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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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十二月二十日

第一回 第 一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四、 報告

五、 補充宣誓

六、資格審查委員會 追加報告及 接受案

七、其他

八、休會

下午一時十五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關會를 宣布합니다. 지금 出席員이 몇이고 定員이 몇인 것을 事務總長이 報告하시오.

○事務總長(金全奎弘) 定員 八十四名中에 出席員이 六十八입니다.

○議長(金奎植) 한가지 注意해드릴 것은 자리 變動하시라면 事務總長에게 말슴하셔서 어떻게 자리를 變動해달라고 하시고 이미 定한 以上에는 자리 變動을 議員들이 自由로 하지 않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起立하여서 國旗를 向하야 敬禮하시요

(國旗를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은 議長의 報告인대 時間이 넘우나 오래 되였으니까 卽 말하자면 우리가 議事日程을 가지고 두 時間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五分 모자라는 두 時間 동안을 이야기해왔스니까 오늘의 議長報告는 特別히 할 것 없읍니다. 單只 時間을 短縮시키기 爲해서 議長이 報告한다면 越權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事務處長의 報告를 兼해서 해드릴 수 밖에 없읍니다. 어떠한 理由로였든지 간에 여기에 美駐屯軍 司令長官이 或 잘 處理를 못해서 그랬는지 이 立法議院을 構成시키는데 協力할 어떠한 一部分의 方面에서 잘못했는지 또 어떠한 다른 議員 가운데 誤解가 있어서 그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開院式한 날 다같이 모여 앉어서 開院式을 하지 못한 분이 있고, 또 그 宣誓式을 같이 못함으로 인해서 오날 두 時間 동안이나 이야기한 것도 아마 그러한 原因에서 된 줄압니다. 그러면 一切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大端히 遺憾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有함)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여러분에게 注意해드릴 것은 아까 아마 議長이 말할 때 拍手를 했었습니다마는 議會規例에는 議場에서 拍手喝釆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言論上 『옳소』 …… 『글소』 …… 하는 말도 表示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議會에 있어서는 普通會와는 조금 다르게 進行하는 것을 認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默々히 고개는 좀 끄덕일지언정 『옳소』 『옳소』 하고 박수를 한다든지 『아니오』 『아니오』 한다든지 …… 普通 議會規例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勿論 規例 그대로 지켜지지 아니할 境遇도 있어요 或 英國國會에서 進行하는 것을 보드래도 …… 그러나 規例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동안 參與 할 것을 考慮했든 個人이나 혹은 方面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圓滿히 나와 參席하게 된 것에 對해서는 本議院 自體로 보아서도 大端히 스스로 慶賀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고, 또 늦게 오신 여러분 議員을 歡迎하는데 있어서 前부터 나오신 여러 議員들을 代表해서 滿腔의 誠意로서 歡迎하는 뜻을 表示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가 오늘 새로히 출석하■되였다는 것을 或 事務總長이 報告하셔도 좋으나 아마 審査委員 報告에 있을 것이고, 또 審査委員 報告보다 補充宣誓를 먼저 하게 되니까 宣誓하러 나오실 때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허니까 거기에 對해서 따로 報告는 必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일이 없다면 議事日程 節次대로 五의 補充宣誓 … 宣誓式을 먼저 擧行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한 五分이나 十分동안 休會를 …… 宣誓式을 하는데 精神을 가다듬어 가지고 해야 좋을 것이니 異議가 없으면 한 十分 동안 休息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有함)

○議長(金生) 그러면 한 十分동안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四時 繼續 開議)

○議長(金奎植) 會議를 繼續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宣誓式을 擧行하겠는데 이 宣誓式을 擧行하는데 있어서는 本人이 먼저 宣誓式을 朗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宣誓를 하신 이는 그대로 앉어 게시고 이 宣誓를 하실 議員만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宣誓文을 나를 따라서 읽으시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는 全體가 다같이 일어서서 國旗를 向해서 敬禮하는 것으로 宣誓式을 끝일 것이고 國旗에 向해서 敬禮한 다음에 다 整坐하시고 議會局長이 名單을 가지고 議員들 名啣을 부르는 대로 여기에 나오셔서 宣誓文에 署名 捺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宣誓文을 내가 먼저 朗讀하겠습니다.

宣誓

우리는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여서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美駐屯軍堂局과 和衷共濟하야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政治의 刷新과 經濟의 再建으로서 民生問題을 解決하야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善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聯合國의 恒久的 平和策을 積極 支持하기에 精誠과 勇氣와 智能을 다하야 協力奮鬪하기를 우리의 國旗를 向하야 삼가 最敬禮함으로서 革命先烈과 三千萬同胞에게 宣誓함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十二月十二日 正午十二時

그런데 이 날字는 正式 開院式한 날字니까 새로히 宣誓하는 이도 그 날字로 宣誓를 하시려는지 오늘 事實上 宣誓하는 날字로 할는지 ……

○申基彦議員 오늘 宣督하는 분만은 오늘 날字를 쓰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날字를 써서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 十二月十二日 補充宣誓라든지 그냥 補充 ……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위해서 句節을 띄여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議長 宣誓文 朗讀)

(宣誓할 議員 一同 起立)

○議長(金奎植) 그러면 다같이 나를 딸아 읽으시요

○元世勳議員 宣誓를 먼저 한 이들도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이따가 國旗에 敬禮할 때에 ……

(宣誓文 複唱)

○議長(金奎植) 지금은 全員 다같이 起立해서 國旗에 向하야 最敬禮합시다

(一同 最敬禮)

○議長(金奎植) 지금은 姓名을 부르는대로 나와서 署名하시오.

