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七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六日 (木曜日)
第一六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六五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의 幇助禁止法案
(二)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三) 朝鮮臨時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二時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오날 日程은 저기 씌워 있는 것과 같이 前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第一六五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六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中에 錯誤 있으면 訂正하십시요.
○徐禹錫議員 議長 지금 읽은 會議錄中에 水曜日、土曜日 續會에 關한 件에 「徐相日議員이 說明하고 討論이 有하다」라고 되였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說明하고 討論도 한 것처럼 되여서 分明치 않습니다. 그것을 分明하게 修正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것은 修正하게 하겠습니다. 더 修正할 것 없습니까. 더 없으시므로 第一六五次 會議錄은 그 點을 修正하야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朝鮮海運協會에서 日本에 있는 朝鮮籍船舶의 返還을 要求한 請願書가 들어 왔으므로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기였드니 여기서는 이것을 外務國防委員會에 다시 廻付하야 審議케 하였습니다. 外務國防委員會에서 審議하야 報告와 같이 審査가 되였습니다. 지금 原文을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十月 三十日
外務國防委員會 委員長 黃鎭南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在日本 朝鮮籍 船舶返還 要求에 關한 件
首題의 件에 關하야 在日本朝鮮人所有 船舶을 調査하야 返還케 하도록 交涉할 것을 行政府에 向하야 建議함이 妥當하다고 認하고 玆에 報告함.
○秘書長(李相壽) 또 한 가지 報告할 것은 새로 就任한 軍政長官 띈-少將이 即時 立法議院에 나와서 人事를 할 것이나 急히 地方視察을 해야겠으므로 못오고 오는 月曜日 午後 二時에 本院에 나와서 人事를 하겠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첫째 報告는 處理해야 되겠습니다. 外務國防委員會委員長 黃鎭南議員께서 더 補充 說明할 것 없습니까.
○黃鎭南議員 補充 報告할 것 없습니다. 제가 外務處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自已네가 處理하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報告는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배를 차저 달라는 것이 三十七隻이 있습니다. 船名과 船質、船種、總噸數、想像所在地、船主 等이 다 적히여 있습니다. 그러면 外務國防委員會에서는 行政府에 建議하야 거기서 交涉하야 返還케 하자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方法論보다도 첫째 그 배가 어찌하야 日本에 가게 된 原因을 알려주십시요.
○黃鎭南議員 제가 外務處에 가서 알어보니까 그 배에는 密船이 많다고 합니다. 調査해도 密船이면 돌아오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調査도 할 수 없고 해서 行政府에 넘겨서 그곳에서 交涉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아요.
○安東源議員 우리는 그 배의 返還을 要求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船舶을 返還하라고 우리가 行政府에 建議할 힘이 있습니다.
○尹錫龜議員 우리 배가 무슨 理由로 거기 갔든지 찾어오는 것이 妥當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報告는 接受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李一雨議員 請願書 內容이 어떻게 되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朝鮮籍船舶은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戰爭中에 日本人이 우리 배를 많이 徴發해 갔습니다.
지금 그 배들도 그렇게 되지 않었는가 합니다. 請願書 內容이 어떻게 되였는지요.
○副議長(尹琦燮) 朝鮮籍의 배가 日本에 가 있으니 찾어 달라는 것입니다.
○吳龍國議員 이것은 朝鮮사람의 船舶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다시 이를 찾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外務國防委員會 委員長 말씀에는 密航船이면 다시 찾아오기가 困難하다고 하였으나 日本船舶이 釜山 近海에서 密航하는 것을 우리 海岸警備隊에서 잡어도 行政府에서는 이것을 다시 日本에 돌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行政府의 態度는 大端히 微弱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方法을 써서라도 찾어 와야지 그렇지 않고 形式的으로 決議나 한다면 매우 遺憾입니다.
그러나 動議에는 賛成하야 積極的으로 進行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를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三人、可 四十二、否 없습니다. 그러면 外務國防委員會報告는 通過되였습니다.
○申翼熙議員 暫間 말씀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말씀하시지요.
