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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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六日(木曜日)

第二十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여 敬禮

三、默念

四、第二十五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伴

(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委員會 報告案

(二) 各 委員會 調整에 關한 件

1 各 委員會 人員數의 增減

2 委員會 委員 補選

3 各 委員會 委員의 兼任 與否問題

(三) 南朝鮮過渡行組織法 草案 第一議會 質疑 應答

(四) 南朝鮮過渡約憲 第一讀會

七、休會

○議長(金奎植) 法定數가 되였음으로 開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議會順序에 있어서는 여기써 붙인거와 같습니다. 오날 議事順序에 或 變動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李南圭議員 前番은 國大案에 있어서 이 問題를 討論하든 中이니까 繼績해서 第一項으로서 國大案을 討論하고 決定하고 남은 問題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웨그러냐하면 委員會의 調査案件도 問題가 좀 있을 것 같고 行政組織法에 있어가지고 質疑應答을 할 것 같으면 時間이 걸려서 다 못할 것 같으니 繼續해서 國大案을 먼저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안되면 動議할까요?

○議長(金奎植) 그러면 만일 院에서 異議가 없으면 議長의 職權으로 順序를 바꾸겠니다. 그렇다면 第六順序와 括弧 「三」國大案을 먼저 上程시키고 그 다음 案을 그대로 原順序대로 그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거기에 異議 없으면 그대로 變更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第二十五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二十五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李元容議員 나종에 와서 會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官選」이니 「民選」이니 하니 「官選」이나 民選을 區別해서 쓰지 말고 그냥 아무 아무議員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새로히 參席하신 議員이 말씀하니까 말하는 것이올시다. 本來 議會에는 어느 地方을 代表한 議員이면 어느 道議員이라든지 慶尙北道 代表議員이면 「慶尙北道 代議員」 이렇게 指摘해서 늘 말씀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나 말하는 때에도 記錄員들 이라든지 速記員들이 알게 하기 爲해서 아무 道議員 民選議員은 아무 道議員 아무게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아무 冠詞가 없이 姓啣만을 말할 때는 官選議員인 줄 압니다. 民選議員은 某 地方議員이라고 말할 것이올시다. 그外에 무슨 會議錄에 말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없으면 朗讀된대로 通過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몇 가지 事項에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리기 前에 한가지 亦是 報告라고 할는지 아마 그러한 事情만 있다는 것에 對해선 報告 性質이 될 줄 압니다. 여기 本院에 提出된 案件에 親日派 民族反逆者 戰犯惡質 謀利輩 - 惡質謀利輩는 包含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戰犯奸商 여기에 對한 處理方法에 있어서 法律條例를 起草하는 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特別委員會에서 起草한 案을 院에 내노았는데 그것을 몇칠 前에 印刷해서 各 委員들에게 配付하였습니다. 그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여기에 上程될 案은 上程되기 前에 二日內로 미리 印刷해서 各 委員에게 配付하라는 院法條文이 있는 것에 따라서 配付한 것입니다. 그것은 配付만 되였지 아직 上程해서 討論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印刷物을 配付한 것은 요前에도 말씀하였지만 議員 여러분 自身들도 特別히 하면 더 注意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列席한 記者團 여러분에게 諒解를 다시 한번 求하는 것입니다. 印刷物 配付된 것은 上程되기 前까지는 發表할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議員 自身으로서 各 個人의 處地로서 그것을 記者團에게든지 밖같에 어떠한 個人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여기 議院 밖에서라든지 院內에서에서 일지라도 議員 아닌 사람에게는 그것을 빌리든지 주든지 하면 아니됩니다. 그러면 議員 自身으로서 여러분이 注意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亦是 記者團 여러분에게 諒解를 求하는 것은 或 그러한 文件이 記者團에다가 配付하는 사람이 失手로 놓여졌다든지 또는 여기 記者團에서 와서 傍聽하시고 新聞에 記錄하는 중에라도 할수 있으면 亦是 言論界에서도 지금 새로 試驗的으로 되여진 南朝鮮過渡立法機構이니 만치 亦是 協力해서 協調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上程되여서 討論될지라도 特別히 發表할 것은 發表하기로 作定되기 前에는 發表하는 것을 좀 注意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勿論 秘書處에서 「어떻게 해주시오」 어떠한 것은 「決定되기 前에는 決定的으로 發表하시지 말라」하고 아마 秘書處에서도 要求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秘書處에서 要求가 없을 때에는 或 責任을 지실 것이 없지마는 무슨 責任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도 誤解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建國 階段에 있서서 何如間 院內나 院外에서나 一切이 協力하는 것으로 되여질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協力해 주시는 精神을 가지고 여기에 上程 되여서 發表되지 아니한 것을 좀 發表하는 것은 發表하기 前 或 秘書處에 秘書長이라든지 秘書處에 묻든지 「이것을 發表해도 괸찮으냐」 그것을 미리 좀 疏通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秘書處에서도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秘書處에서도 아모쪼록 記者團에 對한 많은 協調를 해드려야 합니다. 本院 秘書處나 記者團이 많이 協力해서 發表해 주시기 바랍니다. 秘書處에서도 반드시 員任을 履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各委員들께서는 自己 앞에 配付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院밖에 다른 이의 손에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問題에 對해서 發表된 것이 있다면 發表된 것을 잘못 發表하였다고 나무래는 것이 아니올시다. 記者團에서 誤解하기 말으시요 그러나 發表가 되고 보니까 밖에서 그 新聞을 보는 사람이 이것이 通過가 됐는지 이것이 起草案인지 上程됐는지 안돼는지 다 이것을 分間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거기에 對한 批評도 있어요 語弊가 있는 말이지마는 雜音도 없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대로 注意하여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報告 繼續해서 해드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補充 宣誓式에 對해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三月十日 요다음 月曜日에 追後에 오신 補缺하신 議員 여러분의 補充 宣誓武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새로 오신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다 參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本院 幹部會議에서 요前에 作故하신 本源生議員에게 對해서 弔問하기 爲해서 院으로서 代表를 보낼려고 여러가지 連絡을 다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벌서 忠淸南道 瑞山은 交通이 大端히 不便해서 지금 아모리 빨리 가도 來日 葬禮式에 參席할 수 없습니다. 汽車를 몇번 바위 타고 自動車를 몇번 바꿔 타고 해서 交通關係上 할수 없이 不得己 못가게 되여서 매우 遺憾스렵습나다

또 그 다음에 議員 한분이 辭任願을 提出해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辭任願

官選議員 廉廷權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앞

本是非才淺識으로 비록 過渡立法議院이라 할지라도 國民 代表의 一人의 자리인 議席을 아모 所信없이 占據할 수 없다고 痛感하와 모름지기 有能한 人土에게 이 자리를 辭讓하고저 玆에 辭表를 提出하오니 接受 處理하여 주심을 仰請하옵니다.

檀紀 四二八○年 三月 三日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 없습니까?

○呂運弘議員 지금 議長으로서나 秘書長으로서나 報告가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報告가 없어서 暫間 엿주어 보겠습니다. 오날 아침 新聞을 보면 南朝鮮單獨政府 大韓民國臨時政府 그 政府 組織關係로서 雲峴宮과 竹添莊과 이立法議院 事務局을 搜索해서 많은 證據品을 가저 갔다는 新聞의 記事가 있습니다. 이事務局에서 그런 證據物을 押收된 것이 있으면 어떠한 關係로 그런 事實이 있으면 그런 事實이 난것을 確實히 發氣할 必要가 있을 줄로 압니다. 一般 人士는 立法議院과 어떤 關係가 있어 가지고 立法議院이 搜索을 當하고 證據物을 가저 갔는가를 疑心하고 있으니까 거거에 對해서 말씀 하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는 新聞 報道에 錯誤가 된 것이 올시다. 「立議」 라는 두字자 다른 무슨 두글字와 점錯覺 생긴 모양이올시다. 「立院」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슨 「院」하고 섞기여진 모양이예요

그래서 軍政廳 公報部에서 本院 議長室과 秘書處 事務處에 와서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아서 여기에서는 立法議院에서는 議長室이다. 秘書處나 事務處에 屬한 이는 部分的으로라도 무슨 사람이 와서 調査 搜索을 當한 일이 없다 그것을 明確히 말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對해서 軍政廳 公報部長으로 그것을 否定시키라는 것을 通知하였습니다.

通知한 結果에 公報部長 李哲源氏가 벌서 各新聞社에 取消하라고 通知하였다고 對答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六 處理案件에 들어가기 前에 報告된 中에서 接受 處理할 것을 接受 處理하겠습니다. 그러면 그報告된 데 있어서 먼저 報告된 것은 本院의 忠淸南道 代議員이신 李源生議員의 作故에 對해서 幹部로서 或 院을 代表하든지 或 議長 名義로 하든지 사람을 보내서 代表를 보내서 弔問을 하려고 하였는데 時期가 무엇해서 時期가 너무 短促해서 못갔다는 報告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或은 不滿한 생각이 계신지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本議長으로서 생각하는 바는 來日이 葬禮이니까 지금 따로히 무엇을 하는 것은 時期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花環이나 무엇을 보내드라도 그것은 幹部를 시켜서 할 것인데 그만치 時期가 지나가고, 또 汽車가 複雜한 일로 議長 以下 院의 議員 名義로 아울러서 그것을 定하는 것은 요前例가 있으니까 그때에 따르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議長 名義와 議員一同 名義로 弔電을 하잡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特別한 提議가 없으면 別處理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辭任願이올시다.

○李南圭議員 李源生氏가 世上을 떠나신 데에 對해서 時間에 當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였으니까 大端히 말씀드리기가 딱합니다. 그 老人이 함께 여기 나오셔서 같이 議員으로 계섰고 그리고 여기서 病이 나가지고 그리고 가셔서 이 世上을 떠나섰는데 이立法議院으로서는 마땅히 幹部側에서라도 院을 代表해서 가야 될 일이지 우리 體面으로서 지금에 있어서 時間이 무엇하다고 하지만 어저께 訃吿가 온 것을 보아서 時間이 없다고 해선 사람을 보내지 않게다는 것은 議員의 體面으로서 그議員이 여기서 있다 가서 世上을 떠났는데 그냥 앉어서 弔電을 보내고 만다는 것을 우리 禮儀上 너무나 섭섭한 일이 겠습니다. 만일 오늘 午後라도 어떤 한분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아마 來日일지라도 적어도 午前 中에는 아마 慣習에 依해서 全部 일을 맡이게 될일이니까 來日 當到하지 못하드라도 當到한 後에라도 가서 우리 立法議院의 人事를 表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動議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에 對한 우리 立法議院으로 體面上 弔電이나 해두시면 大端히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自動車便으로서 간다고 하면 저는 그地方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오날 午後라도 出發해 가지고 밤이라도 갈수 있고 來日도 갈수 있을것 같은 생각인데 만일 그렇게 될것 같으면 이議院을 代表해서 갔다 오는 그것이 第一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距離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成案을 해서 말씀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金墩議員 거기에 對해서 李南圭議員의 말씀과 같이 그냥 弔禮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忠淸南道에서 오신 議員中에서 亦是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날 午後에 지금부터 始作해서 來日 午前까지 當到할는지 그것을 잘알아서 適當한 時日에 當到 할것 같으면 두분쯤 院을 代表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말씀에 對해서는 여기 事務長 말씀을 드르면 自動車를 利用할수 있으면 八時間에 到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附帶的으로 報告해 드릴 것은 어저께 幹部會議를 할 때에는 그때에 幹部의 한분의 말씀에 드리기는 或 어떤 議員 中의 한분이 그리로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議員이 가시는 길에 아주 本院을 代表해서 花環도 드리고 弔問도 해달라고 付託이라도 하자고 그렇게 幹部에서 作定이 있습니다마는 花環에 對해서는 勿論 그議員이 여기 서울서 사가지고 가는 것은 不便하니까 或 그地方에서 사서 花環을 드릴 經費만을 事務處에서 支出을 해주게 했든 것입니다. 또 여기 忠南 議員 다른 議員들은 누구나 가라고 하면 가겠다는 그 뜻만은 表示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히 幹部에서는 이만한 事情이 있다고 院에 報告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處理問題에 있어서 院議로 處理하시겠고 이미 그렇게 報告 되었으니까 處理方法에 있어서 지금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張子一議員 勿論 式에 參禮하면 좋겠습니다마는 式에 參加하지 못하드라도 내려가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가실때 式에 參禮하드라도 내려가는 것이 좋고 式에 參禮하지 못하드라도 내려가는 것이 …… 두사람 내려 보내는 것이 大端히 必要 할줄로 압니다. 여기서 動議 再請 그렇게 할 必要는 없을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對하야 幹部에서 여기에 對하야 異議 없으면 그냥 하는 것이 좋고 動議 再請으로 可否를 물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幹部에서는 이만치 報告하였으니까 그냥 幹部에서 마음대로 處理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幹部에서 處理 하라고 하는 그決定이라도 院으로서 있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院 自體로서 또 누구나 뽑고 詮衡委員 누구를 뽑고 어느때 떠나라 어느 車로 떠나라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幹部에 맽겨서 院의 代表 한사람이라든지 한분이라든지 많다고 하면 두분 아마 한분일자라도 넉넉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幹部에 맽겨서 幹部에 一任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院으로서 決定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거기에 對하야 더말씀 할 것이 없고 當然히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弔問하는 것은 옳은 줄로압니다.