宣誓署名議員

京畿道代表 梁濟博議員

京畿道代表 河相勳議員

忠淸南道代表 洪淳徹議員

全羅北道代表 鄭鎭熙議員

全羅北道代表 白南鏞議員

全羅北道代表 白寬洙議員

全羅南道代表 洪性夏議員

全羅南道代表 高光表議員

全羅南道代表 崔鍾涉議員

全羅南道代表 千珍喆 議員

慶尙北道代表 徐相日議員

慶尙北道代表 李活議員

慶尙北道代表 姜益亨議員

慶尙南道代表 金喆壽議員

慶尙南道代表 李周衡議員

慶尙南道代表 孫汶岐議員

○議會局長(李宣敎) 慶尙北道代表 尹洪烈議員은 病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한다고 어제 通知가 있었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合 十七분 署名으로 宣誓式을 마쳤습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宣誓式을 마친 後에 所感을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宣誓한 열일곱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立法議員 九十名사이에 어떠한 暗鬪가 있는 것 같이도 보이고 或 誤解를 받드라도 過히 無理가 아니라고 推測이 됩니다. 그러나 今番 우리가 立法議院에 籍을 가지고 우리가 意圖한 우리 問題를 한번 우리가 解決해보자는 意味에서 會議를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떠한 사람에게 盲從을 하거나 또는 追從을 한다는 意味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九十名의 議員 사이에는 或은 所感이 다르다고 하드라도 朝鮮사람 三千萬을 爲해서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서는 반드시 一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九十名 사이에는 아무런 暗鬪도 없을 것이고 葛藤도 없다고 저는 明白히 말슴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遲延시켰다가 卽 오늘날 비로소 宣誓를 하게 된 理由는 어데 있느냐 하면 저는 아래와 같은 理由로서 出席을 保留했든 것입니다. 卽 立法議院은 이것이 私事로운 個人의 行動에 의한 것도 아니요. 法的 機關인데도 불구하고 法을 지켜가는 데에 있어서 非法的이였습니다. 第一次 非法은 어데서 했었느냐 하면은 서울特別市와 江原道의 選擧 後에 그 選擧를 無效로 宣言했었든 것입니다. 그 無效宣言은 行政長官이 할 權限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다시 司法機關을 通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立法議院으로서는 非法이라는 것을 指摘해야 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宣誓式을 畢한만치 法的 問題니 非法的 問題이니 또는 잘됐다 못됐다 하는 일에 對해서는 따로이 檢討할 時間도 있고 硏究할 時間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앞으로 審査委員의 報告도 있을 테니까 그때에 말할 것이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必要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이 參席하신 議員들도 그것을 諒解하시면 지금 討論할 자리와 時間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認識하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有함)

○邊成玉議員 順序대로 하기로 作定했으니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議長도 오늘 順序는 그대로 갈테니까 이 法的 問題에 있어서는 案을 提出하거나 討論할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말입니다. 順序 밖에 있어서는 法的 問題를 원만히 討論도 못할테니까 좀 참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洪性夏議員이 말슴하시는데에 對해서 이 얘기합니다. 아까 日程 順序를 말할 때에 어떤 議員은 이때까지 出席도 안하고 宣誓도 안했다가 지금온 理由는 어디 있느냐고 提言을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議員은 派閥的이니 黨派的이니 하는 말도 있었으나 거기에 대하여 議長께서 注意시킨 것은 잘 알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宣誓를 한 몇 사람은 어째서 오늘날까지 出席을 保留하였은가 하는 그 理由를 여러 議員앞에서 明白히 말슴하는데 있어서 비로소 모든 議事가 圓滿히 進行될것입니다. 그런 意味下에서 洪性夏議員이 發言하시는 그 事情에 對해서 停止를 한다면 퍽 遺憾이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法的 非法的 말슴이 나오는데 거기에 對해서는 아까 말슴이 있지 않었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이 여러분께 紹介하고 오늘 새로 오신 이에 對해서 滿腔으로 本院을 代表해서 歡迎한다고 말할 때에 내가 말슴을 다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理由로 이렇케 늦게 參加된 데 대해서 참 不安하다는 뜻이나 遺憾이라는 뜻을 말씀하려면 그것은 얼마든지 말슴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法的 非法的 討論을 할 것 같으면 討論이 長時間 될 것이고, 또 討論이라고 하면 한편에서만 말한 그것이 아니고 두서너 方面에서 반드시 말이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거기에 適當한 問題를 내걸어놓고 討論을 해야 法的 討論이 된다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먼저 順序대로 進行하기로 하였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미 두 時間이나 虛費하였으므로 오날도 順序대로 다 못될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그것을 法的으로 討論하도록 만드러 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그 議員의 말슴과 같이 言權을 막는 것은 아니올시다. 本議長에 대해서 넘우 그렇게 誤解하는 態度로 나오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時間이 다섯時 十分 前이올시다. 그러면 다섯 時까지에 이 會意를 마치기는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審査資格委員이 報告及 接受案 하나만 가지고도 擔當한 時間을 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五時까지 十分이 남었으니까 그 議案을 길게 說明하시게 말고 正規대로 進行하여 休會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議長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時間으로는 아마 資格審査委員의 報告及 該 報告 接受案까지 밖게에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軍政廳은 五時 以後에는 事務員들이 다 나가는 時間인데 이 委員室이 軍政廳 안에 있으니만치 五時 以上 넘우 오래 앉어 있기가 不便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로는 五時十五分에는 休會를 하려고 하는데 그 休會하는 것은 아마 議長이 宣布해드릴 權限이 있을 줄 압니다. 아까와 같이 議長에게 그 權限도 아니 주실려면 또 마음대로 動議 再請을 해서 休會를 할 수 도 있읍니다. 더 말슴하실 것이 없으면 上程된 대로 다음을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資格審査委員의 報告

