헌 정 사
자료DB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貳百貳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一月 二十九日 (木曜日)

第一九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公娼制度等廢止令 再議案

(二) 南朝鮮過渡政府 檀紀 四二八○年度 歲入歲出總豫算案

(豫算會議)

七、休會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 第一九八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날은 本人이 議長을 代身해서 司會하겠습니다. 오날 會議의 順序는 저기 씌인 것과 같습니다. 지금 順에 依支해서 第一九七次 會議錄 報告있겠습니다.

(書記 第一九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될 第一九七次 會議錄에 對하야 錯誤된 點없습니까. 意見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요. 錯誤된 點없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지금 그 會議錄은 報告된대로 通過하겠습니다. 이제 順에 依支하야 報告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내일 午後 三時에 UN調査團委員 中에 比律賓代表 아란스氏가 本立法議院을 探訪하고 人事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通知가 왔습니다. 時間은 내일 午後 三時로 定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報告할 말씀은 오날 『띈』軍政長官이 本人을 불러서 十一時 十分부터 十二時 二十分까지 約 한 時間 十分 동안 軍政長官과 말한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띈』長官이 묻는 말씀은 立法議院의 再考慮를 要請한 公娼廢止案은 『헬믹』代將이 한 것인데 自己는 거기에 對해서 仔細히 몰랐고, 또 요사이에 立法議院에서 이것이 論議가 되여서 大端히 듣기에 여러 가지 論爭이 된다고 하니 그 點에 對해서 立法議院秘書長으로서 들은대로 報告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大略 經過를 報告하였습니다. 『헬믹」將軍이 書翰을 十月 二十八日에 보내왔고 本法案을 公布하기를 十一月 十四日에 한 것임으로써 이에 對해서 여러 가지 論議가 있었다. 立法議院의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된 것을 大略 말씀드리고 지금 軍政長官代理의 再考慮 要請에 對해서 이것을 延期하자고 하는 議員도 게시고 곧 이것을 그대로 施行하자고 하는 議員도 계시다는 것을 兩便 쪽에 論議된 것을 大略 報告하였습니다. 그리고 議長으로서 動議를 해서 되도록 몇 調査委員을 選定해서 하자고 하는 그 말도 묻는 것을 三十一 對 十一로 否决이 되였다는 것을 仔細한 經過를 말씀드렸습니다. 軍政長官의 말씀은 否決만 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고 되도록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여쭈워서 아무쪼록 圓滿히 解決되기를 希望한다고 이것을 여러 議員에게 仔細히 말씀드려서 많은 娼妓의 所願을 達成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의 갈 곳이 다 準備가 되는 동안 아무쪼록 圓滿히 여리분께서 協力하시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只今 保健厚生部 保健課의 『전숀」博士나 여러 군데에 仔細한 것을 알어본 結果 모든 것이 完全히 準備가 되지 못하였다고 들었는데 完全히 準備가 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法律만 施行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이 結果가 나기 前에 그것을 잘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付託을 받은 것을 지금 報告합니다. 또 그 다음 한 가지 報告할 말씀은 지금 議長께서는 『살바돌』代表가 오날 午後 三時半에 金浦飛行場에 到着하겠다는 急報를 받으시고 지금 金浦飛行場으로 나아가셨습니다. 議長께서 付託하시는 말씀이올시다. 오날 이침에 厚生部長 李容卨博士를 만나서 準備가 어떻게 되였느냐 하는 것을 仔細히 물어보시니까 準備가 된 것도 좀 있고 안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였는데 그러면 다 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議長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準備하는 當局者인 婦女局長도 있고, 또 그 次長도 있고 그러니 잘 물어서 물어보라고 하고 저는 지금 會議時間이 急해서 말씀하기가 困難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議長께서 저보고 報告時間에 그렇게 報告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報告합니다. 大槪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오날 報告에는 報告한 것 가지고 別로히 處理할 問題는 없습니다. 다못 이를 成理하여 나아가는데 좀 參考될 수 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處理案件으로 넘어가서 法案討論을 하겠는데 지금 出席簿에 오신 이가 五十九人인데 着席한 이는 五十一人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또 그 後에 여섯 분 또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다시 들어온 報告는 五十六人 法定數가 지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넘어가서 어제 討論하여 오든 問題를 繼續해서 오날은 끝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요.

○金朋濬議員 本人은 資格審査委員會의 한 사람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입니다. 그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 두 條文을 報告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時間에 있어서 決定이 된다고 곧 施行이 된다고 보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準備가 다였다고 그랬는데 또 本人으로서 調査하여 본 結果는 多少의 準備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準備되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또 그 동안에 萬般의 準備가 되었다고 하면 性病에 關해서 治療하는 것은 新聞에도 나가고, 또 責任者의 말도 들어보면 單時間에 도모지 根絶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들으면 社會에서 그런 周旋할 그런 機構를 맨들어가지고 進行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進行이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자꾸 그것을 進行시켜서 하나 둘 하나 둘 적어져서 結局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한 方法이겠는데 그 法이 딱 施行되여야 그것을 治療도 하고, 또 무슨 職業도 紹介하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速히 廢止된 것을 좀 遲延시키는 일이 되지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왜 그런고하니 나도 亦是 責任者 關係方面에서 알 수는 있는 대로 알어 본 結果가 萬若 그것을 急速히 施行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 弊害가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 묶어 넣두고 治療시켜서 治療시킨 사람은 職業을 紹介해서 自己가 取할 轉業 取할 生活方途를 얻도록 해서 그렇게 작구 數를 減하여 가는 것이 第一 適當한 方法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問題에 있어서는 欲速不達로 速하게 하려다가 速히 안되면 그것이 오히려 速히 하려든 것이 遲延을 가지고 올 危險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勿論 廢止法을 해서 發布도 되었고, 또 그것을 實施하려는 根本本意에서 決定되였었지만 期間을 조곰 더 延長한다는 것은 모든 方面의 그것이 實施되기에 便利한 方法을 求하자는 것이 本意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本案에 對해서 第二條인가 하나 削除하였습니다. 그러면 軍政長官으로서 改定하여 달라는 條件 둘의 하나는 그 要求에 依支해서 削除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期限이 三箇月의 期限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二條 削除된 그것에 따라서 改定 發布하는 것을 따라서 그 期間이 또 三個月이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延長되지 않는가, 그것을 法案으로 解釋해본다 할 것 같으면 그 法案이 法案대로 그대로 『固執』이 되었다고 하면 勿論 二月 十四日에 滿期되여서 實施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條文은 벌서 條正이 되였다, 그러면 그것을 固執한다고 해도 그 條正案은 發表한 다음에 그 期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修正案을 發表한 날로부터 또 三個月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條文만은 修正되였지만 發布한 期限은 二月 十四日에 實施되겠는가, 그것을 法的 解釋으로 解釋한다고 할 것 같으면 法을 發布한 날로 三個月 後에 實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削除된 그 條文은 언제나 實施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한 條文을 發布를 안하고 하겐는가, 그렇게 따저보면 그것 亦是 修正案 發表하고 三箇月 後에 効力을 發生한다고 하는 이렇게 보는 點에서 그 여러 가지를 綜合해가지고 잘 檢討하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날 지금 報告를 들을 것 같으면 또다시 軍政長官이라든지 또 厚生部長이라든지 其他 여러 方面에서 關係되는 問題인데 그 問題를 一部分에서는 萬般의 準備가 되여가지고 곧 施行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직 準備가 되지 못해서 그것을 速히 施行 한다고 하면 萬般의 弊害가 또 생기겠다는 그런 報告가 되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슨 方法으로 處理해야겠는가, 이 法이 또한 法理에 事實로 關係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意見만을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모지 左右를 할 수가 없이 된 이 形便이 되여 그래서 關係當局 市면 市 厚生部면 厚生部 警務部면 警務部 이런 關係 方面에 對해서 오날 오래서 그 情况을 準備된 情况이라든지 實施되고 못된 情况이라든지 여러 가지 報告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關係方面을 다 지금 이 時間에 請해가지고 그 眞相을 좀 더 알었으면 해서 여기서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분의 意思를 들어가지고 다시 動議하게되면 動議하려고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發表할 이 있습니까.

○張勉議員 요前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市長이 그 第一 重要한 中心地인 서울에는 萬般의 準備가 다 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自己가 이 會議에 나와서 說明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였으니까 한번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다면 別意見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賛成이 되신다면 그 動議 成立시켜보아도 괜찮습니다.

○金朋濬議員 動議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들지 않고 이 廢止法案에 關係되는 各 關係方面에 다 請해서 報告를 듣기로 하자는 그것이 動議입니다.

