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騎燮) … 그러면 이제부터는 편지에 對한 大體를 檢討하면서 우리 意見을 말할 時期올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데 依支해서 發言을 請求하신 이는 鄭伊衡議員 元世勳議員 두 분이을시다 그러면 지금 鄭伊衡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말씀하시오
○鄭伊衡議員 여기에 對해서 아까 申基彥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同感입니다 軍政長官이 한 書翰 內容을 보면 모든 것을 朝鮮人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感謝하지마는 그간에 立法議院이 일을 못했다고 責망하는 데 對해서는 答翰할 때 반다시 거기에 對한 辯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即 말하자면 여기에 院法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修正이 있다고 해서 只今까지 發布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네들이 軍政 撤退問題라든가 經濟에 對한 問題 敵產에 對한 問題 等 그 몇 가지 以外에는 干涉을 아니 하겠다고 言明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些少한 問題에 干涉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그런 理致를 다 包含해서 答翰을 해야되고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新聞記者團에게 發表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섯 가지 條件은 分科委員會에 부치는 것이 좋은데 『軍政의 朝鮮化』는 지금 朝鮮사람의 權力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할 수 없느니 만치 이것은 卽 軍政이 日己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시킨데 不過하니 우리는 이것을 實踐하기 爲해서 軍政에 對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 院으로서 作定해서 對抗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即 말하자면 이前에 議長先生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行政權移讓을 一定한 날자를 들어가지고 移讓式을 擧行하든지 그런 案件 저런 案件 모다 作定해서 具體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院法과 같이 時日을 遷延하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問題中에 『軍政의 朝鮮化」에 對한 것을 우리 院으로서 速히 해서 作定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元世勳議員에 言權 드립니다
○元世勳議員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 自然히 우리가 편지 아니와도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보내온 편지 가운데에는 當身네 權限 밖에의 것을 하지 말고 權限 안에 있는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陰曆설 西曆설 다 지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論할 것이 條文이 없습니다 『예』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합시다 우리는 要求할 것 別로 없소 總選擧法으로 말하면 그 分科委員會가 있으니 거기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要求하거나 아니하거나 우리가 해야합니다 또 무슨 親日派가 軍政廳에 돌어앉어있다 警察 全體가 무엇이냐 南鮮八道의 郡守中에 親日派 아닌 者가 몇이냐 하는 別소리가 다 있지마는 우리에게 法令에 依支해서 그들을 再審査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하고 밖에 가서 말만 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볼라면 資格審査委員會가 第百十八號 法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滿足 못합니다 여기서 第百十八號에 對해서 잠간 말합니다 道評議員 府會議員 奏任官 待遇를 받었든 사람은 被選擧權을 剝奪하고 奏任官 한 사람은 被選擧權 가진 것이 矛盾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資格審査할 法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없는데 불숙 나와서 認准해라 이렇게 하면 아니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土地法 規定問題입니다 이 問題는 社會에서 가장 말성이 많은 問題입니다 제가 土地를 無償分配하자고 했다고 共產主義가 됐다고 辱하는 이도 있었습니다마는 左右間 이 土地法도 저 사람이 許諾해왔으니 이것을 解決하자 말입니다 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라는 것 합시다 이것도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專門委員會를 成立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米穀蒐集 配給方法 이것도 큰 所得입니다 本來가 米穀蒐集하고 配給하는 것은 건디리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 좀 좋습니까 이것 亦是 分科委員會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蒐集이고 좋은 配給이라는 것을 우리가 案 作成해서 드려놉시다 그러니 權限 밖앝의 일한다는 소리 듣지말고 이것을 至急히 합시다 各 分科委員會에서 不宵書夜하고서 많이 硏究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軍政의 朝鮮化』라는 것 이것은 좀 模糊합니다 美國軍政이 朝鮮化된다니까 軍政機關이라 하드라도 朝鮮人 本位의 政治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軍政을 朝鮮人 本位로 朝鮮化시키는 데는 自然히 그 方法과 모든 外交折衝과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別로 逐條討議할 것 없어요 다만 여기 對해서 조곰 우리는 激勵하는 말씀이 조곰 지나친 것은 있지마는 그 点은 그대로 받고 이 問題 저 問題할 것 없이 『軍政의 朝鮮化』라는 것만 빼놓고 分科委員會에 넘겨 分科委員會가 活動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아까 提議를 살리기 爲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한 一週日 동안 熱心으로 分科委員會를 해서 그동안 本會議할 必要가 있으면 非常召集해가지고 한 時間이나 두 時間하면되니 分科委員會를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軍政의 朝鮮化라는것은 南北의 軍政이 다 撤廢되고 우리의 獨立 自主하는 政治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글발에 이 편지를 우리만 보지말고 新聞記者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일을 못했으니 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以外에도 일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要求하고 우리 할 일을 합시다 그것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 이제 姜舜議員의 發言 請求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