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交通部』
○金乎議員 여러분이 部를 많이 두는 것을 싫어하는 機會를 타서 말하려고 합니다 交通部 遞信部를 둘로 두지 말고 合처서 交通部 하나로 두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尹錫亀議員 五請합니다
○金法麟議員 行政事務를 別立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實情에 依해서 規定된 것입니다 勞動部를 內務部에 合해서 두자고 하는 것도 確實히 理由가 있었든 것이고 治安部를 內務部와 別立시킨 것도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대 遞信部를 交通部에 合한다는 것은 絕對 不可합니다 道路 鐵道 海運같은 交通部內와 電信 電話 等의 遞信部內을 合한다는 것은 到底히 實情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複雜하고 廣範圍한 것을 無條件하고 合친다는 것은 絶對로 不可합니다
○張連松議員 지금 朝鮮에서 技術面에는 交通과 遞信의 두 部門이 있습니다 그런대 우리 處地로서 지금 交通과 遞信이 움직기고 있다는 것이 한 奇績이라고 할 수 있을 만치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以後에는 難關이 너무도 많은대 合해서 하나로 둔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委員會에서 二十餘名이 모아가지고 鎭重히 硏究 檢討해가지고 案을 내온 것을 그렇게 쉽사리 생각해가지고 云謂한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交通은 大動脈이고 遞信은 神經입니다 動脈과 神經을 合처서 주리느니 合치느니 한 것은 不當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元世勳議員 交通과 遞信은 性格上 맞지 않은 것입니다 交通에는 航空까지 合할 것이고 部門이 다른 것을 無理하케 合치는 것은 不可합니다
○金永奎議員 눈이 둘이 있는대 하나를 애끼기 爲해서 한 눈을 가리고 다녓드니 結局 그 눈이 멀어 버렸드랍니다 웨 그만치 일이 많은 것을 合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副議長(尹琦燮) 議論은 그만치 되였으니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十二 否 三十二 動議는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함이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四十一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였습니다
『十二、遞信部』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源案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十三、厚生部』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源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一條의 十三個로 된 部는 名稱만 若干 修正해가지고 通過되였습니다
○柳英根議員 農林部 內에서 水產局을 빼고 水產部를 따로 設置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南圭議員 再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正動議가 이미 들어왔으니 그 修正動議를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를 해야 됩니다 水產部를 두자는 豫備修正案이 있고 修正動議를 合해서 水產部를 두자는 動議로 고치면 됩니다
○柳英根議員 그렇게 動議가 되여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그 動議는 動議가 되지 않습니다 修正案이 있으니만치 그 修正案을 討議할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두 修正案이 다 水產部를 두자는 것이니 水產部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한 것만 表決에 부치기 바랍니다
○柳英根議員 動議가 即 그렇습니다 分明히 말한 것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以下 모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對答함) 그러면 그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現在 自然發達的으로 水產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加工問題만 있습니다만 西海岸에 와서 고기가 새끼치는 것만 保護하면 되는데 現在 各郡廳에서 잘하고 있는대 다만 우리가 生覺할 것은 遠洋漁業의 捕鯨業인대 이것은 技術 等의 問題로 十年 後에야 될 問題이고 첫째로 航行技術問題도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現在 輸出된 水產物이란 것은 해삼、새우、海草같은 것인대 이런 것은 水產部長을 두지 않어도 됩니다 山林이나 水產은 어느 部에 屬해서 하든지 指導하면 될 줄 알고 두 部가 다 當分間은 必要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시방 議員 말씀이 새우를 잡고 해삼을 잡는데 水產部長이 없어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를 심고 收穫을 하는 데 農林部長이 있어야만 됩니까 그러고 捕鯨은 十年 後라야 된다고 하지만 現在 잡고 있어요 또 遠洋漁業은 卽 捕鯨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現在 水產局이란 것은 고기 잡은 것 얻어먹는 것밖에 없어요 남에 나라에서 잡어가는 고기 우리나라에서도 좀 잡어다가 外貨도 獲得해봅시다 漁業에는 專門的 技術과 專門的 事業으로 해야 할 것이니 獨立的 機關을 가저야 이런 것을 充分히 解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水產關係를 잘 알지도 못한 분이 最高決裁權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일은 잘 되지 못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다른 部 더 넣지 말고 原案대로 一瀉千里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朝鮮民族은 山을 利用하지 못하면 慘憺할 것입니다 山林같은 것은 技術的 問題이니 山林專問學校라도 하나 더 세운 것이 좋을 것이고 水產業에 있어서도 水產部를 더 두는 것보다는 技術養成에나 注力하고 遠洋漁業을 도운 것이 더 나흘 것입니다 現在 우리 處地로는 이망큼 十三部만 해도 滿足하고 以後에 必要있는 때는 또 느립시다
