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十二月 二日 (火曜)
第一七九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七、休會
(三時十五分 開催)
○議長(金奎植) 지금은 正式으로 開會하겠습니다.
開會 準備하십쇼.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지금 人員數는 六十四人이올시다.
이 다음 順序는 第一七八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오늘 處理案件은 없습니다. (七) 休會
여기에 依해서、 오늘 會議를 進行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합니다.
지금은 第一七八次 會議錄 通過
(書記 「第一七八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 朗讀한데 或 錯誤 있으면 말씀하십쇼.
○金明濬議員 會議錄이 조금 錯誤된 것 같습니다. 木曜日날까지 休會를 한다고 했는데 普通 내려 가는 것과 같이 그 이튿날 繼續한다는 것이 아니라 木曜日까지 休會를 하고 金曜日에 다시 開會할 것을 宣布했습니다. 그리해서 그 條文이 조곰 模糊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修正하십쇼. 또 다른 데.
○申基彦議員 또 한가지 修正할 것이 있습니다. 늘 記錄하시는 분이 注意하시기 바라는 것은 「文珍校議員과 및 其他 議員에게 注意를 要請하는 十二月 二十四日付 軍政長官代理의 書翰과 本件에 對한 本院議長의 答翰을 報告하다」하였는데 거기에는 그 別紙를 넣는 것이 옳습니다.
「別紙 및 號와 如히 報告하다」 그러는 것이 옳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왕 修正할 바에는 文珍校議員에게와 本議院 同人들에게 注意시켜 달라는 軍政長官 公翰과 그 公翰에는 分明히 文珍校 한 분만 指摘 안했습니다.
一에 있어서는 文珍校議員이 指摘이 되여 있지마는 議員 全體에게 注意를 시켜 달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分明히 記錄을 하시고…… 그것을 넣서 修正을 分明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또 한가지 이왕 修正을 말하는 바엔 내가 늘 들으니까 金議長이 有故하야 아무 副議長이 議長을 代理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무 副議長이 議長을 代理하야 司令하다」하든지 「아무 副長이 司令하다」 그리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議長代理만 쓸 것이 아니라 아무 副議長이 司令하다 하든지 아무 副議長이 議長을 代理하야 司令하다」 할 것이고.
그리하고 某某委員을 追加 任命하다. 그 任命이란 말이 잘못됐단 말이예요. 아무 議員을 某某委員으로 追加 指定하다 그리 할는지 指名할는지 그렇게 쓰시고 任命이라고 쓰는 말을 내가 들었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른 修正 할 말 없으면 그대로 修正해서 通過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報告案件.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質問書는 選任된 委員이 여러분의 質問書를 整理를 해서 지금 調印해서 配附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質問書를 또 飜譯委員들이 水曜日 午後 한 時까지 飜譯을 끝냈습니다.
그 飜譯한 것을 「타이프」 修正해 가지고 끝이 나기를 午後 四時 지나서 끝났답니다. 그날은 水曜日이 되여서 軍政長官 職員은 다가고 軍政長官室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매우 困難했습니다. 그러나 이 質問書는 반드시 그날 주기로 約束을 한 까닭에 「헬믹」軍政長官을 그집으로 本人이 찾었습니다. 찾어가서 手交했습니다.
그랬드니 여기에 對한 答翰이 오늘 왔습니다. 質問書에 對한 答翰을 지금 報告하겠습니다.
一九四七年 十二月 五日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一九四七年 十二月 三日附로 貴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提出한 質問書는 愼重히 檢討하였습니다. 貴院에서 指定한 十二月 五日(金曜日)까지에 立議에 回答을 傳達하려고 하면 이 重大한 問題를 協議하고 對答을 準備하는데 充分한 時間的 余裕가 없겠습니다.
