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金奎植) 지금 이 問題는 그마만치 討議하시고 이 動議를 處理해나가는 것이 第一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動議에 對해서 나는 參考的으로 말슴하는 것이올시다 그 動議의 主文을 볼 것 같으면 動議에 主文은 이 問題를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되 또한 軍政長官이라든지 이 修正을 要求하는 그 方面에 對해서 或 連絡委員을 시켜서 接洽할 일이 있으면 接洽하며 處理하라 허니까 그 主文이 模糊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動議의 뜻이 一切을 司法委員會에 넘겨서 그것을 審査해보고 法制司法委員이 連絡委員을 시켜서 接洽할 일은 接洽을 하고 거기 對한 修正案을 提出하든지 그 案을 作成해서 여기다 내놓라 그러한 뜻인 것 같은데 그 委員會에다 連絡委員會에 맡겨서 接洽하는 것까지 맡기는 것이 옳은지 그러니 여기서 먼저 그 對方에 對한 說明이라든지 對方에 對해서 그 뜻이라든지 그것을 直接으로 다시 좀 더 院法을 말하는 方面에 意思는 어떻다는 說明도 하고 그 連絡委員이 法制司法委員會에 報告를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案을 作成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具體的으로 좀 分明히 말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廉廷權議員 簡單히 여기서 말슴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인다는데 絶對的으로 反對할 意思는 없습니다 그러나 動議하신 側의 意見은 여기서 長慌하게 逐條 討論하면 時間을 虛費할 念慮가 있어서 그런 動議를 하신 것 같은데 結局 本員은 마찬가질 것 같습니다 結局에 있어서 어느 箇所에 問題가 있는 것을 짐작해서 하셔야 일이 쉽지 그것을 全然 몰라가지고 일을 했자 나종에 院에 나오면 또 長慌하게 말이 있을 것임으로 結局 마찬가지올시다 當初부터 多少 時間이 걸리드라도 할 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슴을 하는데 感情的으로 말슴을 하는 것은 不可합니다 여기 大體로 보면 第一條에 있는 『院이 스스로 行한다』는 그것이 問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召集과 開會를 混同해 생각할 때 이것이 問題가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제가 말슴한 것은 議長이 말슴한 意思와 같은데 이것은 法制委員會에 붙이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슴한 것과 같이 本議員의 생각에는 軍政長官의 誤解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말을 들으면 來日 下午에 非公式 會議가 있다하니 여기서 우리가 意圖하는 바를 잘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誤解가 풀릴 줄 압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念慮도 있으나 그것을 善意로 解釋하면 問題가 없는 것이며 或은 解釋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簡單하게 大體로 보아서 받을 것은 받고 돌릴 것은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長慌하게 接受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虛費할 것 없이 여기서 暫間 指摘할 箇所를 한번 檢討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召集이라는 것과 開會라는 것을 分離한다면 여기의 條文 그대로라도 絶對로 問題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第四條에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을 擴大했다하지만 責任을 지지않는다는 말은 模糊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責任을 질 수가 있는 것이다 責任을 묻자면 院法에 準據하야 責任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니까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誤解를 말슴했지만 이 院法을 逐條로 討論해서 한달 以上이나 一、二、三讀會를 해서 通過된 것을 몇 일 안가서 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修正을 한다든지 하면 立法은 將次 어느 때 하고 民衆에 對한 우리 立法議院의 威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고로 一旦 非公式 會議에서 말슴을 해서 事實 이러저러하다고 말을 해서 諒解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우리 立法議院 自體를 爲해서라도 또다시 逐條討論하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 그러니 來日 非公式 會議에서 諒解시키는 것이 第一 좋다는 말슴이올시다
○金度演議員 아까 動議에 再請한 사람으로써 지금 그 同意의 뜻을 暫間 말슴하려고 합니다 勿論 動議하신 분의 생각도 그러한지는 모르나 저의 動議에 再請으로 말하면 이 問題를 法制司法委員會에다가 붙여서 檢討하고 或은 審査하는 … 여기 法制委員會에 맡길 뿐만 아니라 自然 軍政廳에 連絡이 必要하니까 이것을 法制委員會에 맡기는 것보다도 議長이 參加하셔서 議長과 司法部에서 이 內容을 檢討하고 審査해서 軍政廳에 連絡으로 말하면 議長이 參加하셔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動議의 內容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動議에 再請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에 主文을 읽으시오