○申翼熙議員 오늘 나로서 먼저 말하고저 하는 것은 報告하는 것보다도 院當局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新聞紙■ ■■■■ ■■問題되는 南朝鮮過渡政府■■要■■ ■處長 政務會議에서 滿場一致로 可決 되였고, 또 道知事와 連席會議에서도 滿場一致로 可決이 되였다는 것입니다. 그 內容은 新聞紙에도 났고 어제 公報部에서도 說明한 바 있었습니다. 그 內容은 이 다음에 말할 것이고 이것으로 말하면 現政府의 施政方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모리 우리가 절룸바리 過渡立法議院이라고 하여도 人民의 代表機關인 國會- 即 立法議院에 먼저 提岀되여 論議되여야 하겠습니다. 옛적 君主主義國家라면 몰라도 現代 民主主義이니 三權分立이니 하는 때에 있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아모리 지금 모든 것이 畸形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遺憾이올시다. 그런데 院當局에 묻고저 하는 것은 院幹部가 이 南朝鮮過渡政府 時局對策要綱에 對하야 먼저 알고 있었는가 與否를 묻고저 합니다.
○金奎植議員 本院 幹部로서는 正式으로 通知나 公函이나 或은 아모날 會議에서 아무런 것을 通過했다는 것을 接受한 일은 없오이다. 받으면 民政長官으로부터 받어야 할 터인데 거게서 받은 일은 없오이다. 私私로히는 얼마 前에 英文件을 받어 보았는데 누가 갔다 주었는지도 몰으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때에는 覺書 程度로 보았어요. 나도 바뻐서 그다지 注意해서 읽어 보지도 않었습니다. 그리고 英文件을 누가 빌려갔는지 記憶이 나지 않어서 本人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사히 問題가 되여서 民政長官室에 私私로히 要求하야 國漢文으로 油印된 것과 英文으로 油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新聞에서 거기 對하야 發表된 것을 보았으며 아는 것이라면 이 程度밖에 없습니다.
○金鶴培議員 申翼熙議員이 本院幹部에게 對하야 時局對策要綱에 關하야 事前에 알고 있섰는가 하는 質問을 하였는데 金議長은 알지 못하였다고 對答하였습니다. 解放 後 어떻게 하야 統一政府를 세울까 함이 우리의 焦心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恒常 보면 北朝鮮에서 잘못된 點을 南朝鮮에서도 같은 方向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이제 新聞에서 보드래도 그 實例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美軍政廳의 統治權과 朝鮮의 主權과를 分別치 못할 部處長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美軍統治權과 朝鮮主權과를 結托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統一할 수 있는데 어째서 南朝鮮에서는 피를 흘려가면서도 北朝鮮과 싸와 가야겠다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찌하야 社會에 表示가 되었는지 또 이것이 施行은 되지 않겠기만 萬一 施行된다 하면 大端히 遺憾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立議에서 通過치도 않고 行政府 單獨으로 發表하야 民衆에게 强要하겠다는 意思는 那邊에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對하야 對策이 있어야 할 줄 알며 申翼熙議員의 發言에 滿腔의 敬意를 表합니다.