愼重한 考慮와 檢討 後에 提出한 朝鮮政府를 爲하여서는 重要한 貴質問을 對答함에는 亦是 같은 程度의 愼重을 期할 必要가 있습니다. 回答의 原文이나 朝鮮語 飜譯文이 本官의 意思를 正確히 表現한다는 것을 保障하기 爲하야서는 十二月 九日(火曜日) 以前에 回答을 貴下에게 傳達하기는 不可能 하겠습니다.
立法議院에서 提出한 質問을 보면 本官의 決裁에 對하여 큰 誤解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런 重要한 問題를 取扱함에 있어서 이를 燥急히 回答하여 새로운 誤解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이러한 回答을 조곰 前에 받었습니다.
받고서 읽어본 뒤에 模糊한 點이 있었습니다. 「十二月 九日 以前에 回答을 貴下에게 傳達하기는 不可能 하다」하니 그러면 對答을 어느 날 주느냐고 斷然히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드니 火曜日에는 꼭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英文을 飜譯하는 데 英文을 가지고 朝鮮말로 번역하는 데 그것을 正確히 하기 爲해서 時間을 더 쓰겠다는 것을 ■■거듭합니다. 그리하고 各議員이 보시기 便하도록 여기에서 다 朝鮮말로 飜譯을 正確히 해가지고 매 議員 한 部式 가지시도록 이다음 火曜日 開會時間까지에 그것을 提出해서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議長께서 물어보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二 答翰을 「헬믹」代將이 直接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議員이 萬一 對答하는 片紙에 對해서 묻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물으면 自身이 이 議院에 나와서 直接 對答을 해주겠느냐고 斷然히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議長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니까 되도록 文書로 質疑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自己가 議員이 묻는 말을 直接 들을 수 있다면 對答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飜譯에 能히 通譯일지라도 飜譯을 해서 들으면 그 말을 完全히 理解할 수 없고 自己가 말하는 것도 飜譯을 지켜서 하면 自己가 말한 그것이 옳게 飜譯이 됐나 念慮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困難하니까 마찬가지로 물으시는 데 있어서는 또 다시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文書로 물어주시면 對答을 文書로 할 수가 있고 萬一에 그 質問에 對한 對答을 와서 해달라고 하시면 그 對答할 便紙를 가지고 自己가 와서 그 對答하는 말씀을 읽기까지는…… 그것만은 誠意를 表할 수 있다고 對答을 했습니다. 이만큼 報告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報告는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를 하실는지……. 이것은 公翰 온 것을 報告해서 들었으니까 本來 作定하기는 오늘에 그들의 答辯이 올 줄로 되였든 것인데 오는 火曜日까지 延期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一体 內容은 여러분이 仔細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러한 便紙에 依支해서 우리가 質問書의 答辯이 올 때까지 休會를 繼續해서 月曜日날까지 休會를 하고 오는 火曜日 下午 一時에 繼續 休會를 할른지 그러나 우리의 일 處理할 것도 있지 않은가 해서 月曜日날 繼續 開會를 할는지 可否間 決定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申翼熙議員 시방 報告된 바와 같이 헬믹 軍政長官代理의 自己 그데로 率直하게 記錄한 書翰을 우리가 잘 받었습니다. 勿論 우리 議員들이 많은 注意를 하고 深思熟考를 한 質問書…… 이 事件이 이미 立法議院으로서는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自己 個人으로 對答을 할려고 하면 그대로 處理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對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自己들도 서로 議論을 하고 意見을 모아 가지고 할 것이고 그 使用文字라든지 다 모아가지고 相當한 注意를 要해서 내놓겠다는 말은 옳다고 生覺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當然한 우리의 境遇입니다. 시방 議長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不可不 우리가 緊急히 處理할 時間이 있어야 할 問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臨時로 다시 開會를 해서 모으기로 하고…… 오늘이라도 그런 問題가 있다고 하면 勿論 取扱할 수 있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木曜日날 動議한 記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質問에 對한 完全한 答辯이 오기까지 休會하자는 點이 決議가 된 것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臨時로 알게 된 것은 다시 答復을 할 日字를 延期한 것은 우리가 지금 開會를 하고 일은 材料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議員은 休會를 오는 月曜日까지 繼續할 것을 凡然히 알어요. 그런 까닭에 萬一 여러분이 다른 意見이 안계시면 우리는 金曜日의 決議를 標準해 가지고 軍政長官代理 「헬믹」氏로부터 答復이 우리에게 오는 날까지 오는 月曜日까지 繼續 休會하기를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決議에 對해서 오는 月曜日까지 休會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 있습니다.