○鄭伊衡議員 제가 報告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十二月二十日

資格審查委員會 委員長 鄭伊衡 印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審査 報告

本 資格審查委員會는 本 立法議院議員 左記 諸氏에 關한 審査書

(官選議員은 在南朝鮮 美駐屯軍 司令長官의 選任書、民選議員은 當該 道知事의 被選證明書及 履歷書 審核) 軍政廳 第一一八號 法令에 準據한 合法的 手續의 與否를 審査함에 限定하얐고 나아가 其 具體的인 身分資格審查는 院의 法案制定後 特別處分으로 歸定될 것임으로 本 審查委員會는 右限界 內에서 審査한 結果 左記諸議員은 合格임을 認定하고 玆에 報告함

議員 氏名 (無順)

金奎植、元世勳、安在鴻、金朋濬、朴建雄、黃鎭南、文武術、姜舜、卓昌赫、申基彦、金鶴培、金鳳九、辛義卿、黃信德、朴承浩、朴賢淑、呂運弘、張子一、金志侃、張連松、河敬德、許侃龍、金乎、許珪、高昌一、金墩、邊成玉、鄭廣朝、金法麟、張勉、尹琦燮、吳夏英、鄭伊衡、金若水、李應辰、金順鐸、嚴雨龍、李琮根、崔鳴煥、文珍校、柳來琬、金永圭、宋鍾玉、黃喆性、柳鼎浩、金昌根、李源生、柳英根、尹錫龜、李南圭、黃保翌、李一雨、金光顯、金溶模、愼重穆、河萬濮、金局泰、崔東旿、兪鎭熈、洪淳澈、孫汶岐、金喆壽、姜益亨、李活、徐相日、千珍喆、洪性夏、高光表、崔鍾涉、白南鏞、白寬洙、兪鎭熙、河相勳、梁濟博、李周衡、尹洪烈

追而

參考書類는 別紙 添付함

○金朋濬議員 모다 몇 사람이오?

○鄭伊衡議員 七十六人이올시다. 官選議員은 三十九人 民選議員은 三十七人 合이 七十六人임니다.

○議長(金奎植) 補充을 말슴하시요

○鄭伊衡議員 別로 補充할 말슴은 없으나 尹洪烈議員은 나오지 않어서 直接 만나보지 못했고 그 議員을 審査하는 中까지 道知事 證明書가 오지 않었스나 다른 公文은 다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양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新聞에 報道한 것이 있는대 民族事務局 發表라고해서 直接 가서 責任있는 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對한 것은 지금 出席하지 아니한 議員에 關係되는 것이기 때문에 發表 않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尹洪烈議員이 出席했다고 하는 말슴입니까?

○鄭伊衡議員 登錄은 되였으나 病이 나서 오시지 못해서 尹洪烈議員은 當選證明書가 오지 않었습니다. 다른 公文은 다 있는데 …… 그뿐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 報告에 對해서 물을 말슴이 있면 물으십시오. 資格審査委員의 報告에 對해서 물을 말슴이 있습니까? 없으면 報告 接受에 對해서 어떠게 하시겠습니까?

○尹錫龜議員 資格審査委員會 報告를 그대로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再請이 있습니까?

○宋鍾玉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審査委員會 報告한 대로 接受하기로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異議가 있습니다. 거기 議事日程에 資格審査委員會 報告及 報告接受案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이 資格審査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法令 第一一八號 第七條에 議員의 資格이라는 條文과 條項이 規定되였습니다. 特히 二項一號二號에 資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 規定되여있읍니다. 二號에 該當치 아니한 사람이 立法議員의 資格이 있다고 이렇게 規定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또 資格審査委員이라고해서 議院으로서 資格을 審査했다고 지금 報告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接受하자고 하는 動議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아무 條件도 없이 無條件的으로 接受 한다는 것은 第七條第二項 資格規定條文을 無視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資格審査委員會는 이 議員 가운데 二號에 該當한 사람이 없다고 保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資格審査委員이 지금 報告한 그 程度라고 하는 것은 오직 手續에 끝인 것이고 實質的으로 資格을 審査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議院이 여기서 그대로 無條件的으로 接受한다고 하는 것은 이 條項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不純한 內容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냥 덮어두자고 하는 그러한 結果를 가저오게 할 것이고 또는 對外的으로 볼 때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것이 不純한 內容을 包含한 그대로 資格審査를 했다는 이러한 結果를 가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單只 形式的 手續審査라 할가 이러한 條件을 붙이고 완전한 實質的 審査라는 것은 이다음에 한다는 條件을 붙이지 않으면 안될 줄압니다.