○申翼熙議員 어떤 中國 文人이 말하기를 「中國은 소리없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即 이것은 民衆이 自已의 意思를 發表하지 못한다는- 民主主義가 實施되지 않는다는 나라 이라는 것입니다. 오날 나는 立法議院은 소리 없는 立法議院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行政府에서 時局措置要綱을 發表한 지가 一個月이 지내서도 우리는 아모 것도 모르고 소리도 없으니 即 소리 없는 立議라는 것입니다. 이 世上에 奇怪한 일이 많어도 이보다도 더 奇怪한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 시방 우리의 일은 바 過渡政府이라는 것은 누구가 지여준 것인가 입니다. 何如間 實質에 들어가서는 M G 입니다. 即 軍政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軍政府라는 것보다도 南朝鮮過渡政府라면 듣기에 좀 奢侈스러울지 몰으나 英文을 보면 었떤 때에는 「인터림거버맨트」 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미리터리 어버맨트」라고 하는 것이 事實 그대로 뚜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時局對策要綱에는 우리가 注意해야 될 것이 몇 點이 있습니다. 첫째 軍政을 우리 政府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바래는 것은 우리의 獨立뿐 입니다. 밤낮으로 期待하고 바라는 것은 自主 獨立이 아니야요. 軍政에 두루마기만 입히고 갓만 씨우면 自主 獨立이 되는 것입니다. 軍政을 좀 變更하는데서 自主 獨立이 되는 것입니다. - 셋째는 主權에 關한 것입니다. 우리의 主權은 우리 三千萬 우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三千萬이 잠을 깨면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主權은 美駐屯軍司令官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容恕 못할 點입니다. 그것은 常識問題라기 보다도 精神問題입니다. 오직 獨立을 바래는 우리로서는 疎忽히 할 수 없는 問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였는데 들으면 벌서 外國新聞에는 發表가 되였다고 합니다. 또 그것은 草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草案이 어째서 멀리 太平洋을 건너갔으며 또 그 글을 보면 어느 聯席會議에서 通過되였다고 하여 있으니 草案이면 어째서 그리 大書特書로 取扱되여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基本的으로 이 文件을 作成한 意圖가 어데 있는가를 生覺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아까 말한 點에 있어서 우리는 如何■■■를 가저야하겠습니까. 이것은 立法議院■ 報告■여야겠고 說明과 質疑應答이 되여야 하겠으므로 제 生覺에는 關係責任者를 불러서 알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問題가 아닙니다. 어느 鬼神이 잡어 갈지도 모르는 重大한 問題입니다. 우리가 하로 또는 반나절이라도 이 자리에 앉어 있는 限 우리의 責任은 實로 重大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立法議員답게 이것의 作成經路와 어데다 쓴 것을 알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내가 알기에는 行政府에서 아직 正式으로 發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날 아침 新聞에도 다 記載되였습니다만 本議員이 알기까지에는 아직 正式으로 發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날 아침 新聞을 보면 民政長官이 記者團 質問에 對하야 아직 發表치 않은 理由까지 말한 것 같아요.
그러고 그 文件에는 秘字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本人은 그리 取扱해 온 것인데 오날 아침 新聞에는 났드군요.
○白寬洙議員 議長 그제밤 公報部長이 「라디오」를 通하야 時局對策要綱에 對해서 解說까지 했습니다. 公表되지 않은 것을 어찌하야 「라디오」로 解說까지 하겠습니까.
○呂運弘議員 그제 七時頃에 公報部에서 說明하였습니다. 民政長官과 軍政長官은 發表 아니하였는지 모르겠으나 公報部에서는 發表 했어요. 그런데 그 內容을 보면 軍政을 延長하겠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軍政官吏는 政治에 參與치 않는다고 하면서 軍政官吏로 못할 말이 많히 씌웠고 其外도 解釋하기 어려운 말이 많은 故로 責任者를 招請하야 물어 보아야 되겠다고 生覺합니다. 「換骨脫胎」라는 것이든가 또 新聞에는 半쪽만 記載되였는데 乃終에는 南朝鮮軍隊를 强化하야 北朝鮮과 싸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한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申議員 말과 같이 責任者를 불러서 묻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期日을 定해서 責任者의 說明을 들을 것이고, 또 文件은 油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秘字를 썼으나 이미 우리 손에 들어 왔으니 곧 油印해서 오날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李南圭議員 이것은 그대로 지낼 수 없고 責任者의 說明을 듣고야 處理할 수 있는 問題이므로 政務委員會 責任者를 明日 本會議에 招請하야 그 意圖를 說明하고 質疑에 應答할 것을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政務委員會 責任者로서 明日 本會議에 나와서 答辯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意見 있습니까.
