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七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十一日(火曜日)
第百六十九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百六十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法令第一五三號)
(二)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只今 人員數가 되였으니 開會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이제부터 第一六九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은 제가 代身 司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 저기 씌운 것과 같이 進行하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討議하든 것 繼續 討議하겠습니다. 그러면 會順에 意異 없습니까. 別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只今 會順에 依支해서 第一六八次 會議錄을 읽겠습니다.
(書記 第一六八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只令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서 別意見 없습니까. 別錯誤된 것 없으면 그대로 第一六八次 會議錄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只今은 報告가 한두가지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軍政長官代理로부터온 公函인데 먼저번 立議에서 通過된 法案을 十五日以內에 認准하여 달라고 公函한 것에 對한 答函입니다. 매우 깁니다. 只今 油印이 되여 配布하오니 보시면 압니다.
(「原文을 읽으시요」하는 이 있음)
○秘書長(李相壽) 그러면 朗讀 하겠습니다.
副軍政長官 C G 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法案 又는 決議에 關한 決議 第八十八號는 接受하였습니다.
同間題는 推薦의 性質을 띤 決議의 形式으로 보냈으니까 或은 法令 第百十八號 修正 必要가 있게 될는지는 모르나 法案의 形式으로 提出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認准 或은 否認이 要求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本官으로서도 同件에 對한 本官의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勿論 同決議의 目的에 對하여는 本官으로서도 同意하는 바이오나 어떤 急速을 期하기 爲한 어려운 規則을 制定하기는 어려운 것을 指摘하는 바입니다.
立法議院에서 決定된 것을 急速히 認准 又는 返還할 必要性에 對해서는 本官도 切實히 느끼는 바이지만 몇가지 事情으로 因해서 不可不遲滯되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立法議院 決議案과 行政當局의 그에 對한 見解같은 것을 正確히 飜譯하고 그 正確을 確認하는 것은 絶對로 必要한 것으로 相當한 時間이 必要한 것입니다. 重要한 件을 急作이 飜譯하기 때문에 그 書類의 眞意를 理解치 못하고 混亂을 일으킨 實例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法案은 複雜하고 廣範圍의 影響을 가저올 性質의 것도 있는데 이런 法案이 招來할 結果에 對해서는 嚴密한 調査硏究가 必要합니다. 用語의 正確性과 또 그 法令 實施的 見地에서 朝美兩當局者들이 分析硏究를 하는데도 亦是 相當한 時間이 要求되는 것입니다.
行政部門의 獨自的 硏究外에 朝美當局者가 같이 會議 檢討할 必要도 있습니다.
美國에서는 法案을 行政部門에서 十日內에 取扱하도록 되여 있으나 朝鮮에 있어서는 言語關係 其他 上述한 二重的 責任關係로 因하야 愼重히 檢討하기 爲하야 十五日이란 期間은 充分치 못한 感이 있습니다. 十五日間으로 制限한다면 缺陷이 있는 法案을 充分한 理由나 基礎가 없이 否決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境遇도 있을 것. 그렇게 된다면 立法、行政間에 誤解가 생길 念慮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決定을 迅速히 할 目的下에 行政部門으로서는 法案決裁를 十五日以内에 하도록 最善을 다하겠고 萬一 그렇지 못한 境遇에는 그 件에 對한 그동안의 進展狀況을 立議에 報告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李相壽) 고 다음에 또 只今 配布하는 것인데 卽 南朝鮮時局對策要綱이올시다. 요전에 配布한 것은 行政府에서 온 國文으로 된 要綱이고 이것은 英文으로 된 것을 立法議院에서 職員이 英文 그대로 直譯으로 한 것입니다. 매우 깁니다. 油印되는 대로 配布하겠으니 먼저 것과 서로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李琮根議員 여기 油印한 것보면 線을 그은 것이 있는대 이것은 무엇을 表示한 것입니가.