○李源生議員 別世에 對해서 반드시 이 院으로서 代表가 直接 그家族을 만나서 慰問을 해주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말씀 드릴 必要가 없고 여기에 對해서 한분이나 두분 本院幹部에 一任해서 거기서 選擇해서 보내기를 動議합니다.

○柳鼎浩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누가 再請하섰습니까?

○柳鼎浩議員 柳鼎浩올시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異議 없으시면 …… 사람은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까?

(「幹部에 맽겼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럼 幹部에 맽겨서 議員 中에 한분이나 두분을 가시라고 主文을 한다는게 올시다. 더意見 없으면 可否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그러면 一致可決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그 다음에 廉廷權議員의 辭任願을 處理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處理하시겠습니까? 그辭任願書는 이미 朗讀해 드렸고 거기에 對해서는 接受 處理 할뿐이올시다.

○元世勳議員 이것은 院法 規定에 있는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辭任願은 院法에도 그렇게 있으니까 院議로 決定할 것이올시다.

○金墩議員 廉廷權議員의 辭免은 請願 內容이 分明하지 못합니다. 資格이 不足하다는 것이 그 理由인데 理由로서는 不適當 합니다. 議長께서 다시 草案을 만들어서 더修正해서 딴理由 있으면 그 理由를 써야되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請願이 안된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意見뿐입니다.

○金墩議員 네

○金若水議員 金墩議員의 말씀과 같습니다. 代議員에 있어서 政治思想에서 社會 乃至 政治 上으로 議員資格이 못되겠다 하는 理由라면 여기와 있는 분이 다 그런 것이고 역시 共通性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끼리 適切한 무슨 方法을 發見해야지 …… 가령 어떠한 보이지 안는 理由에서 라고 해서 그냥 適當한 處分을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議員께서 그 理由를 들어서 잘 折衝해서 妥協을 해봐서 處理해야지 그대로 들어왔다고 받어버리면 …… 卽 理念의 一致를 折衝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아직은 院規에 依支해서 決定하는 것을 조곰 保留하고 그것을 表決하기 前에 妥協내지 折衝을 充分히 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金苦水議員의 動議와 金墩議員의 再請이 있습니다. 三請은 없습니까?

○金朋濬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 主文은 이問題를 議長에게 맽겨서 좀 辭免하는 眞正한 理由를 묻고, 또 特別한 理由가 없으면 挽留하자는 그主文입니까?

○金若水議員 院規에 依해서 決定하는 것을 조곰 停止하고 議長에게 어떠한 折衝案을 맨들어서 되도록 辭任書를 그만 두도록 折衝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럼 主文을 읽으시요 그러면 그 動議 主文을 「院議로써 決定하는 것을 잠시 保留하고 議長에게 맽겨서 그 辭免 內容을 좀더 仔細히 알려서 處理 하자는 것」그렇습니까?

○金若水議員 內容을 仔細히 한다는것 보다도 政治的 見解로서 다른 意見이 있는것 같은데 그點에 對해서 잘 折衝해서 될수 있으면 辭任을 도로 挽留하도록 하자는 그말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主文 다 썼으면 읽으시요

○書記(朗讀) 「廉廷權議員의 辭任問題는 議長에게 맡겨서 辭任을 挽留하고 折衝할때까지 院議로써 決定할 것을 保留할것」

○張子一議員 지금 그것을 「挽留」라고 하면 矛盾이 됩니다. 辭職은 准許한다고 院法에 되여 있으니 挽留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辭任願을 保留하고 議長에게 一任하야 折衝 善處 하도록 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므로 議長으로서는 그 動議가 좀 模糊하게 생각을 하는게 올시다. 萬一 그 動議 主文을 廉廷權議員의 辭任問題는 그處理를 暫時 保留하고 議長에 맡겨서 그辭任願 內容을 날알려 본 다음에 그報告를 들러서 여기서 處理하게 한다는 그것을 純全히 保留 動議가 안됩니다. 지금 動議하신 이의 主文은 먼저 밝혀 가지고 말을 듣든지 可否 表決 하러는 것이예요 議長에게 맡겨서 接受해 가지고 挽留하도록 하자는 그것까지 兼하는 것인지 그두가지는 아마 內容이 달른 것이예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動議 性質이 붙는다면 그 動議는 保留 動議가 아니고 辭任願에 關한 挽留가 主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動議하신 方面이 分明히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挽留면 挽留 動議로 處理하겠다는 것이올시다. 請願書를 朗讀한 것을 보면 文字로서는 理由가 있지만은 어째서 辭免한다는 理由를 참모르겠어요 차라리 오늘 保留 動議를 가지고 議長에게 맡겨 가지고 그報告를 나종에 돌려 가지고 挽留한다든지 接受한다든지 그餘裕가 있어야 겠다는 것이올시다. 나는 議長으로서 暗示하는 것은 아나라 이動議의 性質을 分明히 알아 가지고 해야겠는데 動議하신 方面이 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辭免 理由가 明白치 못한 만큼 그點을 이야기해서 折衝하자는 그것이고 挽留는 역시 될 수 있으면 그분이 나오도록 해서 辭在願을 退하도록 해서 挽留는 역시 한介의 希望的 條件으로서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原則的으로 만따진다면 勿論 그만이지만 勿論 自己가 그만두겠다는 것인데 어쩔 것입니까마는 挽留하라는 勸吿는 希望的으로 될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眞意를 물어보자는 것이야요

○議長(金奎植) 主文읽으시오.

○書記 朗讀 「廉廷權議員의 辭任問題는 議長에게 맡겨서 辭任의 眞意를 糾明하고 報告될 때까지 院의 處理를 保留할것」

○議長(金奎植) 그러면 다主文 드르섰습니다. 이것은 保留 動議니까 討議하는 것이 안입니다.

○李周衡議員 院法 七十六條에 辭職書을 提出한데 對해서는 討議하지 않고 准許 眞否를 決定한다고 되였습니다. 院法 그것을 보면 討議하는 것은 안입니다. 그러나 또 前項에 議員이 辭職코저 때에는 理由를 가추어 辭職書를 院에 提出함 그랬으니까 지금 그辭職書는 理由가 가추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保留 動議를 하기 前에 廉廷權議員에게 돌려 보내서 理由를 묻든지 或은 附箋을 붙혀서 理由을 明白히 提示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廉廷權議員에게 그 理由를 가추어서 提出시키도록 하기를 改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保留 動議에는 討議가 없습니다. 萬一 保留 動議로 處理가 된다면 保留動議는 可否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事實은 그改議와 마찬가지 올시다. 웨 그러냐하면 그 理由가 分明치 않으니까 쓰기는 씌여진 것인데 알수 없는 것이예요 卽 이러저러하므로 이러저러하니 하는 그러한 말이 있으니 理由는 써잇는 것이예요 그러나 그 뜻은 똑똑치가 않다는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處理를 保留하는 그 理由를 仔細히 알아 볼것이니까 마찬가지 올시다. 지금 可否묻겠습니다. 그러면 그改議는 接受하지 않습니다. 主文는 다 드르섰으니까 可否 表決 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出席議員 六十七人

可便 四十二 否便 없습니다.

그러먼 保留하기로 可決 되었습니다.

(「否便 하나있어요」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지금 그 다음에는 原處理 案件으로 始作해서 討議하겠는데 먼저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기 前에 아까 報告하든 中에 한가지 더 報告한 것이 있었는데 미처 飜譯이 덜 되여서 지금 이報告를 먼저 듣고 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秘書長(薛貞植) 飜譯이 늦게 되여서 或 틀리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次後 油印할때 修正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一九四七年 一月 十六日 「펀실베니야」州朝鮮關委員會에 列席하신 여러분들이 決議하신 電文 內容이올시다.

朝鮮獨立에 關한 決議

朝鮮獨立에 關한 下記 決議는 採擇 되었으며 庶務委員會에 廻附하였다 此決議는 若干의 修正을 經한 後 一月 十六日 海外 宣敎會議에서 表決되었으며 以下는 決議文 全文이다. 朝鮮及 美國 兩國의 基督敎人 交流에 依하야 두터워진 兩國 親善關係에 鑑하야 此際以下 數次 決議를 보았다 첫째로 海外宣敎會 會員으로 하여금 旣爲 約束된 獨立을 爲하야 敢鬪하는 朝鮮 同胞들은 積極的으로 또 實効的으로 協助하도록 하고 둘째로 朝鮮關係委員會로 하여금 美國 基督敎인들에게 어떠한 方法으로 朝鮮의 解放을 爲해서 協力할수 있는가 하는 方法으로 硏究하여 祖國 再建을 爲하야 奮鬪 努力하는 朝鮮人 基督敎人들이 朝鮮基督敎會 復活을 圖謀하는데 對한 旣往의 協助를 繼續할 것이다.

세째로 海外 宣敎會는 「프로리다」州 選出 上議員 「크로텔ㆍ파퍼」氏가 提議한 上院決議 第五 - 一五二號를 全的으로 支持하기를 決議한다 그決議案은 朝鮮으로부터 臨時로 每年 百名식 北米洲로 移民할 수 있다는 것을 規定한 것이다. 그 移民은 美國市民權을 獲得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네째로 吾人은 朝鮮을 兩斷하고, 또 그것을 永久化하는데 有利한 展開를 시킬 各種 反動運動을 制止하려 한다 特히 近者 들리는 南朝鮮單獨政府 樹立을 主唱하는 運動에 反對다

萬一 如斯한 運動이 實現되면 그것은 곧 單獨 北朝鮮政府를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統一朝鮮政府 樹立에 多大한 支障을 齊來할 것이다.

다섯째로 朝鮮에 對한 美國의 政策에 重大性을 認定하면서 또한 一九○五年 以來 吾國이 犯한 過誤를 是認하면서 우리는 美國首腦當局이 곧 蘇聯邦에 提議하여 南朝鮮駐屯軍과 北朝鮮駐屯 蘇軍의 同時撤退할 것을 要請할 것이다. 그와 同時에 兩軍 撤退 後에 卽時 全國 人民 自由選擧會議를 設定하여 可及的 最短時日 內에 自由롭고 民主主義的 政府 樹立을 爲한 選擧가 實施되도록 하여야 될것이다.