그러면 萬一 이것이 通過된다면 이다음 會議는 오는 火曜日 下午 一時에 繼續될 것이올시다. 이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이 動議 主文은 다 알어 들으셨습니다.
(擧手 表決)
아즉 動議 可否 宣布 안했예요. 休會 宣布도 안했으니까 議長의 秩序維持의 職權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갈 때 本來 規例로 말하면 議長에게 許可를 받고 나가는 것이니까 허다 못해 손이라도 들어서 議長이라든지 司會하는 이에게 물어서 許諾을 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쪽지를 써서 주시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會議하는 동안은 規例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在席 六十三人 可 四十三 否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같이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나 아즉 休會 宣布는 안되였으니까 아즉 계시오..
○元世勳議員 할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에게 보낸 質問書를 整理하실 여러분에게 手苦했다는 致辭의 말씀을 들어논 同時에 그날 면에 會議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야기할 때 제가 두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빠진 까닭에 再次 말합니다.
뭘 올 十月 며칠날 會議에서 各派의 여러 議員이 憂國的 朝鮮人이 있을지라도 日本統治 밑에서 協力자가 안되고 견딘 有能한 人士는 極히 드물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헬믹」代將의 書翰의 그 句節은 아무리 會議錄을 찾어 보아야 本議員에서 그런 일을 이야기 할 일도 없고…… 그런 것이 書翰에 써있는 것은 分明히 錯誤인 줄 아는데 左右間 錯誤이든 아니든 委員會에서 그 法案의 報告가 있는 것처럼 親日派 民族叛逆者 附日協力者에 對한 理論이 不一한 것처럼 그러한 書翰을 보내오기 前에 그런 書翰이 公開되여서 알려진 것은 行政部에 있는 그들의 立場을 爲해서나 우리 立法議院立場을 爲해서나 滋味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예요. 이것이 質問書에 빠진 것은 重大한 錯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라도 整理 議員은 그것을 다시 句節을 指摘해서 追窮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補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個人의 말이요.
事實 無根한 書翰에 對해서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까닭에 整理議員에게 議長앞에서 말씀드리는 뿐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問題에 있어서는 整理議員은 더 手苦해 주시기로 하고 그것을 하는 것보다 그때에 元世勳議員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書面을 써서 整理委員에게 내놓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못했오」하는 이 있음」) 모르겠습니다마는 自己로서는 그것을 못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書面으로 써서 整理議員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整理委員에게 受苦를 시키는 것보다도 또 飜譯委員을 受苦시키는 보다…… 이번에 많은 受苦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受苦를 付託하느니 보다 몇 분이 私私로히 「헬믹」將軍에게 接近을 해서 그이에게 조곰 理解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公凾도 이러한 句節이 있습니다.
「立法議院에서 提出한 質問을 보면 本官에 對하야 큰 誤解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런 重要한 問題를 取扱함에 있어서 일을 燥急히 回答하여 새로운 誤解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그랬어요.
그러면 自己의 決裁한 것을 本立法議員이 誤解할 것이라 이렇게 말이 되였다 말이예요. 그렇게 結論이 되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도 自己의 誤解를 우리가 알어둘 必要가 있어요.
그러니가 아무리 急해도 해지기 前에 或 本院으로서 몇 사람을 指定해서 그에게 本院의 立場을 說明해 둘 必要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그것을 作定하시면 지금 元世勳議員이 말씀하신 것도 여기 附加해서 이 問題까지도 說明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십시요.
