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永奎議員 이것은 한 項을 追加한 것인대 讀會를 거쳐야 되는지 或은 이 자리에서 直決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員(尹琦燮) 處理方法으로서도 讀會를 省略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이 案은 法令 第八十八號를 審査한 뒤라야 處理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케 하기를 바랍니다 單純히 追加條項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取締한 方法도 修正審査해야 할 줄 압니다
○金乎議員 지금 鄭伊衡議員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니 八十八號를 審査할 材料만 있다면 審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대 여기 民心을 眩惑하는 目的으로 煽動이나 虛僞報道를 한 때에 處罰한다고 했는대 그것을 判斷한 곳은 公報部인지 司法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 생각으로는 政府의 政策을 及對한 것을 制裁할 수 있다고 보는대 『國家政策에 背馳되고 民心을 眩惑할 目的으로』하는 目的을 넣은 것이 좋다는 意見을 말씀합니다
○邊成玉議員 鄭伊衡議員의 意見에 反對합니다 지금은 第八十八號 法令에 빠진 緊急한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왔는대 이것을 이 以上 더 遲滯되지 않게 이 자리에서 卽決하기를 바라고 다음은 目的을 넣고 보면 그네들에게 理由 卽 辯明의 條件을 주게 되니까 煽動的 또는 虛僞報告를 하야 民心을 眩惑케 함을 目的으로라고 고치고 讀會는 省略하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이 案件은 第二第三讀會를 省略하고 卽決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李一兩議員 五請합니다
○金朋濬議員 아무리 바뻐도 法은 上下가 貫通되여야지 이 한 條目이 必要하다고 그대로 넣면 다음에 또 不充分한 것이 생겨요 條文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었을 어떻게 卽決한다는 말이요 條文을 審査해서 條文을 條文답게 해놓고 讀會를 省略하든지 해야지 이 자리에서 무엇을 卽決하자는 거요 動議가 되지않은걸 가지고 動議를 하니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讀會節次를 省略하자는 것 뿐이여요
○卓昌赫議員 第一 第二讀會를 省略하고 卽決하자고 하면 第三讀會밖에 남지않었으니 卽 文句 修正밖에 남지 않었으니 그러면 意見도 듣지 않고 하자는 말입니까
○元世勳議員 이것은 法令改正한 件입니다 그런대 저 八十八號法令이 本議會를 通過한 것이라면 다른 問題는 없읍니다만 이 法令은 本院을 通過한 것이 아닌대 法令改正이라고 해서 이 條目안을 審議通過한다는 것은 도모지 맞지 않는 말이여요 그러니 아무리 바뿌드라도 法令의 改正案이라면 그 法令 全部를 가지고 讀會를 省略하든지 形式的이라도 全体를 審査해서 이 條目을 넌다든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손을 댄 바에는 第八十八號 法令을 全体的으로 審議하고 고칠대가 있으면 같이 고쳐서 해야지 나부러도 法令 八十八號가 무엇인지 그 內容도 全혀 몰라요 모든것을 가지고 그 法令을 改正하고 한 條目을 년다고 하니 도모지 말이 됩니까 金朋濬議員의 말도 아마 그러 意味인 것 같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動議는 無効니 無効宣布를 해주세요
○副議長(尹琮燮) 議長으로서는 動議가 合法하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이 條文 하나만 가지고 通過하자고 하면 도모지 말이 안되니 第八十八號 法令 全体를 再審査하기를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없읍니까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法令 第八十八條 全体를 審査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五十八 可 三十一 否 一三 過半數로 改議가 通過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이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報告케 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提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 三十八 否은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한가지 報告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러-취長官 慰問에 對해서 本院에서 九月 八日 下午 二時에 議長 尹副議長 張勉議員 金度演議員 黃鎭南議員 以上 다섯분이 가기로 해달라고 議長으로부터 通知가 왔습니다 이만 報告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十五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