○副議長(崔東旿) 하나라는 數字는 여기서 事務機關이 處理하기가 因難합니다. 어데 어데라고……….

○金朋濬議員 市當局 厚生當局 警察當局 中央當局의 代表든지……….

○副議長(崔東旿) 民政長官입니까.

○金朋濬議員 그러면 民政長官이 되겠지요. 그러면 아마 이러한 方面을 이 자리에 請해가지고 報告를 들어서 處理하는 것이 適合한 데에서 그렇게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렇습니다. 民政長官 厚生當局 그 다음에 警務部長 市長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그 動議에 再請있습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彦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는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네 분 當局者를 請해서 그 情況을 들어본 以後 本問題의 最後 决定하자는 動議입니다. 그 動議 再請 三請까지 있습니다. 動議에 對한 意見있습니까.

○安東源議員 本來 本議員은 六箇月를 主張하든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三個月이 그때 作定이 되였는데 지금 念慮되는 것은 議長께서 이를 어떻게 處理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前에 崔副議長이 司會하실 때 邊成玉議員이 이 問題를 이 자리에서 即決하자는 그 動議 再請 三請 四請 五請이 있어가지구서 그것이 可決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또 딴 問題를 내가지고 이렇게 時間을 보내니 그 司會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對答해주세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을 이렇게 對答하겠습니다. 勿論 그날은 本會議에서 即决하자는 動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進行하는 途中에 참 어려운 事情을 많이 當하였습니다. 다른 意見을 發表하는 이가 方式을 달리하자는 方式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普通 다른 이도 아니고 議長께서 말씀하신 結果 아마 이것은 規則대로 當時에 議長께서 계시지 않은 것으로 가신 줄 알고 그 會務를 司會하는 사람은 그대로 進行을 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會議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動議 저런 動議가 벌서 成立되여서 그것이 可決된 일도 있고 아마 事實이 있는 것을 오날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날 그 質問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万一 即席에서 處理하자는 것은 方法을 고치는 것을 그 會議에서 問題되였든 것을 司會하는 사람의 規則에 있어서 그대로 進行이 되었습니다마는 討論한 結果가 쳤째 方法 둘째 方法 그 方法을 해보다가 못해서 그 問題를 上程이 못되고 다른 問題가 되면 몰라도 上程되여가지고 討論한 結果 動議를 票决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結果가 지금 또 다시 方法을 講究하는 方法이 들어난 것은 司會하는 사람의 責任만 있지 않습니다. 이 案을 圓滿히 處理할 것이니까 即席會議에서 處理하여가는 동안에 벌서 한 會를 거처서 두 會 세 會 오날까지 내려와서 이야기 해야되는 것임을 一般議員도 잘 아실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제 動議가 되여가지고 다른 方式을 이야기해서 否決된 與否는 딴 問題라도 動議를 아마 여러분이 可否票決이 된 줄 記憶하실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날 이사람이 司會하는 데에서는 이 方式 하나는 即決로 處理하기 爲해서 院에서 調査하는것보다 即決로 處理하는 原則만에서라도 關係當局에게 무슨 說明을 좀 더 들어보아가지고 本會議에서 討論하는 것도 다르고 本會議에 議事日程의 討論을 決定할 變更할 수 없으리라고는 그렇게 解釋을 嚴重히 아니 부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關係當局의 說明을 들은 以後에 最後 決定하자는 것도 本會議에서 即決하여 가자는 것이고 다못 이 案을 流案시킨다든지 그 案을 달리 變動하자는것도 討論해가지고 그것을 하다못해 이 以上 方法이 없으면 다른 方法으로 또 提起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會議를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길 말 안씀니다마는 지금 動議決議에 違反되였다고까지는 생각을 안해서 動議를 接受해서 發表한 것입니다.

(『可否』하는 이 있슴)

더 意見 없씀니까 意見 없으면 그 動議를 票決에 부칩니다. 動議主文은 여러분 아시지요.

○朴賢淑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金朋濬議員에게 하나 묻고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立法議員에서 모든 法을 作定할 때에 먼저 行政方面에 우리가 이 法을 作定하면 行政部門에서 施行하여주겠소. 實行을 못하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읍 묻고서야 立法議院에서 立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암만해도 이 問題가 公娼制度가 廢止에 對해서 延長을해서 아모리 생각하드라도 도모지 알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結局 日本의 殘宰로서 解放 後 거진 三年이나 되도록 公娼廢止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國內에서 國外에서 羞恥를 當하고 있는 이 일을 立法議院 여러분이 이것을 하로라도 繼續할 수가 없다고해서 萬場一致로 可決된 問題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런대도 不拘하고서 석달을 延長해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떤 完全한 準備가 되여가지고 이것이 이만하면 모든 性病이 다 없어지고 私娼도 하나도 없어지고 完全하다, 다 이렇게 되여지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짓이 우리가 當然히 우리 社會에서 容納하지 못 할것이라고 생각해서 萬場一致로 可決된 問題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저기서 이런 問題 저런 問題가 나으드라도 立法議員 여러분이 앉어 가지고 作定한 일을 何如間 모든일이 첫 번부터 完全할 수가 없으니까 해보자, 이래 가지고 나아간 것이 두번도 생각하지 않을 問題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것을 延長할 것을 主張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가습이 이푸다 그 말씀이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十月 二十九日에 『헬믹』代將이 생각할 때에 이 석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여 보았다가 그러나 이렇게 되여서 그냥 잘 생각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되였다가 어째튼 立法議院에서 三個月 後에 施行한다고해서 되리라고 한것이니까 發表해보자, 그래서 十一月 十四日에 發表한것이라 이 말씀이예요. 두번 생각할 것 없이 한번 좋은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勇斷을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저께 女性團体總聯盟에서 거기는 十餘 女性團体가 聯盟된 團体입니다. 그래서 그 問題를 가지고 저기에서 議論하여 보았서요. 그에 對해서 몇 團体들이 女性團体가 對策한 것은 무었인고하니 全部 公娼이 南韓에 二千 餘百이니 이 京城 안에 長安에 있는 數爻는 約 七百二十餘名이 되니 우리 한 團体가 그냥 或 百名을 맡고 五十名을 맡고 何如튼 그 團体의 態率에 따라서 맡은들 그 公娼 七百餘名을 우리가 求하지 못 하겠느냐, 또 市當局에서도 性病의 關한 問題라든지 就職斡旋에 關한 問題라든지 그것을 지금 다 準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니까 이것을 어떻든지 하여보자. 即 女性團体總聯盟에서도 決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요. 이 자리에서 二月 十四日 지내서 석달 延期한다고 그때에 準備가 完全히 되어가지고 設置가 完全히 되여서 아모 것도 다 完全하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석달을 延長하자고 하는 그 意圖를 여러분 좀 생각해보세요. 웨 延長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무슨 陳情書를 지금 여러분이 받어서 지금 그것만 보시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나두고 여기 석달을 그대로 延長하자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立法議員에 앉어가지고 作定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일이라고해서 作定하였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인 만큼 우리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렵지만 해봐요. 이제 市長 厚生部長이니 불러저 들으면 무엇 心痛한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반드시 行政當局에서 施行할수 있는 것이래야 우리가 法을 作定하고 施行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立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서 지난번 公娼廢止制度를 할때 에 萬場一致로 可決하여는 그 良心 그대로 가지시고 석달을 延期한다고해서 別 心痛한 完全한 準備는 없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것이니까 이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虛費하였으니 討論은 좀 고만하시고 可否間에 决定해보기를 懇切바라서 暫間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動議에 反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에 對한 贊否 말씀하십니까?

○金朋濬議員 물으셨으니까 對答하겠습니다. 이것은 感情 問題가 아니고 立法의 問題인데 感情으로 생각하셨으면……….