○書記 主文 朗讀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여 審査 報告케 하되 軍政廳과 連絡은 議長에게 一任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主文이 바로 되였습니까
○愼重穆議員 네
○朴建雄議員 그 動議에 贊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길게 討議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点에서 贊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意見을 이제 더 말한댓자 더 말할 수 없습니다 昨年에 한 달 동안이나 이 院法을 가지고 時間을 보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한다면 絶對 失望입니다 지금의 連絡委員會는 勿論 議長이 當然 包含됩니다 連絡委員會서 이 問題를 … 司法委員長이 參加해야 된다는 말도 있으나 美國側에 連絡하는 方面하고 잘 折衝해서 諒解시킬 것이 있으면 諒解시키여 其外에 修正을 要求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또 修正해도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는 討論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討論말고 한 가지라도 急한 다른 問題를 討論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動議에 저도 贊成하는데요 美側에서 온 書翰이니만치 勿論 檢討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院法을 決定했다 뿐이지 여테 무슨 法도 만들지 아니하고 …… 勿論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添付할 것은 이 書翰 內容을 調査해보면 行政權을 侵害한다는 그것이 骨子이고 그 다음에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그 問題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말슴드릴 것은 行政首班을 이 院에서 選擧 못한다면 우리 院은 아무 힘없는 아모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委員會에서 交涉할 때 이 行政權의 抵觸 侵害된다는 條文을 잘 解釋해서 허면 좋겠고 그러고 行政首班 選擧와 行政首班을 同意한다는 이 條件은 絶對 答辯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一般의 意見도 다 같은 줄로 알고 그 点을 한 鐵則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討論 停止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는 必要치 않습니다 지금 討論 停止를 하겠는데요 더 討論할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主文만은 좀 分明히 해가지고 『헬먹』代將과 또 이 方面의 法律家 몇 사람 關係者 몇 사람과 아마 五六人이 되겠소이다 몇 사람이 附合해서 非公式 會談을 하자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非公式 會談에서 自己네 意圖도 우리에게 說明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自己네가 反對하는 主文에 對한 우리의 說明도 더할 수 있구요 거기 對해서 서로 諒解시킬만한 것은 諒解시킬 수가 있구요 理解가 諒解된다는 것보다도 法理的으로 생각함으로 이 動議를 通過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 主文을 볼 것 같으면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여 審査 提案케 하되 軍政廳과 疏通하는데 對해서는 議長에게 一任한다 그렇게 했는데 議長으로서 생각에는 提議는 좋소이다마는 權利를 一任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슴한 바와 같이 双方의 連絡委員會의 몇 사람과 여기 法制司法委員長과 몇 사람이 來日 下午 一時半에 『러-취』長官과 會合해서 双方에서 생각하기를 그것을 修正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具體的으로 몇 가지를 定해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提供하면 法制司法委員會의 일도 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動議의 主文을 議長에게 一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 對한 交涉事由는 議長과 連絡委員이라고 하시면 어떨는지 或 動議하시는 側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愼重穆議員 動議者입니다 좋습니다 議長 말슴대로 修正하는게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再請 三請도 거기 同意합니까
○千珍喆議員 同意합니다
○金度演議員 저는 勿論 그렇게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더 읽을 것 없이 그대로 修正한 것으로 알고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그러면 在席員이 五十七人 可가 四十九人 否는 없습니다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