○尹琦燮議員 그것은 原文(英文)에 그와 같이 線을 그은 故로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은 먼저 어제 動議討議에 對해서 決定짓고 다른 案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意思 表示하시오..
○徐禹錫議員 어제 議長이 말씀하시기를 便宜上 書面으로 質問해서 答辯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院法 第六十三條를 보면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로 여길 때에는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야 答辯 또는 說明함을 要求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議員의 資格으로서 書面質問할 수 있다는 解釋은 어디 根據한 것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本人의 生覺에는 從來에 直接 書面質問하고 싶었으나 根據가 없어서 못했든 것입니다. 어제할 수 있다고한 議長 또는 尹副議長의 解釋이 어데 根據해서인지 明白히 解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墩議員 徐禹錫議員의 말씀은 저거번에 時局對策要綱을 討論하다가 質問이 아즉 남았는데 時間이 끝났였으므로 먼저 言權을 請하였든 사람에게 言權은 會議를 存續해서 言權이 있다는 것으로 萬若 質問에 對해서 書面으로 質問하면 議長을 通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對해서 何等抵觸이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疑問이 있다는 말씀은 그날 司會에 제가 參席치 못했든 故로 잘 알지 못하겠으나 이 問題는 이만쯤 해두고 어제 問題를 討論決定짓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徐禹錫議員 어제 議長말씀이 다만 便宜上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便宜上으로만은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거기 對한 仔細한 解釋은 尹副議長이 해드리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우리 議員은 언제든지 院法에 依支해서 할터인대 議員들이 묻고 싶을 때에는 院法 第六十三條에 依해서 묻고 싶은 일이 있으면 書面으로 묻고 答函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形式上으로는 本院이나 分科分委員會에 提出하야 물으라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議員이 그러한 權利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院法上 直接 質問은 안됩니다. 院을 通치 않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묻고 싶은 것 묻는 權利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明文規定을 准行하면서 事理에 適合한 길만 찾으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議長이 或時 그리 말씀하였다고 하드라도 法規에 어그러진 것이면 取消하기 前에 無效일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그러면 여기한 議員이 質問書를 내놓는데 그것은 直接 行政府에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暫間 議長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대 요前 第몇次 會議든가에서 緊急動議로 食糧政策에 對한 調査員 選定을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했는데 아즉 아모 消息이 없으니 어찌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에 對해서 아즉 院에는 報告가 없으니 只今 食糧委員會에서 報告할 수 있겠습니까. 只今 食糧對策委員長이 안오셨으니 다음으로 듣기로 하고 오날은 어제 動議 代議를 決定짓겠습니다.
○尹錫龜議員 時局對策要綱에 對해서 幾日間 討議하고 糾明한 것은 民族正氣를 爲해서인 것입니다. 國文이라든지 英文으로 된 것이라든지를 보면 우리가 痛歎 아니할 수 없어요. 三千萬 우리 民族이 祈禱하는 意圖와는 反對이고 民族正氣로 보면 反逆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을만치 되여 있습니다. 韓末年에 日本에 條約文을 通해서 朝鮮을 統治한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半萬年 歷史를 가진 우리 民族으로서 現警務部에 있는 그네들이 우리 主權을 美軍政에 준다는 것이 아니드라도 文句上에 나타난 그것을 보면 本意가 아니라 하드래도 民族正氣에 免할수 없는 過誤를 犯했으며 痛歎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左翼共産黨 一部에서 蘇聯化하자고해서 民族反逆者라고 痛歎하는데 이 文件을 보면 亦是 痛歎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過誤를 犯했다고 봅니다. 民族正氣에 빛추워 아모조록 하로 速히 그를 是正하는 同時에 全世界에 過誤를 宣布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卽 우리는 分明히 그 要綱과 아모런 關聯이 없다는 것을 分明히 世間에 알려야겠습니다. 外間에서는 立法議院도 關係가 있는 것 같이 生覺하고 있습니다. 事實 우리는 몰났다고 해보았으나 道知事會議까지 通過하였는데 立議에서 몰랐다는 것이 무엇이냐하며 只今 外間 輿論은 金議長도 그에 加擔했다고 逐出하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大局的 立場에서 立法議院의 態度를 明白히 해가지고 世界에 알리고 三千萬民族에게 알려야 우리 立議의 存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崔鳴煥議員 그 英文飜譯한 것에 對해서 正誤에 말이 많은데 이番 幹部에게서 돌린 飜譯文은 틀림이 없는지 그리고 먼저 번 것과 같은 것인지 묻습니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英文을 그대로 直譯해서 校正도 한 것입니다. 亦是 이것을 指示한 것부터 英文모르니 指摘하기 어렵지만 믿기는 그렇게 믿습니다.