附言하거니와 政治的 責任 觀念이 强烈한 人士들만이 自治할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點을 高調하면서 以上의 決議을 採決하는 바이다.

一九四七年 一月 十六日

北美州 펀실나이와 빅닐 풀쓰 朝蘇關係委員會

列席者氏名

議長 A E 암스트록

秘書 로란드 M 크로쓰

가란드 에밴쓰 혼컨쓰

후디래일라 夫人

L S 루간드博士

H 컬터일리博士

○議長(金奎植) 이 報告에 對해서는 本院으로서는 그냥 듣고만 있을는지요 或은 議長에게 命令한다든지 付託한다든지 해서 感謝하다는 便紙라도 할는지요 어떻게 할것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勿論 感謝를 表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意志 發表할 좋은 機會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에 對해서 手績節次는 議長 以下 幹部諸氏에게 一任해서 좋도록 處理해 주시기를 本人은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여기 이手續에 對해서는 關係方面과 議長 其他 幹部와 議論해서 謝意를 表하라는 것이올시다. 動議가 그렇게 主文이 되였습니까? ……

옳습니까? ……

○金永奎議員 네 옳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意見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呂運弘議員 會議 性質을 모릅니다. 勿論 動議、再請、三請도 드렀으니 다 動議가 됩니다. 그러나 그 會議의 性質이 常設的인가 臨時的인가를 말씀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이決議文을 通過한 會議는 一月 十六日에 열린 外國宣敎會議 올시다. 거기의 事務執行委員이 써보낸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會議 그것은 常設機關은 아니올시다마는 本人이 아는 바로서는 그會議는 卽말하자면 常設機關를 만들러 내는 大會올시다. 여기에 外國宣敎協會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常設機構이올시다. 여기의 總監事가 딱터 「테이러」란 사람이고 이協會의 會長이 이大會의 會長이 協會長이 되는 것이고 總監事라는 것은 그大會에서 選出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마만치는 알러드립니다.

○邊成玉議員 動議 하신데에 同感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單純히 新聞이나 雜誌에 報道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傅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立法議院에게 直接 보내는 手續을 한 것인지 또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大體 어느 敎派에 所屬하는 敎會인지 美國의 全敎會의 聯合機關인지 만일 우리에게 直接 온 것이 아니고 新聞 雜誌에 난것을 가지고 온 것이라면 곧 應할수가 없습니다.

○議長 (金奎植) 이것은 金觀植牧師가 거기서 寄別해온 것을 臨時 한벌 베껴서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그는 아마 거기 外國宣敎大會의 그 協會는 常設機構인데 거기에 「코리언 코미터」卽 그는 朝鮮에 關한 委員會라고 합니다. 여기를 通해서 우리에게 보낸 것이올시다. 여기 보낸 것은 어제 金觀植牧師가 온 것을 本人이 바뻐서 親히 接給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주고 갔습니다. 本人이 아는 바는 本來이 協會는 적어도 獨立國家이면 나라마다 다 全國基督敎聯合會라는 것이 있어요 朝鮮에도 이왕에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復活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金觀植牧師는 어떠한 職任을 가졌느냐 하면 仔細히는 모릅니다. 그럼 關係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便紙가 朝鮮全國基督敎聯合會로 왔을 게다 그것을 이리로 傳해준 것을 알고 補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感謝한 뜻에는 勿論 同感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立法議院에 向해서 온것인지 다만 그렇다 傳했으면 좋겠다는 中問者의 意思인지 그냥 傳한다는 것이 答을 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動議하신 方面에서 아마 잘모르시고 하신 것이라면 充分히 알아보고 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지금 美國에 있는 外國宣敎師會에서 그만큼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消息을 들을 때에 마음에 大端히 感謝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분네들이 우리를 爲해서 그만큼 考慮하는 것에 對해서는 우리가 致賀할 責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이立法院에 그러한 消息을 報告할 수도 있고 또한 누가 받었든지 或 傅해서 여러분에게 알으시도록 하는 것만은 좋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消息을 듣고서 고마운 뜻을 表하는 것은 괜찬습니다마는 내가 注意하는 것은 이러한 問題까지 立法議院에서 動議 可決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萬一 動議하신 분이 或 議長이나 幹部에게 委任해서 우리는 이런 消息을 드렸는데 當身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大端히 고맙습니다라고 議長이나 幹部의 名義로 할 뿐이고 여기에서 公關해서 우리 議會錄에 그것을 記錄할 만한 價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動議가 否決된다면 하도 體面上 未安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 動議한 분으로서 議長의 名義든지 斡部의 名義 그대로 致賀하는 것만은 좋을 줄로 알고 우리가 感謝하는 뜻을 表明하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애초에 아까 發表하실 때에는 本院에 온 消息인 줄로 알았지 다른 곳에 온 것을 發表한 것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故로 本人은 本院으로 온 消息으로 알고 感謝의 느낌을 가지고서 動議한 것입니다.

또 動議할 적에도 여기에 對해서 文句는 幹部한테 一任했지마는 내가 主文을 만들어서 올린 것은 안입니다.

그러니 萬一 電報를 처서 좋으면 그리하시는 것이고 지금 必要가 없다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구태여 成立시키기를 願하지 아니합니다.

○邊成玉議員 簡單히 말씀합니다.

이미 動議가 들어왔고요 또 여기에 正式으로 왔거나 아니 왔거나 내 생각에는 어느 新聞 雜誌에 報道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電報를 通해서 왔든지 院에 왔다면 좋은 團體에서 좋은 決議가 있다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고맙다는 電報를 보내서 面目傷할 것도 없고 오히려 大端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動議 再請이 들어왔으니 또 敎會團體는 美國 國內에서는 一般 與論을 支配하는데 大端히 有力한 團體입니다. 그러니 立法議院이라도 이미 이러한 좋은 消息이 들어왔으니 그러한 決議에 對하야 고맙다는 電報나 편지나 그것을 이제 動議한대로 幹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大端히 穏當하다고 생각해서 어기서 못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可否 물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 性質은 議長이나 其他 幹部에게 맡겨서 여기에 對한 謝禮를 或 直接이나 間接的으로 表示하라는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우리가 感謝할 點도 있을 입니다마는 立法議院으로서 萬一 우리가 議長에게 一任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드래도 ……

○議長(金奎植) 잠간 계시요 내 말 마치지 아니했소 …… 그래서 그 動議의 主文을 내가 묻는 中에 거기에 直接的으로나 間接이나 거기에 動議의 主文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예요 웨 그런고하니 本議院으로는 이러한 무슨 謝意를 表示하는 무엇이라든지 또 무슨 敬意를 表示하는 것이라든지 慶祝의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等等은 自國 內에서도 院 밖에 對해서 무엇하는 것이라든지 또 他國에 對해서 무엇하는 것은 이 院의 名義로는 하지 안는 것입니다.

그냥 院에서 決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決議해서 或 幹部에게 맡겨서 한다든지 議長에게 한다든지 어떠한 境遇에는 秘書長에게 맡겨서 한다든지 그래서 或 어떠한 그 間接의 길을 通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萬一 重大한 일이라면 그 行政 部門에 行政首腦를 通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外交使節 機關을 通해서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形便으로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獨立運動에 對해서 그마만치 決議를 하고, 또 自己네 國會에 提出까지 해서 그 運動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院으로서 그마만치 決議가 幹部에 맡겨서 그 謝意를 그러한 消息은 그方面을 通해서 間接으로 表示하게 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는 이까 金乎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記錄에 올리지 말자고 하는 그런 意思을 表示했습니다마는 나는 무슨 反對 意見이라든지 賛成하는 意見이라든지 할 資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議長 資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參考로 말씀해 드릴 것은 이러한 問題는 얼마든지 이 院의 速記錄에 얼마든지 실릴 수가 있습니다.

速記綠에만 울릴 뿐만 아니라 萬一 本院에서 이 幹部에 맡기자는 그러한 決議를 해서 맡겨서 間接的으로 그 謝意를 그 方面에 表示케 하라는 그러한 決議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會議錄에 을러 갑니다.

會議錄에 안올느는 決議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國會에서 行하는 것을 美國에서 볼 것 같으면 金乎議員도 아시지마는 華盛頓에 上院議院 所謂 「콩그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特別히 그 上院議院 안에서 되여지지 아니하고 單只 어떠한 部分 會議에서 어떠한 무슨 正式會議를 하든지 審査會議는 반다시 그것도 公開해 가지고 傍聽을 듣게 서리하고 傍聽을 許諾해 가지고서 그것이 國會 記錄에 速記錄이라는데다 發表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그마만치 參考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動議하신 方面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動議는 해놓고 主張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 動議의 可否를 물어달라니까 어떻게 ……

○金永奎議員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仔細히 못드렸습니다마는 …… 제가 그 內容을 듣는데 依하면 우리 朝鮮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거기 서로 잘못 알아진 그러한 點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 英語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朝鮮에서 南朝鮮單獨政府를 세운다는 이러한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統一政府가 곧 세워지기를 願하되 아즉까지 美國 當身네의 마음대로 못하게 되여진 것이니까 그것이 못되는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行政權을 移讓해 가지고서 우리가 해나가도록 해줍시다. 이것이며 南朝鮮單獨政府 樹立이라는 것이 아닌데 美國에 있는 그 사람은 무슨 소리를 어디서 들어 가지고 南朝鮮單獨政府를 세우는데 反對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지 …… 그것은 全然 잘못 認識한 것입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感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되니 이런 理由를 仔細하 밝켜서 너이들은 잘못 認識하고 있다는 그것을 分明히 表示해서 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이 問題는 우리 獨立을 爲해서 努力을 하니까 그이들에게 感謝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그 決議案에 賛成하고 決議案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萬若 그이들이 잘못 認識했다면 朝鮮에 있는 「예수」敎 團體에서 라든지 앞으로 얼마든지 편지를 해서 誤解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速히 可否 물어주시오.

○金乎議員 問題는 簡單한 것인데 두 가지를 써서 이것을 말씀하니 그렇게 됩니다.