○副議長(崔東旿) 시방은 吳夏英議員에게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물었으니까 對答해야하겠습니다. 이것은 感情이 아니라 法인데 그 法이 施行된 것을 보면서 法으로 定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廢止案에 暑名한 提案者의 하나입니다. 없이하자는 것은 本意입니다. 누구보다도 달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宗敎問題가 아니고 感情問題가 아니고 法이기 때문에 法에 씌여져서 法에 씌여있지 않으면 아무쪽록 이 法을 決定할지라도 所用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法을 實施시키고 그것을 根本으로 解決하는데에도 實行하는 機關이 짧은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석달 期限이된 것은 事實이지만 그때에 提出한 『헬믹』代將으로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고하니 오날 내가 『싸인』하겠는데 『싸인』을 하기는 하지만 이 두가지 ( ) 곤처달라고 付託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들을 때에도 無理하다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그 報告의 內容을 보면 卽 削除된 修文도 이러한 本意가 아니면 錯誤될 염여가 있으니 이것을 削除하기 바란다, 그래서 그 期間 안에 그것을 實施하기에 많이 困難한 點이 있으니 이것을 좀 얼마 延期하였으면 適當하겠다, 그래서 그 報告라든지 또 그 事情이라든지 現在의 또 事實이라든지 모든 것을 綜合해본다 하면 그렇게 할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데에서 그 報告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即決하고 안하고는 여러분에게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即決한다고해서 좀 더 잘 알고 많은 사람이 같이 손을 들게하는 것이 또 方法입니다. 萬場一致가 되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兩部로 議論이 노여있기 때문에 그 議論을 中止시키셔서 關係當局者들의 지금의 情况을 물어본 後에 判斷을 가질터이니까 即決이 되어서 延期을 안하든지 延期를 시키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特別히 물을 必要가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吳夏英議員이 말씀하시겠습니다.

○吳夏英議員 이 사람은 이 問題에 있어서 極端主義를 가졌는데 이때까지 言權을 한번 얻어볼까 하다가 못 얻었읍니다. 이것은 業者둘의 請願書를 보니까 六個月 乃至 一年六個月까지 延期해달라는 그런 것을 말하였는데 아마 여기서 發生된 줄 압니다. 問題가…… 내가 軍政長官을 是非하는 말은 아니올시다마는 業者들이 자꾸 버채니까 그 亦是 人情上 어쩔 수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에 되었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統計表를 보면 거기 붙어서 사는 人口가 十三萬 九千名 以上이라 그 말씀이예요. 約 十四萬名이예요. 十四萬名이 거기에 붙어서 사는 寄生物이예요. 요사이 經濟가 困難한 때에 十四萬名이나 아모 것도 안 하고 人肉장사에 붙어서 지내는 이 따위를 한 時間이라도 容恕해준다고 할 수 없읍니다. 十三萬 九千名이 무엇을 하고 사는 놈이냐하냐면 人肉장사를 해먹고 사는 物件으로서 그 따위 寄生物들을 한 時間이라도 그냥 두어요. 또 十三萬 九千名이나 먹여살리는 그런 사람도 處理해야지요. 經濟上으로봐서 約 十四萬名이라면 우리 南朝鮮 人口의 百分之一이나 거진된다 그 말씀이예요. 百分之一이 그 따위 짓을 해먹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올시다. 또 그러고 民族上으로봐서 어떤 弊害가 있느냐, 經濟上의 弊가 있고 道德上의 弊가 있고 여러 가지 弊害가 있을 것인데 그 中에도 가장 民族에 큰 弊害가 있는 것은 傳染病이예요. 傳染病 한번만 傳해진다고하면 三代까지 遺傳性을 가지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民族의 傳染病쟁이가 다되고 子孫이 傳染病쟁이로 걸리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무슨 三個月이니 무엇이니 할 問題가 어데있읍니까. 더구나 지금 모든 病菌이 春播期에 發生하는 이때에 三個月 後라면 가장 病菌이 發生하기에 第一 좋은 때올시다. 그 間 三個月 동안에 못된 病이 퍼질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 民族의 損害냐 그 말씀이예요. 또 그것이 業者들이 三個月이니 六個月이니 이따위 말을 하는 모양이예요. 이 春播期에 가장 사람들이 興奮되는 이 時期에 한 석달 잘해먹자, 한 서너달 동안 어떻게든지 버리를 해먹자는 그것을 請願하는 그러한 要求를 거기서 속아서 延期가 다 무엇 말러 죽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國家的으로 民族的으로 보든지, 準備가 할 수없게는 오늘날까지 準備가 못되였거든, 어느 收容所에다가 모다 지버넣서 매끼고 입인데도 國家的으로 큰 利益이지, 損害는 아니라고 봅니다. 十四萬이나 되는 놈들 모다 거기에 붙어서 먹는 놈들 한七百餘名 娼妓를 한 七百餘名을 가두고 만날 공국 끄려먹여도 利益이예요. 그것을 다 없세버리면 붙어서 먹든 사람은 거지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먹고 살겠지요. 그런 故로 만일 準備가 없다면 어느 收容所에다가 갖다놓고 만날 공국 끄려먹여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物件 三個月 동안만 갖다가 잘 위해두고 공국 끄려먹이고 修養을 잘한 다음에는 人肉장사는 다 죽게된다 그 말씀이예요. 三個月 동안 그렇게 해서라도 廢止할 수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슨 損害가 있어요, 國家에……………. 그렇다면 그 사람도 忠實해지고 經濟上으로도 利益이예요. 또 거기에 몇 萬名 十餘萬名 붙어먹든 것이 인제는 다 틀렸구나, 우리가 不可不 하다못해 야미 장사라도 해먹고 살아야겠다는 그 腦를 고처주니만큼 이 法律은 『싸인』 하였다는 廣告가 있어요. 또 公布까지 하였는데 또 이것을 三個月 延長한다면 三個月 後에는 確實히 다 廢止되는 것인가요. 三個月 後에 確實이 廢止될 것 같으면 그동안 三個月 동안 收容해놓고서 잘 먹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꼭 實施할 것을 主張합니다.

○金度演議員 이 問題는 여러날 討論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려니까 討論 終結하고…………….

○副議長(崔東旿) 무었에 對한 討論 終結을…………….

○金度演議員 지금 動議가 되여있지 않습니까. 討論 終結하고 물어주시기를 바람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本問題보다 그렇게 하자는 手續方法에 對한 動議이니까 動議의 賛否 더 하실 것 없이 表決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이제 金明濬議員이 動議한 問題를 討論 終結하는 것인지, 娼妓制度廢止 全体에 있어서 討論 終結하는것이지……….

○副議長(崔東旿) 現在에 對한 問題입니다. 動議를 이야기 할 때는 말은 다른대로 흘러가지만 討論 終結 云々은 이 動議에 對한 討論 終結이지 다른 問題는 아닙니다. 動議에 對한 贊否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金度演議員 討論 終結하기로 動議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 終結부터 表决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三十七 否에 없습니다. 過半數로 討論 終結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關係當局인 民政長官 厚生部長 警務部長 서울市長 네 분을 請해서 여기에 對한 詳細한 說明을 듣자는 動議입니다. 動議하신 이도 主文이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라고 對答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十一人 否 三十人. 그 動議는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只今 本會議의 다시 이 자리에서 意見 發表 할 수 있습니다.

○辛義卿議員 이 問題를 提出할 때 四十九議員께서 發起하셔서 本問題로 말할 것 같으면 文字 그대로 우리가 새나라를 建設하고 우리 國民이 새 生活을 展開하려고 할 때 文字 그대로 말할 것 같으면 社會을 腐敗하게 썩게하고 亡하게 하는 그러한 制度라고해서 밝히신 줄 압니다. 다음에 大多數의 贊同으로 問題를 解決한 줄 알었는데 이렇게 여러 말을 提起해가지고 이 問題가 討議되는 것은 참으로 저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討議의 內容을 가마니 들어볼 것같으면 여러분께서 事欒을 圓滿히 하기 爲해서 다시 말씀하자면 公娼 四千餘名이나 되는 사람의 生活을 어떻게 한다든지 停職을 시킨다든지 무슨 方面으로든지 圓滿히 事業의 準備를 해놓고 이 問題를 決定하시는 그러한 內容인지 싶습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現 社會에 있어서 이와 같은 처지에 서보면 모-든 것이 다 問題입니다. 獨立하고 準備를 다해가지고 나는 獨立을 하겠다, 到底히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準備가 없든지 있든지 내가 살어야만 되겠고 獨立은 해야만 되겠고 自由는 自由여만 되겠다 저는 그렇게 알었습니다. 모—든 問題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法案을 決定할 때에는 거기에 對한 圓滿한 準備를 해가지고 다 될 수있는 可能으로서 이 問題를 解決하고 決定하는 것은 저는 到底히 아니였었읍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정말 이 社會 이 國民의 生活을 썩게하고 敗亡케 하는 張本人이 불상한 이 女性 四千餘名이라고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對해서 抽象的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 女性들로 말씀하면 自己내들이 어떠한 運命으로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죽을 구뎅이에 빠젔는데 거기에 그 當者들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하도 깊이 빠저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구뎅이에서 나올 것 같으면 이것 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悲慘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 女性들로 말씀하면 여러분께서 멀리 생각하시지 말고 그 女性이 親히 우리의 姉妹이고 우리의 兄弟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 구뎅이에 빠진 女性들에게 너이가 여기에 나올 것 같으면 먹고살게 없으니까 一年半이나 或은 一年동안 더 있어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읍니까. 제 생각에는 한 분도 이 가운데에는 그런분이 안계신 줄로압니다. 어떻든지間에 지금 구뎅이에서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살길을 展開하라고 하실 줄로 압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 問題도 이제 그 사람들 다 準備해놓고 다 圓滿히 살 것만 들어놓고 이 法案을 施行해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저로서는 그것이 期待할 그러한 問題라고 보이지지 않어서 거기에 可能性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왕 그 女性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社會 우리 全民族의 將來를 爲해서 이러한 좋은 法案을 생각하시고 決定하신 以上 더 지체 하시지 마시고 이 問題에 對해서 꼭 動議하시고 可决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本問題는 많이 討議했기 때문에 本問題의 討論은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千鎭喆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로 終結 動議는 지금 成立되였습니다.