○邊成玉議員 崔鳴煥議員이 물은데 對해서 補充으로 묻겠습니다. 이 原文이 朝鮮文입니까. 英文입니까. 萬一 朝鮮文이 原文이라면 飜譯해서 볼 理由가 어디 있습니까? 요前에 公報部長이 라듸오로 發表한 것과 어그러지기에 묻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기 때문에 參考로 提供한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只今 動議도 있고 代議도 있는데 그 動議나 代議에 對해서 討議中이 아닙니까. 그런데 只今 本人도 틈이 없어서 이 英文飜譯한 것을 아즉 對照해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比較的 正確히 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翻譯은 事務長인 全奎弘博主에게 飜譯하는 것을 對照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法律家요 英文이 能허니만치 比較的 잘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英文이 原件인가 國漢文이 原件인가에 對해서 요前 質疑應答할때 分明히 묻지는 않었습니다. 그러나 이 文件은 벌서 이미 다 發表된 것입니다. 英文이 美國新聞에 먼저 發表돼가지고 우리가 알게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原文이고間에 英文으로 世界에 發表된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고 오늘에서 그들의 對答이 이것은 行政에 對한 對策이 아니고 現實에 對한 對策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九月二十五日附로 된 것이라고하면 「웨드마이어」中將이 왔을 때 覺書로 준 것 같고, 또 요前 質疑應答때도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施政方針이 아니기 때문에 立法議院에 내놓을 必要도 없고 내놓지도 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말하는 것과 같이 施政方針이 아니고 「웨드마이어」中將에게 준 覺書라고 하겠는지부터 糾明해야겠고 萬一 覺書라고 하면 英文이 原文일 것입니다. 本議院으로서는 어떠한 步驟를 取하는 同時 그 文件을 맨들어논 그 部門에서 어떠한 步驟를 取하자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糾明만 해가지고는 거기 對한 判明은 안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議員資格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英文原文이 나왔는 것만치 特別委員會를 構成해서 많아야 五人 三人도 過하다고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行政部에 向해서 이것이「웨드마이어」中將에게 보낸 覺書인가 議長에게 오기는 十一月四日에 秘字를 찍어서 왔습니다. 그것은 議會에도 報告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正式이 아닌 國漢文으로 된 것입니다. 英文으로 된 것도 있다고 해서 그 다음날 英文으로 된 것을 가저온 것입니다. 그러니 委員會를 構成해서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萬一 自已네 말대로 秘密覺書라고 하면 外國에 向하야 잘못된 覺書라는 것을 表示하고 우리 民衆에게 對해서 그러한 覺書를 내놓은 것은 過誤를 犯했다고 表示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萬一 施政方針이라고 하면 우리는 民政長官以下에 對한 不信任案을 提出할 것이고 그들이 取할 步驟를 取하지 않으면 우리도 取할 步驟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英文이 本文이거나 國文이 原文이거나 間에 어느 것이 原文 되는 것으로만 問題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金乎議員 只今 議長말씀에 많은 參考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說明한 것뿐으로 압니다. 只今은 動議와 代議가 된 以上 그것부터 表決하고 다음 次次進行할 때 參考로 할 것입니다. 動議主文은 「南朝鮮過渡政府 政務會議에서 作成된 所謂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體를 否認하고 우리 民族의 共通한 意思가 아닌 文書를 作成하야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彈할 것」이라 했고 代議主文은 「本件은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이라고 하였는대 只今은 요것만 作定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代議를 反對합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많이 들었고 안 以上 더 討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은 그 委員會가 이 問題에 있어서 特別한 關聯이 없다고 봅니다. 이 問題가 사흘식 討議한 結果 다시 分科委員會에 넘길 必要가 없다는데서 代議는 反對합니다. 