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琦燮議員 院法案 逐條 朗讀)
○姜舜議員 한가지 修正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第二條에 對해서 提案한 이가 있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彥) 提案 朗讀
第二條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建立될 때까지로 함』
理由와 說明
『本院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 實을 表明하는 同時 南北統一臨時政府를 目標로 한 本院의 性格과 任務를 明確히 規定하는 것이 賢明한 우리의 態度이므로 主文과 같이 修正할 것을 決意함』
(提案人)
文武術 朴建雄 姜舜 廉廷權 卓昌赫 金鶴培 許珪 金墩 李應辰 金若水 張子一 申基彥
○議長(金奎植) 그러면 修正 提案에 對해서 말슴하시오 그것이 文句修正이 될는지 本文修正인지 그것을 말슴하시오
○尹琦燮議員 本案에 對해서는 接受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逐條討論할 때에 다 해내려 갔고 第二讀會를 마치게 되였지만 지금 第三讀會 때에는 分明히 서로 事項이 抵觸이 되든지 或은 다른 法令에 抵觸이 되는 以外에는 修正案은 到底히 받지를 못합니다 또 지금 提案은 文句修正이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틀릴 것이 『臨時政府 組織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 그것이 全部 빠저나갔습니다 修正案이지 抵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第三讀會 때에 해가는 節次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봅니다
○姜舜議員 文句修正이라는 그 文句는 어데까지 限했어요 그것을 指摘한 것이 없습니다 『南北統一될 때』 『總選擧』라는 것도 한 文句입니다 그 文句를 다른 文句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니까 不明한거요
○安在鴻議員 지금 時間도 되었는데 議論이 있습니다마는 第二條에 對해서는 文句修正의 形式으로 容赦되기에는 어느 程度로 紹介할 必要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人은 提案者 여러분의 提案도 參考도 하고 修正한 이와 實際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는 範圍 內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動議 主文은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 或은 그에 準한 完全한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 또는 民主支持에 依한 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이렇게 하면 主張하는 여러분의 精神도 여기에 들어왔고 또 어제 修正한 本文과 過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改議를 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提案의 改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金喆壽議員 第三讀會의 性質을 모르고 修正案을 提出하면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第三讀會의 文句修正은 그렇게 뒤바꾸어 가지고 따로 만든 文句가 아닙니다 하니까 第三讀會의 性質에 違反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動議니 改議니 받을 必要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安在鴻議員 改議者로서 說明합니다 어제 修正 通過한 것이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런故로 얼마 틀리들 않습니다 文句修正의 精神에 過히 틀리지 않고 또 實際에 있어서는 修正할 必要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認定했는데 『擴大』나 『完全』이라는 文字의 問題가 되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案件 改議에 贊成하면서 簡單하게 여기에 對해서 말슴합니다 첫재는 修正 通過한 原案을 보면 두 가지 精神이 틀린 것이 있어요 첫재는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議院이 될 때까지 … 』 아조 좋지 않습니다 『擴大』라는 것은 本質을 變치 않고 그대로 擴大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인데 어떻게 擴大라고 합니까 둘째는 우리는 南北을 統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로바삐 우리 自主獨立를 戰取해 가지고 民意를 代表할만한 議會가 成立되는 것을 希望하는데 그렇다면 爲先 美蘇共委가 續開되여서 臨時政府부터 먼저 樹立해야 할 것입니다 普選은 않될 것입니다 그때에 過程을 우리는 普選하게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安議員의 改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議案대로 通過하고 그다음은 全部 그대로 通過해 버립시다
○申基彥議員 贊同하는 意見에서 원改議하신 분이 万一 接受하신다면 될 수 있는 대로 文字修正만큼 그것을 살리기 爲해서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 … 』이라는 것을 고처서 『完全한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 또는 民主支持의 臨時政府가 成立될 때까지』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美蘇共同委員會가 되여서 全國的 官選이라든지 이런 條件이 서지 않으면 이 法機構는 存續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事實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提案하신 분도 全國的 普選을 한다 또는 南北이 統一하는 것은 臨時政府가 成立된 後에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되였었는데 事實에 있어서 臨時政府를 成立할 수가 있습니다 普選을 하지 않어도 臨時政府가 樹立되면 立法機構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妥協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原改議 