○金喆壽議員 資格審査委員을 처음에 選出할 때 本議員은 參席치 못해서 그 結果는 전연 알 수 없습니다마는 左右間 豫備會議에서 資格審査委員을 選出할 때 반듯이 審査委員은 法令에 規定된 第七條 其他 議員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條件을 審査하라고 委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議員이 말슴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審査委員이 規定되어있는 法令을 조곰도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審査도 하지 않고 다만 文書上으로나 또는 手續上으로만 審査를 했다고 본다면 審査委員이 다만 手續上의 審査만 하라고 하였는지 規定에 있는 資格審査를 하라고 하였는지 그때 動議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 審査委員이 반듯이 議員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点을 充分히 審査 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審査委員은 어떤 程度의 審査를 하였는지 그것은 本人이 審査委員이 아닌 만큼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또 다만 問題는 그 審査委員會를 信任하느냐 不信任하느냐하는 그런 点에서 決定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議員 가운데서 第七項에 該當치 아니한 議員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우리는 敢히 말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審査委員에게 全權을 一任한 것인 줄로 보고 있습니다. 勿論 本人에 對해서 자기 辯明하는 것은 아닙니다. 左右間 資格審査委員會는 極度로 나가면 大端히 困難한 点이 있고 事實에 있어서 不可能한 点도 있지 않을가 생각하고 길게 말슴 들이지 않습니다. 審査委員을 信任한다고 하면 그 報告를 우리가 接受하여야 할 것이고 不信任하면 그 審査를 顚蕧해서 審査委員을 再選擧할 수 밖에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審査委員 여러분을 信任하는 意味에있어서 그대로 接受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가지는 審査委員 여러분이 그 審査內容에 있어서 充分히 말슴해 주시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審査委員의 한사람입니다. 이번 審査委員을 作定했을 때 그 審査委員 中에서 法令 第一一八號第七項은 大端히 漠然해서 여기서 어떠한 範圍을 作定하지 않고는 到底히 審査委員은 審査할 수 없다고 말슴하였습니다. 實노 이 問題는 全朝鮮的으로 큰 問題인데 다섯 사람이 三、四日 內로는 到底히 어떠한 信念을 가지고 해갈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手段으로라도 다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三、四日 內에 다섯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法的 手續이 妥當한가 그것을 보고 그 남은 것은 院法이 決定되면 여기에 依支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信任 不信任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嚴雨龍議員 저는 審査委員의 한사람입니다. 勿論이 審査한 結果에 對해서 여러분께서 그런 質問이 있을 줄로 想像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法令 第一一八號이 對해서 그 解釋을 提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번 審査委員會는 그런 具體的인 審査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同時에 그것은 議長하고 같이 相議해서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本 審査委員會는 이번 立法議院議員에 對해서 手續上 形式的으로 審査하는데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質問하신 어느 議員의 이번 資格審査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슴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特히 院規、院法이 決定된 後에 特別審査委員會의 構成을 提案 했습니다. 審査는 大概 이런 條件 아래서 審査를 했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에 規定한 議員의 資格 …… 卽 日帝下의 中樞院 參議 道會議員 叉는 府會議員、局長級、勅任官 …… 그것만을 있느냐 없느냐 審査한 것입니다. 基外에 抽象的인 民族에게 害를 주었다는 그런 問題에 對해서는 지금 提案한 바와 같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해가지고 充分히 實質的으로 調査를 要하고 時日을 要하는 問題라고 해서 資格委員會 構成을 特히 提案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審査委員會는 手續上 形式上에 있어서만 規定 했다는 것을 明宗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이만침 意見을 말슴하고 可否를 묻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對해서 대강 알아들으실만치 다 말슴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슴할 것이 없이 可否 票決에 붙이겠습니다.