○金度演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가 書面質問을 提出했어요. 거기에 對해서 「헬믹」代將도 書面으로 回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萬一 回答을 받아가지고 充分히 硏究한 後에 理解되지 않는 點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즉 回答받기 前에 議員이 나가서 서로 隨問 隨答을 한다는 것은 아직 時期가 適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書面으로 對答을 받은 後에 우리가 알고 싶었든 것을 알고, 또 우리 意思를 充分히 通해가지고 誤解된 點이 있다고 하면 그 後에 議員을 選定할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議員 選定한다는 것은 時期가 適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더 意見 없으면 더 말 안합니다.
단지 元世勳議員이 묻는 質問할 그것도 있고, 또 한가지 作定할 것은 그러면 火曜日에 自己더러 書面答辯을 自己가 親히 가지고 와서 說明할 것은 說明하라고 여기에 따라서 할는지 이미 오늘 便紙를 보며는 우리가 質問할 것이 있다고 하든지 自己가 對答할 것이 있으면 다 書面으로 하자고 할 것이니까 火曜日에 우리가 그의 書面答辯을 받고 本人을 오라고 안해도 그만 일는지 그것을 可否間 作成해주시지요.
○申翼熙議員 片紙 答辯에 있어서는 書面의 解釋이 여러가지 있는 줄 알아요.
假量 다른 質問이 또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對한 答復이 있어야 할 줄 알아요.
그 答復에 對한 것을 分明하게 仔細하게 묻고 對答할 必要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날 「헬믹」代將을 오라고 作定할 것이 勿論 그리해야 될 줄 알아요.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날 出席을 要求하겠습니다. 그러면 別 異議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元世勳議員의 말씀한 것은 書面으로 幹部 會議에서 整理해서 飜譯해서 追加質問으로 보내겠습니다.
○呂運弘議員 議長! 지금 議員 말씀하시는데 元勳議員이 말씀하신 것을 追加質問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本議員 생각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質問이 아니고 異議인데… 여기서 한 일이 없는데 當身 書翰에는 이 말이 웬일이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追加란 말이 조곰 어려운 것은 많은 質問을 보냈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追加質問이라고 해서 오늘 또 보내고 來日 또 보내고 하면 그들은 너이가 자꾸 追加質問이 보내니까 또 時間을 延期해 주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밀어 내려갈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元世勳議員의 말씀하신 것을 다만 우리가 안한 말을 公布했으니 웬일이요. 하고 물을 것이고 追加質問이라고 안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議員(金奎植) 옳소이다. 그러면 그와같이 잘 알었소이다.
○尹琦燮議員 質問書는 謄寫해서 여러분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픈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本人도 이 法案을 保留한다는 書類를 보고 그리하였고, 또 오늘 質問書에 條件을 보면 우리로서는 誤解한 것이 없어요. 或 飜譯文이 잘못되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飜譯文도 우리가 飜譯한 것이 아니고 自己네들이 飜譯해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朝鮮文으로 적은 곳을 보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러면 朝鮮文으로 적은 條件… 그들을 보며는 그 質問書에 誤解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自己에게 보낸 글이 조금도 誤解한 點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質問書를 보낸 것을 보면 큰 誤解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랬어요.
朝鮮文으로서는 誤解없이 質問을 했는데 自己가 보기에는 英文이니까 우리의 質問書를 英文으로 飜譯한 것을 보고 或 自己가 誤解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點에 對해서는 飜譯委員들이 正確하게 審査를 하시고 번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朝鮮文에 錯誤된 것이 없는 質問書가 그것이 또는 번역文도 조곰도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 自己가 보고서 큰 誤解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은 우리로서는 참 그가 誤解 안했는지 몰라요.