○金乎議員 그 動議는 좀 不足하다고 生覺합니다. 政務委員會 責任者라고 하면 한 사람밖에 못올 것으로 보므로 政務委員會라고 하야 政務委員 全部를 招請해야 겠습니다. 또 期日을 來日로 하면 여러분도 아직 原文을 잘 보시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英文과 國文을 다 油印해서 잘 읽고 硏究한 後에 招請함이 어떠한가를 動議側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李南圭議員 지금 그 말씀에 對해서는 接受할 用意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文件에 對해서는 議長 말씀이 오날 油印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니 來日 招請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누구를 불너다가 무엇을 묻는다는 것-남의 責任을 묻기 前에 우리 責任부터 물을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때에는 軍政府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南朝鮮過渡政府라고 합니다. 우리 立法議院도 美駐屯軍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南朝鮮過渡政府라고 하면 언제、어떻게 된 것인가에 對하야 제가 두 번째 물어요. 院當局에서 물어도 行政府에서는 아직 答辯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立法議院도 過渡立法議院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名稱부터 糾明해야 되겠습니다. 軍政이 南朝鮮過渡政府로 될랴면 過渡立議의 認准을 받어야 합니다. 立議가 다 되여가는 판에 立議의 性格을 찾자는 것입니다. 政府가 무슨 政府인가를 糾明하여야 하겠습니다. 民主議院 一年에 右側通行 하나 通過했다고 하지만 우리 立議도 一年이나 되였어도 무슨 法을 쓰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軍政이라 하는 것은 軍事占領하는 동안에 몇 가지를 걸고 治安을 維持하는 것이야요. 지금 南朝鮮過渡政府라고 하야 法令도 내고 稅金도 받고 제법 政府行勢하는 것이야요. 그러니 院當局에 말할 것은 南朝鮮過渡政府 名稱에 對하야 오늘中에 알어서 明日 公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뿔은 단김에 뺀다」고 오날 말이 이미 났으니 그 名稱에 對하야 빨리 알어야 하겠습니다. 自己네가 便利할 때에는 南朝鮮過渡政府 或은 軍政府라고 햐니 우리는 그 장단에 춤출수 없소 萬一 過渡政府라고 하면 立議에서 部處長의 信任이 있어야 하겠고, 또 豫算案도 通過받어야 하겠습니다. 本人도 動議에는 賛成이나 먼저 政府 名稱부터 定해놓고 그 사람들의 資格이 무엇인가를 안 뒤에 問題된 文件에 對하야 묻자는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지금 元世勳議員의 意見이 퍽 正當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은 現實 그대로 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입니다. 그것은 常識問題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第一一八號 法令에 根據 하였습니다. 立法議院은 立法議院대로 한 部分이고 行政府는 行政府대로 한 部分입니다. 아모리 半쪽이고 畸形이라고 할지라도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文字 그대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입니다.
三權分立 云云은 무슨 必要로 또는 무슨 準備로 云謂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過渡政府이냐 軍政廳이냐에 對하야 對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上帝나 거기 對하야 對答할 수 있을런지 M、G、라는 것이 그저 그것입니다. 그러니 過渡政府이나 軍政府이나 莫論하고 말하고 싶은 말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申議員 말과 저와는 距離가 멉니다.
軍政府이냐 南朝鮮過渡政府이냐에 對하야 立法議院의 立場으로서 關係가 크다는 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하야서 賛否만 明히 말씀하세요.
○元世勳議員 議長 그렇다면 申議員의 말도 中止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말씀하세요 言權 許諾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들이 처음 왔을 때에는 우리도 그들이 獨立을 가저 오겠거니하야 우리도 참어가면서 軍政에 協力하였지만 무슨 까닭으로 一年도 아니고 二年、三年式 우리에게 軍政을 强要하느냐 말이요. 南朝鮮過渡政府라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어야 한다는 것닙니다. 그러므로 過渡政府라 함과 軍政府라는 名稱이 다르므로서 거게 對하야 묻는 말도 달러질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 動議 主文은 이와 같습니다. 「政務會議의 負責者 及 其幹部를 明日 本會議에 招請하야 時局對策要綱의 內容과 意圖를 說明하고 質問에 答辯케 할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主文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政務會議의 首班과 其他 人員數人을 帶同하고 나와서 質問에 應答케 하라고 해야 됩니다.
○金鶴培議員 部處長會議에서 決議 했다고해도 民主主義 原則에서 首班이 反對한 것이라도 多數決議이면 여게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政務委員會 全員을 招請할 것을 希望합니다.
○徐禹錫議員 우리는 政務委員會의 構成을 仔細히 모릅니다. 그러므로 主文은 「民政長官 及 各部處長을 招請하야」라고 하는 것이 第一 適當하리라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暫間 參考로 말씀할 것은 英文 커피에는 趙炳玉警務部長이 먼저 署名하고 다음에는 安在鴻民政長官이 署名한 것으로 「타이푸」 되여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을 動議側에서 接受 하실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改議하겠습니다. 政務會議에서 二、三人만 나오면 完全히 물을 수 없습니다.