○姜舜議員 可否 票決에 붙이기 前에 意見이 있습니다. 이제 審査委員 두 분이 말슴하셨는데 그 措處에 異議가 있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程度의 具體的이 아니기 때문에 議員 資格審査에 對해서 充足한 무엇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問題는 院法이 起草되여 있지만 아직 通過 안되였고 同時에 한 개의 法令으로서 立法議院에서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대한 法令이 規定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保留해야 할 것이고, 또 資格審査를 手續審査委員會로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資格이란 두 字가 붙으면 이 問題는 여기서 接受할 수 없고 이것은 保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元來 資格査委員의 說明이 처음부터 不充分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報告文 가운데는 그 理由가 있습니다. 그것은 審査에는 두 部分이 나호아졌다고 봅니다. 한가지는 手續의 審査 또 한가지는 身分의 審査입니다. 그런데 …… 그 報告書에 明白히 써 있는 것과 같이 그 審査委員會는 第一一八號 法令의 手續만을 審査할 수 있었고 其外의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卽 身分審査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本院에서 다시 …… 院法이 아닙니다. 그것은 法案을 制定한 後에 한다는 것 다시 말슴하면 이제 다른 議員이 말슴한 바와 같이 身分의 審査는 朝鮮사람으로서 그가 果然 愛國者이냐 …… 日本에 對한 愛國者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朝鮮에 대한 愛國者냐 親日派 民族反逆者냐 謀利輩냐 이러한 것은 具體的 法令이 制定되기 前에는 그들의 身分에 관한 審査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法案이 制定되기 前에는 立法議院議員은 枯捨하고 全體의 三千萬民族에 對해서 그가 果然 日本의 愛國者냐 朝鮮의 愛國者냐 하는 것을 決定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審査報告書에 明白히 말슴한 바와 같이 第一一八號 法令에 關한 手續만이 審査이며 그 身分審査는 問題가 남어있다는 것이 自然 包含되여있습니다. 普通 다른 나라의 資格審査라고 하는 것은 手續과 身分을 兼하는데 假令 그가 精神病者라든지 破産宣告를 받은 者라든지 或은 前科犯이라든지 …… 하는 것을 意味하나 오늘날 우리의 情形은 남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過法 八、一五 以前의 愛國者 …… 卽 日本 天皇에 對한 愛國者는 朝鮮民族에 對한 愛國者가 아니올시다. 過法의 前科犯 十年 二十年 無期懲役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眞正한 愛國者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十年 二十年의 前科者가 있을 것입니다. 過法에 朝鮮을 사랑하고 우리 民族을 살리기 爲한 二十年의 前科犯은 우리가 推戴할 愛國者이오 日本을 사랑함으로써 賞을 받으며 長歲月 豪華로운 生活을 한 그들은 民族反逆者라고 規定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러한 問題는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해서 決定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過法 日本의 天皇에 忠實하기 爲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日本의 『파시스트』 戰爭을 돕기 위해서 協力을 했다든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萬一 제가 資格審査委員이 되어서 審査를 한다 하드라도 그것은 規明할 道理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會議를 一年 半年 休會하고 모든 材料를 蒐集하기 前에는 完備한 審査는 不可能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報告는 簡單하오나 할 말은 다 包含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自然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報告를 接受할 때 이만한 것을 認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法令에 依據해서 手續만을 審査하였으며 身分審査는 아즉 保留된 것이 事實인 줄 認識해야된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本人도 그 審査委員과 當然 參席者의 資格으로 意見도 接한 일이 있고, 또 이번 選擧에 關해서 亦是 多少問題의 關係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對해서 審査委員 말에 補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第一一八號 法令밖에는 根據할 것이 없지만 우리 立法議員이 成立된 것이 …… 그러나 第一一八號 法令이 좀 語弊가 있는 것 같지만 亦是 完全無缺하게 發布되지 못한 것이올시다. 本來 英文이라는 것이 完全無缺하게 되지 않았고 …… 나종에 飜譯文이란 것이 완전 無缺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第一一八號 法令 發布되자 그러한 錯誤가 있는 것을 法令을 發表한 方面에서 覺醒했기 때문에 그것을 大槪 修正을 해서 所謂 再版으로 英文으로 hnrint 라고 하는 再版이 나왔지만 거기에도 亦是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指摘한 同時에 亦是 彼此間에 異論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韓美共同會議에서도 그 問題가 나왔을 때 亦是 對答을 못한 方面도 있고 證據書類를 내논다고 하고 내놓지 못한 方面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가지를 例를 들어 말을 한다면 過法에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自己의 民族에게 害毒을 끼치면서 倭敵과 協力한 者는 資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法律條文으로 法律條例로 明白히 解釋해놓고 明白히 分離해놓기 前에는 道理가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或 選擧할 때에 어떠한 候補者는 말기를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 허나 自身의 利益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한 이가 있었다고 아마 新聞에도 報道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와 같이 말한다면 어떤 것이 自身의 利益을 爲한 것이고 어떤 것이 自身의 利益을 爲한 것이 아니 되는가 또는 民族에게 害毒를 끼쳤다면 어떠한 方式으로 害毒을 …… 어떠한 程度의 害毒을 어떠한 方式으로 기쳤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法律條例에 있어서 分明히 指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倭敵에 協力했다는 것도 어떠한 方式의 協力이냐 어떠한 程度의 것이냐 하는 것을 明白히 規定한 것이 있어야 審査委員이고 무슨 委員이고 거기에 依해서 法的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根據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는 어떠한 方面에서는 곧 處理하자고 하시는 方面도 있고, 또 어떤 個人이나 어떠한 方面에서는 그것은 臨時政府가 된 뒤에 處理할 것이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것은 單純한 問題가 아니요. 根據가 있는 法律條例가 없는 以上에 이 審査委員會로서는 거기에 對해서 身分이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요. 法律條例가 없는 以上 …… 그러므로 左右合作委員會에서 『하-지』中將에게 選擧가 잘못되였다는 것을 말할 때에도 어느 사람의 身分에 對해서는 한마디도 한 일이 없소이다. 그 便紙가 지금 『하-지』中將에게 가 있고 그 本文이 合作委員會에 있고 新聞에도 報道되였는대 거기에 中略이라는 것은 어떠한 選擧機構 選擧方法에 對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들어내지 않기 爲해서 中略한 것인데 獨立新聞에는 全部를 다 냈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것이지만 그러므로 合作委員會로서 이번 일의 잘못된 여러 가지 일을 全部 말할 것도 없이 單只 法令에 依持해서 手續이 틀렸다 法的으로 틀렸다는 그것만을 말했다는 것이 올시다. 하니까 그마만치 아시고 이 審査委員會 報告를 그러한 認識下에서 받으시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資格審査는 形式과 內容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資格審査는 形式에만 끝혓고 內容을 알 수 없으므로 左右間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슴하셨습니다. 그리고 形式에 끝인 이만한 條件의 資格審査를 認定해야 하겠다는 意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第一一八號 法令 第七條에 規定된 것은 形式보다도 內容입니다. 身分입니다. 形式을 마첬다고 하는 것은 第七條二項에 該當한 資格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問題는 『資格審査』라는 文句를 쓸 것이 아니라 거기에 適當한 文句을 붙이고 그 다음에 完全한 實質的 內容的 審査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슴해드릴 것은- 議長이 말슴하셨고, 또 資格審査委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資格審査委員으로써 充足히 內容的 實質的 差異点을 審査하려고 하는데 法令이 具備되지 못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는 말슴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事實입니다- 細則이 없으므로 할 수 없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對한 細則을 우리 自體로 試定해 가지고 資格審査를 하자는 그 말은 무엇이냐 自己資格審査할 規定을 自體로써 짓고 自體가 그 規定을 通해 資格審査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自己의 資格審査를 自己가 하는 結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옳지 못한 結果가 있는 것을 自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對한 第七條第二項에 該當한 仔細한 規定을 짓는 것은 누가 만드릅니까 立法議院 우리가 만듭니까 卽 自己의 資格을 審査하는 內容을 自己가 만들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요 ……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矛盾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對한 矛盾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대로 한다면 -即 어떠한 不純한 內容이 있다면은 그 精神을 完全히 살리기 爲해서는 斷然히 肅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힘있게 付託하는 것이올시다.

○呂運弘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슴한 것은 잘 알었을 줄 믿습니다. 아까의 資格審査委員의 報告를 받자옵고 動議 再請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슴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資格은 다만 手續에만 한하였고 身分內容에 對해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슴했슴니다. 그러니까 資格審査委員인 여러분도 『資格』이라는 文字 밑에 『手續』이라는 두 글字를 넣기를 改議합니다.