○金鶴培議員 金度演議員보다 먼저 言權을 請했읍니다. 그러니만큼 議長께서 勿論 正當하게 指摘하실 것 같으면 나를 먼저 言權을 줘야 할터인데 또 討論終結 發言이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請한 議員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다른 분을 言權을 주어서 動議를 成立시켰다는 것은 大端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本議員에게는 반드시 言權을 주서야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저로서는 金鶴培議員의 理由가 다른 사람과 달라 좀 特别하다고 봅니다마든 金度演議員이 言權을 찾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會議 進行에 關한 말씀과 같은 걸로 記憶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會議進行에 對해서 말씀한다고 分明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라고 했는데 討論終結動議가 지금 생겼단 말씀여요. 그러면 金鶴培議員이 言權을 같이 찾었는데 會務에 關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金度演議員에게 먼저 디린 것도 그다지 違規는 아닙니다. 고만한 情勢 우에서 된 것을 여러분의 公正히 認定하시고 討論終結動議를 表決에 부치기 前에 金鶴倍議員 한 분은 許諾 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社會制度의 全體 制度이든지 或은 一部 制度이든지 그것이 破壞되는 瞬間에는 반드시 作用이 있습니다. 이리한 作用이 있지마는 그 社會 全體에 있어서 或은 일의 建設的인 方面을 가진 또 方法을 가진 그런 代案으로서 即 말하면 새 制度의 組織으로서 出發하면은 누구나없이 이 制度에 있어서는 歡迎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勿論 朝鮮의 娼妓制度가 歷史上에서 어떻게 發展되고 오늘까지 繼續되여 왔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社會의 가장 惡毒한 制度의 一面을 가젔고 또한 이것이 存續되여서는 안되겟다는 이 瞬間을 우리가 自覺하고 認識한 以上 하로 한 時間이라도 이것이 消滅되여야 하겟다는 것은 누구나없이 다 불으짖고 要求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 業者가 이 問題에 있어서 自己의 生命維持를 爲해서 人肉市場을 그냥 自己들의 權限 內에 몇 달 몇 時間 延期해달라는 內容으로서 우리가 原則的으로 合意되였고 方法으로서도 合意된 問題를 다시 여기서 再議한 結果 그 一部 業者가 옳지 못한 內容으로서 陳情한 바를 是認한다는 것은 本議員으로서는 大端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려니만큼 또 이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 立法議院 創設 以來에 우리가 來日 나가든지 모래 나가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마는 다른 法案의 實施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마는 이 法案만이 우리 立法議院 또 物議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本問題가 當初에 우리 立法議院의 一千五百萬을 代表한 女性의 代表로서 選擇되시는 네 분이 主張을 하고서 提出한 問題인데……… 三千萬 中의 一千五百萬을 構成한 女性의 代表로서 提出된 問題라고해서 同情하는 것이 아닙니다. 人間面으로서 보아 이것은 반다시 우리 男性으로서도 援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 面에서 우리가 肯定을 하고 이 原則을 即 말하자면 發見했고, 또 發見한 뒤 承認했고 方法까지 우리가 決定하지 않었습니까.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問題가 여기서 다시 延期 云云하는 것은 一部 옳지못한 業者가 여러분을 通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마는 옳지 못한 意見에 依하야 귀를 기울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案이 上程되여서 即 말하면 討議를 마치는 瞬間에 반다시 實現되리라는 그러한 內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何如튼 民主々義 原則에 三個月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을 即 말하자면 人肉市場에 억매두고 呻吟하 한게다는 것은 그때부텀 옳지는 못했지마는 이미 三個月이라는 時日이 來月 十四日이라고합니다. 不遠間에 그들은 惡의 面에서 善의 面으로 옮기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惡의 面을 한 時間이라도 延長하자고 하는것은 本議員으로서는 絶對 反對입니다. 그렇고 業者가 十四萬이나 十五萬이니 하지마는 이 惡의 制度를 維持해가지고 自己生命을 維持한다는 그런 內容으로서 受諾했다면 到底히 이 民族이 아닌만치 이 民族에서 抹殺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리석지마는 遊廊에 가서 어떤 娼妓 하나에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너이들이 制度 下에서 呻吟하고 있는 것이 한 時間이라도 拘束되였으면 좋겠느냐, 或 來日이라도 解放되였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來日 이 時間에 全部 나가서 거지 되여도 좋다, 이 制度를 廢止시키고 하로 한 時間이라도 하로바삐 解放시켜주는 것을 希望한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어떤 面으로 보아서 悲慘하든지 우리 社會에 私娼制度는 繼續될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要求하느니만치 반드시 없어질 制度이니만치 時間的으로 하로 한 時間이라도 呻吟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女性의 一部面에서도 이 問題를 가장 重要視하고 要望하고 있으니만치 여러분 全員一致로서 이 六個月이라는 것을 反對하시고 三個月이라는 이미 決議한 內容으로서 해주시기를 懇切히 希望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림은 지금은 討論終結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四十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本問題는 討論은 終結되였습니다. 이제는 表決하는 方式이 問題라면 問題이겠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묻습니까. 무슨 딴 動議를 해야됩니까. 司會하는 方式을 일러주서야 準備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提案으로 이것이 되여 있으니까 이 案은 다른 案이 特別히 없다면 이 原提案을 그냥 可와 否를 물어서 여기에 可가 決定되면 延長되는거고 否가 過半數되면 否決될 겁니다. 그려니까 法制司法委員會의 法案 그대로 可否를 묻는 것이 하나이고 고 다음에는 여러분이 表決하는 意思를 또 다른 方法으로도 提起할는지도 모릅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反對하겠습니다. 本案은 三個月 延長을 否認하는 애초의 原案대로 그냥 推進 決定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나갈려면 마찬가지여요. 다른… 三個月 延長을 다른 案으로 變動시킨다는 것은 即 무엇이냐 하면 延長하는 것을 四個月로 하자든지 二個月로 하자든지 一個月로 하자든지 이렇게 나온다면 表決方法의 하나이란 그것이여요. 그리고 이 提案이라고 했으니 이 提案은 다른 案은 없으면 司會하는 사람은 이것을 可否表決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可否表決에 부쳐서 可가 多數면 三個月 延長되고 否가 多數면 三個月 延長이 否定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討論은 다 終結되였으니 다른 方案도 없으니 이 原案을 가지고 表決에 부칩니다. 原提案의 둘째 部門 施行 期日을 三個月 延長시키자는 그 案입니다.

○白寬洙議員 擧手로 勿論 表決할 方法이지마는 이 問題가 大端히 愼重한 問題만큼 投票하기를 바랍니다.

○張勉議員 投票라는 것은 人事問題에 限한 것이여요. 무슨 까닭으로 이것을 投票를 하는 것이여요.

○白寬洙議員 어째 人事問題에만 限한다고 합니까. 擧手라면 便利하기 爲해서 하는 것이지, 表決이라는 것은 벌서 投票하는 意味입니다.

○張勉議員 무슨 意圖요.

○副議長(崔東旿) 表決하는 方法에 對해서도 表決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時間의 問題로 限定 안 하겠습니다마는 表決하는 方式이냐 擧手도 投票도 하는 方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萬若 한 사람의 要請보다도 具体的 案이 成立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表決에 들어가게되면 具体的 案이 없다면 그냥 順대로 表決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原動議案 表決에 부칩니다. 原案 三個月이 六個月로 延長되는 그 案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그럼 投票한다는 것을 다른 動議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異議가 있으면 投票해야 正當합니다.

○元世勳議員 表決이라는 말은 投票도 表決이고 擧手도 表決입니다. 그럼 本問問는 擧手表決로 하기로 動議하오.

○金元鳳議員 再請합니다.