○李南圭議員 아까 議長 말씀대로 民政長官이 政務會議委員을 帶同하고 나와서 質問에 應答할 것으로 動議 主文을 고칩니다.
○金若水議員 政務委員會 首班 及 關係委員이 出席하라고 해야 ■니다.
○金鶴培議員 우리는 滿足한 答辯을 듣기 爲하야 먼저 主文부터 잘 定해야 되겠습니다.
○李南圭議員 政務會議 最高責任者가 隨員을 帶同하고 나와서 答辯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할 것은 隨員을 帶同하라고 하면 그들은 答辯치 못할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民政長官이 政務會員을 帶同하고 나와서 우리 質問에 應해 달라고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金若水議員 政務會議의 首班과 및 그 關係議員이라고 해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要求하는 것은 民政長官이 親히 나오는 것과 政務會議의 負責代表도 ■와서 對答하라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主文은 「政務會議의 首班이 其他 政務員을 帶同하고 來日 本會議에 出席케 하라」고 해야겠고, 또 文件을 줄 때 秘書長이 注意할 것은 政務員을 帶同할 때에 趙炳玉 警務部長을 다리고 오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飜譯에도 關係하였고 英文件에도 署名하였기 때문입니다.
○金若水議員 議長 이제 그 主文中에 「其他」라는 것은 限界가 어데까지 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하나」에서부터 「全部」에 이르기까지 입니다.
그러면 動議 主文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政務會議 首班이 其他 政務員을 帶同하고 來日 本會議에 出席하야 時局對策要綱의 內容과 意圖를 說明하고 質問에 答辯할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議長 「帶同」을 「同伴」으로 고쳐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可否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可 四十三、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二時十分間을 虛費하야 겨우 이것을 處理 하였습니다. 지금 在席人員이 五十六人인데 法定數까지에는 아직 두 명이 不足합니다.
그러나 法律案 討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美國人의 軍令違反幫助禁止法案」에 對하야 討論하겠습니다.
內容은 아조 簡單합니다.
○徐禹錫議員 이 法案이 지금 施行中 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施行中 입니다. 그 法案 꼭대기에 씌워저 있습니다.
美國人이 軍令을 違反하는데 朝鮮사람이 幫助하지 말라는 法案입니다. 이 法案은 性質이 좀 異常합니다.
○金朋濬議員 이 法案이 퍽 必要하다고 生覺합니다.
巷間에는 참 妄惻한 일이 많습니다.
어떤 飮食 집 앞에는 「美國人은 들어가지 말라」 또는 「이집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씌워저 있는 데도 不拘하고 朝鮮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歡迎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軍令을 쓸 수가 없으므로 이런 것을 要求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먼저 法令을 만들어서 禁止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런 것이 없으므로 이런 것만이라도 해달라는 要求입니다. 그러므로 이 法은 讀會를 省略하고 即決하기를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人員數가 不足하므로 備員이 된 後에 表決에 부치고 지금은 于先 內容을 檢討하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美國人의 軍令違反 幇助禁止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民族 自體도 反省할 것이지만 軍令下에 民衆의 모든 일은 好奇心에서 或은 故意에서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軍人이 自肅한다는 것이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軍人 自身들이 自肅해야 될 것을 朝鮮사람으로 하여금 規定케 하라는 것은 意味가 那邊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案을 잘 檢討하야 審議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暫間 報告하겠습니다.
UN總會에서 朝鮮問題를 四十六 對 零으로 決定하였다고 하는데 十個國은 棄權하였다고 하며 그中에는 蘇聯뿌럭 六個國도 包含되였다고 합니다.
○申翼熙議員 지금 讀會를 省略하고 即決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이 法案은 變態 畸形의 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民族 本位로도 必要한 줄 압니다. 아까 金鶴培議員의 말씀이 深思熟考할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第一條 目的에 添加할 것이 있다고 보아요. 우리는 自動的으로 立法을 해야 겠으나 우리는 主權이 없으므로 그리 못하니 暫時로라도 이러한 法令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美國人은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가겠다는 不肖한 軍人도 있고, 또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歡迎하는 朝鮮사람도 있는 듯합니다.
