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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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五號 秘書處

檀記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十四日 (金曜日)

第三十一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對策에 關한 審査報告案

二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草案

七, 休會

○副議長(崔東旿)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崔東旿) 오늘 議長께서 다른 데에 公務가 계셔서 못 오셔서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順序는 어제 順序와 거의 同一합니다. 어제 案을 討論하다가 終結 못되여서 그 案 그대로 오늘 進行려고 합니다. 別 意見 없습니까.

○金永奎議員 國大案에 對해서는 三分之二의 定員이 못되면 審議를 停止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저 順序로 합니다. 다음에는 會議錄 通過, 報告…… 案을 處理하다가 定員數가 못되면 臨時로 다른 案을 處理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別로 意見이 없으면 順에 依支해서 第三十次 會議錄 朗讀하겠습니다.

○書記 (第三十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朗讀한 會議錄에 別 錯誤 없습니까. 萬一 錯誤된 데가 없으면 그 三十次 會議錄은 그대로 接受해 넘기겠습니다……. 그대로 그럼 넘어갑니다. 지금 出席人員數는 四十八人인데 저 法案을 討論할 法定人數는 現在 人員의 三分之二인 五十八人이야 法定人數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열 분의 差異가 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하는 同時에 이런 法律案이 上程될 때에는 人員數에 規定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院法에 依支해서 잘 아시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出席하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六十二人이 처음에 出席했다가 那終에는 四十 몇 사람까지 되였는데 二十餘人의 變動이 있었는데 지금 秘書長 말씀에 依支하면 早退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신 이는 不過 두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出席人員이 法定數에 達하지 못하면 일 進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제 하든 案 가운대 하나는 法律案인데 法定數에 達하지 못하니 지금 이 時間에는 建議案을 먼저 얘기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別 意見이 없으면 어제 討論하든 그 國大案에 關한 建議에 關한 그 事項을 먼저 討議해 나갈 것을 宣布합니다.

○呂運弘議員 오늘 무슨 報告 없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別로 報告할 것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어저께 幹部에게 무슨 報告를 해달라고 했는데 報告할 性質이 못 되여서 아니했는지……. 萬一 그렇다면 이 議員으로서 報告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自由新聞 三月 十日附에 볼 것 같으면…….

○副議長(崔東旿) 가만 계시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議員 中으로 報告한다면 그것은 院에서 처음 생기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新聞報道를 가저온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議長께서는 어제도 못 나오시고 오늘도 못 나오시고 해서 우리 副議長 두 사람이 그것을 보아본 結果로는 이렇게 됩니다. 事實 內容에 들어가면 우리 立法議院에서 討論한 그것이 提起되여 있으나 立法議院이라는 名義가 그렇게 드러난 點이 없다는 點에서 院 自身으로서 院 幹部로 提起해서 얘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을 얘기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呂運弘議員 그렇지마는 軍政廳 會議室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暫間 계시요. 어제 時間의 틈을 타서 여러분에게 報告해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못했고 오늘도 院 幹部로서 正式으로 여러분에게 報告하는 데까지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但 院 自身으로 무엇하다고 해서 議員들 中에서 이마마한 問題가 있으니 臨時로 提起해가지고 討論에 부치는 것이 어떨가 하는 意見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그것으로 討論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都大體 무엇입니까. 지나간 날 新聞을 말하니 十日附에 무엇입니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어차피 내려읽으시요.

○李南圭議員 順序대로 해나갑시다. 順序가 이미 通過되였고 그 問題는 順序에 없고 더구나 이 會議에 正式으로 내여 놓을 수 없다는 意見도 계시고 아직까지 그것을 躊躇하고 있는 問題인데 그 問題가 中間에서 나왔다 하야 그 問題를 반다시 取扱하게 될 것 같으면 順序上 紊亂합니다. 그러나 順序採用한 그대로 해나갑시다.

○呂運弘議員 이것으로 말하면 緊急입니다. 立法議院이라는 名稱은 들어가지 아니했지마는 立法議院 全體를 侮辱하고 威脅하고 名譽에 關係되는 이런 것입니다. 侮辱이요. 威脅입니다.

○姜舜議員 勿論 어떠한 案件을 處理하다가도 立法議院이 決定 아니하고는 넘어갈 수 없는 緊急한 問題가 생긴다면 緊急히 이것을 提議해가지고 討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自由新聞에 이 李海鎭이라는 그 者부터…….

○副議長(崔東旿) 그 問題를 이 時間에 取扱하자 아니하자 하는 그 問題부터 提起되여가지고 決定해야 됩니다.

○姜舜議員 立法議院 全體를 侮辱하는 것이니까 이 問題는 반다시 緊急히 討議해야 됩니다. 討議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報告라는 것이 議會幹部에서만 報告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議員이라도 報告할 事項이 있으면 報告할 것은 當然합니다. 그 報告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問題가 適當하지 아니하면 取扱하지 아니할 수는 있어도 報告를 막을 權利는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그래서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도 過去에 議員 가운데서 報告를 한 例가 없고, 또 法規에 特別히 規定한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意見이 그런 報告를 議員 中으로 할 수 있다고 解釋이 되여지만 막을려고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씀은 會順에 依支해서 進行하야 報告는 別것이 없고 法定人數가 아니 되니 國大案의 法律問題를 討論하는 것보다도 그 建議案을 討議하면 어떨가 하는 意見을 發表하는 가운데 이 報告問題가 連달라 일어났으니 그러면 지금 이 報告問題가 나온다고 해서 이 宣布한 것은 取消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그 案 그것을 들어보시고 이 자리에서 討論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그것을 決定하시는 것은 그 問題로 하고 議員이 報告하는 것을 許諾합니다.

○呂運弘議員 三月 十日附 自由新聞에 長文의 글이 났는데 글이 긴 까닭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내가 읽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읽어주시요.

○姜舜議員 (新聞朗讀)

第一線 奉職者 諸兄에게 披瀝함……. 淸廉潔白한 諸兄 等의 無愧한 憂國心과 血誠을 다한 平素의 優長點을 敬慕하며 今般 國慶日에 際하야는 倭奴에 肉戰하야 疆土를 護持하러든 際介潔壯肅하신 先烈의 祭典行使에 不眠不休 統一된 精神 下에 任務를 完遂해주심을 衷心으로 感泣하는 바이며 앞으로 難局은 重疊하난 此際 意外에도 今日 新聞紙上에 怪異한 報道에 보니 親日派 糾正 云云에 威脅이 不無하야 多少 動搖之傾向의 報에 接함은 一大遺憾이며 是等矛盾性을 讓成하는 醜態惡黨 等…… 惡黨이라 말했습니다……. 醜態惡黨 等이야말로 眞正한 民族 反逆者로 斷乎苗脈을 ……芟除하지 아니치 못하게 하는 바임에 大義 앞에는 絶對無敵이라 左記에 愚見을 披瀝하야 卑劣한…… 卑劣입니다……. 卑劣한 誘惑에 欺瞞치 않도록 同僚部下를 是正督勵해주시기를 懇告합니다.

記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元亂, 明亂, 淸亂을 격고 壬亂을 격었으며 露國에게 領土를 不可避케 되였고 日本과 合邦케 되였든가. 歷史上 羞恥의 怨血劇을 回鑑하야 賣官賣爵 家門鬪爭 猜忌分裂로 政局의 批判과 同胞의 撫桿할 能力이 없는 頑固愚昧한 醜態惡黨輩에게 大事를 맽겨 國防 治安 行政運用에 其人을 得치 못한 原因이였음을 大書特書하야 良心的 記憶과 自己를 鞭撻 反省할지며 一時에 우리나라가 억지로 他力에 依存된 日本의 羈絆과 桎梏을 離脫되였다 하나 近日 國際情勢의 微妙에 따라 現下 朝鮮의 內外情勢가 明日의 豫斷을 不許하는 危急 存亡之秋를 當하얐으니 우리 民族은 偏狹低劣한 思想的 對立으로 南北의 走狗가 되여 同族相吠의 醜態를 猛省一擲하고 全體的으로 自重自肅하고 眞正한 愛國心으로 外侮를 警戒하고 爲國의 血誠을 다하야 臥薪嘗膽하고 各自가 天賦의 職域을 死守할 覺悟 下 三千萬은 相互抱■하는 救國戰士가 되여서 自主獨立을 目標로 總進擊하야 産業經濟의 再建과 塗炭中에 있는 同胞를 救出하야 國權을 復興함이 우리들에게 負荷된 焦眉의 急務임에도 不拘하고 平素 浮浪生活하든 所謂 인태리 寄生蟲 等이 何等 實地 批判力도 撫桿도 없는 利己主義의 頭脚이 且沒한 者 等이요. 曉行의 解放之勢에 乘하야 世上을 만난드시 橫行하며 自己네가 解放을 戰取한 것같이 沒念體하게 愛國者然하고 主策 없이 늠나드러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糾正한다니 妄稱侮託하야 人情을 一層 眩惑 混亂에 陷하며 一刻이 時急한 社會秩序를 紊亂케 하고 經濟安定을 攪亂케 하고 滅私奉公 不偏不倚의 精神을 가진 勇士들이 此에 拘擾되야 意志를 沮喪하며 南北分裂이 된 同胞는 四方分裂하야 南人 北人 老論 小論하며 自手로 自家破滅을 誘導하든 昔人의 戰慄을 再起할 憂慮를 齋來하니 全國을 爲하야 寒心 愧汗함을 不禁하는 바이며 所謂 民衆의 脾胃를 糾彈하든 法은 國利民福을 爲한 萬人의 衡器라 그 運行에는 恒常 冷靜 沈思 遺漏 誤謬이 無하게 吟味批判하야 傳統과 慣習과 情狀酌量을 加味한 公平正大한 發表를 하야 우리 國內政策에 一擧一動의 視聽을 集中하고 있난 對外威信을 警戒하야 每事의 輕擧妄動을 避할 것이며 良心으로 判斷컨대 元來 親日을 希望한 者가 몇 사람이리요. 只今은 國內에 倭奴가 逐放된지라 親日하려는 同胞도 없을 것이며 兼하야 今般 沒常識하게도 廣範圍로 提議했다는 現在 治安確保의 使命을 띈 謹虛誠實한 公職者로 將次 國家의 干城이 될 수 있는 建國 後도 必要 不可避한 優秀한 規律的 知識을 가진 有能한 人材로 大衆을 啓導할 大部分의 人物을 網羅했으되 言語道斷한 盲目行動으로 此는 至極 卑劣한 嫉視에서 同族을 分裂케 하야 民生을 一層 塗炭에 陷케 하는 非良心的 厚顔無恥한 輩의 陰謀임은 贅言하는 바로 天은 自助者를 助之라 時局은 바야흐로 諸兄 等께 逐日 重責을 負케 하니 一片丹心 殉國奉仕할 悲壯한 覺悟 下 是等 無軌道한 誹謗과 虎視와 中傷輩礎하고 堅忍自持하고 百折不掘 勇躍하고 民情을 敏히 把握하야 親日派 民族反逆者 糾正을 口實로 私利私慾의 劃策에 跋扈하난 增惡한 寄生蟲을 斷乎 芟除하야 建國治安의 萬無遺憾을 期하며 初志一貫 一死 自主獨立의 柱礎가 되여 주심을 懇願하는 바입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三月 五日 前 朝鮮軍事後援會長 李海鎭……