(「옳소」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에 여기서 이와같은 우리가 한 일이 正當한 것을 是認하면 「헬믹」代將이 우리의 質問書를 보고 우리가 誤解하고 있다는 것은 自己의 誤解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故로 各者는 或 이것이 不注意 할 일이 있는 것이니까 議員 同人들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한번 檢討하며 우리의 質問書를 더 檢討하며 또 우리가 보낸 번역文도 다시한번 檢討해서 萬一 그들 하여금 誤解하는 點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確認하지마는 한번 더 餘裕있는 동안에 檢討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요」하는 이 있음)
○金益東議員 簡單한 要請이 있습니다.
前日 抱川서 文珍校議員이 發言한 것으로 軍政長官으로부터 여기 文珍校議員 以外에 自肅해 달라는 公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公函을 宣布할 때 文珍校議員을 在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故로 지금 그 公凾이 왔다는 것을 文珍校議員에게 말하는 同時에 지금 文珍校議員보고 抱川서 어떠한 公開席上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또 抱川에서는 어떠한 趣旨의 要請을 받었는가. 그것은 文珍校議員이 오늘 出席했으니 그 公開席上에서 發言한 그런 것을 本會議에서 仔細한 經過報告를 文珍校議員에게 要請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는 議長으로서는 여러분이 그 要請을 默認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지금 休會 動議를 通過 해놓고 여러분이 일어서기 前에…… 休會 動議가 된 동안에 또 이 問題에 對해서만 못할 것은 아니지만 文珍校議員의 일은 이것은 잠간 들어도 좋지만 그것을 듣는다면 다른 일 處理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한 關係가 있는 것이니까 萬一 지금 金益東議員말에 依해서 文珍校議員의 말을 듣자고 하면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 機會에 들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간 이야기 하시요.
○文珍校議員 大端히 罪悚합니다. 지난 三日에 突然히 「헬믹」 軍政長官代理로부터 온 書翰을 여기에 某議員한테서 듣고, 또 新聞紙上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 書翰이 立法議院 金議長앞에 오기 前에 제가 事前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야 만일에 이 問題가 擴大되는 境遇에 待備하기 爲하야 本議員은 이에 對한 準備를 하고 있었든 것은 事實이올시다. 만일에 問題가 擴大되지 않고 그대로 解決된다면 本議員은 亦是 이 問題를 問題視하고 싶지 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事實에 이 內容에 들어가서 먼저 說明을 듣기 전에 이 書翰의 矛値性을 몇 가지 指摘하고 싶습니다.
한 立法議員의 議員의 資物으로 自己네 議員들이 通過한 法令을 公席席上에서 公述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法에 抵觸되는 것인지 大端히 이것을 疑心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五段步 三段步 云謂 問題입니다마는 이것은 確實히 自己가 「싸인」하고 公布한 法令에 確實히 씌여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三段法 五段法 云謂를 指摘한 것은 大端히 本議員으로서는 理解하기 困難한 일입니다. 아까 公報部長의 말에 依하야 本議院에 議會進行을 撮影하겠다 이러한 要請이 있을 때에 저도 여러가지 發言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問題와 이 問題와 大端히 거리가 먼 까닭에 저는 다음 機會에 하려고 하였든 것입니다.
亦是 公報部를 通해 가지고 이 寫眞을 찍어서 農民 大衆에게다가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經過만 말씀하시요」하는 이 있음)
거기에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立法議員에서 通過한 이러한 法이 現米穀收集法은 民衆의 代表인 立法議員들이 制定한 法이라는 것을 널리 宣傳하는 同時에 이것이 現官에 맨는 米穀收集法이라고 자랑하려고 하였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事實에 들어가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朗讀하겠습니다.