이 民族의 問題로 다시 더 生覺할 餘地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三千萬 民旅에게 그러한 文件을 發表하야 三千萬이 羞恥를 當하게 함에 對해 더 躊躇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議長은 討論은 그만침에 끄치고 表決에 부처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몇 날前에 民政長官과 趙警務部長이 나와서 答辯할 때 아조 不快한 感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하-지中將이 絶對한 主權을 가젔다고 한데 있어서도 大端히 不快한 感을 가젔고, 또 三千萬이 軍政을 政府로 認定하고 나간다는 이 文句에 있어서도 不快한 感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要綱全文은 첫째 政府를 漸次로 廢止하고 우리政府를 樹立하자는 것. 둘째 現階段에 左右合作이 所用 없다 詐欺的 共産主義를 排擊하자는 것. 셋째 完全한 獨立을 하려면 軍備를 가저야겠다는 것이 이 主文의 骨子로 압니다. 첫째 問題에 있어서 그것은 第一一八法令에도 있습니다. 第二條에 臨時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을 期하며 政治的 經濟的 及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된 法令草案을 作成하야 軍政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는 立法機關을 廣汎한 選擧方途에 依하야 建設함이 軍政의 目的임을 宣言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인가하면 立法機構를 設置해서 普選法을 만들어 民選議員을 내가지고 正式政府를 樹立하자는 것입니다. 本院이 생긴 目的이 그러한데서 났다고 本人은 生覺합니다. 세目標에 첫째 民族的 獨立이 完成이 至上命令이다라고 함이 여기 이 要綱에 내세운 것입니다. 요前에 質問할 때 民政長官과 警務部長은 잘못된 것이니 修正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서는 左右合作이 現時에 所用이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左右合作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美蘇共委가 깨여지게 되니 左右合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指道者인 한분이 다른 저世上에 갔으니 左右合作은 할 수 없게 되였으나 右翼만이라도 統一을 잘하자고 하였습니다. 左右合作이 現實에 必要없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은 詐欺的 民主主義를 排擊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實例를 들면 요前 以北에서 會議를 하는데 蘇聯將校가 曺晚植先生으로 하여금 會長을 하라고 하기에 會長을 辭免한다고 했드니 期於히 辭免 안받는다고 會長을 시키므로 曺先生은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會長이 된 以上 「모스코바」 三相決定의 信託統治는 通過 안시킨다고 했드니 蘇聯將校가 곧 會長을 辭免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進步的 民主主義입니까. 또한가지 例인데 平壤서 祖母가 홀로 어린 孫子를 다리고 조고마한 農土에서 秋收를 받고 있었는데 地主라고하야 土地를 다 -빼았긴 故로 할 수 없이 孫子를 어느 會社에 月二千圓받는 就職을 시켰드니 또다시 그는 前에 地主였다고해서 逐出했습니다. 이것이 人民을 爲한다는 進步的 民主主義입니까. 看板的 詐欺的 民主主義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이 틀렸단 말입니가. 우리가 完全히 獨立을 成立시키기 爲해서 軍備를 擴充하자는 것이 무엇이 틀렸습니까. 그러므로 本人은 動議보다 代議를 賛成하는데 外務國防委員會에 보내는 것보다 金議長의 말씀과 같이 特別委員을 두어 더 물을 것 묻고하야 處理함이 좋다고 봅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安東源議員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立法議員 八十六人의 問題만이 아니라 三千萬民族의 問題입니다. 各政黨 社會團體에서도 다 討議되였습니다. 主權은 우리 民族에게 있지 않고 딴데 있다고하면 그것은 큰 問題입니다. 이것은 三尺童子라도 容認못할 큰 間題입니다. 當然히 糾明보다도 糾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흘間 討議한 以上 時間을 애끼기 爲해서 動議를 곧 表決에 부치기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어제 代議한 사람입니다. 金乎議員의 動議 너무 急합니다. 代議한 理由는 좀 愼重히 하자는 意味에서 그러했는데 只今 議長도 말씀하였고 여러분도 말씀하였는대 오늘 그 代議主文을 外務國防委員會보다 特別委員을 構成해서 決定 報告할 것이라고 修改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하신 이도 다 그렇습니까.