○姜舜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그 文句는 『資格』이라는 밑에 括孤를 처서 『手續뿐』이라고 『뿐』을 넣서 『手續』이라든지 『形式』이라든지 다만 手續한 것이라는 것을 完全히 나타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法的 手續』 또는 『形式的 手續』 ……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主文만을 말씀해주시요

○申基彦議員 『形式上 手續에만』이라는 넣어서 七字를 넣어서 그 資格審査委員의 動議를 받자는 改議입니다.

○議長(金奎植) 처음에 動議 再請할 때에 그 主文이 완전히 成立되지 못하였습니다. 元來 다른 나라 國會를 보드라도 그 動議案을 提出말 때에는 案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動議하신 분이 그 主文을 한번 읽으시요

○尹錫龜議員 動議한 것은 審査委員에 報告를 묻건대 그 內容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처 있습니다. 어떠한 身分의 關係가 아니라 어떤 形式이라는 것을 스스로 가르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分析해서 생각하고 지금 接受하자고 動議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 主文을 내가 들은 대로 말슴해드리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의 報告案을 그대로 接受하자는 動議올시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아까는 다른 말슴을 하지도 않었고, 또 다른 말슴 드릴 것도 없소이다. 그 動議의 主文은 그만하고 거기에 對한 演設이나 說明은 거기에 붙는 것이 아니올시다.

○申基彦議員 그러면 그 主文을 읽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全的으로 接受할 것』

(『옳소』라고 하는 이 有함)

○呂運弘議員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主文을 써오시오.

○金喆議員 우리가 動議와 改議에 대한 可否을 묻기 前에 한번 다시 委員會에서 提出하신 明文을 읽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動議 再請이 있은 後에 改議가 있는 以上에는 그 改議를 討論하게 됩니다. 改議가 討論이 되여가지고 改議가 먼저 可否 票決에 붙는 게올시다.

○申基彦議員 改議의 明文이 없는데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資格 (形式上 手續에만 限함) 審査委員會의 報告를 全的으로 接受할 것』

(『옳소』라고 하는 이 有함)

○洪性夏議員 그것은 主文이 되지 않습니다. 實質上으로 手續이 따로 있고 形式上 手續이 따로 있습니까? 手續을 審査할 때에는 반드시 實質上 手續을 할 줄로 믿습니다. 形式上 手續은 되지 않습니다.

○文武術議員 議長! 可否를 물어주십시오.

○朴雄議員 먼저 動議로 審査委員의 報告內容 卽 身分외 關한 것은 後日로 保留했다는 것을 이미 接受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完全히 다 審査한 것으로 認定하고 接受한다는 것은 自己主觀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可否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改議의 可否를 물으라는 말인지 動議의 可否를 물으라는 말인지 ……

○朴建雄議員 改議의 可否를 물어주시오.

○元世勳議員 제 생각에는 動議하신 이나 改議하신 이나 똑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웨그러냐하면 『形式上 手續』이라고 審査委員께서 明白히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信任狀을 審査했지 그들의 九十名 代議員들의 身分 如何는 묻지 못했고, 또 當初부터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改議는 動議 속에 있고, 또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면 그 報告文안에 그 動議도 다 씨여있어요 그런데 다만 倭놈의 殘滓를 없애자는 意味로 『手續』 그 『데쓰스끼』라는 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舊韓國時代의 法令을 배울 때에는 『節次』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形式上 節次라고 곤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司會로서는 지금 改議를 接受해서 上程을 시킬까 말까 하는 중에 작고 여러분들이 말슴을 하니까 미처 말씀을 못했소이다. 事實로 말하면 改議나 動議나 조곰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지금 元世勳議員이 說明했지마는 審査委員會의 報告에 對하여 그 報告를 全的으로 接受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거기에 무슨 形式的 手續이라는 그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것은 形式 手續이나 다름 없는것이요. 또 只今 洪性夏議員이 말슴한 바 手續이면 手續이지 形式 手續이니 正式 手續이니 하는 것도 必要치 않는 말슴입니다. 또 法的 手續問題에 限해서만 했다는 것이 括弧에 들어가는 것이지마는 法的 手續問題에 限해서 하였다 그러해도 形式的 手續이 法的으로 되였나 아니되였나 한 것이 問題이올시다. 지금 手續이라는 文字가 倭놈의 文字라고 말슴했는데 倭놈의 文字라도 漢文을 가지고 쓰며 中國과 우리나라까지에도 通用케 되는 것은 그것이 能히 通過할 수 있다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手續이란 말은 倭놈만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슴하신이가 中國에 오래 계셨지마는 中國에서도 그것을 『쏘슈』라는 말로 形式文字나 普通 言論에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漢字는 쓰지 말고 우리말로 『손인게』라 쓴다든지 그렇게 하기 前에는 道理가 없습니다. (笑聲) 倭놈들이 明日이라고 쓰는데 中國에서도 쓰고 倭놈이 來週日하는것도 中國에서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어렵습니다.