(一) 本人은 大韓獨立促成 國民會 抱川郡 支部委員長 大韓獨立促成 全國靑年聯盟 抱川郡 支部委員長인 바 四二八○年 八月 二十三日 同 國民會支部 及 同靑年聯盟聯席總會에서 主로 抱川中學 創立期成을 目標로 本人은 議長으로서 會順進行中 其他 事項會順에 至하야 新北面 獨靑代表者 安昌祐으로부터 質問이 有한 바 質問骨子는 今年度 米穀收集에 對하야 新聞紙上 報導에 依한 즉 該法案이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模樣인데 該內案에 具體■을 要求함에 있으므로 本人은 勿論 當然한 質問으로 認定하고 答辯한 바 그 要領은 如左 하였습니다. 此米穀取集法案은 立法議院이 開院 爾來 數多法案을 通過하였으나 此米穀取集法案같이 苦心한 法案을 보지 못하였섰다. 그 理由는 朝鮮實情에 맞는 法律을 制定함으로써 비로소 民生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였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같이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小作自作農 三段步 小作農 五段步라 하는 것은 卽 供出對象에 있어서 右述한 耕作面積이 三段步 五段步 以上 이래야 供出할 義務가 있는 同時에 以下 條件에 特히 注意해야 供出實施上 支障과 遺憾이 없도록 希望하는 바이외다.
1. 右述 三段步 五段步 以內라도 秋穀田作에 收穫量과 又는 그 家族數에 비추어 法的 自家保米量이 確充되고 剩餘가 有한 農家에 限하야는 三段步 五段步 以內라도 供出對象이 됨을 있지 말일.
2. 供出을 忌避할 手段을 自作 三段步 小作 五段步 以上 農家로서 自作 或 小作에 名儀를 故意的으로 分割하는 時에는 此를 認定치 아니함은 勿論이요. 法的 處斷을 不免할 것을 있지 말일.
3. 直接 又는 間接으로 供出을 妨害하거나 又는 妨害에 目的으로 惡宣傳하는 者는 嚴重處罰을 當하게 됨을 있지 말일.
4. 現下 供出을 依然히 倭政時代에 供出로 誤認하는 傾向이 있는 듯하나 이-供出이야말로 우리 獨立條件에 原動力이 됨을 있지 말일.
5. 此法律案은 立法議院에서만 通過되였으므로 곧 軍政長官에 認准이 있음에 따라 施行될 것임을 있지 말일.
(二) 本人은 大韓獨立促成 國民會 抱川郡 支部委員長으로서 四二八○年 十月 十二日 大韓獨立促成 國民會 抱川支部 各面 及 各部落代表者 中央大會 報告會議長資格으로 會順進行中 其他 事項 會順에 至하야 新北面支部 委員長 安昌祐으로부터 米穀收集法案에 對하야 立法議院에서 通過되였음은 旣定事實로 知悉하는 바이나 自然 法律化되였는지 궁금한 즉 說明을 要求한다는 質問에 依하야 本人答辯은 軍政長官에 認准이 了하였으므로 確實히 法律化되였다고 言的 하였습니다.
以上 米穀收集에 對한 說明이 有하였을뿐 以外에는 解說 又는 講演事實이 無하온 바 供出妨害 云云에 報告說은 그 理由가 那邊에 있는지 理解키 至難한 줄로 思料합니다.
이것은 제가 簡單히 草한 內容입니다마는 大略 말씀드리면 이러한 程度입니다.
日前 會議席上에서 여러 議員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單日本議院에서 通過한 法令이 이러이러한 意思에서 본 것이다. 立法의 精神이 여기에 있었든 것이다. 同時에 一般은 이 法에 根據하여서 供出에 協力해달라는 것을 한 말이 어데에 抵觸되였다는 것을 本議員으로서는 大端히 疑訝한 것입니다. 以上 말씀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다른 事故가 있으면 아까 決定된 動議에 對해서….
○金若水議員 抱川郡 警察署長이 日前에 立法議院에서 問題가 있었든 李海鎭이라는 사람이 署長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文珍校議員 여러분께서 勿論 다 말 아실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金若水議員 그렇습니다. 잘 알었습니다.
○議長(金奎植) 다른 일 없으면 아까 動議 決定된 데에 對해서 月曜日까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十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