(同意한다고 應答함)
그러면 代議主文은 修改됐습니다.
○李琮根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議員同人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動議와 代議에 對해서 本人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代議는 愼重히 하기 爲하여 分科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이고 動議는 二 三日두고 討議한 것이니 곧 이자리에서 表決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本人은 動議나 代議를 다 贊成하면서 다른 意見이 있습니다. 只今 英文飜譯한 것보면 民族的 立場과 大義名分에 그 文句는 조곰도 容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只今 安東源議員 말한 것은 이 要綱精神과 骨子는 떠나서 끝句節만 말한 것입니다. 韓日合倂時 乙已條約에 이런 句節이 있어요. 即 朝鮮은 獨立國家이며 保護國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模糊한 句節이 어대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例는 韓美守護條約을 맺을때 中國 李鴻章은 朝鮮은 中國의 屬國이다라고 하야 美國이 그러면 條約 안맺는다하야 그때 天津에 있는 金允植에게 朝鮮이 獨立國家이냐 아니냐 美國은 朝鮮이 獨立國家가 아니면 條約아니하겠다고 해서 李鴻章이 다시 獨立國家라고 해서 韓美守護條約이 된 것이 아닙니까. 主權은 國家의 絶大固有이며 主權은 人民의 意志이요. 國家는 人民의 意志인 것입니다. 朝鮮의 主權은 三千萬 民衆에게 있는것이요. 어느 點으로보나 否認못할 問題입니다. 그런데 主權은 하-지中將에게 있다함은 絶大 容認못할 間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間題를 말함은 民族的 立場에서 精神骨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어느 文句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原文에 있어서 南朝鮮政府에 自然人 ■■成이 即 美軍 심부름 하는 사람이 歷史的으로 規定됬다고 하니 이런 것이 어데 歷史的으로 規定된 것입니까. 病身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病身일 것입니다. 美軍政을 愛護育成해서 우리 民族에게 무슨 所用이 있는 것입니까. 文句 그대로 解釋해 보자는 것입니다. 到底히 容恕못할 文字입니다. 이 問題는 共産黨이나 左右合作의 中間路線을 打到하는 것의 問題가 아닙니다. 그 以上의 問題가 民族的으로 紏彈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民族的 立場에서 正氣를 發揮치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動議를 賛成하면서 意思表示합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 本院에 十五政黨團體에서 글발이 왔고 申翼熙議員이 이 問題를 討議하자는 提議와 요前 質疑應答도 있었고 하니 다들 愼重히 生覺들 할 줄압니다. 美軍政下에 있는 우리이니 糾彈이라기보다 紏明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널리 말하면 國際的 誤解를 아니받고 안으로는 우리 民族의 誤解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誤解를 푸는데 努力하여야게습니다. 나는 政府委員會에서 무슨 賣國的 本意가 아니라고 善意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交書는 「웨드마이어」中將에게 웨 秘密裡에 주었는가 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理由를 表明하게 할 것이고, 또 하 -지中將은 이땅의 主權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아모런 이에 對한 우리民衆에 對하야 말이 없었으니 그와도 무슨 陰謨가 있는 것같이 誤解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速히 表明하게 하고, 또 只今 그렇지 않아도 以北은 蘇聯에 以南은 美國에 한다는 說이 있는데 이번 文字를 쓴 것은 民族的 우리 國家獨立에 妨害된다는 것입니다.