○朴建雄議員 저는 水產部를 두자는대 贊成합니다 理由는 첫째 政策이 分明히 서야 될 것입니다 日本이 水產廳을 두어 가지고 特別히 水產에 힘을 쓰는 것은 過去에 朝鮮을 먹고 滿洲를 먹었을 때는 重工業으로 나갈려고 했으나 지금은 敗戰하고 地域을 잃게 된 그들로서는 水產을 重要視해나가자는 政策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대 우리는 一定한 政策과 計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朝鮮은 漁業技術에 있어서도 世界에서 세째는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朝鮮사람은 이 方面에 發展할 素質이 豐富해서 水產業도 有望합니다 日本이 여기의 競爭者인대 우리와 쌈이 始作되였습니다 그러고 利得으로 하드래도 鑛業은 投資의 一、五倍、工業이 二、五倍、인대 水產業은 二十五倍라고 합니다 또 航海術도 軍事的으로 利用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過渡政府의 豫算을 보면 治安같은 대에 經費가 많은데 이와 反對로 生產과 敎育方面에 豫算이 많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水產에 關係하고 있는 企業家나 또는 學者나 技術者나 모도가 水產關係의 無計劃性과 不統一을 말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그러니 반다시 水產部만은 獨立시켜야 할 것을 말하는 바입니다
○吳龍國議員 지금 水產部를 獨立시키자고 하야 水產行政을 農林部에 隷屬시킨 대 어떠한 缺陷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 하셨는대 事實 現況을 보면 水產部를 農林部에 所屬시켰기 때문에 人事問題같은 것을 보드라도 水產部門에다가 農業學校 出身者를 쓰고 實際 水產의 技術者는 놀고 있는 形便입니다 다음에 水產에는 仔細한 圖面이 必要한 것인대 日本놈들이 圖面 그린 것을 므조리 가저가 버리고 或은 태워버려서 이런 것도 早速히 맨들어야 할 것입니다 水產의 資源은 無盡藏입니다 土地에는 遞減法이 適用되는 것입니다만 水產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十五世紀 以後 海洋에 進出한 나라는 興하고 進出 못한 나라는 亡했든 것입니다 萬一 農林部에 所屬시켜가지고 水產에 智識이 없는 者가 그 자리에 앉어서 일을 한다면 到底히 水產의 發展은 期할 수 없을 것이며 반다시 그것은 失敗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見地에서 이것은 緊急한 問題이니 萬場一致로 可決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嚴雨龍議員 山林이나 水產이나 모도가 重要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朝鮮의 現實로서 果然 部를 둘만한 規模가 있느냐 하는대 問題는 있는 것입니다 遠洋도 國防이나 外交 等이 先行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水產의 生産高가 많다고 하나 이것은 매우 잘못 알었습니다 水產部를 둘라면 鑛山部도 두어야 할 것입니다 無煙炭은 世界的 産物이고 重石도 年 六千萬弗의 外貨를 獲得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朝鮮이 海洋으 로 進出한다는 精神은 좋으나 日本도 水產省을 두지 않고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山林部、鑛山部나 水產部도 다 두어야 할 것이나 나는 原案 그대로를 贊成합니다 우리 現實로 遞減을 豫想하고 海洋進出을 말씀하지만 鑛山 等 아직도 그 程度에 이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議論한 問題는 中央政府의 機構를 말하는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 더 必要하고 어떤 것이 더 必要치 않다는 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必要하다고 해서 剖를 느릴 必要가 없어요 그렇게 必要하다고 部를 작꾸 느린다면 우리보다 發達된 先進國에서는 몇百部 있어야 할 것입니다 水產部를 農林部에서 나누자고 하면 商業과 工業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簡單하게 해서 適當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水產部보다 더 必要한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더 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討議는 그만치 되였으니 이제는 水產部를 두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二十八 否 十七 未決입니다
○姜舜議員 다시 한번 表決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動議는 水產部를 두자는 修正動議案과 水產部와 山林部를 두자는 修正案을 合해서 處理하자는 것입니다 卽 水產部를 두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可 二十一、否 二十六 아직 未決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곰 기다리고 暫時 報告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李順鐸議員 이 問題가 두 번째 未決이 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水產部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한 것은 이 사람 見地로서는 林部에서 水產部를 뺀다면 山林部도 때야 될 것입니다 農業을 培養한다는 것은 山林의 保護如何에 있고 또 木材도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商業과 工業도 그렇습니다 또는 鑛業도 商務에서 떼야 할 것입니다 그래 水產部만을 獨立시킨다는 것은 理由가 薄弱합니다 人的關係로나 物的關係로서 힘이 부치니 必要性으로만 할 수 없고 이 案을 내오면서도 充分한 硏究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朝鮮政府가 서면 이대로 採擇한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니 卽 長久性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쯤 해가지고 未久한 것은 以後에 次々로 해나갈 것이니까 十三部 그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姜舜議員 水產立國論을 主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過去의 實證的 數字는 여기서 다할 수 없으니 略하겠으나 水產은 産業方面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海洋進出을 爲하야 딴 心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서야 할 것입니다 險惡한 國際情勢속에서 말 못할 即 앞으로 自主的 길을 걸어 나갈 工作을 準備하자는 것이 가장 큰 骨子입니다 產業方面에서는 唯一한 富源이 水產이라고 한 것은 充分히 說明 討議된 것이고 다음 그 內容에 있어서는 水產業의 技術者가 훌륭한 海軍의 技術者가 되여야 한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水產部를 두자고 하는대 贊成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鄭伊衡議員 저는 두 번이나 未決된 이 案을 保留하자고 動議하고저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하드래도 무슨 結末이 있어야겠으니 時間이 한 五分 남은 것을 利用해서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그러면 이 問題는 保留하되 다음번 農林部에 局을 通過할 때까지 保留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