○張勉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까지 할 必要는 없을 것 같은데 이왕 動議가 들고, 또 할 再請 三請이 있다면 그리하여 한번 表決하고 넘어가면 이 公論은 公論대로 定해질 것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萬一의 可否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이 表決은 擧手로 表決하자는 動議가 생겼습니다.

○姜舜議員 院法上으로보면 表決하는 것은 簡單 即決하기 爲해서 重要치 않은 案件에는 擧手表決이라고 하는 것이 事例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議員에게서 異議가 發生될 때에는 그 問題는 司會하는 議長으로서부터 考慮한다는 것보담 그 方式은 無記名投票로 하자면 그대로 하는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차라리 無記名投票 하자는 것이 表決方式이 되였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動議가 되였으니까 이것을 물어서 表決은 擧手로 하자는 것이 多數가 되면 擧手되는게고 그게 少數가 되면 過半數가 못되고 이 便이 過半數가 되면 그것은 無記名으로 解釋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是非가 다 갈라집니다. 無記名投票 請한 이나 擧手 請한 이나 公正하게 解釋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動議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三十九 否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表決方式은 擧手直決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本問題는 表決에 부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原案을 修正해 提出한 그 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七 否에 三十七 그러면 그것은 否決되였습니다. 原案 그대로가 支持되는 겁니다. 이 問題는 한 段落 끝이 났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자리에 整頓하시요. 그러면 只今은 順에 依支해서 오랫동안 待期되였었든 豫算案이 只今 討議에 울리겠읍니다. 이 原條問題라든지 나는 거듭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只今 그것은 豫算審査하신 委員會의 委員長으로부터 審査한 結果 報告를 먼저 듣기를 希望합니다. 重要한 案件이니만치 여러분이……… 定員數에 간신이 차니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그러면 一九四七年度 豫算案은 本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審査된 것을 여러분에게 報告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文騰寫된 것을 다 드렸는데 보시면 다 아실줄압니다마는 報告文을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十六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西紀 一九四七年度 南朝鮮過渡政府 歲出入 總豫算案 審議에 關한 件

昨年 十二月 十日에 本委員會에 依賴하신 標題의 件에 關하야는 其間 여러번 本委員會를 開催하고 南朝鮮過渡政府의 豫算編成 責任者를 招請하야 愼重히 審議하였습니다. 元來 豫算案을 審議하는 時期로 말하면 豫算을 充分히 檢討하야 有効適切한 豫算을 編成하기 爲하야는 적어도 新會計年度 數個月 前에 審議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今年度 豫算案은 南朝鮮過渡政府의 事情에 依하야 今會計年度가 多分히 經過된 一九四七年 八日 八日에 비로소 本議院의 審議에 附議되였고 本議院에서 本委員會로 附議한 것은 一九四七年 十二月 初이기 때문에 豫算에 對한 變更 乃至는 修正이 事實上 不可能하게되여 豫算審議의 實質的 効果를 發揮치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物價의 繼續的 騰貴에 依한 政府支出의 增加로 因하야 現에 追加豫算이 數十億圓에 達한 現狀이기 때문에 不得己 南朝鮮過渡政府에서 提出한 原案에 若干의 新事實에 依한 修正을 加한 後歲入總額 百七十七億三千四百八萬八千十二圓 歲出總額 百七十七億三千四百八萬八千十二圓을 本委員會에서는 全員一致로 承認하기로 決定하였사옵기에 玆애 報告하오니 本會議에 上程審議하신 後 採擇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追而 參考에 供하기 爲하야 別紙 第一、二、三 、四、表를 添附하나이다.

여기에 原豫算總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가지신 數字의 多少 달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님니다. 本立法議院 豫算으로 追加豫算提出된 것으로 二千四百九十二萬三千七百十二圓 그것이 追加되기 때문에 本過渡政府에서 提出한 數字와 조끔 다릅니다. 그것으로해서 數字가 달려진 것은 諒解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보기에 便利하게 하기 爲해서 本委員會에서 審査한 이 別紙 一、二、三、四、表를 만들었습니다. 勿論 여러분이 그 豫算을 거치시면 다 詳緬한 內容으로 檢討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檢討하는 것보다도 一、二、三、四、表를 보면 그 內容을 보시기에 便利할 듯해서 이렇게 添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只今 報告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豫算의 審査가 이와 같이 遲延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理由가 많이 있습니다. 元來 廻附한 豫算要求額으로 말하면 五百三十億이나되는 巨額의 豫算要求額이 첨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充分히 그러한 巨大한 豫算을 세우기는 事實上 困難해서 그것을 다시 回附했다가 返還해가지고 修正을 要求한 結果 그 後에 三百三十億이라는 數字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事實上 實行不可能이 되여서 다시 그것을 否決하게 되어가지고 最後에는 中央經濟委員會에서 모든 그 歲入을 詳細히 調査해서 저거도 今年度豫算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歲入歲出의 均衡을 얻도록 많이 努力해가지고 結局 中央經濟委員會의 最後斷案으로 一百七十億이라는 豫算을 編成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豫算을 編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事情이 있었기 때문에 勿論 豫算編成하는 데도 많이 遲延이 되고 따라서 本院에 이 豫算이 上程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報告文에도 있습니다마는 八月 八日에 비로서 上程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 豫算案을 보시고 거기에 對한 說明이 不充分하다고해서 그것을 討議하시지 않고 豫算 提出한대로 다시 돌려 보내셨읍니다. 그래서 豫算에 對한 說明을 準備하기 爲해서 또 여러 날이 걸려습니다. 그런 關係로서 豫算이 곧 審議되지 못하고 오날까지 遲延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元來 順序로 말할 것 같으면 이 豫算이 本院에서 充分히 計議한 後에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審議하게 되는데 그러한 時間이 없기 때문에 本院幹部로서는 財政經濟委員會에……… 本院에서 勿論 討議가 되지 못했지마는 財政經濟委員會에서 그것을 審議해달라는 要請이었었습니다. 그래서 本院에서 討議하지않고 財政經濟委員會로 말할 것 같으면 幹部의 要請에 依支해서 이 豫算을 審査하게 되였습니다. 또 豫算을 審査하게될 때에 財務部의 當局者 여러분을 招請해서 여러번 討議를 거듭해가지고 그 內容에 對해서 審査 檢討하였습니다. 그래서 今年度豫算에 對한 여러 가지 編成方針이라든지 또한 歲入에 對한 여러 가지 項目에 있어서라든지 또 支出에 對해서 여러 가지 說明을 仔細히 드렀습니다. 그러면 벌래豫算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數字 檢討하는 것 보다도 저거도 歲入에 對한 것이 妥當하느냐 안하느냐, 또 歲出에 對한 모든 여러 가지 事情이 오날 이 時期에 있어서 適當하냐 안하냐, 여러 가지 그 內容을 檢討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하면 이 報告文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時期가 本來 느젔고 豫算上 이대로 追加豫算을 쓰게된 이때에 있어서 그 內容을 다시 修正하기가 大端히 困難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因해서 財務部 여러분을 招請해서 內容에 對한 여러 가지 數字的 檢討라든지 豫算編成에 對한 方針이라든지 그런 것을 仔細히 말씀드렸습니다. 各部의 그 事業에 對해서 그 事業이 반드시 必要하다든지 不必要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充分히 審査하기가 大端히 어렵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實地로 그러한 것을 審査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報告하게 된 것으로 말하면 大端히 未安하게 생각되여서 모든 事情이 그와 같은 事情 下에서 그와 같이 된 것을 여러분께서 充芬히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內容에 있어서 豫算方針이라든지 各 條項에 있어서 設明으로 말할거 같으면 이 豫算을 審査하는데 있어서 責任을 지신 李順鐸議員이 補充해서 말씀하실줄 압니다마는 제가 豫算을 審査한 후에 大槪 感想된 한마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只今 勿論 現 過渡期에 있어서 國家收支均衡을 맞친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어려운 줄로 압니다. 勿論 이 豫算編成에 있어서 當局者로 말할 것 같으면 收支均衡을 맞추기 爲해서 努力하신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數字的으로 나온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一九四六年度로 말하면 赤字가 約 九十四億이나 되는 巨大한 赤字를 냈습니다. 또 一九四七年度 豫算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内容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二十二億이라는 巨大한 數字로 赤字가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할 것같으면 全部 政府가 朝鮮銀行에서 借入한 金額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大體政府가 只今 現在에 있어서 負債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調査한 바로 말할 것 같으면 大槪 百七十一億 大槪 이것은 一月 二十五日 現在의 調査인데 只今 現在의 政府의 負債로 말할 것 같으면 一百七十一億二千萬圓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런 負債가 있느니만치 적어도 只今 政府가 每年 支出의 利子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여러분이 갖으신 것과 같이 五億萬圓 以上의 利子를 支出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現在 政府로서는 이와 같은 巨大한 利子의 負債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每年 利子로 支出하는 거이 巨大한 巨額으로 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今年度 收入된 것을 볼 것 같으면 約 七十二億 假令이 只今 現在 收入이 되고 있다는 것을 調査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今年度의 豫算으로 一七○億이나 되는 豫算이 只今까지 國庫收入으로 말할 것 같으면 約 半에 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今年度末까지 얼마나 負債가 생길 것은 數字的으로 確定的으로는 모르지마는 여러분이 想像해서 아실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政府가 巨大한 負債를 가지고 있게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健全한 財政經濟政策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따라서 個人經濟가 只今 漸々 破綻되여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到底히 個人의 負擔能力이 充分히 能히 모든 租稅를 갖다가 納入하지 못하게되는 그와 같은 現狀으로 이와 같이 國庫收入이 每年 줄어드는 줄 압니다. 그러면 國家財政으로 보드라도 또 따라서 모든 産業이 不振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個人의 經濟가 破綻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憂慮할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거기에 對해서는 當局에 계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案을 考慮하실줄 압니다. 只今 實際 이 豫算案으로 나타나는 數字로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저거도 經濟的 恐慌이라든지 國家財政의 困難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앞으로 克服하기 어려울 그러한 時期가 到達하지않는가 하는 그러한 憂慮가 많이 있는 点을 發見했습니다. 仔細한 歲入이라든지 歲岀의 項目에 있어서 여러분이 물으시는데로 勿論 저이 審査委員會에서도 答辯이 있겠습니다마는 勿論 여기에 財務部長 司計局長이 와서 있습니다. 여리분께서 充分히 물으실 点은 물으세도 좋겠고요. 또는 이 豫算審査에 있어서 只今 말씀 드린거와 같이 仔細히 여기서 모―든 것을 討議하고 檢討할 것 같으면 限量이 없는줄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事情으로 因해서 오날까지 遲延된 것은 여러분께 말씀했고, 또 이것이 지금 實際 事情인 것 같으면 될수 있으면 本委員會에서 報告한대로 그대로 通過해 주섰으면 大端히 고맙습니다. 제가 簡單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앞으로 물으실 것은 當局者 責任을 가진 분이라든지 本委員會에 責任을 가지신 李順鐸議員이 말씀해주실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이 案에 對해서 여러분 同人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나 多少 싱겁다면 퍽 싱겁다, 時間 오래 虛費하는 것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年度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소리여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審査報管한대로 接受 通過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附帶希望은 지난 年度의 것은 그렇게 되였지마는 차라리 이 時間은 앞의 明年度 豫算案을 지금 내놔주십시사…그러면 過去의 모든 것은 덮어놨다가 이 다음에 歷史家에 물어보고 歷史가 證明할게고 新年度의 豫算案은 지금 내놔도 豫算年度 前에 審理하기가 바쁘리라고 생각해요 하니까 지난 이 豫算은 財政經濟委員會에 우리 本院에서 맡긴 것도 아니고 幹部에서 報告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過去에 아까 財政部長 나왔을 적에 要求하기를 豫算說明書를 要求했어요. 그랫는데 豫算說明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等等의 얘기를 가지고 떠들자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또는 석 달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輕率합니다마는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報告한대로 그대로 認淮해두고 新年度豫算案이나 二月 中에 내주시면 興味있게 일하는거답게 하겠습니다. 이 제 앉어서 다 흘러간 事業을 가지고 얘기한댔자 싱거워서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앞의 일을 爲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런 일은 두 번도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여기에 나온 것은 一九四七年豫算으로 百七十七億 몇千萬圓인대 그 後에 新聞을 보면 二十三億千萬圓 더 追加發行해서 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追加豫算이라고 여기 안들어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남어지를 마저 이 立法議院에 보내지않고 行政部에서 그냥 獨斷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當局者로 하여금 說明을 듣기로 願합니다.