○呂運弘議員 여러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것이 立法議院의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規定을 보고 한 말이 分明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이름은 前 朝鮮軍事後援會長 李海鎭이라고 했지마는 드른 바 그 사람은 지금 第一警察廳 搜査課長으로 있는 사람이요. 自己가 立法議院과 싸울 수 있다면 正正堂堂하게 할 것이지 前 朝鮮軍事後援會長이라고 한 것은 무슨 理由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自由新聞은 어떤 생각으로 실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巷間에서도 그것이 많이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記事로가 아니라 廣告라고는 합니다마는…… 經過는 그만큼 된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 問題에 있어서 여기서 具體的으로 이것을 油印해 가지고 여기에 對한 方法을 規定해야 되겠습니다. 警察을 總動員해서 立法議院에서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規定했으니 다 죽여버리라 하는 煽動이요. 그렇다면 警察部의 趙炳玉이를 불러서 責問해야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部下가 獨自的으로 하였다. 以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責해야 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이미 이렇게 上程이 되였으니까 不問에 부칠 수 없게 되었은 즉 討論할 必要는 없을 줄로 압니다. 院 가운데서 여러분의 意思를 쫓아서 委員 몇 사람을 選定해서 委員으로 하여금 硏究하고 그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方針을 定해서 院에서 그 方式을 檢討해가지고 進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時間을 消費하면 要緊한 일을 못 합니다. 다만 意見뿐입니다.

○姜舜議員 金永奎議員의 말씀은 너무 이것을 過大評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論議할 것입니다. 우리 自身을 무슨 때려죽일 놈이요. 하는 것을 行政府 內에 屬한 警察機關에 있는 이 자식이 警察을 總動員 煽動해서 우리를 때려죽이라는 이 煽動을 듣고 이것을 지나가는 問題라고 생각해요. 반다시 이것을 規定 아니하면 立法議院에서 할 일이 무엇이요. 이것이 硏究할 科學問題도 아니고 數理問題도 아니니 硏究할 것 없어요. 直接 處理하는 方法을 여기서 決定하면 그만이지.

○黃保翌議員 勿論 議員들이 말씀하는 것도 意思가 깊은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좀 널리 생각해볼 必要가 있습니다. 所謂 言論自由時代에 新聞紙 쪼각에 記事 하나 났다고 立法議院에서 그것을 朗讀하고 對策을 세우느니 무엇하면 오히려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一般에게 印象을 줄 것입니다. 또 이 附日協力者 草案에 對해서 제가 地方에 갔을 쩍에 너무 苛酷하다고 사람 사람이 말해요. 거기에 對해서 憤慨한 생각이 이 사람에게도 있지마는 우리가 이것을 那終에 公明正大하게 規定하면 그마만한 일은 一掃될 것이니 떠들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意見뿐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參考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報告된 그 報告를 이 자리에서 議題로 삼아서 討論을 할까 아니할까 하는 것은 院의 意思에서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問題를 討論한다고 보면 그 節次 手續을 밟어야 일이 進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意見을 發表하면 좋겠습니다.

○黃保翌議員 그 일에 對해서 우리는 參考로 듣고 지내가고 다른 일을 進行하기로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姜舜議員 이것 얼골에 똥칠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本問題 處理方法만 말씀하시요. 이 問題는.

○洪性夏議員 議長 緊急이올시다. 한 問題에 對하야 한 사람이 몇 번 發言을 許諾합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討論時間이 아니니 그 限界가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얼골에 똥칠했다는 것은 失言이요. 取消하시요.

○姜舜議員 웨 떠들어요. 남 말하는데 妨害하요.

○洪性夏議員 똥칠이 무엇이요.

○朴建雄議員 내쫓으시요. 그것을 取消하라는 議員은 내쫓으시요. (議場 騷然)

○金朋濬議員 議事進行 가운데 말 잘못 듣는 일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똥칠을 해도 좋으냐 똥바가지에 올라앉어도 좋소 하는 것이지 딴말 없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取消할 것 없습니다. 듣기를 잘못들은 줄로 압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저는 議長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問題를 上程해서 討論하는 것이 可타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를 假令 金某 李模가 立法議院에 對해서 한 것으로 보면 잘못입니다. 이 問題는 露骨的으로 말하면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除去하자는 그 사람을 除去하자는 그 問題이올시다. 오날날 言論自由 思想自由 出版自由이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親日派를 援護하자고 主張할 수도 있어요. 또 돈이 있으면 新聞에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새 朝鮮을 建設하겠다는 이 자리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基礎를 세우겠느냐. 親日派에다 基礎를 세우겠느냐. 革命運動者에게 基礎를 세우겠느냐. 이것을 過去에 있어서는 가만가만히 얘기를 했지마는 오늘날 이것이 公公然하게 新聞에 나고 하니 이렇게 되면 이것은 金某 李某의 問題가 아닙니다. 本院의 使命은 무엇입니까. 本院의 使命이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規定하는 것이 本院의 한 가지의 使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金某 李某의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問題는 새 朝鮮을 建設함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根本問題입니다. 이런 말이 公公然하게 新聞에 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公公然하게 하는 것은 내 뒤에 이것을 얼마든지 支持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했다고 봅니다. 討論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再請하고 말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三請이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를 上程해서 討議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 있습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그만두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네. 三請이 없었으니 無效입니다. 지금 三請해도 效力이 없습니다. 지금 動議에 對해서 말씀하시오..

○梁濟博議員 여기에 對해서 反對하면 또 나뿐 辱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本議院에서 이 事件을 取扱하자고 하는 것은 無理가 아닙니까. 웨 그러냐하면 本議院은 獨立新聞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反託決議를 하고 난 뒤에 左右合作委員會의 어떤 宣傳部에 한 분이…… 그분은 시방 現在 議員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反託하는 者들은 無知에서 나온 것이다. 그네들은 日帝時代에 나막신을 신고 倭놈의 뒤구멍을 핥아먹고 있다가 解放이 되니까 自己가 愛國者然하게 나온다……. 이렇게 獨立新聞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新聞을 돌려서 여러 同志들과 말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더 말 안했습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밖같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저이들이 辱을 하든지 소라고 하든지 말이라고 하든지 개라고 하든지…… 院으로 챙피스럽습니다. 憤慨도 하지마는 챙피스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실상은 本議員이 시방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같은 議員으로서 院에서 아침저녁으로 만나면서도 우리나라의 重要한 左右合作委員會의 宣傳部에 계시는 사람까지도 反託하는 사람은 無知다 그 사람들은 倭 나막신을 끌고 倭놈의 똥구멍을 따라다니다가 解放이 되니 愛國者然한다고 하지 않었습니까. 내놓라면 여기 도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朴建雄議員 그런 일 없습니다.