○姜舜議員 改議에 再請했든 사람이니 設明합니다. 勿論 審査委員會의 報告가 形式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身分까지 審査를 아니 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다음에 法的 根據를 따질 때 明白한 무슨 成案이 있어야 합니다. 審査委員會의 報告대로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解釋이 되기 때문에 반다시 그러한 註明主文이 있서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可否를 물으시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改議를 接受하기 前에 말슴한 것은 結局에 있어서는 그 改議가 거기에 報告된 바와 같이 조곰도 다름 없고, 또 그 動議와 조곰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動議가 무엇이나 하면 報告된 대로 全的으로 接受하자는 것인데 거기다 다 붙혀서 法的 手續이라 하야 括弧열고 括弧닫고 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改議가 必要한 것 같지 않다고 生覺해서 司會로서는 아즉 接受를 안시킨다는 그 말이요. 改議라고 할 것 같으면 動議의 本意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고칠개』字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아마 漢文에 있어서는 우리의 先生인데 그렇게 하서요

○呂運弘議員 審査의 實質形式을 分明히 하기 爲해서 거기에 다가 法的 手續 이라든지 形式的 手續이 必要하다고 生覺해서 그리했습니다.

○金若水議員 議長께서 資格審査라고 하는 것은 單純한 資格審査이나 이것은 한 個의 肅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肅淸은 事實上 困難합니다. 가령 王室에 있는 사람은 아모리 病이 甚하여도 좀처럼 낫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無害無得한 藥만을 쓰는 까닭입니다. 그와 같이 審査한 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대로 圓滿하게 일을 進行시키였고 다른 말로 하면 無害無得하게 한 것으로 生覺이 됩니다. 그리고 形式上 手續에 끝이고 內容은 이다음에 院規가 表示된 데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한다는 것은 要컨데 그 말은 우리는 到底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事實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다만 여기서 形式이니 法的이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只今까지 資格審査를 完全히 해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여기서 責망해도 소용없으니 院規가 制定되면 그 內容을 다시 審査하자는 것은 一到된 것 같으니 이번의 資格審査委員會의 資格審査 報告는 이다음에 院規가 完全히 될 때까지 有効하다는 그러한 意味로 本人이 여기에 再改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改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改議도 아직 接受를 아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再改議하실랴면 좀 천천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改議가 接受시킬만한 性質이 되지 않습니다. 改議가 動議와 같단 말이요. 다시 말하면 審査委員會의 報告를 들었고 審査委員會의 內容과 說明도 다 들었고 그래서 그 審査委員會의 報告를 全的으로 接受하자는 그것인데 그 改議도 亦是 거기에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括弧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審査委員會의 內容을 말한 것입니다. 卽 法的 根據에 關한 것만 審査했지 身分에 對한 審査는 成案 法律條例가 서기 前이니까 못했다고 했으니까 括弧열고 形式上을 고쳐서 法的 手續에만 限해서 하는 것이 그 動議와 다른 것이 아니니까 내가 接受하는 것을 考慮하려고 하는 그 말이요

○姜舜議員 그런데 그 內容은 이 資格審査委員 會報告에 있어서 具體的 ……

○議長(金奎植) 暫間게시요 이것을 (木槌를 가르치면서) 주드릴 대에는 말슴을 停止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슴하는 것은 그 議員이 그것을 모르시고 하는 말인 것같습니다. 勿論 이 報告가 秘書處에 들어와가지고 秘書處에서 그것이 會議錄으로 添附될 것입니다. 第몇號別紙 第몇號 別紙하여서 添附될 것이니까 括弧닫고 括弧연다고 해도 그것이 있다고 더 살어지고 없다고 더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第七條第一項은 手續 完了했고 第二項은 아니했다는 것을 報告했으면 問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報告를 그대로 느리면 第二項까지 다 된 줄로 압니다. 또 이後에 무슨 特別한 委員會를 다시 열어가지고 審査한다는 것은 大端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報告 하신 분이 다시 朗讀하시든지 해서 第二項을 하지 아니했다고 表示하면 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報告文을 다시 朗讀해드립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 報告書 朗讀)

○議長(金奎植) 거기다 分明히 말했으니까 지금 改議하신 이들 …… 구태여 일處理하기 어렵게 하지 말고 取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改議하신 것을 내가 上程안 시켰다고 하면 感情도 날 듯하니 그냥 取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取消합니까?

○呂運弘議員 報告하신 이가 分明히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分明히 手續되였으니까 改議는 取消합니다.

○議長(金奎植) 再請하신 이도 取消합니까?

○姜舜議員 좀 말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取消합니까? 물었으니 그 對答만 하시요 說明은 그만두시요

○姜舜議員 거기에 金乎議員이 일어나서 仔細히 말했습니다. 軍政廳 第百十八號 法令에 準據해서 한 말 그 法規을 가지고 ……

○議長(金奎植) 기다리시오. 그만 기다리시요

○姜舜議員 어느 程道까지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規定할 수가 있습니까?

○議長(金奎植) 나종에 말하시오. 기다리시요

○姜舜議員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第二號에 대한 金乎議員의 主文이 서야됩니다.

○鄭伊衡議員 暂間 補充하겠습니다. 審査委員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資格審査하는데 너무 時間이 젊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되는 것은 大端히 未安합니다.

第七條第二項은 到底히 標準이 없습니다. 여기 參考書類를 添付한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어떤 法的 根據를 잡을 수 가 없어서 이것을 會議에 넘겼습니다. 第二項에 關한 法規가 생기지 안는 以上 到底히 處理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一般이 諒解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압니다. 그래서 나종에 特別審査委員會가 생기지 않으면 到底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으로서 저의 審査委員會에서 하지 못한 것을 分明히 말슴을 했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討論을 中止하고 可否를 묻겠습니다. 元動議 하나만 남었으나 …… 그 動議는 資格審査委員이 報告한 內容대로 內容에 依支해서 全的으로 接受한다는 것이올시다. 무슨 말슴있에요

(『可否를 물어 주시요』하는 이 有함)

金若水議員 그러면 어떻게 處理를 …… 再改議는 …… 再改議는 없어졌습니까?