○金度演議員 追加豫算에 對해서는 아직 넘어온 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本委員會에서는 옳게 豫算을 가지고 審査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新聞에서 나온 追加豫算까지는 仔細한 것 나종에 財務部長이 說明하실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追加豫算이라고 하는 術語와 같이 豫算案는 豫算案대로 하고 追加豫算案이 있다면 또 다시 追加豫算案을 追加하는 順序가 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하니까 豫算案에 對해서만 물을 것이 있다고하면 補充說明을 듣기를 願하신다면 그럼 充分한 說明을 들으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只今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案 處理하는 方式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한번 더 말합니다. 이 以上 形式을 取할 必要없에요. 이것 가지고 說明 듣고 안듣고는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가도 所用없는 일입니다. 그것 形式 取할 余地없습니다. 나는 動議합니다. 財政經濟委員會의 報告를 接受 認准하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李甲洙議員 四請합니다.

○白南採議員 五請합니다.

○呂運弘議員 議長 이것은 緊急이올시다. 座席人員數가 안되여있는 것 같습니다.

○金法麟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暫間 意見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成立 與否는 公布 안했으니 暫間 계시고 認准 審査하는 動議가 成立되면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法定數가 된 다음에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暫間 기다려주십지요.

○崔鳴煥議員 나 財務部 當局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요 前에 報告하신 것을 보면 各部處要求額이 五百億이 많다고 해서 三百億으로 주라고 그 다음에 一百七拾億 一百八拾億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部門의 것을 풀었는지 그 說明을 들을 必要가 있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明年度 豫算案에 關係가 있는 까닭에……….

○副議長(崔東旿) 웨 아까 말하지 않었습니까. 물으실 것이 없느냐고 그런대 지금 물으시니……… 動議한다고 하니까 反對들을 하지 않었습니다. 하니까 動議는 된대로 宜布를 합니다. 지금 異議라든지 意見이라든지 있으면 또 말씀할 수있습니다.

○金法麟議員 그런데 이것은 勿論 豫算案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해서 本議院으로서 豫算案을 審査 決定해가지고 通過한데 있어서는 적어도 國家의 基本되는 말할 것 같으면 살림살이의 豫算案에 對해서 多少間이라도 여기에 對해서 一般이 充分히 認識하지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그것은 無責任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現在에 있어서 『인프레』經濟가 이렇게 되였는데 通貨面에 있어서……….

○副議長(崔東旿) 잠간 기다리십시요. 아까 動議 成立시킬때 反對意見이나 贊成意見을 充分히 말할수 있겠다는 것을 이 司會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要求하였는데 그대로 要求가 없이 그 動議가 되고 나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할 말씀은……….

○金法麟議員 議長 그 動議에 對해서 反對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反對를 하시려면……….

○金法麟議員 反對意思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假量 通貨面에 있어서 現在의 通貨發行高가 얼마냐 또한 앞으로의 財務部長으로서 어떠한 對策이 있으며 또 假量 政府에서 얼만큼한 負債額이 있는가, 約 一百五十億이라는 거기에 對한 明確한 每年 말할 것 같으면 五億式이나 利子를 낸다고 그러면 거기에 對한 對策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現在에 여러 가지 말할 것 같으면 人事機構에 對해…………… 여기에 對한 縮少에 關한 여러 가지 意見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調査않고 그대로 決議해서 넘긴다면 本年度는 그대로 넘여가자는 말임니까. 차라리 이것은 本年度 豫算는 놎어서 審査할다 없다고 棄却을 해서 넘긴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決議한 수고하면 貴任지는 말입니다. 그것 무슨 말입니까. 그런 故로 이것을 充分히 檢討한 後 이것을 通過하도록 그 動議는 決斷고 反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이 動議을 가지고 賛成 反對 力說하고 時間만 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動議가 있을때 그대로 同意할 것인가, 지금 할말이 있으면 意見 發表할 余裕를 司會가 말했습니다. .다른 同意案과 다르니까 이것은 動議를 表決을 保留해놓고 여러분이 물으실 것이라든지 對答할 이 있으면 對答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時間余裕가 있어서 여러분이 發言 안해주신 것이 遺憾입니다.

○金法麟議員 그리고 이것은 나종에 그 當局 責任者의 說明을 듣고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責任질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動議反對합니다.

○元世勳議員 動議保留해둡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어떻게 處理方法을……….

○金永奎議員 金法麟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財務部長 말씀들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財務部長 말씀하십시요.