○金法麟議員 적어도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規定이라고 하는 것은 特別委員會에서 草案을 만들어서 우리가 討議할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民間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또 容赦를 한다면 容赦할 수 없습니다. 本議院의 尊嚴을 爲해서라도 糾明해야 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옳소 말씀도 하시지 마시오.. (笑聲) 이것을 感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正當한 立場에서 하는 것입니다. 外部에서 絶對로 制肘를 받어서는 아니됩니다. 이것을 問題로 삼아서 解決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贊成합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어느 議員 말씀에 個人이 무엇을 지꺼리든지 무슨 關係가 있느냐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問題가 아니지마는 이미 이것을 新聞에다 大書特筆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個人이 아니라 警察官으로서 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個人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를 다 죽여버리자고 그런 煽動을 했다면 그들이 여기 와서 「六穴砲」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個人的 意見이니 그만두자는 말씀은 옳지 못합니다.

○李南圭議員 親日派(「여기 나와서 하시요」 하는 이 有함)

여기서 해도 넉넉히 自信이 있습니다…….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除去하는데는 저도 贊成意見을 가진 사람입니다. 勿論 거기에 範圍라든지 그 方法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겠습니다마는 何如間 우리 建國途上에서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除去한다는데 있어서는 贊意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금 읽은 新聞內容에 있어서 立法議員이라고 이렇게 指摘한 말은 없습니다마는 何如間 우리 立法議院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데는 또한 저도 同意합니다. 또한 이것이 立法議院을 말씀한다고 하면 果然 憤怒하고 그것을 制止 못하는 그 사람 가운데의 한사람입니다.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이 問題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問題로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웨 그러냐 하게 될 것 같으면 假令 例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점잔한 어른이 지내갈 때 어떤 어린 아이가 어떤 辱說을 하면 안 든는 체하고 지내가는 것이 오히려 점잔한 어른이 되여진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싸우면 오히려 그 體面이 損傷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新聞에 바로 立法議院이라고 냈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以上에는……. 解放 以後에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除去하라는 소리가 個人과 團體에서 얼마든지 나온 것이올시다. 늘 社會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立法議院이라고 指摘도 아니한 것을 우리가 갖다 맡어가지고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그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個人하고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의 威信이 오히려 損傷됩니다. 假令 十日날 新聞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亦是 오늘에야 보았습니다……. 그 新聞은 十日이였습니다. 그러면 본 사람은 보고 안 본 사람은 그대로 지내간 것입니다. 오히려 이 問題를 내놓으면 모르든 사람까지 漸漸 알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個人하고 立法議院만의 問題가 아니되고 반다시 나간다면 警察巡査를 動員해가지고 우리에게 싸우려 온다면 다시 警察하고 立法議院의 싸홈이 버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問題를 가지고……. (發言을 要求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말하는 中間에 議長을 찾지 마시요……. 말씀 繼續 하시오..

○李南圭議員 그런 故로 우리가 이것을 取扱한다면 도로혀 이 問題를 複雜하게 맨든다는 생각이 되여짐에, 또 「나는 立法議院에 對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解放 以後 이러한 소리가 많으니 하는 소리다」 이렇게 그쪽에서 말하면 問題가 아니됩니다. 그런 故로 암만 우리들이 決議聲明을 해도 別수 없고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堂堂한 法을 定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 見地에서 못해나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점잔한 우리의 地位를 지켜서 스스로 體面을 損傷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議員이 言權을 얻어가지고 말하는데 말 途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注意해주십시요.

○金墩議員 지금 本問題에 있어서 李南圭議員의 說敎에 對해서 많은 敎化를 받습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 立法議院 全體를 侮辱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의 意思도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李南圭議員의 얘기를 들으면 警察陣營과 또 立法議院과 相對가 되여서 싸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警察과 實際로 싸운 일도 없고 警察에서 部下를 指導하는 趙炳玉 部長이 그 사람을 시켰을 理由도 없고, 또 張澤相 警察廳長이 시켰을 理由도 없는 것인데 웨 해필 그 사람을 警察陣營이라 해서 立法機關과 相對를 시키느냐. 그것이 첫째 잘못이고 둘째로 말하면 우리 여러 同人들이 여기에 對한 不快한 마음은 單 李海鎭 그 사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言論界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느낌니다. 아무리 돈 받고 廣告로 낸다 하드래도 우리 立法議院에서 正正公公하게 討議도 하기 前에 그런 廣告를 아모리 돈을 받는다 하드래도 내였다는 것은 그 新聞社의 意思가 奈邊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아주 深刻한 調査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發言을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李南圭議員 金墩議員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自己에 對한 警察에 對한 말씀은 잘못 解釋했습니다. 修正 아니하시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議長(崔東旿) 첫째 말씀 들을 남의 말을 따지는 것보다도 自己意見을 發表하는 것이 上手이고, 또 말씀을 드릴 때 分明히 듣지 못하면 말한 本人의 意思와 差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서로 그 말슴을 좀 주리고 自己意見만을 表示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特別히 規定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李南圭議員 아까 金墩議員 말씀 中에 제가 警察陣營과 立法議院을 對立시켜서 말했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警察陣營의 한 사람이고, 또 어느 議員 말씀과 같이 煽動하야 칼을 뺴서 여기로 올 것이라 하니 그렇게 만들 必要가 없다는 것을 제가 分明히 말씀했는데도 不拘하고 제가 警察陣營과 立法議院을 對立시킨 것같이 말씀했습니다.

○金墩議員 速記錄을 읽어보시오..

○副議長(崔東旿) 말씀을 서로 注意하시지 아니하면 錯誤가 납니다. 누가 말을 하거나 남이 말한 것을 가지고 演說하는 것을 許諾하지 아니합니다. 自己意思만 表示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勿論 直面으로 우리를 攻擊 아니했다 하드래도 側面으로 우리를 말했다는 것에도 共鳴합니다. 또 立法議院의 體面을 維持하기 爲해서도 여러분의 本意를 이 사람도 저도 亦是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내가자는 것도 우리 立法議院을 갖다가 無視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勿論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를 懲罰하는데 對해서는 이 사람도 徹底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勿論 親日者 가운데 아주 良心的으로 고치지 못하는 者는 徹底히 懲罰합시다. 어데까지든지 懲罰합시다. 하니 될 수 있는대로 ■■의 範圍를 고처야 되겠습니다. 何如間 이만큼 論議되였으니 이 글 썼다는 그 사람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끝까지 決議하자고 하면 그리 말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자면 하자는 것입니다. 參考的으로 말합니다.

○姜益亨議員 이 問題를 길게 討論할 것이 아니라 討論할 것인가 아닌가 이미 動議 再請 三請이 있으니 可否 물어가지고 表決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니 意見을 묻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 問題를 取扱하느냐 아니하느냐 이런 問題인데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黔日 新聞紙上에 怪異한 報導에 보난 親日派 糾正 云云에 威脅이 不無하야 多少 動搖之傾向의 報에 接함은 一大 遺憾이며 是等 矛盾性을 讓成하난 醜態惡黨」…….(「뒤에는 아니 들리오」하는 이 有함)

이것도 아니 들리고 귀가 먹었소. (笑聲)

○副議長(崔東旿) 조곰 도라서 말씀하시오..

○金朋濬議員 「惡黨」이라고 했습니다. 「惡黨 等이야말로 眞正한 民族反逆者로 斷乎苗脈을 芟除하지 아니치 못하게 하난 바임에 大義 앞에는 絶對無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新聞에 怪異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親日派 規定이라는 그것입니다. 그 新聞이 立法議院에서 그런 案이 나왔다는 것을 실렸습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에 對해서 아니했다는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여기에 明白히 怪異한 報道를 보았다 하야 그 規定을 한 물건들을……. 그 사람은 警察을 代表한 것이니…… 이것을 總動員해가지고 그것을 排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면 이것은 警察이 立法議院에 對해서 宣戰布告요, 또 軍政廳에 對해서 宣戰布告요,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더 다시 길게 말할 것 없이 그렇게 解釋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新聞社에 한번 물어보아요. 公報部에도 물어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警務部에 알아보아야 하겠고, 또 軍政廳 責任者에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거저 못 지나갑니다.

○元世勳議員 뭐 興奮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昨年 八, 一五 解放 直後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夢想도 아니했든 말이 오늘날에는 나옵니다. 新聞社說에서도 그러한 것을 본 듯합니다. 左右間 立法議院에 들어온 우리들이 辱 많이 듣습니다. 뭐 民主議院의 再版이니 洋參議니 하는 別號로 듣고, 또 公權까지 剝奪 當해서 非常國民會議에서는 議員資格까지 喪失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군담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發言하섰으니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廣告를 냈든지 記事를 낸 사람이 警官 中의 한 사람이고, 또 그 글을 第一線 奉職者 諸兄에게라고 했으니 警官들이 警官 同志들에게 주는 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解釋하는 것과 같이 民族反逆者를 規定한 代議員 九十名을 排除하는 것이 朝鮮民族의 警官으로서 할 일이다. 라고 한 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附日協力者 法案을 討議할 때 檢討할 問題가 아니고 여기서 解決해야 됩니다. 立法議院에 對한 辱은 우리가 무엇이라 하든지 참았어요. 洋參議라고 해도 참았고 民主議院 再版이라는 소리도 참았고 그밖에 무엇무엇 하는 소리도 참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참지 못하겠다는 것보다도 軍政廳의 官吏로서 軍政廳의 官吏한테 檄文을 돌리고 立法議院에 相對한다는데 對해서는 우리가 말없이 지나가는 것은 너무 우리 自身을 過少評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해서는 이제 討議하자고 했으니 上程해서 討議하는데 여기에서 解決하는 方法이 上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보면 明年 八月 十五日쯤 해서는 排日派를 잡아가지고 監獄에 다시 집어넣을는지요. (笑聲) 그러니 이 報告案에 對해서 接受討議해서 方法을 簡單하게 해서 討議해 나가자는 그 動議를 再請 三請하면서 지금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라는 말 몇 마디 합니다.