○議長(金奎植) 再改議는 없습니다. 지금 한다면 改議가 되지 …… 아까 改議는 取消했서요 …… 改議의 主文이 무엇입니까? 主文을 가저오시오. 아까 改議는 取消가 되였소이다.

○金若水議員 形式으로만 하고 內容은 몰라엿다는 것인데 以後부터는 審査委員會의 必要가 조곰도 …… 資格審査委員會로서는 議員의 內容的 調査라든지 審査를 못했다는 말이며 形式만 했다는 것은 … 卽 정말 審査를 못했다는 것인 만큼 여기에 名策이 금방 나오지 않을 것은 事實인 만큼 이다음에 院規가 確實히 될 때까지 …… 資格審査問題는 그때까지 保留하자는 案이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資格審査는 院規가 規定될 때까지 保留해둔다 …… 그것으로서 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 報告에 이미 말슴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地方代表에 있어서는 履歷까지 다 調査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資格에 對해서라든지 或 議員資格에만 다 하라는지 또는 議院이나 議院 밖이나 一般의 親日派 反逆者 條例에 對해서 그러한 問題는 따로히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本院에서 討議할 問題中에 上程시켜가지고 提案된다면 討議할 問題中에 아마 第一 速히 될 問題中의 하나 일는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一般問題에 우리 議員된 사람 全部도 거기에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면 그 保留、不保留가 여기에 이 問題에 당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는 따로히 提案될 줄로 압니다. 지금 이것을 全的으로 接受하자는 것이고 萬一 一切 資格問題라든지 全般人民의 身分問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議員에만 限해서 議員의 身分問題라고 하는 것을 따로히 提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順序的으로 分明히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改議를 붙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通過하게 되든지 否決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따로히 提提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保留라고 하면 그 問題가 나오지 않었는데 保留、不保留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保留라고 하면 이 審査資格委員會의 報告 接受案을 保留한다면 몰라도 資格審査를 保留한다는 것은 …… 資格審査의 身分審査는 아즉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金若水議員 議長께서도 여러분에 對해 圓滿한 態度를 가지신 것은 大端 感謝합니다. 하지만 資格審査라고 하는 것은 元來 한 개의 그것의 構成에 所屬되는 問題에 院規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事務를 進行하는데 約束이올시다. 資格審査라고 하는 것은 露骨的으로 말하면 院法에 所屬된 問題가 아니라 ……

○申基彦議員 緊急이올시다. 院法에 잘못되였다는 指摘입니다만 報告書는 本議員自身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關한 法案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슴한 것은 事實이 되고 根本的으로 委員會 報告는 手續만의 審査이고 그 以上은 되지 않었다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手續의 그것 만에 끝인다면 自然 審査自身에 있어서 保留된다는 뜻이 있음에 不拘하고 구래여 保留하자는 改議와 마찬가지올시다. 必要가 없다고 問題가 提起되면 審査委員會 報告를 全部 拒絶하고 다시 지금은 審査資格委員이 생겨야합니다. 다만 누가 愛國者냐 하는 問題인데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對한 提案은 表示했다고 생각합니다. 自然 審査는 手續만의 그것인데 萬一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對한 것은 報告書는 두 가지 意思가 分明히 있음에도 不拘하고 改議를 한다면 혹은 再改議를 한다면 …… 結局 意思自身이 改議는 本質的으로 不必要한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本來로 앞에 앉은 議員의 이야기를 …… 亦是 조고만 見解의 差異지만 여기서 本議員이 主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資格審査委員이 한 일이 大端히 問題가 單純하게 보인다 大端히 決定짓기가 困難하니까 이렇게 넘기자는 …… 多少間 거기 어떠한 反省을 가지고 우리가 精誠것 自己主張을 하고 …… 以後 問題에 대해서 이 以上 더 말슴하지 않겠습니다.

○元世勳議員 緊急이요. 지금 저 順序 …… 議事日程대로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는 案인데 지금 다 停止하고 動議 再請 可否를 무러주시기 바랍니다. ……

(『옳소』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지금 改義는 改議의 性質도 없고 再淸도 아즉 成立 안되였습니다. 그러니까 只今은 動議 再請 可否를 묻겠습니다. 主文은 다 들으셨습니까? ……

○議長(金奎植) 動議에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議長(金奎植) 그 動議가 否하다고 하시는 이는 擧手하십시오. 否便 擧手하십시오.

○議長(金奎植) 総員六十九、그中에 可便 五十四、否便 六입니다. 多數로 通過됐소

○議長(金奎植) 그러면 絶對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時間이 六時가 二分이 지났으니까 오늘 會는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오늘은 休會를 하고 來日은 午後一時올시다. 半할 것없이 下午一時 …… 暫時 계시오. 자리를 整頓하시기 바랍니다. 軍政處에서 土曜日에는 事務를 안보고 모래는 日曜日이 되여서 우리도 쉬여야 하겠으니까 月曜日 午後一時 …… 事務處에서 다시 通知를 發하시오. 그러고 여기 오신 議員들은 洞知를 하거나 못하거나 月曜日 十二月二十三日 下午一時 …… 一時半이 아니올시다. 下午一時 定刻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休會를 宣布하시기 前에 한가지 말슴할 것은 그날에는 지금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이 여기 出席해서 『멧세-지』를 議員에게 傅해 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下午一時 좀 지내서 下午一時半 ……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조록 下午一時 定刻에 모여 앉도록 여러분이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말슴할 것은 요다음 議事日程을 秘書 責任진데서 요다음 이 日程을 나에게 議論할 때 거기 点名을 하나 넣기를 바랍니다. 오늘 議事日程을 修正할 때 点名을 쓸 것을 잊어버렸슴니다. 그러습니까? 사실 우리가 會에 모힐 때마다 点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