하신 議員께서 原議案대로 普選 或은 그에 準한 完全한』 그것을 『普選에 依한』 그것으로 고치고 이것이 滿場一致로 可決되면 정말 하나님이 萬福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本議員은 議長에게 對해서 不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날 두고 議長이 處事하는 것을 보면 퍽 議長의 處事에 對해서 敬畏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만 對해서는 不平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이것이 第三讀會인만치 이 性質에 빛후어서 許諾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기에 對하여 改議 再改議를 許諾하신다면 議長의 處事로서 깊은 不平을 드리는 그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議長으로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會議進行하는 것을 다 보시면 議長에게 아직 責任을 질 수가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지금 이 三讀會를 進行하는 가운데에 그 第二條文을 읽는데 第二條文의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修正案이 어떤 修正案인가 文句修正案인가 또는 많은 部分을 變動시키는 修正案인가 그 修正案을 반드시 들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들어보려니까 修正案이 나온 것이고 修正案이 나온 以上에는 그 修正案이 열두 사람이 署名해서 나온 修正案이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再課을 要求할 必要가 없이 그 修正案에 對해서 이 院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議長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그 修正案이 適當하다든지 不適當하다든지 말슴해주서야 할 것이고 지금 와서 그 修正案이 不可하다 또는 改議案까지 드러온 것은 말슴이 좀 늦었고 그러니 이 修正案을 내가 받기 前에 院議를 물었어요 이 修正案이 適當한가 適當치 않은가 그래서 院에서 말슴을 하지 않았어요 適當치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對해서 그 提案한 方面에서 말을 하다가 改議가 나오기를 그 改議의 性質은 比較的 原提案보담 文句修正에 붙인다고도 할 수가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改議가 通過가 될지 否決이될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 司會하는 사람을 過히 책망하지 아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슴하시는 것은 어제 다 말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時間을 두번식 延長하오 이것을 한다면 언제 마치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우리 本意는 今年에 될 수 있는 데로 이 院法을 通過해서 發表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도 問題는 그 修正案 나온 것이 合理的이냐 不合理的이냐 하는 問題이고 거기에 適當한 問題가 解決되기 前에 改議가 나왔으니 改議가 文句的 修正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부터 決定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鄭伊衡議員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代議와 改議가 絶對 三識會에서 고칠 性質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三讀會에서 고칠 것은 單純한 文句修正인데 性格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어제 終日 討論해서 表決에 붙혀서 決定한 것이니까 오늘 또 上程시키어 表決에 붙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擴大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그 擴大라는 文句가 조곰 不圓滿히 들린다 即 말하자면 北朝鮮人委員會 같은 그런 機關에서 들을 때에 이것은 지금의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擴大되여 가지고 그것이 主體가 되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意國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朴建雄議員의 말슴에 同感이여요 그래서 『擴大 立法機構』를 『새로운 立法機構』라고 『擴大』를 『새로운』 文句로 고처서 넘어갔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合法的이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길게 말 않습니다 本來가 第二條는 제가 動議해서 通過된 條文입니다 거기에 『擴大』에 對한 鄭伊衡議員 말슴을 接受합니다 臨時政府만 樹立되면 그때 그만두어도 좋와요 그러니까 더 말슴 마시고 可否 물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그런데 그 改議 主文에 對해서 지금 말슴과 같이 바로 『새로운 立法機構라고 하는지 그렇게 고처야지 完全한 立法機構』라고 하면 또 말슴 안됩시다 定全한 立法機構는 臨時政府가 된 뒤에 正式政府가 나서가지고 달리 立法機關이 되여야 그것이 完全하다고 할 것이올시다
○尹琦燮議員 全國的 普選이라고 하드라도 臨時政府가 되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아래 있는 것이 中間에 드러가야 됩니다 卽 『南北이 統一되여 民主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或은 全國的 普選에 依한 새로운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定함』해야 맞습니다
○安在鴻議員 바꿔도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順序는 바꿔서 합니다 改議에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便 擧手하시요 在席 六十二人 可가 三十五人 否가 五人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拍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