李南圭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우리의 實情이 아닌 것을 作成했다고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關係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얼마 程度까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李承晚博士는 美國에 있어서 南朝鮮單獨政府를 組織할 것을 計劃하고 이것을 實現해야 되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新聞紙로

또는 「라디오」로 들었고 또한 어느 地方과 議論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온 部分 世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동안 李承晚博士와 이 서울 안에 있는 어느 方面과 서로 通信하고 電報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中에 계시는 여러분 中에서도 많이 아시고, 또 나도 多少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立法議院이라든지 或은 南朝鮮에 있는 全民族이 願하는 決議가 아닌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그사람들 생각하기는 그러한 宣傳을 하고 主張을 하니 얼마한 事實이 있는 그까닭에 그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對해서 우리는 不賛成 한다고 意思를 表示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金乎議員의 말씀을 補充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新聞을 보드래도 여기서 電報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李承晚博士 談이라고 나기를 나를 大統領으로 推薦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大韓國民 무슨 政府라 했든지 政府가 組織이 되여서 閣員까지는 아직 發表아니되였지마는 主席까지는 選任되고 國務員까지 發表되었으니까 그 電文으로 말하면 朝鮮의 統一政府를 期待한다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여기에 앉어서 ……

○議長(金奎植) 몇 번 말씀하섰어요

○張子一議員 두번째입니다(笑聲)

우리가 여기에 않어서 그 決議事項을 가지고 議論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問題밖의 問題이니까 感謝電報치는 問題이니 우리가 決議 事項에 對해서 구태여 逐條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金乎議員이나 呂運弘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南朝鮮單獨政府를 세우자고 李承晚博士께서 直接 말씀하섰다고 하셨는데 李承晚博士는 그러한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먼저부터 李承晚博士를 모시고 계셔서 잘 드른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過渡的으로 行政權 移讓을 받자는 말씀까지 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어서 國內에서 이러한 論爭을 거기에 連絡시켜서 지금 李承晚博士의 運動을 云云하는 말씀은 여기서 아니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에게 그런 宗敎團體에서 그러한 決議를 했다하니 朝鮮 獨立을 爲해서 많이 努力해 주시면 感謝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表할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長時間 이야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直接 本院으로 向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미 新聞에 報道된지 오래인데 動議하신 이가 全然이 事實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新聞에 난지 오래입니다. 그것을 지금 決議해서 보낸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當時에는 웨 못했어오

○金永奎議員 나는 또 이 決議文이 本院에 報告되니까 本院에 온 줄로 알었지 다른 方面을 通해서 間接으로 온 줄로는 물랐습니다. 萬一 다른 곳을 通해서 왔다면 答電할 必要가 없고 左右間 아까 報告할 때 그와같은 內容을 設明해 주섰으면 나도 생각할 것인데 그것을 못듣고 했는데 攻擊은 너무 過한 攻擊이라고 생각합니다(笑聲)

○洪性夏議員 攻擊은 아니올시다.

○朴容羲議員 여러분이 말씀하섰지만 簡單하게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여기 朝鮮 「예수」敎聯合會가 있고, 또 世界에 「예수」敎聯合會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前에 「예수」敎聯合會에서는 朝鮮 獨立을 爲해서 우리 聯合會 안에서 特別한 組織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聯合會는 特別한 措置를 하야 여러가지로 朝鮮 獨立을 爲해서 援助하겠다는 여기에 對해서 意思 表示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온 것입니다. 이와같이 朝鮮 獨立을 援助한다는데 對해서 이와같이 提案되여서 動議 再請이 되였으니 그저 感謝드릴 것으로 可否 되어서 感謝 表示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討論을 停止하고 可否 묻겠습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와 같이 길게 討論할것 없이 可否 表決할 것입니다. 主文은 읽을 必要가 없고 아까 다 드르섰습니다.

(「다 압니다」하는 이 有함)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九人 可便 四十 否便 四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繼續해서 補充 報告할 것이 좀 緊急하니까 報告해 드립니다. 本院議員으로 作故하신 李源生氏에게 弔問 보내는 일입니다.

○副事務長(盧龍鎬) 作故한 本議員 李源在氏에게 弔問을 보내자는데 對해서 議員 代表로 가실 분은 柳鼎浩議員에게 付託하기로 되였습니다. 그리고 隨員할 분으로 여기 職員 한 분을 보내겠는데 이분은 瑞山郡 地理을 잘 아는 適切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隨員으로 같이 모시고 가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야 오늘 午後 三時半쯤 이것저것 準備가 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여러분에게 付託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一一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와서 이자리를 빌여서 말씀합니다마는 그 傳儀를 여러분께서 希望하신다면 그것을 一一히 거두기가 어려우니 大槪 이쪽에 맡겨 주시면 한분에 約 百圓式해서 여기서 先貸를 해서 보내게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約 八千五、六百圓이 되는데 議長 말씀이 不足한 것은 議長께서 擔當하시여서 그래서 萬圓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가는데는 弔詞를 가지고 가야 되겠음으로 方今 起案中입니다.

議長 名義로 起案 中이고, 또 軍政長官이 요前에 한 例가 있어서 그것도 方今 交涉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가지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喪家에서 準備할 關係도 있고 해서 미리 알려 주시기 爲해서 至急電報로 「議院代表 明日 葬禮式 參 列次 出發」이라고 電報를 첫습니다. 諒解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 報告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의 處理案件에 들어가서 第一 처음으로 國大案에 關한 問題를 討議하겠는데 지금 時間이 세時가 거의 되였으니까 三時 十五分까지 休息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繼續 開會합니다. 지금 報告 하나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요전번에 別故하신 尹洪烈議員에게 弔慰電을 보냈고, 또 그뒤에 여러분 議員中에서 發起해서 弔慰金을 거두었는데 지금 그 거둔 것이 一萬九百圓이올시다. 그것을 事務處에 付託해서 곧 遺家族에게로 보내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討議事項 가운데에 前번 會議에 說明 듣고 그런데 아직 說明에도 未洽한 바가 있고 若干 質疑 應答할 것이 있습니다. 卽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委員의 報告案 그것을 繼續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報告하신 이로서 或 補充 報告를 하실려면 이 機會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이 問題를 討論하기 前에 緊念히 몇 가지 여기서 묻고 아는데로 對答하고 그래서 밝히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新聞에 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巷間에 말이 많기 때문에 本議員은 이것을 取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 問題를 提出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立法院이 南朝鮮單獨政府하고 卽 南朝鮮單獨政府 세우는데 그 어떤 一派와 連結이 있어 가지고서 모든 議案도 提出이 되는게 있다고 하고, 또 그러한 關係로 해가지고 重慶에서 들어서 臨時政府를 改造해가지고 그것을 單獨政府로 해서 또는 지금 美洲에서도 南朝鮮에 지금 아주 重大한 ■■■化가 있다고 하야 巷間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한데 있어 가지고 立法院이 이 問題에 對해서 큰 關係가 있는것 같이 傳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네 對해서 우리가 消息을 아는대로 한번 밝히고 지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議長께서 國大案에 對한 補充 說明을 하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 거기 對한 應答을 하려고 하는데 또 딴 問題가 와서 ……

○副議長(尹琦燮) 지금 어느 議員이 말씀하시는 것은 或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本院 任務를 제처놓고 이야기할 必要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張勉議員 요전번에 國大案을 中心으로 한 盟休事件에 對해서 대강 報告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報告에 對한 說明을 暫時하다가 時間 關係로 해서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날 거기 關係되는 補充 說明을 暫間해 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提出案에 對해서 요전 報告에 있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네가지로 區分 했습니다. 經過 報告가 있습니다. 그 盟休의 直接 原因이 무엇이라는 것을 指摘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먼저 國大案 自體를 檢討할 때에 어떤 欠陷이 있다는 것을 揞摘했고 이것을 處理하는 對策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暫間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經過 報告는 大槪 여러분께서 新問紙 上으로나 其他로 짐작하시는 바이고, 또 己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事實대로 있는 것이고, 또 盟休가 일어난 原因에 對해서도 이것을 明確히 指摘을 해서 말씀을 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도 人的 關係가 있어서 經濟的 關係가 있어서 또는 그 運用하는데에 있어서도 또는 여러가지 外部關係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問題의 焦點과 여러분의 關心은 무슨 經過 報告에 있는 것도 아니고 原因에 있는 것도 아니겠고 다만 그 對策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그點에 있는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로지 立法機關 自體로서 가장 重要한 問題라고 本議員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전번 對策에 있어서 第一 첫번으로 理事會라는 것이 가장 重要한 問題로 되어있는 게올시다. 또 이것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處理할 問題의 가장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法律 第百二號 第七條 卽 理事會에 關한 條項을 改訂하야 「朝鮮人만으로서 理事 九名을 各其 急速히 選定 任命하고 朝鮮人 總長을 選擧케할 것」 그렇게 簡單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對한 說明을 充分히 디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對한 若干 補充 說明을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問題가 理事會에 있는 것은 어째서 거기에 集中이 되였느냐 하면 - 이 國立大學을 運用해 가는 運用體가 卽 理事會 自體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現在로는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여섯 사람으로서 運用된 臨時 理事會가 이것을 지금 運用하고 있습니다. 요前번에도 暫間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文敎部長、文敎部 次長、高等敎育 局長、이렇게 朝鮮 사람 셋이 있고, 또 거기에 相當한 文敎部長格으로 있든 顧間과 文敎次長格으로 있든 顧問하고 高等敎育長資格으로 있든 顧問이 세 사람이다. 合해서 여섯사람으로서 이때까지 運用이 되여 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卽 말하자면은 朝鮮 사람만으로서만 組織이 되지 못하고 美國 가람이 많이 서껴 가지고서 이 大學을 運用하는 데에 있어서 좋지 못한 批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는 이 朝鮮 사람이란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文敎部의 部長、次長、高等敎育 局長、卽 官吏 그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因해 少數의 朝鮮 사람 세분이 美國사람 세사람과 또 官吏인 自身 세사람이 이것을 運用해 나간다는 그點에 있어서 于先 理論的으로 보면 또는 그 體裁를 본다든지 또는 그 設置 運用에 있어서 많은 缺點이 있는 것 같이 그랬고, 또 缺點이 있었다고도 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官僚的이고 獨善的이고 여러가지 實情에 봐서 缺點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勿論 臨時的 措處이겠지마는 何如間 臨時 措處를 언제까지든지 繼續해 달라는 것은 決斷코 國立 서울大學校를 圓滿히 運用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機會에 이것을 定全히 改革시키고 純然히 우리 朝鮮사람만의 理事會로서 이것을 改編을 하고 그理事會의 數爻에 있어서도 于先 세사람만이라든지 이러한 極少數의 官吏를 排除하고 完全히 官僚 自體를 갖다가 떠난 純全한 民間에 있어서의 專門智識을 가지고 德望이 높으신 분을 우리 朝鮮사람만으로 이것을 組織해서 이大學校를 運用해 나간다는 것 - 本議院에 提出한 한 큰 眼目이올시다.

그러면 理事會의 數爻를 어떻게 하느냐 理事會의 數爻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은 아홉 大學으로 되여있는 만큼 理事會의 數爻를 아홉분으로 …… 그래서 各 單科大學에서 어느 方面에 있어서의 專門家 말하자면은 醫科大學 中에서는 醫學界에 있어서 名望이 높으신분 卽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專門 方面에 있어서 누가 보든치 果然 그사람이면 우리 大學의 運用體의 主體가 될만한 理事를 모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人望이 높으신 아홉분은 官僚도 아니요. 어느 政黨 色彩를 가진 분도 아니요. 큰 民間에 있어서의 學者나 또는 專門家로서 그方面에 名望이 높으신 분을 우리가 모시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분이나 異議를 가지신다든지 反對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三千萬의 渴望하는 共同한 希望이란 생각이 되여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홉분을 選定을 해서 그아홉분이 大學總長을 理事會 自體로서 推薦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大學의 모든 行政을 갖다가 또는 運用을 맡아서 하시게 하시자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면은 이때까지 거기에 對할 모든 不滿 卽 朝鮮사람의 數爻가 셋이고 美國사람의 數爻가 셋이라는 그러한 것을 다 改訂해서 純然히 朝鮮 사람으로 運用하게 될 것입니다. 또 大學總長 自身도 朝鮮사람으로서 가장 學識과 力量이 높으신 분으로 데려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對해서 우리의 希望이 達成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大學總長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美國사람이올시다. 또 大學總長만이 美國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다른 重要한 職員도 美國사람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支配하고 있습니다.