第一條에 美國人은 自肅해야 된다는 說明을 붙쳐야 하겠으며 또 朝鮮人은 그들의 墮落行爲를 도읍지 말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體面이라든가 或은 民族的 見地로서라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이미 法令을 施行하는데 그것을 認准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認准해 줄 必要가 있다고 해서 再請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새 法律을 맨드는 것은 딴 問題올시다. 그러므로 人員數가 차면 表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朝鮮사람이 好奇心으로도 그리하겠지만 恐怖心으로도 그리 됩니다.
實例도 있습니다. 美人軍服을 입었다가 웨 軍服을 입었느냐고 하니 무서워서 뛰다가 銃에 맞어 죽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駐屯軍人이 軍令違反하는데 幫助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李南圭議員 이 法案에 反對는 아니나 朝鮮 婦人이 지나 가는데 美軍人이 威脅하고 誘引하야 그 婦人이 亡身을 當하고도 오히려 이 法令이 適用되게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쓰라린 事情이 있는데 우리 손으로 이러한 것을 맨들고 보면 軍政의 쓰라림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손으로 이런 法案을 通過해서 억울하게 法에 걸리게 되여서는 아니 되겠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參考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法案은 누구가 提案했습니까. 여기 보면 民政長官이 建議했고 軍政長官이 認准하였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何如튼 考慮할 問題올시다.
○金永奎議員 讀會를 省略하고 卽決하자는 動議가 있으나 그러나 愼重히 取扱하기 爲하야 나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性質上 改議는 되지 않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人員數도 차지 않으니 고만둡시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休會합시다.
○金乎議員 아까 李南圭議員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기 씨워있기를 「右 建議함、安在鴻、- 右 認准함 - 軍政長官 代理」라고 되였으니 安民政長官이 建議하야 軍政長官이 認准한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事實이 그렇습니다.
○徐禹錫議員 여기 보면 民政長官이 事前에 立議의 認准을 받으려고 하지 않음이 證明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美人이나 朝鮮人이나 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草案입니다. 民政長官이 혼자 立議에 提出할 수 없으니 軍政長官의 認准을 얻어서 本院에 보냈습니다. 認准 與否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金議員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이 法案은 지금 實施하고 있습니다. 朝鮮사람을 處罰하기 爲한 法案을 먼저 立議에 보내지 않고 軍政長官의 認准을 얻어서 實施한다는 것은 民政長官의 態度에는 賛成할 수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根本을 따지고 갑시다.
○金永奎議員 軍政令으로 施行한 後 追後 認准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本人이 아까 改議한 것이 웨 成立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한편에서는 即決하자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性質이 正反對가 되기 때문입니다. 改議라는 것은 動議를 조곰 修正한 것이 改議입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代議로 하겠습니다.
○申翼熙議員 立法議院은 무엇 하자는 것입니까. 立法하는 것 아닙니까. 第一一八號 法令에도 「一般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議院의 職務임--」라고 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논 法規도 적지 않어요. 그런데 다 어데로 갔습니까. 再議權이 있다고 하지만 百番에 한 번이나 나온다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해논 法案에 對하야서는 곧 再議가 나오고 하야 우리는 또 再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再議한 法案은 또 다 어데로 갔습니까. 換金銀行法令은 立議에 나오기나 하였습니까. 요지음 稅金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것도 立議에 와서 「흥」이나 했소. 自已네가 必要할 때에는 三權分立이니 或은 「레지스레이띄부」 「아썸부리」니 하면서 立議를 내세우고 좀 시끄러우면 호주머니에 집어넌단 말이요. 지금 立議는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딱 맥히면 變하여야 합니다. 立議도 一年이나 지냈지만 잘되지 않으니 變해야 할 것입니다.
變則通한다는 말이 있지 않어요. 變하는 데는 우리의 할 바를 잘 生覺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말씀한 油印件은 지금 들으니 오날은 끝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來日 일즉 나오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休會합니다.
(下午五時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