至今 世間에서는 政務委員會에서 發表한이 要綱이 各道知事會에도 通過되였고 하니 우리에게까지 誤解합니다. 立法議員 自身도 一口之樂이라고 그 놈도 그놈이라고 指目하니 우리도 우리 自身의 立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統治權이 日本으로부터 하-지中將에게 自然的으로 간다는 것은 美國務省의 本意도 아니요. 하-지中將의 여러번 明白한 聲明에도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나는 動議는 賛成하나 이 間題를 좀더 愼重히 하기 爲해서 代議賛成하며 거기다가 特別委員을 構成해서 文書作成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張子一議員 本人은 그사히 시골갔다가 質疑에 參加 못해서 어제 討議에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間題에 있어서 議員同人이 共通된 意見은 三千萬의 意思에 背馳되였다는 것입니다. 조곰 다른 點은 文句를 좀 修正하여 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文 全體를 보면 앞으로 現行政府가 主體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 政務會議와 道知事會議에서 一到可決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地方에 다녀본 結果 이 政府를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 새무엇이 나와야겠다는 것이 人民의 意思인데 이 글은 그 反對인대 只今 이 政府를 育成하여 이것이 主體가 되여 가지고 하자는 것이 人民의 意思와 背馳된다는 것입니다. 英文과 公報部 發表와는 달라요. 英文은 이미 美國에까지 보낸 것이예요. 그러면 그들이 發表이니 하였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發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國內外에 向하야 이것이 우리 朝鮮民族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明白히 하고 이것을 取消한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은 이 글 진이를 責任지우는 것입니다. 至今 어듸 넘긴다 무엇한다 하지만 더 糾明할 것 없이 動議側에 動議主文을 이와 같이 修正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即 政務會議와 道知事會議에서 滿場一致로 採決된 南朝鮮時局對策要綱은 그 細節에 있어서는 좋은 點도 不無하나 우리 三千萬의 意思에 全面的으로 背馳되는 意思이므로 그들을 海內外에 向하야 取消하고 그 責任者를 糾明彈劾할 것이라고 하였으면 좋을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은 順에 依하여 卓昌赫議員의 말씀한 順인데 動議에 修正할 것 없으면 卓議員 말씀하시요.
○卓昌赫議員 이 問題는 이 文이 世間에 發表됨에 있어서 우리 立議로서는 民心的으로 가만이 있을 수 없다고 하야 行政部에 向하야 質疑應答한 結果 反民主的이고 賣國的인것은 다 糾明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것이 우리의 意思가 아니고 그責任者를 糾彈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대 보낼 것없이 여기서 動議와 같이 그만한 原則을 定해놓고 그 다음 問題는 다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봅니다. 親善를 해도 옳게 하는 데서 獨立이 오리라고 보는데서 軍政協力의 理由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軍政을 反對한다고 民族反逆者니 非愛國者니 하는 것은 無條件으로 美國을 禮讃하는 者로서 그 自體가 民族反逆者요 非愛國者라고 보아요. 그리고 破壞란 글자를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破壞가 있어야만 建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글에 主權은 하-지中將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新聞에 主權은 朝鮮人民이 가젔지만 統治權은 하-지中將에게 있다는 말밖에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다고 보는가 입니다. 主權을 朝鮮人民이 가젔다면 獨立運動을 拒否하는 것입니다. 主權은 우리 人民이 못가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主權을 찾기 爲해서 獨立運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主權은 朝鮮人民이 가젔다함은 獨立運動을 拒否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主權은 하-지中將이 가젔다는 것은 더욱 옳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이 反民族的이고 非愛國者라야만 이런 理論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이글 全文을 볼때 反民族的이고 反民主的이라고 規定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가지고 外人과 秘密히 約束했다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國內問題보다 國外問題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側의 말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本意가 아님을 發表하고, 또 그 秘密約束한 責任者를 糾明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이 問題를 重大하다고 하면서 하로라도 遲延시킴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金乎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 問題를 우리가 잘알면서 다른 委員會에 넘겨 遲延케 한다는 것은 民旅的 良心에서 그른 見解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은 順에 依해서 李南圭議員이 말씀할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呂運弘議員 姜舜議員이올시다.