勿論 그네들도 여러가지로 우리의 大學校를 갖다가 잘 運用해 가기 爲해서 아마 그분 自身으로서는 最善의 努力을 하시는 것같이 뵈입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우리나라 思想에 익지 못하고 言語가 通치 못하고 우리 心理的 動向을 잘 살피지 못하는 點도 있어서 서로 學生과 敎授와 總長 사이에 퍽 圓滿한 理解가 있지 못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가지 誤解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 盟休의한 原因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理事會는 元全히 朝鮮 사람만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같이 改選을 하고, 또 그 理事 여러분께서 大學總長을 任命을 해서 이 理事會 全體를 갖다가 圓滿히 構成을 하면 이 理事 여러분께서 가장 理想的으로 우리 現實에 빛추어서 우리 朝鮮사람에 맞는 大學으로 運用을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從來에 있어서는 文敎部長의 職權으로서 運用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왕 이와같이 官僚的 色彩라는 것을 完全히 排除해 나가자면 文敎部長 自身도 그 理事會에서는 떠나라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이것을 主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完全히 從來와 文敎部長、文敎次長、高等敎育局長이라는 그 官吏 세 사람이 理事會를 構成했든 것을 完全히 離脫해서 文敎當局의 官吏란 사람은 이 大學校의 理事會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고 純全히 民間人으로서 學識과 德이 높은 열분이 모여서 理事會가 構成되면 가장 理想的으로 되여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理事를 어떤 方法으로 選定하느냐 여기에 對해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지마는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特別한 것이 實施되기가 어려운 때인 만큼 이러한 過渡時期인 만큼 于先 여러 方面을 지금 代表해서 行政을 나가는 各 部處長會에서 이것을 갖다가 各 方面에 自己들이 맡아 가지고 이 各 方面의 人士를 物色해서 그 가운데에서 德望이 계신 분을 갖다가 薦擧를 해서 그분들이 그薦擧한 것을 갖다가 立法議院에 다가 올려서 우리 立法議院에서 다시 再檢討를 해서 그것을 認准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卽 軍政長官이 任命을 하는 그러한 形式을 取하는 길밖에 지금 現階段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理事長의 任期는 從來의 國大案에는 六年 동안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六年동안을 갖다가 大學運用의 最高 責任 맡는다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습나다 지금 하도 여러가지로 變遷이 많은 이때에 있어서 六年동안의 期限은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一年半으로 고치기를 提案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理事 열분에 對한 報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從來에는 文敎部長이 그 俸給額을 作定을 해서 그것을 支拂하도록 이렇게 從來의 法案으로는 되여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文敎部長에 맽길 것이 아니라 軍政의 行政 責任者、最高 責任者가 이것을 行할 것이라고 그렇게 規定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朝鮮사람의 行政官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民政長官이 이것을 하는 것이 可타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大學敎授들의 報酬問題입니다. 現在의 大學敎授가 얼만한 俸給을 받고 있느냐 大槪 一千五百圓 乃至 二千圓이올시다. 學長이라고 하는 분이 二千五百圓 넘지 않는 것 같어요 그러하니까 이러한 俸給을 받어 가지고 어떻게 敎按다운 敎授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敎授들에게 對해서 그 職分을 잘해 달라고 要求할 수 있느냐 到底히 이것은 지금 現狀으로서는 常識에 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未安하다싶이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額數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느냐 이것은 現機構에 依해서 그 敎授의 俸給을 一般官吏라고 해서 一般官吏의 俸給 條例에 依해서 人事行政處에서 이것을 決定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奇現象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요전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적어도 大學敎授면 우리의 最高學府를 가르치는 國寶的 存在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될수 있는데로 優待해서 그 生活에 있어서 威脅이 없이 安心하고 그 專問方面의 學問을 가르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國家에서 할 일인데 一個의 아주 無識한 사람과 마찬가지요 또는 그보담도 더 못한 것을 보내면서 大學先生으로서의 職分을 熱心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모지 理解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制度를 없애고 이것은 人事行政處의 一般官吏 俸給條例를 떠나서 純全히 새로히 設置되는 理事會 自體에서 適切하게 그 生活 自體를 保障할 그 報酬를 作定해서 그분들을 優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그 眼目이올시다. 于先 이와같이 理事會를 갖다가 改編을 하고 敎授에 對한 報酬를 根本的으로 改革을 해서 그 生活을 保障할 만한 額數까지 이것을 올리면은 이 國大案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모든 缺陷은 스스로 解決이 될 줄 自身을 가지고 믿는 바이올시다.

其他 다른 厚生問題라든지 그것은 또는 한個의 조고마한 行政問題로 이러한 것은 全部다 새로히 얼마든지 校正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히 任命되는 總長이 얼마든지 이것을 一般學生과 敎授들이 要求하는 要望에 充分히 充足 될만한 接受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認定을 하고 그것을 그분들이 맽끼는 것이 可타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만큼 對策에 對한 補充 說明을 해드렸습니다. 其他에 있어서 或時 質疑가 있으면 지금 제가 아는 데에 까는리 말씀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國大案의 問題 焦點이 理事會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國大案 組織規定이 있는데 그 組織規定에서 얼마큼 고처 가지고 立法議院에서 通過해서 그걸 實行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條文을 어떻게 고처 보시겠는지요

○張勉議員 거기에 對한 말씀하겠습니다. 國大案 法令을 한벌式 配付해 드린 줄 記憶합니다. 第十九 폐 - 지에 「서울 機構」라고 했습니다. 「一國立 서울大學校 理事會를 玆에 設置함」 그리고 「本理事會는 文敎部長 職權 …… 」으로 했습니다. 「 …… 國立 서울大學 總長 職權으로 及 同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文敎部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에 依하야 任命된 理事로서 構成함」 이 句節 가운데에 있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本理事會는 文敎部長 職權으로 하는 것을 빼고 文部長은 理事會에서 除外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文敎部의 推薦으로 하는 것을 …… 이것을 지금 部處長會의 推薦으로 立在議院의 審査를 거처서 軍政長官이 이것을 任命한다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可타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十九페 - 지의 저아래 내려가서 맨 끝 項줄에 「本會는 任期 六年인 理事長을 選出함」 … 그 六年이라는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二年으로 고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二十페 - 지에 내려가서 第二項 前文은 무언고 하니 이것은 現在에 構成되고 있는 臨時 理事會에 對한 規定이올시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正式으로 理事會가 組織에 됨에 있어서는 이것을 認定치 않고저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 第二項 全部를 削除해 버리는 것이 至當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어지는 大槪 이 안에 包含되여 있는 것이올시다.

○金鶴培議員 各 單科大學에서 大學의 敎授로 한사람式 理事에 任命한다면 問題가 解決되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各 學校에 日本사람이 退去한 以後에 朗鮮의 지금 各 專門大學의 敎授陣이라는 것이 大端히 貧弱하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이 國大案 內容을 본다면 理事가 된다면 卽 말하면 敎員으로서 敎授로서 理事會에 任命된다면 敎授의 立場을 떠나야 된다는 그러한 條文이 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 案은 어떻게 됩니까?

○張勉議員 제가 말씀한 것은 各 單科大學校의 敎授를 한名式 理事로 任命한다는 것이 아니고 各 單科大學校을 代表할만한 사람 假令 醫學이면 醫學 工學이며 工學에 있어서 그 一般의 專門家로서 그 單科大學을 代表해서 그 單科大學의 모든 것을 좋게 建設的으로 進出해 갈만한 그것을 하는 것이지 敎授로 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金鶴培議員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合作 敎授니 …… 合作 敎授는 지금 國大案에 對해서 어느 程度의 賛成을 하고 合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國大案에 長點도 있고 短點도 있으니만큼 次次 運營해 나가는데 있어서 長點이 發揮 된다면은 或 民族 自體의 影響에 있어서 有利한 面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러한 理念에서 合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合作 敎授團에서 요前에 文敎當局에 陳情 한다는 그 內容으로서 立法院에 잘못 들어왔다고 지금 報告案이 들어 왔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지금 現在 單科大學으로서 卽 말하면 單科大學 敎授團으로서 한사람式 理事를 選擇해 달라는 要求가 있습니다. 萬若에 지금 學生의 이 盟休라는 것이 單純한 卽 學問의 眞理를 求하는 內容에 있어서 問題를 일으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굶주린 學問을 求하는 데에는 敎授의 完全한 眞實한 學問을 가진 敎授를 求한다는 것입니다. 이 國大案이 생긴 以後에 實績으로서 敎授는 全的으로 지금 低下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人間的으로서 學問을 求해 가지고 卽 말하자면 여기에 씌운 말과 같이 比해 말하자면 不合作敎授들의 …… 卽 學問이 가진 眞理를 要求해서 그들하고 協力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또그렇다면 지금 學生의 要求가 眞理한 學問을 가진 敎授가 나와 달라는 그 要請이 第一 첫째의 內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學生들이 要求한 것을 고치지 않고 解決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지금 묻고저 합니다.

○張勉議員 不合作 敎授라는 그분들을 先生께서 어떻게 措處를 하실는지 ……

○金鶴培議員 그렇습니다. 지금 合作하고 있는 敎授團도 國大案을 賛成하고 合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長點도 있고 短點도 있으니 만치 合作하는 理由는 國大案을 運營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 長點이 많이 實現이 되고 運營上에 支障이 생기지 않는다면 或 그 學問의 眞理를 求한다는 意味에서 모든 좋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立場에서 지금 合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不合作 敎授들은 國大案이라는 것이 全的으로 學園의 自治를 蹂躙하야 또 國立大學의 學問的 特殊性을 沒却한다는 立場에서 建國에 그 民主的 本實에 離脫한다고 해서 지금 合作안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래서 이 學生들이 現在 盟休를 繼續하고 있는 것은 그 理由는 좋은 敎授가 나서 좋은 敎育을 우리에게 해줍시사 하는 理由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文敎厚生委員會에서 始作한 것과 같이 不合作 敎授團들은 學生들의 要求가 滿足되지 않으리라고 보니만큼 이 問題에 對해서는 何等의 言質이 없습니다. 거기 對해서 說明해 주십시오.