○愼重穆議員 議長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新聞紙上에 發表된 그 草案이라고 하는 것은 立法議院에서 낸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그때 新聞紙上에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特別法律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섰을 것입니다.

○愼重穆議員 그것을 立法議院의 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나더러 묻지 않어도 아실 것입니다.

○愼重穆議員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요 前에 議長께서 말씀하시기를 立法議院에서 正式으로 討議한 事項이 아니면 新聞紙上에 發表를 하지 않도록 注意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案은 어떠한 部分에서 新聞紙上에 發表된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議院에서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아까 斷言하였습니다.

○愼重穆議員 그러면 먼저 가까운 데로부터 그것을 糾明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討論도 하기 前에 또 立法議院으로서 正式으로 公布 아니한 것을 公布하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責任을 糾明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이 案을 發表한 部分에서 發表한 以上에는 반드시 나뿌다든지 좋다든지 社會의 輿論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發表하지 못한 것을 發表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운 데로 부터 糾明을 하여야 하겠고 萬若 發表한 部分에서 社會의 批判을 듣기 爲해서 發表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批判이든지 輿論이든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將來案을 내놓는데 參考로 하는 것도 上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案은 지금 이 자리에서 討論하는 것은 反對합니다.

○金法麟議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좀 讓步하십시요.

○鄭伊衡議員 이 事件에 對해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會議를 始作해서 벌써 三箇月이나 되는데 回顧해보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하면 우리가 別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웨 이런 問題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일을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無能한 까닭에 親日派를 反對하는 者는 親日派라든지 그러한 辱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親日派니 民族反逆者니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勿論 그것은 그 責任을 糾明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討論하기 爲해서 더 많은 時間을 虛費 마시고 議會幹部에 맽긴다든지 또는 議員의 몇 사람에게 맽겨서 責任을 糾明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國大案을 가지고 四五日을 討論하고 政治犯 問題로 四五日 時間을 虛費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時間을 虛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問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른 決定을 지으시고 길게 더 討論 맙시다. 또 여기 그 警官이라고 하는 것은 現職者도 있는 것도 事實일 것 같고, 또 新聞에 나온 날字도 一致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辯明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立法議院에서 내놓은 것은 卽 全民族을 代表한 機關에서 내놓은 것이니까 어디서든지 함부루 批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勿論 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批判이라고 할까 侮辱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絶對로 默殺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默殺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同情하신 이는 親日派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討論들 마시고요. 더 時間 虛費 마시고…… 時間 虛費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速히 可否表決하시고 그렇게 決定지으시기를 바랍니다.

(「可否」하는 이 多數 有함.)

○梁濟博議員 이제 여러분이 이 問題에 對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내가 가장 尊敬하는 元世勳議員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습니다.

本來 本議員은 이것이 可決되지 않는 것을 主張합니다. 勿論 李海鎭이라고 하는 者는 나뿐 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新聞에 썼으니까 우리가 지금 問題로 하는데 議會에서 이런 種類의 것을 新聞紙上에 發表되었다 하야 全部 이것을 問題 삼는다면 貨物車로 여러 貨物車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째서 그 者가 新聞紙上에 썼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問題로 합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예수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姦淫을 아니 해도 姦淫할 마음만 있으면 姦淫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新聞紙上에 썼으니까 問題가 되지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은 問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글로 써놓게 되면 여러 「트락」이 됩니다. 勿論 우리로서 憤하게 생각하지마는 여러분이 愼重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李南圭議員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이것을 問題 삼는 것을 너머 챙피하다고 생각합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多數 有함)

○朴建雄議員 이것이 否決될가 念慮해서 말씀합니다. (笑聲)

○副議長(崔東旿) 別 意見 없으시면 지금 可否 票決하겠습니다. 主文은 이렇습니다. 「지금 自由新聞에 報導된 問題를 이 本會議에서 上程해서 討論하자」는 動議입니다.

○申翼熙議員 用語에 關한 것인데요. 「自由新聞의 報導」라고 하는 것과 「自由新聞의 廣告」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그대로 校正하겠습니다. 「廣告」라고 해서 지난 十日에 自由新聞에 싫어진 것에 對한 그 事件입니다. 그러면 지금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申翼熙議員으로부터 이 글은 「廣告」라고 하였는데 「廣告」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長文의 廣告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廣告는 모릅니다. 이것은 分明히 「第一線에 奉職하는 諸兄에게 告함」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記事이지 廣告라고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申翼熙議員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나는 自由新聞에 關係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事實을 事實대로 報告해드릴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新聞에서 記事를 取扱하는 것과 廣告로 取扱하는 것이 本質的으로 區別되여 있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廣告의 責任은 新聞社에서 지지 않고 廣告主가 진다고 하는 것을 明確히 말씀해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動議 可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요. 不可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表決한 結果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에 三十四 否에 十五. 過半數로 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惶悚합니다. 時間이 없어서 報告 하나하고 가겠습니다. 憂堂 故 權東鎭 先生의 葬禮에 對해서 議員 同志 여러분이 賻儀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가겠습니다. 總計는 一萬二千二百圓입니다. 賻儀해 주신 芳名은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來日 葬禮인 까닭에 이것을 南朝鮮過渡立法議院 一同의 名義로 傳達하고저 합니다. 이것을 報告해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이 時間은 動議가 可決되였으므로 討議에 부칩니다.

○朴建雄議員 지금 이 問題를 討論하기로 可決이 되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笑聲 있음) 萬一 否決이 되면 이 問題에 對해서 本人으로서 意見이 興奮하게 되였을 것인데……. 이 問題는 아까 張子一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 問題는 누가 보드라도 確實히 革命運動하는 사람들에게 對한 것입니다. 左右 莫論하고 革命運動하는 사람들에게 對한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딴 말이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말씀은 여기 나와서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問題에 限해서만 말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며 發言 請하는 이 多數 有함)

○朴建雄議員 簡單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過渡立法議院이라 하드라도 民主立法議院입니다. 言論自由 集會自由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發言에 民主性이 確保됩니다.

(「議長」이라고 하며 發言者 多數 有함)

(場內騷亂化)

가만히 계십시요.

發言權을 얻은 사람에 發言의 自由가 없다고 하면 또 制限을 받게 되면 나는 말 아니 하겠습니다.

(場內騷然)

가만히 계십시요. 興奮합니다. 웨 當身네들 그렇게 하십니까? 發言의 自由…… 言論의 自由가 確保되여서 發言의 民主性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自己 생각하는 대로 自己意思를 發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會場 姪壻는 議長에게 責任이 있습니다. 萬一 말씀이 問題 밖으로 나가면 議長을 불러서 말 停止할 것을 要求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言權을 妨害한다고 해서 本問題에 對해서 말씀 아니하고 「가만히 계십시요」하는…… 그러한 말씀은 言論 밖에 나갑니다.

(「脫線이요」하는 이 有함)

○朴建雄議員 앞으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십시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이 안된다 말이오. (笑聲)

○朴建雄議員 지금 이 問題는 本質上으로 親日派하고 民族反逆者는 過去의 일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輕하게 處置하자는 것입니다. 强하게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梁濟博議員이 아까 말씀하였습니다마는 나뿐 마음으로 나뿐 놈을 處理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處罰하여야 할 것입니다. 勿論 나뿐 놈은 반드시 處理하여야 할 것인데 處理하는데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左右合作委員會에 關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제가 左右合作委員會의 宣傳部長으로서 談話로든지…… 發表한 것은 다 書面으로 모아있습니다. 獨立新報로 말씀하면 저하고 關係가 좋지 못합니다마는 新聞社로 그렇게 된 問題는 新聞에도 左右가 있으니까……. 그러나 左右間 저의 說明은 이렇습니다. 立法議院을 辱하는 것은 어떠한 政黨이나 個人을 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性質이 다릅니다. 또 이것은 分明히 立法議院을 辱한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立法議院 뿐만 아니라 立法議院 가운데 어떠한 辱을 하였느냐 하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 特別法律條例를 만들어가지고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肅淸하자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놈들이 親日派 民族反逆者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놈은 그러니까 목아지를 베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였느냐 하면 지금에 있어가지고 親日派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日本놈들이 물러간 지금에 있어서 親日派가 어디 있느냐. 日本놈이 없는데 親日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親할려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勿論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過去에 親日한 者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處理하는데 寬大하게 處理하자는 것입니다. 日本놈이 와서 여기 있으면 嚴罰에 處하겠는데…… 日本놈도 무서웁지 않는데 웨 親日派가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親日派로서 政治部分에 政黨이나 또는 軍政廳에서 또 特殊한 方面에서 또 經濟方面에서 最高部門에 있는 者들을 그 最高部署로부터 나가서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問題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問題로 삼지를 아니합니다. 그렇지 않어도 바뿐데 누가 問題로 하겠소. 또 앞으로 時間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을 問題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가지고 우리들 院에 對해서 이러한 辱說을 하니 그것을 듣고 그대로 나가자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興奮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根本問題입니다. 그 案이 過했으면 過하다고 修正할지언정 밖으로 나가서 新聞에까지 發表하게 해서……. 勿論 新聞記者들은 材料만 있으면 發表합니다. 그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째든지 간에 지금에 있어가지고 立法議院으로서 이 問題를 愼重하게 處理하여야 할 것인데 勿論 그것을 通過시켜야 할 것입니다. 萬一 院에서 否決시켜서는 絶對로 아니됩니다. 이 特別條例를 만든 우리들이 民族反逆者 親日派라는 辱說…… 單純한 辱說이 아닙니다. 이것이 否決되면 우리 革命運動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십시요.