○財務部長(尹皥炳) 지금 물은 말씀에 對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政府가 지금 朝鮮銀行에 큰 빗을 지고있는데 每年度……… 지금 形便으로는 五億이 앞으로 더 利子가 늘 것 같습니다. 여기 對策이 어떻게 되여있느냐, 그 對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웨 그러나하면 지금 政府가 아시다싶이 우리의 政府라고 完全히 그렇게 생각할수 없는 그러한 政府입니다. 그리하고 지금 通貨面이 어떤가, 假量 負債問題도 지금 우리 行政하는 우리로서는 이 政府를 가지고는 通貨面을 어떻게 할 方法이 없습니다. 다만 빗이 자꾸 늘어가는데 빗을 아무쪼록 안지도록 이 다음 우리 政府일이 좀 될 수있는대로 빗을 적게 지게하려고 하는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通貨面을 縮少하는 그 方針은 딴 方法이 없습니다. 한便으로 負債을 주린다든지 稅金같은 것을 아무쪼록 熱을 높여서 받어볼려고 하는대 그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시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져히 稅金이 잘 納付되지않고 大端히 어려운 形便인대 物價를 安定시키는 方針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와 같이 物件의 生産을 늘려서 物價를 低落시킨다든지 해야할것인대 지금 우리 힘으로서는 어럽습니다. 여러 가지 技術方面으로 原料라든지 이것을 우리 힘으로 容易하게 解決할 수 없는 關係로 或은 統制라든지 그럴 方策을 쓰지만 그 쓰는 것 보다도 左右 못하는 結果에서 오히려 負債만 늘어갑니다. 그리고 『인프레』가 漸々 늘어가는 現狀인대 그것을 지금 우리의 現在 우리 立場으로서 곧 이것을 어떻게 할 方針이 없고 우리 政府가 선 뒤에 公價를 發行한다………. 産業을 延長을 한다든지 그렇게하고 假量 失業者를 없새가지고… 또 物價低落 시키는 우리 政府가 하로바삐서야 解決되지, 지금 우리로서는 이 現狀이 더 惡化되지 않도록 아무쪼록 惡化하지 않도록 하는 方法 以外에는 할 수없다는 것은 大端히 無責任한 말인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立場으로서는 이 以外 方法은 없는 줄 압니다.

○崔鳴煥議員 내가 아까 물은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司計局長이 말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萬一 各 部門의 豫算案을 質問한다면 적어도 民政長官 以下 各 部處 實任者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所管 所管 對答할 것이지 財務部長 한 분만 가지고 質問한다는 것 안됩니다.

○金朋濬議員 그 말 안됩니다. 나종에 民政長官 請할 수 있고 部處의 異議가 있으면 請할 수있고 오늘은 아마 財務部長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財務部長에게 質問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 하는 대에도 時間 많이 보내지마세요. 對答하라고하면 對答하는데 對答을 지금 말라는 말 할 必要가 뭐 있습니까? 물으면 對答할 밖에 없습니다.

○洪司計局長 各 部處의 最初의 要求가 五百三인데 그 뒤에 三百三十億이 되고 그 다음에 一百七十七億 그러한 數字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對한 質問이 계신데 어느 部處에서 많이 豫算을 냈느냐하면 내가 머리 속에 있는 것으로 對答하겠습니다. 運輸部 最初의 要求額이 七十億 農務部 豫算이 五十億 文敎部豫算이 約 五十億 統衞部豫算이 約 三十億 警務部 約 三十億 以上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는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신 『프린트』 이것으로 어떻게 減少됐는지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金法麟議員 現在 通貨發行高는 大略 얼마이며

또한 그 通貨發行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目的이 있겠는데 말할 것 같으면 勿論 政府에서 經費로 人件費로 支出하기 爲해서 發行한 것 그러한 것인대 解放 以後 米穀供出制度에 依支해가지고 供出資金으로 通貨를 아마 發行해서 政府에서 一時差入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겠는데 本議員이 財務部長에게 묻겠습니다. 一九四六年度 米穀收集資金으로 支出된 金額이 完全히 囘收가 돠였는가, 萬一 囘收되지 못했다면 여기에對한 어떠한 原因으로 囘收되지 못했으며 이것이 中間의 어떠한 곳에서 停滯 되여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아마서 말할 것 같으면 通貨面의 發行高가 漸々 높아져서 『인프레』가 많이 올은 여기에 對해서 財務部長으로서 對策이 어떻게 되여있는가 이것을 묻고져합니다.

○財務部長(尹皥炳) 지금 말씀하신 것은 林料를 가지지 않어서 仔細히 數字를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물으신 昨年에 나간 米穀資金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즉도 配給하고 있는 關係가 있으니까 거기에 局限해서 囘收되지 않었지만 그 外에 徴收되지않은 것이 없습니다. 勿論 아시는 바와 같이 昨年 三十이라는 國家에서 補助金으로 주어서 配給價格이 實地로 사들인 값보다 싸게 配給을 한 까닭에 三十億 나간 것이있고 三十은 勿論 消耗 했지만 그 外 나간 것은 事實 다 들어와서 아즉 配給을 하기에 남어있는 數量에 該當하는 金額 程度의 것이 囘收않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發行高를 말씀하섰는데 지금 現狀 三百二十 假量입니다. 요前에 한참 높을 때는 三百二十六 올러갔습니다. 그 米穀收集資金도 十八億이 囘收가 되였습니다. 그러한 狀態입니다.

○金永奎議員 勿論 米穀資金같은 것을 支拂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不得己한 事情입니다. 그러면 돈을 더 쓸려고하면 新貨幣를 더 發行하지말고 內債같은 것을 發行해가지고 아무조록 『인프레』를 防止하도록 이러한 對策을 構究해야되겠는데 그러한 일은 생각도 않고 돈 끈어지면 막 新紙幣 發行해가지고 쓰니까 지금 物價가 어떻게 되여있느냐 하면 함부로 올려가며 돈이 줄지않어서 物價가 떨어지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內債같은 것을 發行해서 『인프레』를 防止시킬 對策이 없고 印刷機가 있다고 몇 千萬圓 막 찍어준다고하니 그 政策이 어대서 나왔는지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지금 말씀은 適當한 말씀이나 이것 딴 問題입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南朝鮮의 電氣專情이 困難한 만큼 蟾津江에 水力電氣를 施設해보자해서 그것을 하라며는 十億이라는 돈드는대 그 十億이 들면 二萬 『키로』가 電力이 는다고합니다.

이 돈을 債券을 發行해보자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금 公債 發行할 수없습니다. 지금 우리 完全 自主政府가 없으니까 지금 殖産銀行價券을 發行해볼까 하는 計劃을 하고 있는대 十億의 債券을 發行하면 그 收獲이 될까 안될까 퍽 疑問을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實行해볼까 腹案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龍國議員 本年度 豫算內容에 있어서 詳細한 것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一段 本院에서 認准되였다는 그러한 形式만을 갖추면 本年度 豫算編成하는데 그것이 한 實續이 되고 그것을 이이서 來年의 豫算이 슬줄압니다.

그런대 지금 說明들으면 十月 二十八日 現在로 一百七十余億이라는 歲出을 가지고 여기에 對해서 五百億이라는 負債를 가지고 있는대 여기 歲入을 볼 것 같으면 收入이 단지 八十二億이라는 말하자면 支出에 對한 半이 못되고 있는데 그 負債는 어떻게 할려고하는지 今年의 歲入에 不足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來年度 豫算編成하는데 어떠한 方法으로서 세우려고 하는지 그 方針을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歲入面은 이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百五十億 假量있는대 지금 들어온 것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달 동안에 勿論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事實稅金이라든지 앞으로 받어드릴 稅金으로는 百五十億을 적어도 여기에 對해서 百十億 程度 더 내려볼까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쪼록 百五十億을 적어도 十億 程度로 내러볼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조곰 나셨는대 追加豫算案이라고 생겨났는데 이것도 亦是 여기 貴院의 認准은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百七十億이지마는 二百億 約干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結果에 있어서 今年度豫算은 四十億 乃至 五十億의 赤字라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마질줄 압니다. 그리고 來年度豫算은 지금 大槪 그져 여기 事情에 비추어서 適當히 할려고 합니다마는 豫定은 二月 안에 돌릴여고 豫定하였으나 今年은 約干 늦었습니다. 되도록 明年度는 되는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마는 來年度는 大槪 二百五十億 乃至 三百億 數字에 미쳐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대 赤字는 도저히 갑풀 수가 없고 大槪 이러한 豫算을 하고 있습니다.

○吳龍國議員 그러면 그 負債는 가풀 計劃이 없단 말입니까.

○財務部長(尹皥炳) 負債를 갑풀 計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歲入이 넉넉히 있어서 支出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吳龍國議員 今年度 內에 이미 執行하지 아니하고 있는 事業費 即 事業이라는 것은 그 時期에 따라서 執行하는 事業 그것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아즉 執行 아니한 豫算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데로 保留해서 負債를 갑허보겠다는 그러한 생각한 것이 없습니까.