○張勉議員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對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學間의 自由를 蹂躙하기 때문에 有能한 敎授들이 退陣을 해서 不合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國立大學案이 實施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學問이 蹂躙되였다는지 그러한 實績은 어데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實績은 그렇습니다. 本來 敎育에 있든지 모든 方面에 있든지 民主主義가 世界 各國에 原則으로 是認된다면 精神에 있어서는 卽 學界에 있어서도 卽 建設이라는 것이 民主主義 原則에서 생겨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記憶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卽 이번에 實施되는 國大案이라는 것은 民主主義 原則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文敎 當局의 責任者 몇분 中의 權限으로서 始作된 것이 아니냐 그런 憂慮가 제 個人 생각으로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웨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미 京城醫學專門學校 校長께서 學園問題의 對策과 卽 設備의 不充分한 理由로서 京城大學 醫學部와 그 敎室을 다시 맨드러 쓰자는 것이 提案되고 不充分한 것을 統一해서 쓰자는 것이 提案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案을 서울大學에서도 反對하고, 또 醫學專門學校에서도 反對한 結果에 이 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單科大學에서 反對함에도 不拘하고 國大案이 그대로 實施되였다는 것은 文敎部의 一部 卽 非民主主義的인 立場에서 그것이 되었다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張勉議員 거기에 對答하겠습니다. 이제 말이 좀 長慌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合作 敎授團에 對해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거기 對해서 잠간 말씀드리고 …… 먼저 敎授 여러분이 그 數爻를 仔細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七八十名 되는 것 같어요 退陣을 하신 이로서 合作을 안하신다든지 먼저 그러한 말씀을 하는 原因에 對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解放 直後에 日本사람들이 다 물러 나가고 이 京城帝國大學이라는 것이 京城大學이 되어 가지고 暫時 이 國大案이 實施될 때까지 이것으로 해왔습니다. 그 때까지는 學生들이 그야말로 自治的으로 奉仕的으로 學園을 직혔든 것만은 事實입니다. 或 倭놈들이 물러갈 때에 施設들을 破壞하고 간다든지 또는 가지고 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는 지 몰라서 學生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自治制를 組織해서 직허온 것은 事實이고, 또 感歎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軍政廳에서 처음으로 이 大學을 갖다가 거기에 對한 軍政을 實施할 때 무엇이 어떻게 되였는지 美國사람 하나가 와서 承認하였습니다만 잘 모르는 까닭에 어떠한 主任敎授를 …… 말하자면 지금 學長格으로 部長格으로 일을 맡껴서 敎員을 卽 말하자면 敎授陣을 짜는 敎授 여러분께서는 될 수 있는데로 學生들의 意見도 많이 듣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意見을 學生들에게 論議시킨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어요 그래서 그때 그 學生들이 相當한 敎授陣을 編成하고 發言權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얼다 아니 지나서 白先生과 …… 說明을 안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白先生께서 그때 部長으로 或은 總長 事務하는 格으로 이미 될 때에 宏壯한 反對가 버러저 있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學生들이 自治權을 要求하고, 또 敎授들이 自治權을 要求한다는 것보다도 自治的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어떠한 現象이 나타났느냐 하면 多幸인지 不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思想的으로 政治的으로 不穩한 不安한 우리 朝鮮의 現實인 만큼 그敎授 여러분께서 多分히 思想的 政希的 色彩를 露骨的으로 드러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가지로 學園의 있어서의 弊端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文敎部長으로 있든 「편텐저」氏 또는 現在 文敎部長 兪億兼氏 두 분이 學校 運營規定이라는 것을 實施 …… 말하자면 學園이라는 것은 決斷코 政治的 或은 思想的 宣傳이나 保障으로 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學問을 眞實되게 硏究하는 場所인 만큼 學生은 공부를 하고 敎授는 眞實한 敎授를 할 것뿐입니다. 學生이 또는 敎授가 그 學校 自體의 運營에 關係없고 …… 政治的 運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絶對로 禁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것을 發表했습니다. 그때에 있어서 京城大學에 各 部에서 敎授들이 敎授의 目治를 要求했습니다. 그래서 昨年 五月 三日에는 理工學部에서 그리고 여기 連續해서 學生에게 自治 要求의 先鋒이 될 것을 要求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排斥運動을 組織한다는 것을 宣言하는 同時에 그리고 五月에 法文學部에서도 이것을 契機로해서 長部 徘斥運動까지 일어난 일이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相當히 敎授들이 自治權을 要求하는 그 當時에 마침 이 國大案이라는 것이 實施되므로 말미암아서 그 敎授 여러분은 이 國大案이라는 것은 敎授들의 自治權을 否認하고 이것을 實施케 하는 것이라고 해서 絕對로 거기에 對한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고 學生들에게까지도 到底히 이것은 우리가 容納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宣傳하였기 때문에 그때에 昨年 九月에 얼마나 國大案에 對한 反對運動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記意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新聞을 通해서 或은 膽寫板을 通해서 여러분들이 國大案에 對해서 學生에 對해서 그와같은 言辭를 많이 하셔서 九月 中旬에는 一大騷動이 일어난 것만은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政治團體에서도 또는 무슨 敎育者會 其他 여러가지 方面에 있어서 國大案에 對한 反對의 表明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는 國大案에 對한 對策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對해서 敎授하고 여러분과 相通해서 많은 問題가 거기에 展開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國大案이 實施됨에 따라서 大學生과 舊體制의 專門學生 또는 職員들이 다 一旦 解消되고 다시 大學生은 大學生으로서의 運動을 하게 되고 敎授들은 敎授들로서의 任命을 받게 될 때에 아까 말씀한 몇 분 敎授들은 應하지 않었습니다.

○張勉議員 그래서 이 學長된 사람이 直接으로 몇 번식 面談을 하고 招待를 하고 大學校에 對해서 같이 學生들하고 面談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從來 이것을 容納해서 듣지 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所謂 不合作 敎授라고 하는 稱號가 하나 생기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네들이 要求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骨子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簡單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複雜한 것이 없고 敎授會의 自治權을 認定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敎授의 自治權의 內容은 무엇이냐 하면 그 骨子는 무엇이냐 여기에 對해서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簡單하게 要約해서 말씀하면 敎授會로 하야금 同僚敎授의 任命의 決定權을 달라 先生들이 先生들을 決定하고 우리가 우리의 同僚를 뽑고 우리가 學生을 뽑고 우리가 理事를 뽑아 가치고 總長까지도 우리의 손으로 뽑자 骨子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要求는 正當한 要求이냐 아니냐를 檢討해볼 必要가 있습니다. 敎授라고 하는 것은 學問을 硏究하며 그 學問을 學生들에게 傳하며 또 學生을 敎導해서 그 人格을 陶治하는 것이 아마 敎授라는 사람의 職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敎授가 學校의 敎授로써 就任할 때에 또는 任命을 받을 때에 그분이 그學校를 運營해 나가는데 運營體의 한 사람으로서 就職한 것이라든지 任命을 받든 것이 아니올시다. 學校를 運營할 사람과 學問을 硏究하고 學生을 가르칠 사람 間에는 거기에는 限界와 境界線이 있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분네들이 眞實히 學徙를 사랑하는 學問을 鄭重히 녁이고 그것을 自己네의 天職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같은 行政權 卽 人事行政權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없다는 말을 할 理가 萬無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한 크나큰 原因이 되여 가지고 이번 盟休에도 큰 役割을 하고 있는 것도 事實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몇몇 지금 學內에 있는 몇 분도 우리에게 理事會에 參與할 機會를 달라 卽 말하자며 새로되는 大學理事會는 敎授들도 몇 사람이 들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冷靜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敎授로써의 天職이라는 것은 무엇이니 한 大學을 運營해 나가는데 있어서 大學의 運營體制를 理事會라는 것과 敎授라는 것을 뒤섞어서 混沌할 것 같으면 어떤 混亂이 생길 것입니까? 지금 어느 文明한 나라에서도 어떤 民主國家에서도 大學敎授가 大學의 人事行政에 干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그런 例가 어데 있습니까? 世界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있다면 過去에 日本 帝國大學의 敎授會에 하나 그런 例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日本 帝國主義의 한 殘滓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좋와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間에 이것이 日本 帝國大學에 있어서마는 敎授들이 서로 投票를 해서 그사람을 決定的으로 決定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學園의 鬪爭이 생겼으며 여기에 있어서 많은 被害가 있었든 것은 여러분이 잘 알것입니다. 日本 文部省에서도 머리를 아푸게한 事實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解放 以後 우리가 綜合 大學案을 만든 것도 亦是 先進國家의 많은 훌륭한 膳物을 받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大學 經營을 하겠다는 趣旨 下에서 이 大學案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大學案을 세우는데 있어서 敎授가 學內行政에 對해서 干涉한다라는 없을 것입니다. …… 敎授에 行政權을 주어 가지고 日本 文部省이 받은 그 苦痛을 다시 받을 必要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認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點에 있어서 敎授들은 勿論 教授로써 自已의 職責을 다하는 것이 옳고 學問의 行政 特히 人事行政에까지 干涉하겠다고 하는 것은 眞實하고 참다운 學問을 사랑하는 教授로써는 取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點에 있어서 不合作 敎授團에 있어서는 萬一 敎授 自體로써 이런 것을 口實로 하야 學生으로 하여금 騷亂시켰다면 그 過誤가 至極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將來에 있어서는 決斷코 敎授로 하여금 그러한 學校行政에 있어서 干涉하게 하는 것은 萬萬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外에 學問을 硏究하는데 있어서 決斷코 自由를 束縛하고 或은 여기에 對해서 어떠한 制裁를 하자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過去에도 없었습니다. 그마만큼 여기에 對한 答辨을 하고 다른 質疑事項이 없으시면 저는 물러 가겠습니다.

○呂運弘議員 暫間 묻겠습니다.

그때 세 가지 條件이 되였다는데 첫째 學圍의 馨察 干涉 絕對 反對 둘째 現總長 排斥 세째 文敎當局者의 責任 追窮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날 이야기한 것을 綜合해 보면 果然 現總長에 對한 排斥 ……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없고, 또 지금 세 가지 條目中에는 文敎當局者의 引責 辭職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文敎當局에 責任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데 對한 말씀이 없습니다.