(「脫線이요」하는 이 有함)

그런데 또 뭐라고 하였나 하면 이 特別法律條例…… 이 案을 提出한 놈들이 愛國者가 아닌 어떤 놈이 나서서…… 愛國者然히 나서서 社會秩序를 紊亂하게 하기 爲해서 經濟를 攪亂하게 하기 爲해서 治安을 妨害하기 爲해서 이 案을 提出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그들 私利私慾을 爲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案은 院의 付託을 받아서 院의 意思로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案을 提出한 놈들이 民族反逆者이나 社會秩序를 紊亂한다니 뭐니 하는데…… 이것은 絶對로 處斷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梁濟博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 問題를 院이 問題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現在 警察官으로 職務하고 있는 警察官들 中에는 前職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煽動을 하는 것은 그 背後에 무슨 意圖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斷然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問題가 안 됩니다. 이 本問題는 趙 警務部長에게도 말을 할 것이고, 또 그놈을 裁判에 부처서 處斷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立法議院 議員을 갖다가 모다 목아지를 베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言論自由라도 이것이 問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絶對로 말이 안 됩니다. 警察當局에서도 最高責任者가 責任을 저야 할 것이고, 또 關係方面에 調査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言論自由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新聞에 내논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民主 自由 平等이라고 하지마는 「팟쇼」 自由는 決코 眞正한 우리가 要求하는 自由가 못됩니다. 그것은 民主主義가 아닙니다. 다른 것슨 무엇을 하든지 간에 愛國者 革命者의 목아지를 베어버리겠다는 그 親日派의 立場에서 우리 建國運動을 모두 運動을 妨害하는 것은 우리 全民族이 團結해서 이것에 對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思想 主義를 莫論하고 「팟쇼」主義에는 絶對反對입니다. 階級社會를 莫論하고 親日派의 立場에서 이러한 革命者를 막 목아지를 베어버리겠다는 그러한 言辭를 더구나 新聞紙上에 내놓은 것은 新聞社도 責任이 있습니다. 申翼熙氏도 반드시 責任을 저야합니다. (笑聲) 또 警察部나 公報部도 責任을 저야합니다. 現在 軍政廳에나 當局에 親日派가 跋扈한다는 民衆의 不平不滿이 있는데……. 그러함으로서 비로서 우리는 群中의 支持를 받고 立法議院에 確實이 親日派니 美國 走狗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民衆이 깨닫고, 또 過渡期나마 民主立法議院이라고 하고 威信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느 個人이나 黨을 爲해서가 아니라 全民族을 爲해서 親日派와 民族反逆者하고 싸우는 問題니까 可及的 一致한 觀點에서 一致한 決論이 있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여러분들이 이 問題에 對해서 많이 말씀을 하섰는데 對해서 여러분의 解釋에 對해서는 卽 個人이나 團體가 立法議院을 辱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問題를 議論하는 것은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肅淸하는데에 있어서 여기 親日派라든지 民族反逆者에 對해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하고 그 規定을 내는데 그들이 이것에 注目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勿論입니다. 要컨대 根本問題는 이것을 우리 立法議院을 辱했다고, 또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이것을 處罰해야 한다 하는 이렇게 解釋해서는 잘못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所謂 獨立運動者로서 지금 이 建國運動에 힘쓰는 우리들을 제처놓고 親日派만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요. 新聞紙上에 나타난 것은 둘째 問題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發表하면 반드시 輿論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社會의 反響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 新聞에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社會에 發表해서 아무 反響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합니까.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新聞에 發表했는데 社會에서 아무 抗議나 反響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時期라고 해서 나설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根本問題는 立法議院을 辱을 했다 해서 또 우리 立法議員을 죽인다고 했으니 이 問題를 討論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根本問題인 까닭에 여기서 討論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相對者가 問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이러한 精神 밑에서 議論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鄭伊衡議員 이 問題를 길게 討論하지 말고 速히 解決하기 위해서 이 問題를 제 생각에는 議會幹部에게 맽겨서 이 問題를 新聞關係도 調査하고 警察에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院에서 이것을 그냥 默殺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詳考하셔 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좇아 못한다면 立法議院은 아무것도 所用이 없는 것이니까 더 길게 討論을 말고 이 事件의 調査를 議會幹部에게 맽기기로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은 더 討論할 것 없이 議會幹部에게 맡겨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鄭伊衡議員 「調査」하고 「處理」하시랍니다.

○副議長(崔東旿) 「調査 處理하라」는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成文하면 「議會幹部에게 맽겨서 調査 處理해서 本院에 다시 알려주십시사」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에 異議 없으십니까. 三請까지 있었습니다.

○呂運弘議員 可否 물으시기 前에 暫間 說明하려고 합니다. 異議는 아닙니다.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을 들어 「朝鮮에는 親日派가 없다」 여러분 그래 朝鮮에 親日派가 한사람 없어요. 우리는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둘째에 그래 아무리 言論自由의 社會이지만 警察官의 責任을 가지고 그런 廣告를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自由新聞社에서는 廣告料만 받으면 무슨 記事든지 낸다 말입니까. 申翼熙議員도 여기 계시지만 「申翼熙氏 自己 生命을 어쩐다」 그런 廣告도 돈만 받으면 내줍니까. 對答해 보십시요. (笑聲. 發言要請하는 議員 多數.)

○申翼熙議員 未安합니다. 問題의 申翼熙올시다.

나는 名色이 社長으로 있습니다마는 無關心해서 그런지 不肖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아침에야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憤慨하고 했습니다. 진작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만은 未安합니다. 이야기라면 소곰 싸 가지고 돌아단이면서 이야기하든 사람입니다. 이 前 司令官 李海鎭이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났다면 개소리 닭소리 무슨 소리를 하든 關係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關係하고 있는 自由新聞에 났다 어째서 나게 되였느냐 實地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이것은 辯明 같습니다마는 事實報告하는 데의 一端으로 제가 말씀할 義務가 있다고 봅니다. 三月 十二日의 日曜日인데 이튼날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自由新聞은 퍽 貧弱한 新聞이지만 自己의 特色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廣告部 部長이 나가서 없고 部員이 이 廣告를 받었는데 廣告部에 돈 가지고 오면 廣告 내준다고 이렇게 밖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마 事實같소이다. 역시 그대로 돈 받고 그대로 내서 錯誤를 이르켰다 그 말이야요. 그것을 알고 幹部를 叱責을 했습니다. 아까 다른 議員이 말씀하시는데 申翼熙는 廣告料만 내면 自由新聞에 무엇이든지 낸다고 하는 것의 말씀은 過하신 말씀으로 봐요. 지금 本問題는 여러분이 動議하시고 再請하신 것이니까 異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問題는 이 會議에 가령 侮辱 무슨 加害가 있으면 이 紛糾 錯綜한 社會에 우리 立法議院에서 徹底한 覺悟를 여러분이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기위 우리가 作定하는 바에는 또 善處해야 해요. 善處하는 具體的 方式으로는 이미 動議도 하셨지마는 나는 參考 兼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調査하지만 그네들은 그 警察方面에서도 對策을 取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注意할 바는 너머 지나치게 個人에 限한 일을 比較的 態度를 크게 表示해가지고 나갈 것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말씀들 가운데에 자주 自由新聞에 責任저야한다 申翼熙議員 어떻다고 하시는데 도모지 이것이 自己不德의 所致이오니 未安합니다마는 兼해서 容恕하시기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本議員은 요 前의 政治犯 釋放案에 對해서도 될 수 있으면 모든 政治犯에 對해서 寬大한 處分을 하시자고 力說하든 사람 中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오날 이 時間에 있어서 제 마음에 이 問題를 가지고 討議하는데는 實로 ■■해서 마지 않습니다. 어떠한 程度까지 제각자 寬大한 處分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惡質的 이런 現 警官으로서 도리여 愛國者들을 親日派라고 부르고 新聞에 「非良心的 厚顔無恥한 輩」 云云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立法議院뿐만 아니라 全朝鮮 三千萬은 이러한 惡質的 煽動布告를 하는 자를 넣기 爲해서 우리는 앞으로 監獄을 늘쿼서 이들을 잡어드릴 것을 準備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姜舜議員 申翼熙議員으로부터 아까 말씀도 있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申翼熙議員도 自由新聞社 社長이 아니시라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立法議院의 議員이 經營하는 自由新聞에 이러한 廣告가 揭載되였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千萬입니다. 아까 動議에 議會幹部에게 處理를 맽긴다고 되였는데 이 處分을 하실 때도 警察首腦를 適當히 處理하시는 同時에 自由新聞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公報部에서 自由新聞을 膺懲해야 됩니다. 그러한 冷靜한 覺悟가 있어야 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金乎議員 우리가 問題가 있는 때마다 좀 忽惚히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立法議院에서 그 法令도 起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 起草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분보다 말을 덜했다고 압니다. 勿論 親日派를 膺懲하는데 親日派 自身은 속으로 反對할 사람이 있을 것은 事實입니다. 거기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지금은 親日派가 한 사람도 없다. 倭놈이 다 돌아간 뒤인데 무슨 親日派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制定하려는 法律은 지금 親日하는 사람을 어찌■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四十年 동안 親日 路線을 걸어 우리 民族에게 損害를 주고 있는 者를 우리가 解放된 오날이라고 해서 지금은 倭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制定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法律의 適用을 받을 사람은 싫여하고 反抗할 것은 事實이겠습니다. 만일 三千萬 民族 가운데 二千五百萬이 贊成하通면 過될 것이고 그와 反對며는 通過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못하닭에 우리는 冷靜하게 우리 民主主義 民主主義하고…… 論自由 出版自由 있는 世上이니 누가 自己의 言論表示 言 모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權利가 있으니까 어쨋든지 自己의 意思表示를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意思表示해서 든 것은 우리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무리들을 어찌할 것을 主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자는 일은 그들이 新聞에 發表했다고 해서 우리의 妨害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옳다고 믿는 主張을 가지고 正正堂堂하게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서루 네가 親日派 내가 親日派다 내가 愛國之士라는 것을 다툴 것이 없이 正正堂堂하게 法律을 定해가지고 보면 그때에는 누가 親日派인지 잘 들어날 것이 아닙니까. 무엇 內地에 있었다고 非愛國한 것 아니고 나가 있었다고 반드시 愛國者가 아닙니다. 內地나 外地에도 다 그 中에는 親日한 者가 있고 愛國者가 아닌 것은 事實이 아닙니까. 우리가 建國初에 있어서 親日한 사람을 깨끗하게 淸潔하기 爲해서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肅淸하자는 것에는 아마 問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 親日派나 民族反逆者 自身들은 「아이구 오늘은 경을 치는구나」하고 무슨 反對運動을 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問題는 이미 幹部에게 맡겼으니 討論은 그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議長에게 要求한 것은 警官은 治安을 維持하는 職責을 가진 者인데 도리허 警官이 이런 問題를 이르켜가지고는 아모리 言論出版 自由라고 하드라도 治安維持를 못했다는 그 點에 對해서 좀 注意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를 付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幹部가 맡었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올시다. 그런 動議만 成立되였습니다. 그럼 더 意見을 말씀할게 있습니까.