○財務部長(尹皥炳) 勿論 말씀하신 것처럼 事業에 쓸여든 돈은 안쓰면 勿論 利가 되는것이니까 支出이 안됩니다. 하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追加豫算이 支出이 안되고 하니까 事業은 안합니다마는 結果에 追加豫算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 部에서든지 그런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明年度豫算案 언제 내놓겠소. 나 그것만 묻소.

○財務局長(尹皥炳) 明年豫算은 豫定은 첨에 二月 中에 豫定을 했는데 三月에 내노려고합니다.

○元世勳議員 三月은 안되요. 二月 中에 내쇼. 三月에는 우리 나가요.

○李順鐸議員 財務部長이 여기 오섰으니까 過渡政府 財務部門을 마타보시는 財務部長이 答辯할 수 있는 程度만 몇 가지 물어보려고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部門에 있어서 다 그렇겠지만 더욱이 財政部門에 있어서는 財務部長으로서 責任있는 말하기는 極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財務部長으로서 責任있는 그 範圍 안에서 몇 가지 여쭈워 볼려고해요. 豫算案을 審議한 結果 痛切히 느낀 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稅制改革問題이고 둘째는 幣制 改革問題이요. 이것은 勿論 責任있는 말씀 못 하실줄 압니다. 웨 그우에 어떻한 關係가 있끼 때문에……… 그러나 여기 財務部長이나 그 外 분은 그네들과 直接 여러 가지 抵觸이 比較的 많기 때문에 그네들 눈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아서 對答을 해주실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보는대 明年度에 있어서 稅制에 對해서 제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또 여기에 對한 準備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여쭈워보고 싶고 그 다음 幣制方法에 있어서 어떠한 方法으로 그네들이 얼만큼 생각하고있는가 생각한다면 얼만한 用意를 하고있는가, 그것만 그 두 가지만 여쭈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參考的으로 豫算問題로 말씀하고 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元來 立法議院에서 豫算案을 通過할 必要가 어째서 생겼느냐하면 立憲政治에 있어서 責任政府가 슨 境遇에 必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立法議院 豫算審議라는 것은 何等 意義가 없는 것입니다.

南朝鮮實情에 있어서 責任政府가 안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軍政이 責任政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마는 軍政責任政府라는 것은 立憲國家의 責任政府와 그 意義가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元來 所謂 民主主議 民主主議하지만 그 對內에 그러한 点이 있다든지……… 거기서 豫算案을 내논다, 그러나 豫算案을 내놔서 그 實効가 있느냐 없느냐 實効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今年度 豫算案編成에 있어서 또는 明年度에도 그렇게죠 元來 政府가 施改方針이 있어가자고 어떠한 部門에는 明年度施政을 强化를 해야겠다, 그것을 施政方針을 생겨가지고 그것을 해야됩니다. 그런대 지금 今年度 豫算編成에 對해서 가지고 責任있는 朝鮮人 當局者에게 들었습니다.

何等 施改方針을 두지않고 過去 實績에 依支해서 現在에 맞는 程度에 依支해서 收入面을 좀 參酌을 해가지고 이러한 同一한 길로 깎어버려라, 이런전에 지나지 못한다 그말이예요. 要컨대 施政方針이라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예요. 이렇게 되노니까 實質的으로 보아서 豫算審議라는 것은 何等 實効가 없다 結論을 내린 것 입니다. 오늘 豫算案에 對해서 本人은 묻지않었기 때문에 그것도 同一한 길을 걷지 않을가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우리집안 살림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 뜻대로 할 수없다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고 對答할 아무 것도 그 분에게 責任이 없습니다. 참말로 預算案으로서 審議해볼려고 할 것 같으면 軍政 直接責任者나 오라고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묻고 答辯할 수있는 이 길 以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參考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元來 豫算審議 結果에 多少 修正된 것이 있으면 그 部分을 一一히 檢討해야될 것이예로 그것이 速記錄에 올라야 되겠는대 그러한 것을 要求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마만치하고 財務部長 未安하지만 아까 그 두 가지 点에 對해서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지금 물으신 말씀 두 가지 中에 稅制改革案과 幣制改革에 對한 무슨 案이 있느냐, 稅制에 對한 改革案은 많이 硏究하고 있는데 稅制에 對한 種類가 種目이 너무도 復雜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리해서 稅의 種類를 말씀하면 지금 어떠한 稅金하면 그 두 部가 없에요. 大端히 復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制度를 即 國稅 地方稅 이렇게 나누어 따로 갈어 벌이고 直稅種目도 하나로 또 統合을 할 그러한 方針입니다. 그런 것은 많이 硏究하고, 또 企劃되여서 發表할 機會가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幣制에 對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對한 생각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나 幣制改革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기는 지금 過度政府時代에 되지지않은 것이 좋을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準備를 해서 우리 獨立政府가 된 後에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나 요前에 新聞에 나기는 民政長官이 貨幣改革에 對해서 考慮 中이라고 말 안했다고 하는대 新聞에 나서 그것이 밖에서 所聞이 나서 貨幣改革을 한다 야단이였습니다마는 貨幣改革이라면 여기 實施하기 爲해서는 物價封鎖도이고 여기에 對해서 얼마간의 物價가 많이 高騰된 傾向이 보혀집니다. 勿論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없고 易論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하나 問題가 어떻다든지 지금 勿論 집안끼리이기만 確實히 成案이 스지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할수 없어서 그 点 諒解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財務部長의 그 稅制에 關한 것과 幣制에 關한 그 말 勿論 諒解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畸型的 環境은 아까 財務部長이 幣制稅制에 對해 圓滿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것을 計劃하므로 實行못한다는 말 우리집안끼리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거기서 直接責任을 맡어가지고 그 우에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하고 抵觸이 많은 그 面에 있어서 이것은 朝鮮의 經濟問題를 이렇게 해나가서든 民生問題를 옳게 解決못되고 獨立國家 建設하자는 이러한 假定 下에서 建設은 姑捨하고 民生이 다 죽겠다는 그러한 훌륭한 方法을 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그네들에게 글렀다는 것을 力說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財務部長 말하기를 이 幣制에 對해서는 이 過渡政府가 있는 時間에는 할 必要가 없고 獨立政府가 슨 뒤에 할 생각이다. 그러러면 獨立된 政府에 自己가 財務部長될 自身있소.

○財務部長(尹皥炳) 千萬에요, 그러나 財務部에 職員이 남어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歲入總額을 보면 百七十餘億에 對해서 그 밑에 詳細한 數字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빗이 있는 것이 二十億 其他에 보면 專賣라든지 雜收入이 많고 事業國稅로서 百姓이 받친 것이 三億에 不過하나 地方人民의 與論을 볼 것 같으면 人民의 稅金負擔이 많다고 합니다. 그 與論 가지고 일일히 國家에서 補充할수 없으나 世界 各國 民主主義 國家와 比較해서 우리人民이 쓰는 負擔은 얼마나 되나 또 한 가지는 一般的으로 보아서 國稅로 指定된대로 다 徵收가 되나 또 徵收못한 건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對해서 잠간 묻고저 합니다.

○財務部長(尹皥炳) 지금 물으신 徵收成績에 對해서 重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數字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大槪 稅金納付 成績을 보면 그 前時代에 即 뭐라고 할까요. 日本사람이 물려나가기 前에 그 時代에도 納期까지 納付하는 成績이 七割 八割五分 以上 納期日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 正反對로 納期日까지의 昨年度에는 一割 乃至 그렇게 되가지고 있습니다. 今年에는 좀 났습니다. 納期까지 들어온 건이 四五割 程度입니다. 仔細한 數字를 말씀드리기는 結局 어렵지만 從前에도 八割 程度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 것으로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겨이 豫定한 時間이 한 五分 남없습니다. 하나 더 意見 뭐 있습니까.

(『可否』하는 이 있슴)

그러면 더 묻고 對答할 것 없으으면 지금 表決 오늘 할까요.

○元世勳議員 아마 이것 가지고는 이제 못합니다. 來日 해야 됩니다.

(『좋소』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來日로 保留하자는 것이예요.

(『네』하는 이 있슴)

그러면 動議는 來日로 保留되고 來日 가서 表決하자는 것임니다. 그리고 아까도 秘書長이 말한 바도 있지만 來日 세 時에는 UN團의 比律賓代表가 本院에 와서 人事할 말이 있다고 하니가 우리 開會로 二時가 되지않으면 안되지만 來日은 좀 일찍이 모여서 먼저 處理할 것을 大槪 處理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더 討議할 것 없이 이로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