○李南圭議員 發言하기 前에 議長에게 묻습니다. 어저께 金乎議員이 가지고 왔든 英文과 오늘 英文이 같습니까.
○秘書長(李相壽) 오늘 配付해드린 이 英文은 部處長會議에서 온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惶悚합니다마는 저는 民族的 가장 불타는 愛國者라고 自負합니다. 그러므로 政務會議便에 辯護하는데 加擔하지 않으려고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民族正氣에 加擔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只今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보면 이것은 全的으로 賣國的이고 反民族的이라고 하■ 나는 같이 反對는 하나 全的으로 反對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點만 紏明하기 爲하야 委員을 構成하자는 代議에 賛成합니다. 이 問題는 實로 큰 問題입니다. 이 問題를 糾明하는데 따라서 그 文件은 누가 起草하였든지間에 現行 政府는 飜復될 것입니다. 이렇게 重大한 問題를 速斷해 내린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내가 新聞을 보고 激忿했든 마음은 그 날 質疑를 通해서 多少 減해젔습니다. 그런데 어제 金乎議員에 飜譯하는 말을 듣고는 그 熱度가 또 激烈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飜譯文을 보고는 그 熱度가 또 내려젔다는 것입니다. 아까 同一한 것이냐고 물은 까닭은 거기 다른 點이 있습니다. 政務委員會의 사람은 적어도 몇十名 그리고 道知事도 몇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全部가 非愛國者냐고 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의 根本意思와 精神意思가 그런 것이 아니라 用語的 過誤가 있을 줄 압니다. 그의 根本精神이 그렇지 않은데 表現이 서틀어진 過誤와 그것을 區分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더 冷靜히 생각할 問題라고 봅니다. 至今 이 機關은 植民地化시키는 機關이 아니고 朝鮮獨立을 協助하는 機關일 것입니다. 日本 帝國主義를 물리치고 朝鮮獨立을 協助하는 것일겝니다. 植民地化시키는 것이라면 나 自身은 勿論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아니 나왔을 것입니다. 이 機關은 朝鮮獨立을 앞으로 밀 수 있는 機開으로서 立議나 行政府에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어서는 表現이 잘못 表現되였다고 봅니다. 根本意思가 反民族이 아니고 賣國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主權에 있어서 누가 朝鮮人民에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날 質疑應答할 때에도 그들이 用語에 잘못됐다고해서 그만했든 것이 아니오니까. 萬一 主權否認에 오늘과 같이 激忿하였다면 그날 어찌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單只 用語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 않었습니까. 李儁烈士나 革命先靈을 辱되게 않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冷靜하게 批判해서 잘 考慮해야 합니다. 이 問題는 우리 立法議院의 失敗뿐만 아니라 우리 全民族의 失敗입니다. 그런 故로 나는 여기서 잘 檢討해서 愼重히 處理함이 좋을 줄 알아서 代議를 賛成하며 特別委員을 選定하기 바랍니다.