○張勉議員 거기에 對해서도 여러가지 알어 보겠습니다. 學生鬪爭委員會의 學生에게도 물어보았고 建設派 學生과도 만나보고 敎授 여러분도 만나 보았고 文敎當局者와도 만나보고 그 要請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그 對答이 이러합니다. 文敎當局者가 大學案을 作成할 때에 敎授의 自治權을 認定하지 안했으니까 그러한 文敎當局者는 引責 辭職하다는 말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敎授라는 職責이 무엇이냐 하면 敎授를 하는 것뿐이지 大學의 行政에 于涉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不可하기 때문에 그 要求는 不當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對해서는 말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大體로 많은 受苦를 하섰고 잘 審査하시고 報告해 주신 줄 압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安心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安心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文敎當局이나 學校를 運營하는 그 사람들의 職責입니다. 勿論 가르키는 사람은 가르키는 것을 天職으로 삼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것을 天職으로 삼고 할 것이지마는 그러면 잘 가르키고 잘 배우도록 하는 것이 運營하는 方向의 職責이며 天職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問題가 생긴지 一年有餘에 있어서 그 問題를 解決하는데 過去의 잘못된 것을 指摘하는 데는 나도 同感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解決하므로써 當分間이라도 安心하고 가르키고 安心하고 배우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理事會에 아홉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總長을 내가지고 學校를 運營하는데 對해서는 그 案은 大端히 좋은 줄로 압니다. 누구나 軍政廳 方面에서나 다른 方面에서 말씀하는 것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있어서 審査하고 報告 하는데 있어서 敎授들의 生活費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生活할 수가 있으니까 가르킬 수 없다고 하는 그 問題는 一般 官吏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獨立을 爲해서 犧牲的으로 奮鬪하라고 했는데 自己가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는데 敎授들에게 그런 愛國心에 呼訴하는 것도 到底히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敎授라고 하는 것은 勿論 學問을 硏究할 사람이지 謀利輦일 수도 없는 것이니 여기에 對해서 生活을 保障하는 對策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한 問題이고 學生들도 지금 이 物價高에 安心하고 寄宿舍에서 먹을만한 쌀이 없으니까 學生들도 亦是 쌀 配給問題에 對한 對策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 한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九十名 同人이 있는데 여기서 같이 지내보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分科委員會에 出席하는데 十里 二十里 밖에서 걸어 단일 수가 없어요. 分科委員會에 出席하는 委員도 그러하니까 敎授나 가르치는 사람의 時間을 보드라도 淸凉里 阿峴洞에서 걸어 올 수가 없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具體案을 作成한다는 것이 여기에 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理事를 아홉 사람 또는 몇 분을 뽑는다는 것은 形式 問題이고 가르킬 사람이 安心해서 生活할 수 있는 必需條件을 맨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敎授들의 生活保障策시 어데 있는가를 묻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가 곺아서 배울 수 없고 大學敎授라든지 시골에서 遊學온 學生들로 하여금 먹고 잠자고 공부 할수 있는 그러한 對策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張勉議員 그 對策에 있어서 第 五項 「敎授의 報酬를 根本的으로 改正하야 生活을 保障할 것」大體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제가 아까 暫間 說明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敎授의 俸給이라고 하는 것이 人事行政處의 規定에 있는 官史와 마찬가지로 制限이 되여있기 때문에 그 範圍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何如間에 지금 人事行政處에 있어서의 俸給條例를 特히 大學敎授들에 對해서는 이것을 離脫시켜서 따로히 그 條例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그 俸給을 드려야 하겠느냐 하는데에 對해서는 깊이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 제 個人 意思로는 最低限度 一萬圓 以上은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以下로서는 到底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 敎授로서의 威信 體面을 便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學生들에 對해서 여러가지 厚生施設을 반드시 改善해 주지 안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第四項에 있습니다. 「諸般 厚生施設을 改善할 것」 括弧를 치고 (交通 住宅 寄宿舍 設備 晝食 便宜等)이것 입니다마는 이것은 기막힌 現像입니다. 그中에 工科大學生은 몇 十里를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汽車가 延着이 되고 其他 여러가지 關係에 있어서 學生도 어려운 事情에 있습니다마는 敎授 自身도 大端히 어려운 事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軍政廳에서 特別한 考慮를 해주고 「뻐스」 같은 것을 定期的으로 아침저녁 上下學時에 運轉시켜서 적어도 學生들만은 태와 주었면 또 敎授들에게도 많은 便宜를 보아 주고 時間關係에 있어서도 敎授들에 對해서는 自動車를 優先的으로 돌려주고 그 一定한 時間에 遲刻하는 일이 없도록 꼭꼭 그런 交通施設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벌서 當局에 몇 번 말씀한 바입니다. 그 다음은 敎授들의 住宅問題올시다. 이것 亦是 不足합니다. 이것도 適切하게 다른 여러가지 方法으로 라도 住宅을 建設해서 敎授로 하야금 安定한 生活을 하게 하고, 또 學生의 寄宿舍 學生의 點心 學生의 點心을 無料로 해다오 하는 것도 여기 要求條件으로 되여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런데 問題 解決을 爲해서 努力하시는 여러분에게 參考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敎授들의 生活費를 最少限度 一萬圓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 드렸습니다. 現在의 그것으로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對해서 參考로 몇 말씀드릴 것은 問題를 解決하는데에 있어서 參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所謂 韓美會談을 할 그때 여러가지로 複雜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個人的으로 여기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이라든지 「쫀슨」博士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米穀 配給이 確定이 되여 가지고 ……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마는 지금도 그 米穀問題가 자꾸 困難한 問題가 되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米穀이 앞으로 들어오면 서울大學이나 國民學校 小學校先生들 俸給이 몇 푼도 안되는데 어른이 아이를 가르처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하니 그 俸給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허니까 쌀이 들어오는 것이 不足하면 먼저 그들에게 優先 配給을 해주오 또 優先 配給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먼저 國民學校 先生들에게 優先的으로 해주고, 또 警官들에게 優先的으로 해주고, 또 運輸機關이라든지 交通機關의 工務員에게 優先 配給을 해주오 그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生活保障을 해주오 하는 그러한 말도 하였습나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또 돈에 對해서 三千圓 받거나 五千圓 六千圓 주는 것보담도 生活必需品을 優先 配給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울大學 敎授이거나 누구이거나 敎育에 奉仕하는 것는 大學 中學 小學校 다 一律일 것입니다.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俸給을 變更해서 引上하는 것보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들의 生活必需品을 優先 配給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이달에는 一萬圓의 生活費가 後달에는 二萬圓으로도 不足하고 三萬圓으로도 不足하면 또 날마다 變更 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차라리 案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로 하여금 生活安定 시키는 方法으로서 生活必需品을 優先 配給케 하는 것을 確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意見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빨리 생각해 주오 하였는데 그後 그것이 實行이 되였는지 全然 안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서울大學案을 機會로 서울大學 敎授만 生活 保障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中學校라든지 小學校 先生들의 生活問題를 우리가 根本的으로 再檢討하고 保障해 주도록 하는 것이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드리고 問題를 解決 處理 하는데 參考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顯議員 文敎厚生委員會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이만한 것을 提案이라고 해서 報告했는데 院에서 特히 오늘이 報告案에 對해서 未備한 點이 생기게 되여서 많은 말씀을 해주섰고 特히 그 對策에 對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第一 俸給에 關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修正하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文敎部에 다시 주어서 修正案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法制委員會에 넘겨서 修正案을 만들게 될는지 …… 이렇게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래서 그外에 于先 厚生 施設에 對한 것은 앞으로 豫算을 세우는데 關係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거기 依支해서 處理할 것으로 생각이 되여지고 以外의 處理에 對해서는 當局에 넘겨서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院에서 特別히 물어보실 것은 물어보시고, 또 다른 未備한 點에 對해서는 너이 잘못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點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一一히 다른 問題에 對해서까지 修正案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미리 하는 것은 問題를 複雜하게 할 弊害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修正案에 對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면 院의 議事가 빨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質問입니까?

○卓昌赫議員 處理方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質問이 끝나면 이 問題에 對해서 討議하겠습니다. 아까 發言을 請하신 梁濟博議員 質問하실 것이 있습니까?

○梁濟博議員 質問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萬一 더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이제 물으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暫間 말씀드린 不合作 敎授團 몇 분이 있고, 또 學生도 두갈래로 갈려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調査하실 때 亦是 모든 機關의 責任者라든지 여기에 關係된 사람을 各 方面에 訪問해 더 調査 했습니까?

○張勉議員 거반 다했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不合作 敎授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存在하고 있고, 또 거기에 責任者가 있습니까?

○張勉議員 그것은 團體가 아니니까 …… 이것은 敎授를 말한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거기에 事務處가 있습니까?

○張勉議員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外部的인 말씀이고 外部的으로 國大案을 싸고 그 政治的 策動이 굉장하였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凡然하고 尋常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前無하고 後無할 政治的 運動의 한 一端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요前에 警務當局에서도 發表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組織的으로 許劃的으로 이번 盟休가 實施된 것입니다. 不合作 敎授團에 계시는 이도 여기에 많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學生團體로서 所謂 鬪爭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黨의 直接 指令 下에서 움지긴 것도 事實이고 들고 나오는 案件 條件이 다 같습니다. 各 中等學校에까지 短時日에 一律的으로 똑같은 條件으로 盟休를 하게 된 것으로 보드라도 單純한 무슨 國大案에 對한 反對가 아닙니다. 純全한 政治的 思想的 움지김이 크나큰 原因이 되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內部的 原因으로서 이렇게 左右되였다고 하는 것보담도 外部的으로 그렇게 되였다고 하는 것을 切實히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이 問題는 思想的 背景作用 示唆으로서 이 運動이 展開되였다고 하는 것을 또 特히 그것이 左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解放 以後 그와같은 學校 學生 內部에 무슨 黨派가 있어 가지고 하나는 急進派이고 하나는 穩健派로 합시다. 急進派의 모든 言行이라든지 或은 行動에 있어서 或은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저도 認定합니다. 하나 오늘날 解放 以後 이러한 첫 經過를 거처서 이번에 國大案을 制定하는데 있어서 全學生이 一致해 가지고 闘爭을 斷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事實이니만큼 이번의 盟休鬪爭에 있어서 그와 같이 指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길게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大學生 學生 全體를 말씀하신 것은 잘못입니다. 決斷코 大學生 全體가 움지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中學生 全部가 思想이 急進派가 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問題가 學校에 對한 것이니만큼 本人도 相當히 細密하게 調査해 보았고 이번 이것을 決議한 것으로 말씀하드라도 또 學生들의 急進派로 말씀하드라도 그분 自身들의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올시다. 一定한 指令下에 機械的으로 運動에 들어가게 된 點이 있습니다. 그 系統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物的 證據가 있습니다. 그러고 中等學生으로 말씀하드라도 그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또 鬪爭委員會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中學生에게도 鬪爭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째서 國大案에 反對했느냐 大槪가 무엇이냐 하면 國大案 絕對 反對라고해서 文敎當局者 引責 辭職 學園에 警察의 干涉 絕對 排擊이 이것입니다. 이 세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을 갖다가 너이들 校長에게까지 내밀었으며 또 警察에 무슨 關係가 있었으며 웨 文敎當局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大學生들이 하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對答합니다. (笑聲) 아주 單純합니다. 그러고 系統같은 것도 細密하게 調査하였습니다. 發表하라고 하시면 發表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勿論 이와 같은 調査에 있어서 或 그러한 點이 있으니 고칩시다. 지금 모든 世界 어느나라를 勿議하고 政治에 關心을 가진 者는 靑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靑年의 熱情으로서 朝鮮의 獨立運動도 하고, 또 여기 對해서 많은 關心을 가진 것은 事實입니다.

專門 以上 大學生이라면 그 學問을 通해서 組織力이라든지 鬪爭方法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以上 잘 理解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中學에 있어서 卽 말씀하자면 兄이 싸우니 아우도 싸우겠다고 하는 格式으로 大學의 盟休에 있어서 中學이 同情的으로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면 大學의 要求案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指摘하신 材料의 하나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생각하면 中學校學生이 相當히 國大案의 欠陷을 認定하고 여기에 對해서 批判을 意識的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金鶴培議員 그렇습니다.

○張勉議員 그것은 本人으로서는 絕對로 否認합니다. 그러한 事實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大學生 自身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國大案을 反對하느냐 무슨 欠陷이 있어서 反對하는지 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金鶴培議員 調査하섰다면 或 제 생각으로서는 모든 學問을 硏究한 그들에게 對해서 單純히 政治的 外部勢力으로만 움지겼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그들의 人格을 無視한 말씀이 아닌가해서 물었든 것입니다.

○張勉議員 外部的 條件도 지금 다 指摘하였습니다. 外部的으로는 이러한 工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事實이니만큼 公平하게 말씀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勿論 靑年들입니다. 熱情에 있어서 좀더 낳은 學園을 建設하는 데에 있어서 이번 運動이 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勿論 靑年들 自身이 熱誠도 많이 原因이 되겠지마는 그것에 더한層 拍車를 加하고 外部에서 指導的 立場에서 한 것이 事實인 것을 指摘하는 것이고 決斷코 學生들의 人格을 損傷한 것은 秋毫도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 제가 들으니 퍽 화가 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笑聲) 國大案에 反對해서 이번 盟休가 이러났다고 世上이 말하는데 本議員은 國大案이 盟休의 原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誤解하지 마시요 盟休의 原因은 반다시 外部에 더 많이 있어요 … 아까는 內部的 關係와 外部的 關係에 對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內部的 關係는 調査하신 분이 말씀하섰는데 內部的 關係를 볼 것 같으면 學生을 많이 召集해 놓고 敎授를 못한 것이 한 缺點이다. 勿論 그렇겠습니다. 先生들을 모시여다 놓고 學生을 募集했는데 그 先生이 不合作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칠 수 없다 …… 그러니 不可不 敎授가 不充分합니다. 또는 理事會가 斷然히 敎授會와 學生會의 自治權을 拒否하는 까닭으로 이 國大案을 奴隸的 敎育이라고 이렇게 認定했다 …… 아니 ……

○張子一議員 緊急입니다. 이것은 그 報告가 不充分해서 우리가 ……

○梁濟博議員 여기에 言權 있으니 말할 수 있어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原案에 對해서 處理의 方法을 말씀합니까?

○梁濟博議員 言權을 얻고 있어요(笑聲)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다시 質問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質問이 끝났으면 이 報告에 對한 어떻게 處理方法을 議論하게 되겠습니다. 處理方法입니까?