(「可否요」하는 이 有함)

○尹琦燮議員 지금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對해서 말씀 좀 하려고 합니다. 幹部에게 맽겨서 네 마음대로 處理해라 處理까지 해라 그 말씀이예요.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어저께 낮에 저도 알았습니다. 또 어떤 議員도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休會한 뒤에도 여러분 新聞 보셨을 것입니다. 나도 畢竟은 이 問題가 議會에서 問題가 되리라고 알었도니 오늘 이것으로 벌서 두 時間을 虛費되였습니다. 結局 動議는 幹部에게 對해서 잘 處理하시오. 그것입니다. 그런데 立法議院으로서 處理할 方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立法할 것 또 하나는 建議할 것 그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立法은 將次 勿論할 것이고 幹部에게 付託해서 잘 處理하도록 하자는 動議밖에는 없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貴重한 時間을 虛費하고 또한 그 動議가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일을 解決하려면 解決하는 方法을 많이 硏究하고 適當한 時期에 相當하게 處理할 수 있습니다. 立法은 이제 따로 規定이 될 것이고 이 問題를 幹部에게 맽기섰대야 建議밖에 할 것은 없다 그 말이야요. 建議하고 마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警察의 上級者가 責任을 지라 그 말씀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들의 職制에 依해서 責任을 질 것이니 우리가 말할 것이 못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辱하는 소리가 있다 그것인데 우리가 立法議院에 들어올 때부터 辱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辱 써붙인 것 아침마다 제 눈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辱할여면 自己의 애비나 어미더러도 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世上에 입 가지고 辱 말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타내면 같이 입이 더러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辱을 우리가 一一히 먹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限界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떠러지는게고 本問題에 對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對해서 處理하자는게 옳으냐 하는 것만을 우리가 究明하여야 되겠는데 그 問題에 들어서는 幹部로서는 고만한 말밖에는 없습니다. 或은 附日協力者에 對한 法案이 起草되여서 上程되니 거기에 對한 建議는 이것은 懲治해달라 한다든지 이것을 檢束해주소 이것밖에 없는데…….

○金朋濬議員 議長의 말씀은 幹部에서 맡지 못하겠다는 意味입니까. 處理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尹琦燮議員 맡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處理方法을 말씀합니다. 警察幹部에서 警察最高責任者를 불러서 해요.

○尹琦燮議員 불으는 것도 院에서 불러야 돼요. 幹部에서 여기서 어떻게…… 議長이 最高責任者를 불러서…….

○呂運弘議員 幹部에 맽기는게 院의 決議가 아닙니까.

○尹琦燮議員 그러니까 어떻게 處理를 하느냐 그 範疇를 말씀해주시오..

○金朋濬議員 지금 議長이 說明하신 要領을 도모지 모르겠습니다. 못 맡으시겠다는 말이예요. 處理할 方法이 없다는 말입니까.

○尹琦燮議員 方法을 指示해달라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議會幹部에 맽끼면 幹部의 行動이 議會의 行動이죠. 議會의 決議로 맽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맽기라고는 하지 않었겠죠. 고만두겠습니다.

○梁濟博議員 方式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쉽습니다. 여기서 軍政長官한테 이러한 件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네 辱 받었는데 그렇게 한 것 없고 여기 司法府가 있으니까 告訴하십쇼. 그러면 곧 올 것입니다. 第一 簡單한 方法입니다.

(웃는 이 有함)

○金若水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그저 부를 수 없다는 것은 多少間 見解가 마찬가지올시다. 다만 方法에 있어서 좀 徹底하게 하는 方法이 있고 하나는 좀 順平하게 圓滿하게 하는 法이 있는데 後者를 採擇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方今 그것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意見 中에서 方法이라고 할만한 것이 發見된 것은 없다 할 수 는데 이런 境遇에는 다른게 아니라 方法을 適用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現職警官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여기 果서 發表된 事實이올시다. 이것은 現職警官이 正服을 입고 그 新聞社의 廣告部를 訪問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交涉을 해본 結 廣告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言論自由라는 立場에서 본다면 大端히 妥當한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問題를 스스로 惹起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言論自由의 本質을 떠난 한 箇의 行動이 되는 것이니 만큼 그 方法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建國運動에 어떠한 關係를 미치느냐 하는 것을 參照해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或 우리 가운데에 어떤 意見이 있기를 우리가 立法議院이라고 하지만 實質上으로는 立法議院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無理가 아니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 다 했어요. 親日派 以外의 親日派…… 이것은 한 箇의 社會的 現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的 現象이 假令 이러난다 하드라도 開院 中에 생긴 일인 만큼 다시 說明할 것 없습니다. 아까 同志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最後의 方法을 定하기 前에 그 사람이 現職警官인 만큼 첫째, 그러한 警官을 部下로 두고 있는 最高責任者를 한번 불러서…… 院規에도 있어요. 다시 修正되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軍政長官이면 軍政長官과 多少間 協議를 한다든지 해서 이 問題에 對해서 그 最高責任者 되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問題發生된 것을 아느냐」 「그 問題가 發生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警察當局으로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며 거기에 對해서 어떠한 方案을 생각하고 계시느냐」하는 데까지 그 內容도 한번 물어서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딱 正確히 指示를 하고 最高當局에 어떤 職責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一旦 들어볼 必要가 있다. 그런데 그런 問題에 對해서 最高責任者가 어떠한 處理方案을 가지고 있으며 또 거기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우리 뜻과 近似할 點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萬一 그것이 不徹底하고 그 態度가 좋지 못하다면 그때에는 最高責任者 치고 새로운 方針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獅子가 토끼를 잡을 때나 범을 잡을 때나 힘은 同一한 힘을 써야 됩니다. 個人이라고 해도 어린애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하는 나뿐 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懲治시키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똑바로 말하면 立法議院이라는 名稱이 없는 것이 事實이예요. 그러나 그 內容으로 보면 大槪 立法議院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意見을 參照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다면 徹底하게 그 方法을 實行해나가는 데에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저 언제든지 점잔만 해서는 아모것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果然 언제까지 점잔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 感情 없이는 그것이 成就되지 못합니다. 絶對로 그것이 못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何如間 最高責任者를 한번 오라고 해서 그 問題에 對한 意見을 들어서 決定하는 것이 옳고 그 新聞社의 問題에 對해서는 이것이 不幸인지 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立法議院의 한몸으로 거기의 社長 되는 그러한 新聞에 그러한 廣告가 난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元來 廣告文에 있어서는 그 責任이 新聞社에 없는 것이고 廣告部에 責任이 있다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假令 이것을 分析해 본다면 化粧品 廣告, 藥品 廣告 等이 났다. 그래서 그것을 사본즉 시원치 못하다. 그러면 이 境遇에는 新聞社에 말할 수 있는데 그 責任은 確實히 廣告部에 있는 것이 明確한 事實이올시다. 하지만 이것은 廣告면서도 그 內容을 究明해보면 普通廣告가 아니라고 할까 하는 것을 어떤 분이 말씀하섰지만 亦是 그 廣告를 分類해서 보면 그것은 한 箇의 政治的 廣告라고 할 수 있으니만큼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이 廣告를 내는 것이라든지 그 사람의 言權을 그대로 略奪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廣告部로 얘기가 落着된 뒤에 印刷部로 얘기가 되여서 그렇게 된 것인 만큼 그것이 新聞社 사람에 責任이 없다……. 何如間 困難한 事情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申翼熙議員은 우리 立法議院에 對해서 陳謝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陳謝를 시키고 警察部의 最高責任者를 불러다가 「그 事件에 對해서 아느냐. 그 內容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處理方法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불어서 斷然한 處決을 뵈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方法을 말하지 않는 것은 幹部에 맽겨서 그 幹部에서 앞으로 어떻게 處理하겠다는 것까지 맽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方法論은 끝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動議가 너무 速히 되여서 아모 方法案도 없이 幹部에 맽긴다는 動議가 되었는데 幹部로서 議長 되신 분의 한분이 「아모 方法이 없이 어떻게 하느냐」하섰지마는 모든 것을 幹部에 맽겼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맡어 가질 資格과 智識이 있고 해서 맽겼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指示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나 個人 個人에 言論을 주지 말라는 말도 하기가 어렵고, 또 議長 自身으로서도 決定이 나기 前에 言權을 制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萬一 簡單한 說明을 써서 意見이 있다면 意見 있는 대로 發表할 수 있어요. 또 정 必要하면 會規가 있지 않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이 問題에 있어서 이만큼 討論을 終結하고 그냥 動議 直決로 부치는 건데 動議가 되여지니 動議에 意見 發表할 수 있는데 거기에 簡單한 說明을 하는 것이 좋다고 希望합니다. 別 意見 없으면 可否를 表決합니다.