○吳伊尙議員 여러분이 여러가지 角度로 말씀을 많이 한 까닭에 本人은 原文內容은 말하지 않으려합니다. 이 問題를 新聞紙上으로 보고 매우 激忿했었으나 當局者를 招請해서 들은 結果 率直히 말하고 잘못 되였다고 하였다니 우리는 그들의 말만 가지고 끄칠 것이 아니라 우리 立議立場으로서는 微頭徹尾하게 處理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文句에 過誤가 많은 것은 事實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根本意思가 우리 國家를 팔아먹는 動機에서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萬若 그것이 一時的 草案한가운데서 過誤가 왔는가인데 萬一 賣國動機에서 나왔다면 여기서 曰可 曰否는 不可하다고 봅니다. 萬一 그렇다면 只今 當場 이 자리에서라도 뺌을 치고 침이라도 배터야 합니다. 責任者 紏明의 글자를 쓸 餘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一時的 過誤라고 보면 우리는 그네들로 하여금 本意가 아닌 反逆徒輩를 만들자 말 것이며 우리 國民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反逆徒輩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行政府에 反逆者가 있다면 이 問題가 全世界에 알려진 오늘 立法議院에서 아모리 깨끗하다 하드래도 그것을 行政府에만 돌릴 줄 압니까. 그 文句대로 그네들의 意思가 賣國的이라면 곧 가서 나는 침을 뱄고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一時的 過誤를 主觀的으로 罪에 모라넌다면 우리의 罪가 더 클 줄압니다. 우리는 冷靜하게 最善의 方法으로 잘 紏明하는 것이 第一 方法이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飜譯에 대해서 李南圭議員으로부터 指摘했는데 誤解있을가 보아 말합니다. 내가 飜譯한 것이 잘못된 것 없어요. 英語 아시는 이는 한 번 들어보고 모르는 이는 아는 이에게 물어보시요. 幹部에서 飜譯한 「액서사잇」에 發動이란 말은 잘못된 것을 指摘합니다. 글이라 하는 것은 말을 表現한 것이고 말은 글의 表現입니다. 글은 그렇게 잘못되였으나 精神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呂運弘議員 只今 動議와 代議에 對해서 서로 다른 點을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아까 金議長 말씀과 같이 이것이 施政方針인지 「웨드마이어」中將에게준 「메모라인덤」인지 메모라인덤으로 되였다고 해도 잘못 됐다고하는 것을 말하고, 또 世間에는 金議長 및 議員들이 이에 關聯된 것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態度를 分明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過誤는 程度가 있는데 이 過誤는 容恕할 수 없는 程度입니다. 이 過誤는 이미 全世界에 發表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三千萬을 代表 못할 것만은 三尺童子라도 다 아는 以上 이들에게 政治를 맡겨서는 安心하고 있을 수 없다고 보므로 이 問題는 糾彈하지 않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아까 卓昌赫議員이 말한 가운데서 只今 記憶이되므로 말씀합니다. 卓議員이 賣國的이란 말을 取消할 意圖가 있는지 알려 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過激한 말을 一一히 取消한다면 그 外에도 많다고 봅니다. 于先 記錄을 찾아보기로 하고 只今은 順에 依해서 姜舜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립니다.
○姜舜議員 本員은 約한 時間 發言코자 하는대 時間 延長해주지 않으면 十五分間안에 다 끄칠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아즉 여러분이 남았는데 미리부터 한時間 發言要求를 하면 드릴 수 없는 것이며 아모래도 끝이 못날 바에는 오늘은 이만하고 한 가지 말할 것은 動議와 代議가 具體的으로 主文을 修改하면 辯論에 들어가지 않고도 表決에 부칠 수 있지 않을까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只今 休會를 宣布하기 前에 한 가지 報告할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新任 軍政長官 띈少將 歡迎懇親會를 十一月三日 下午二時부터 秘苑에서 政黨社會團體 及 서울市 主催로 開催한다는 招請狀을 本院事務處로 二十九人分이 왔으니 希望하시는 분은 事務處로 申請하시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招請狀을 二十九枚만 보냈다고 하니 다른 議員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正式으로 온 것이 아니고 事務處로 온 것을 報告하니 다시 알아 보아서 辨通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날은 木曜日인대 二十九名이나 萬若 本會議에 出席 못하게 되면 會議를 開議하기 困難할 터인대 休會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邊成玉議員 갈 사람이 있을지 確定이 안된 것을 가지고 休會를 미리 宣言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木曜日로 繼續開會 할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二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