○梁濟博議員 네 處理方法 얘기합니다. 國大案이라는 것을 奴隸敎育이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보십시오. 北朝鮮에서는 「스타 - 린」의 寫眞을 學校에 걸어놓고 아침에 상학할 때 敬禮하고 하학할 때 敬禮하고 …… 이렇게 해도 좋은 學校라 하야 조곰도 同盟休學이라는 말이 한번도 들려온 일이 없이 新聞에 난 적도 없습니다. 萬一 金日成大學이 京城 한복판에 있으면 盟休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金日成氏가 文敎部長이 되였드라도 이런 盟休가 이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奴隸敎育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解釋입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

○副議長(尹琦燮) 지금 處理에 對해서 말씀하시요

○梁濟博議員 處理에 對해서 말씀합니다. 그럴나면 理論을 말해야지요

○副議長(尹琦燮) 이 處理方法을 어떻게 하자는 그 方法을 ……

○梁濟博議員 理由를 말해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處理方法을 먼저 말씀해야 理由가 나옵니다.

○梁濟博議員 그리고 總長이 美人인 關係上 理解가 不通해서 날모르는 關係上이라고요 日本놈 時代에 小學校 一學年生을 日本말로 敎授해도 盟休가 없었습니다. 總長이 와서 盟休의 原因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外部的 關係로 볼 것 같으면 不合作 敎授 또 南朝鮮敎育者大會 政黨의 系統 國立 서울大學의 共同鬪爭委員會 物理科大學 盟休鬪爭委員會 이런 等等을 가지고서 한 煽動인 까닭으로서 盟休가 된 것이라고 外部的 關係로 말했습니다. 또 國立 서울大學 …… 國大案이 運營上 缺陷이 있다고 調査 報告했는데 이 缺陷을 보아야 對策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거와 같이 生徒가 너무 많아서 敎授 못한 것이 한 原因이다. 그것이 盟休의 原因이 되었다 또 한가지 經濟的方面으로 보아서 豫算資金의 調達이 圓滿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盟休의 原因이 되였다 보십시요 敎育者라고 할 것 같으면 「나 月給적게 주니까 나 敎授할 수 없소」 이렇게 나가는 敎授는 우리나라에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自己 집에서 죽을 쑤어 먹고라도 自己는 반다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다시 萬圓 二萬圓 주면 敎授를 하고 한달에 千圓 二千圓으로는 가르칠 수 없으니 退陣했다고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經濟的 原因이라고 調査하신 분이 말씀하섰는데 그것은 盟休의 原因이 아닙니다. 勿論 가르치는 先生이니까 特別히 待遇를 해야되고 生活을 保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방 하필 生活에 困難을 받고 있는 것이 大學敎授입니까? 行政部門、警察部門이나 어떤 部門이나 國家를 爲해서 일하는 사람은 꼭 같은 立場입니다. 그렇다면 軍政廳 官吏도 다 退陣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不合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決코 原因은 이것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또는 文敎當局에서 이것을 管理하는 만큼 官僚的 色彩가 濃厚하다 …… 그런 게지요 日本놈 官僚色彩가 떠난 뒤에 文敎當局者가 왔으니 官僚라 하겠지요 때가 때인만치 人間이 人間인만치 官僚的으로 보겠는데 그것도 學校를 爲해서 하는 것이니 반다시 決定的 原因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對策에 있어서 이번에 朝鮮人만으로 理事 열사람을 뽑자는 것 …… 勿論 좋습니다. 反對하지 않습니다. 또 豫算資金을 圓滑히 하고자라 합니다. 大學에서 언제든지 千萬圓 달라면 千萬圓을 주고 一億萬圓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그 學校의 獨裁에 말긴다면 그 豫算을 다 어디서 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軍事 施設、交通 施設 等 할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함부로 달라는 대로 주면 무슨 經濟로 우리나라 敎育을 하겠습니까? 本議員은 賛成 아니합니다. 勿論 費用이 드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程度가 있습니다. 厚生施設 改善、住宅難、交通難이라니 學校의 敎授만이 집이 없습니까? 學校 敎授만이 電車를 못탑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立場입니다. 어째서 學校 敎授만을 爲해서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까?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네의 子孫을 가르처 주시니 便利는 圖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特別한 對策을 하는 것은 좋은 方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敎授를 養成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勿論 外國에 留學生을 많이 보내면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第七、八 對策에 있어서 思想的 政治的 背後 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하는 分子를 徹底히 肅淸할 것 …… 이것을 안만 除去해도 잘 아니됩니다. 그런故로 本議員은 前날 어제 會議에 警務部長을 招請해서 여기에 對한 北朝鮮敎育局長 蘇聯將校의 指令을 여기서 糾明해 주시오. 說明해 주시오. 한 것이 그것이 動議한 것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純全히 外部的 關係로 해서 된 것이 그 確實性이 濃厚합니다. 朝鮮新聞에도 南朝鮮勞働黨 黨首 許憲氏에게 指令한 것을 報道한 것을 여러분이 다 新聞紙 上으로 보고 壁新聞으로 보았지요 그것이 京城에 들어와서 여기서 全朝鮮에 盟休가 波及되였다면 南朝鮮의 警察當局의 責任은 무엇이냐 이것을 糾明해서 根本的으로 搜查하지 아니하면 少少한 對策을 가지고는 이 盟休라는 問題가 解決 아니됩니다. 웨 그런고하니 三月 五月까지 學生은 登錄하라는 이런 通知가 있는 듯 하는데 그 登錄數는 不過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반다시 原因이라는 것이 國大案의 缺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關係로 해서 外部的으로 들어오는 그 宣傳이 있어서 그 目的을 達하기 爲해서 이 盟休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는 故로 어제 動議가 成立된 것을 依支해서 그래서 警務部長을 招請해서 그 根本을 調査한 뒤에 이 對策을 다시 硏究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發言합니다.

○卓昌赫議員 敎授가 自治權을 要求한다든지 學生이 自治權을 要求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本意가 어디 있느냐 하면 學校를 自己네 스스로 經營하겠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學校라고 하는 것은 다른 機關과는 달라서 特別히 自治가 許與되지 않으면 學問의 自由라고 하는 것과 學問硏究의 自由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學問硏究의 自由를 爲해서는 自治가 許與되지 않으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學校에서 學問을 自由的으로 硏究할려고 하는데 그 硏究의 自由가 保障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自由를 爲해서 學問硏究의 自由를 爲해서 그 保障을 爲해서 敎授가 自治權을 要求하는 것이고 學生이 自治權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 本意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八、一五 卽後 서울大學이 日本사람 全部가 물러간 뒤에 學生들과 敎授가 解放 以後 日帝 植民地 敎育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朝鮮 獨立을 爲해서 最高學府인 서울大學이 深奧한 眞理를 硏究하면서 그와 同時에 政治的 過程으로서 朝鮮獨立을 爲해서 앞으로 그 目的을 成就하는데 有能하고, 또 優秀한 人間을 養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立場에서 學生들과 敎授들이 民主主義的 敎育을 爲해서 民主主義的 敎育體制를 세울려고 하는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國內의 여러가지 思想的 對立이라든지 政治的 對立을 云云해서 學內에다가 學校의 自由 自治을 無視하고 硏究의 自由를 無視한 反動的 勢力이 거기에 進駐하기를 始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時代의 進步性에 맞는 靑年의 糧食이 될만한 이러한 敎育制度를 그대로 百 「파센트」로 敎授하며 硏究할 수 있는 完全한 制度 下에 여기에다가 敎授陣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反對로 正反對로 어떠한 政治的方面으로서 助長하기 爲해서 여기에다가 敎授陣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學生이라든지 敎授는 무엇을 부르짖었느냐하면 學內의 自治를 부르짖었든 것입니다. 그 自治는 무엇이냐 硏究 自由 眞理를 自由스럽게 마음대로 講究할 수 있는 權利는 主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權利를 無視하고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國大案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것이 어떠한데서 나타났느냐 하면 아까 張勉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官僚主義的 獨裁主義的이라고 하섰는데 確實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文敎當局이 모든 것을 全的으로 獨斷으로 하는데 모든 것을 自己管理 下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敎授도 自己 마음대로 任命하고 自己 마음맞는 敎授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나 그 原因은 어디 있느냐 敎救와 學生의 부르짖음은 自治權을 無視하고 웨 이렇게 時代에 錯誤的인 敎育行政을 하려고 했느냐 이것이 反動 政治路線을 그 안에다가 侵透시켜서 强化하자는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硏究 自由를 그대로 保障하고 그냥 認定하고 保障하겠다고 하는 곳에는 이러한 國大案을 들고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確實히 歷史的으로 보아서 反動性이 指摘될 것입니다. 무슨 左翼이 어느 南勞黨이 또 北朝鮮에서 指令을 받어서 한다고 하는 것보담 먼저 그 原因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은 確實히 反動的 政治를 注入시켜서 强化시킨 것에 文敎當局까지 合作해서 여기 敎育行政方面을 通해서 强化하자는데 그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不純한 原因이 있기 때문에 學問의 自由와 硏究의 自由를 無視한 옳지 못한 傾向에 對해서 全的으로 犧牲的으로 學生들이 또 敎授들이 일어난 것은 그 根本原因이 어디 있느냐 硏究의 自由를 保障하기 爲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原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根本原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解決方法은 무엇이냐면 …… 어디 있느냐 하면 一一히 그 經過를 指摘하면 그 方法도 分明합니다.

學生에게 完全한 自治權을 주고 敎授에게 自治權을 賦與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하므로서 敎授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自己 사랑하는 學生을 時代의 進步性에 맞고 가장 學者的 立場에서 어느 政黨에도 拘束을 받지 아니하고 가장 自己 마음대로 時代의 進步性에 맞도록 靑年이 要求하는 糧食을 주고 여기 비로서 …… 지금 獨立을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獨立을 成就할 수 있는 政治的 人格을 가진 人物을 養成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朝鮮獨立을 爲해서 深奥한 眞理를 探求하며 그러한 것은 가질 수 있는 - 深奥한 理論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人物을 養成하는데 學園의 特權 自治權을 賦與하지 아니하면 敎授로 하여금 自己가 가장 사랑하는 學生을 自己 마음대로 指導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갈르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自治權을 賦與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原因은 무엇이냐 月給問題 設備不足 여기에 根本原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多少敎育에 있어서 影響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날 建國途上에 있어서 모든 것이 不完全함은 敎授도 學生들도 잘 是認하고 認定합니다. 그러하므로서 根本은 어디 있느냐 時代에 맞는 時代의 進步性에 맞는 敎育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敎育行政에 있어서 反動的 陣營을 시켜서 이것을 法令化해서 時代性에 맞지 아니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不合作 敎授는 不合作 敎授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學校를 사랑하고 生徙를 사랑하고 朝鮮 獨立을 爲해서 일하는 朝鮮사람을 養成하여야 겠다고 하는데 …… 大學生은 朝鮮사람 朝鮮民族을 指導할 수 있는 人格과 深奥한 理論과 高尙한 人格을 가진 사람을 養成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良心的 立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그 根本 本竟를 無視하고 敎育行政을 通해서 法令을 만들어서 그들의 自由를 拒否한다고 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南勞黨이니 北朝鮮의 指令書 云云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政治的 反動性이 있는 關係도 이것을 除去하기 爲해서 일어난 正當한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盟体原因이 內部에 없다고 하면 同盟休學이 어째서 났겠습니까? 盟休가 일어난 것은 不純한 原因이 있기 때문이고 北朝鮮에서 또 南勞黨이 指令해서 始作했다고 하지마는 內部的 原因이 없으면 外部 原因은 힘을 못쓰는 것입니다. 根本은 內部에 있는 것이니까 完全한 自治權을 學生 敎授들에게 주고 敎授로 하여금 마음대로 敎授하고 時代의 進步性에 맞는 이러한 敎授方法을 가장 民主主義 敎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特權 自治權을 賦與하는 데에 問題가 解決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時間이 다 되였고 若干 廷會를 할지라도 끝이 안날 것 같으니 오늘은 時間대로 會議를 마치고 來日 午後 一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이제 休會를 宣布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