(「意見 없습니다」 「可否」라고 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이걸 表決에 부치기 前 그러면 더 發表權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할 것은 議會幹部에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한 動議■意見을 接受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은 안 하는 것이올시다. ―責任이 있거나 없거나― 그 動議대로 意見을 發表할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意見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딴 問題니까 能力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은 좀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信任합니다」 하는 이 有함)

그러니까 지금 可否 묻습니다. 그 動議主文 다 아시죠.

그 動議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表決한 結果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이 五十六人입니다. 可에 四十六, 否에 하나……. 可決되였습니다. 每日 여러분이 네 時間 다하기 어려워서 잠간 休息하겠습니다. 한 十分間 休息을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繼續해서 開會 宣布합니다. 그런데 지금 人數가 開會法 定數는 됩니다. 四十八人이니까요. 이 法案을 討論하는 法定人數는 五十八人이여야 三分之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開會하는 劈頭에 말씀한 바와 같이 조곰 더 기다려볼심 대고요. 먼저번 動議할 때에는 五十八人 아니고도 될 수는 있다는 데서 動議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繼續해서 建議案을 먼저 얘기하고, 또 法案은 法定人數 與否를 봐서 繼續해서 오늘 上程할려고 합니다.

○李南圭議員 제가 動議한 사람인데요. 法的 問題는 法定人數가 찰 때 하기로 하고 建議案만을 지금 可否表決에 부치자고 決定이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逐條해가지고 可否表決에 부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過半數만 되면 다시 逐條해서 나갈 것입니다. 決議는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부터는 逐條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저께 司會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建議案 逐條해서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建議案)을 다 가젔겠습니다. 이 建議案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큰 數字로 되여있습니다. 그렇고 고 아래 이제 작은 數字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式을 朗讀해드리고 거기의 可否表決을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建議案 部分을 區分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于先 읽어야 되겠습니다.

(委員課長 朗讀)

「本院 第二十七次 會議에서 本委員會에 交付된 標記의 件에 關하야 本委員會에서는 愼重히 再檢討한 結果 國立서울大學校 設立에 關한 法令 第一○二號 第七條를 別紙와 如히 修改함이 妥當한 줄로 思料하야 玆에 具體的 改正案을 提出하오며 其他 左에 列擧한 對策은 此를 本院으로서 軍政長官에게 提議하야 速히 實現시키도록 要請하기를 提案함」

○副議長(崔東旿) 거기 對해서…….

○金朋濬議員 그래서 읽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卽 法令改正案이 建議案이니까 그 主文이 고처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主文은―報告書는―法改正하는 問題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建議案이니까 建議部分을 갈라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어서 或 一, 二, 三項目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一, 二, 三, 四…… 그것을 한번 읽고 可否處決하시면 좋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建議案은 速히 보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報告書가 달려가니까 그 報告書를 다시 適當하게 建議案으로 作成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여기서 고치지 않어도 좋을것 같태요.

○副議長(崔東旿) 一項만을 읽으십시요.

(委員課長 朗讀) 「學校運營과 學問硏究에 있어서 學長과 敎授의 建設的 意見을 十分 考慮할 것」

○副議長(崔東旿) 그 項目에 對해서 可否表決하겠습니다. 그 項目을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金鶴培議員 條文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案을 가지고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를 解決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學生들은 立法議院을 無能한 人士라고 指摘할 뿐만 아니라 立法議院을 憎惡할 것으로 봅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 여기 對하야 條項을 드러서 可否를 묻드라도 意見을 드러서 選擇을 해주어야지 그냥 可否를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意見입니다.

○金朋濬議員 議員들로서는 그렇습니다. 可否를 逐條朗讀해서 할 때 逐條대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動議로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逐條朗讀해서 可否를 묻드라도 그 일을 할 때 그 條文에 對해서 修改를 한다든지 그것을 뽑자든지 動議를 提出할 수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그럼 거기 對하야…….

○副議長(崔東旿) 이 項부터……. 그러면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一人인데 可에 三十七 否에 二. 그 項目은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金乎議員 意見을 묻지 아니하고 表決을 했는데…… 여기 考慮라고 할 것은 그 무엇을 可決했습니까. 아마 十分 考慮할 것…… .그것을 可決했단 말인데 그것이 무슨 效力이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글세올시다. 議員들의 여러분이 이것을 逐條해서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여서 可決되였습니다. 그 一項目을 보신 다음에 그것을 表決에 부칠 때 여기 對해서 여러분이 修改할 意思가 있으면 修改한다는 動議를 해야 할 것입니다.

○金乎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表決에 물을 때 動議에 對한 議論 없이 그대로 可否만 물으서요. 「옳소」하는 다른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副議長(崔東旿) 逐條通過라고 해도 거기 對해서 具體的인 修改動議가 생기면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意見이 成立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 問題를 가지고 全的으로 可하다 否하다는 것을 討論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一項目에 對해서 普通意見을 討論하는 것이 아니라 修改해서 通過하는 데에 贊成意見이 있으면 그것은 修改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案이 成立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草案 그대로 可否를 물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原項目에 對해서는 요래 요래 하게 修改를 합시다. 動議가 成立되면 그 動議의 可否를 물어서 그것이 可決되면 그 때에 原案이 修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修改動議가 否決되면 原案을 表決에 부처 이것이 可決되면 原案이 成立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項目을 지금 잃읍니다.

「朗讀 學長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야 그 地位向上과 生活을 保障할 것」

○張子一議員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學長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改善되여서 그 地位向上이 되며 生活을 保障한다는 말은 이것은 本來 待遇改善을 하야 地位向上이 된다는 것은 그네들을 侮辱하는 것이며 待遇를 改善하야 어째서 地位가 向上됩니까. 그런 때문에 이것은 「學長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할 것」 그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贊成 있습니까.

○李南圭議員 再請합니다.

○姜益亨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에 再請 三請 있습니다. 이 動議에 對해서…….

○卓昌赫議員 學長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한다고 이 盟休問題가 解決되지는 않습니다. 敎授가 要求하는 것은 學問을 마음대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처야 하느냐. 「學問의 硏究를 爲한 完全한 自治를 許容할 것」 이렇게 고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빼구요.

○卓昌赫議員 그렇게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차라리 그러면 條件을 添加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뽑는 것보다도 다른 成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添付해서 動議를 나종에 適當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卓昌赫議員 意見을 말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을 더 말씀하면 討論적 辯論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 動議에 再請 三請 있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그러면 여기에 生活保障問題가 빠지는데, 이 敎授의 生活保障問題는 맞당히 우리가 取扱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國家事業을 하게 하기 爲해서는 生活을 保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點은 考慮해야 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生活保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實際로 保障할 수 없는 것을 말로만 保障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여요. 敎員의 生活保障을…… 萬圓으로 합니까, 二萬圓으로 합니까. 生活을 어떻게 保障합니까. 어떻게 敎授에만 生活保障을 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官公吏는 다 生活이 保障되여 있습니까? 이것은 愼重히 考慮해서 할 것이지 現實에 있어서 到底히 生活保障을 할 수 없는 것을 어째서 保障할 것이다고 하느냐 말이여요.

○副議長(崔東旿) 動議 側에서 接受 안 허니까…….

○鄭伊衡議員 改議하겠습니다. 이것을 解決 못 하면 아무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新聞紙上에 나오는 모든 貪官公吏라든지 모든 不正事件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生活保障을 해주어야 일이 解決될 것이며 지금 敎授問題가 나오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討議하는 것이지만 將來에 어떤 方面에 對하야도 이 生活保障은 우리가 等閑視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關聯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敎授問題부터 먼저 取扱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地位向上이란 文句만은 빼 버리고 其外는 그대로 하기를 改議합니다.

○金度演議員 「適當」을 느세요.

○鄭伊衡議員 「生活을 適當히 保障하야 줄 것」 「地位向上」만은 빼 버리고요.

○金乎議員 그것은 動議하신 분이 물으섰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에 對해서 再請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再請이 適當한 時間에 없으면 成立은 안 됩니다.

○柳英根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地位向上」의 句節만은 빼고 다른 것은 그대로 되여있습니다.

○鄭伊衡議員 「適當히 保障할 것」

○副議長(崔東旿) 「適當히 保障할 것」…….

○金乎議員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根本的으로 改善하는 것입니까. 根本的으로 改善하는 方法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根本的으로 改善한다는 말뿐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改善한다면 무슨 方法을 通해서 어떻게 改善한다는 그런 條件을 생각해야 하며 거기 對한 具體的 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張勉議員 거기 對하야는 充分히 說明하였습니다. 卽 이것은 人事行政處와는 갈려가지고 새로운 俸給條例에 依하야 改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니까 새로 되는 理事會에서 따로 敎授에 適用할 새로운 俸給條例를 만들어 가지고 待遇를 改善한다는 것이올시다.

○金乎議員 잘 알았습니다. 그런 때문에 第百二號 法令을 고처서 理事會制度를 만들어서 理事會에서 學校運營에 對하야 定할 것이며 여기서 論議하는 것은 나는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理事會가 組織이 잘못되여서 學校의 運營方針이 그르니까 이런 問題가 생겼는데 지금 根本的으로 法令을 고처서 理事會를 새로 組織하고 理事會에서 모든 學校運營方針을 作定할 때에 이런 것을 할 것뿐이지 여기 軍政長官에게 提議하는 것은 아모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勿論 理事會에서 잘 하겠죠. 허나 現實問題에 있어 지금 大學敎授들이 當面하고 있는 第一 큰 問題는 報酬問題입니다. 이것이 大學이 圓滿히 잘 運營이 되 가지 아니하는 重大한 原因이 하나이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解決하자는 것보다 이 때에 있어서 그것을 特別히 끄집어내서 項目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目的하는 바 使命이 끝나지 않습니다. 勿論 理事會가 있겠죠. 허나 現實에 있어서 大學의 여러 가지 不足한 點을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指摘할 것은 指摘해서 特別히 이 點에 對해서 考慮를 한다는 것이니까 意味가 없다는 말씀은 너무 過하신 것 같습니다.

○金乎議員 거기 對해서 한 가지 繼續해서 묻겠습니다. 조곰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可否를 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主文을 보면 軍政長官에게 要求를 한다는 것인데 이 問題를 軍政長官에 要求할 必要가 없다고 보는 까닭으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案을 만드러 가지고 이다음에 理事會에 보내서 理事會로 하여금 作定을 해서 實行을 하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軍政長官에 要求한다는 것은 아무 意味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잘 해줘라 잘 해줘라 했는데 今般의 大學의 盟休는 그런 經濟問題라든지 그것이 根本原因이 아니여요. 한 달에 萬圓, 二萬圓을 드려서 잘해주자 했자 무슨 意味가 있습니까? 그런 때문에 여러 가지 具體的 問題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根本的 問題, 實質的 問題를 解決해야 될 것이며 根本問題를 이저버리고 끝으머리에만 가서 잘 해주자 잘 해주자 이것은 아모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文句修正인데…….

○邊成玉議員 아까 文句를 고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對하야 議事를 進行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金乎議員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邊成玉議員 金乎議員의 물으신 말씀은 이것과는 딴 問題입니다.

○卓昌赫議員 對策에 對하야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렇게 問題가 나오면 일을 進行하는데 困難합니다. 本 順序대로 지켜주십시요.

○卓昌赫議員 우리가 決定할 問題는 題目에 씌인 것과 같이 盟休對策 盟休를 解決하려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어제 討論되었어요. 지금은 이 條文을 이야기할 때니까 여기 二項만을 이야기하시지요.

○卓昌赫議員 二項目만 이야기하겠습니다.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해 가지고 盟休對策이 되는 것이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根本的 原因을 떠나서 地域的 問題를 가지고 이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副議長(崔東旿) 反對意見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邊成玉議員 第二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할 것」했는데 이것을 웨 軍政長官에게 建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시다싶이 軍政長官으로부터 여기에 서울大學問題에 對해서 어떠한 討議 或은 建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對한 答書를 하는 것은 不法은 아니구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모 害로운 것이 아니며 여기서 우리가 建議하는 것도 일하는 方法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具體的으로 成立된 意見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修改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改議案입니다. 그러면 順序대로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主文을 記錄된 것을 읽지 않어도 될가요.

○書記 (朗讀) 第二項을 「地位向上」의 넉 字를 빼고 「生活을 適當히 保障할 것」이라고 「適當히」라는 글字를 늘 것.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되었습니다. 改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이것을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그 改議를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에 二十三 否에 五. 棄權한 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可決이 못 되었습니다. 未決되었습니다. 그 다음 修正한 意見을 지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修正案은 「그 地位向上과 生活을 保障할 것」……. 그것을 다 削除하고 「根本的으로 改善할 것」……. 그렇게 되였죠……. 그러면 그 修正案에 對해서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에 三十七 否에 二. 修正案이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세째 項 읽으십시요.

○委員課長 (朗讀) 세째 項을 읽겠습니다. 「敎授의 補充과 養成의 方途를 急速히 講究 實施할 것」 一, 有能한 敎授, 講師 增聘. 二, 外國人敎授, 講師 招聘. 三, 外國留學生 派遣.

○金鶴培議員 動議하겠습니다. 「敎授의 補充과 養成의 方途를 急速히 講究 實施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學生盟休對策에 있어서 建議를 하는데 이 案에 있어서 學生이 要求하는…… 卽 말하면 有能한 敎授, 講師, 增聘이라고 했는데 웨 舊敎授의 復職이라는 말을 修正案에 안 넣습니까. 그러므로 本人의 생각으로는 有能한 敎授, 講師, 招聘, 外國人 敎授, 講師, 招聘, 外國留學生 派遣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네째 項에 들어가서 舊敎授 招聘을 添加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舊敎授 復職이란 말이죠.

○金鶴培議員 네 그렇습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세째 項目에 對하야 條件의 一, 二, 三은 다 그대로 있는데 舊敎授 復職이라는 하나를 더 加하기로 되였습니다.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 三請 있습니까.

○邊成玉議員 動議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舊敎授 復職이라는 것은 文敎當局이나 學校當局으로부터 무슨 責任을 지고서 出校를 當한 그러한 敎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自願해서 自己가 學校를 고만두고 나간 그러한 사람입니까. 復職이라는 말을 仔細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이 國大案에 依支한 今般 盟休의 原因에 對한 心理는 누구나 다 같을 것이여요. 國大案이 생겨가지고 卽 말하면 民族의 自主를 擔當할 敎授들이 國大案이라는 것이 말하면 民族的으로서 構成되여 提起된다면 勿論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美軍政下의 國大案에 對하야는 反對한다 그런 立場에서 있는 敎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今般 學生盟休의 根源은 그러한 敎員을 排斥한다는 그것이 아마 第一의 原因으로 봅니다. 그러한 立場에서 舊敎授를 復職시켜달라는 學生들의 要求도 있어요. 그러니만큼 舊敎授 復職으로 말하면 民族의 立場으로서 民族의 敎育을 새 精神으로 組織할 우리 民族 안에 有能한 敎授가 있다는 것이예요. 有能한 敎員들이 많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어째서 外國人을 招聘하느냐 外國人을 招聘할 問題를 提起한다면 웨 國內에 있는 有能한 敎授들을 招聘할 必要가 없겠는가 이런 意味에서 學生들도 舊敎授를 復職시켜달라고 要請하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나는 同意합니다. 그러나 舊敎授 復職이라면 何如間 多少 解釋이 困難한 點이 있으니 敎授를 再招聘한다 敎授를 다시 招聘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復職이라면 解釋이 多少 困難하여 다른 問題를 이르킬 것 같어요. 再招聘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鶴培議員 좋습니다. 接受합니다.

○崔鳴煥議員 그것은 贊成하는데 萬一 復職을 勸告해서 안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 넣는 것이 좋습니다.

(「自由예요」하는 이 有함)

○崔鳴煥議員 안 나오는 것을 억지로 復職시키면 强制로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으냐 말이여요.

○金朋濬議員 本來 委員會로서는 有能한 敎授, 講師를 增聘한다 더 招聘한다 現在 있는 敎授 以外에 舊敎授로 前에 서울大學의 敎授를 하든 분이라든지 或은 敎授를 허지 아니한 이라도 有能한 사람을 有能한 敎授를 增聘한다 더 招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舊敎授를 다시 招聘한다는 問題가 나오면 또 亦是 紛糾가 생깁니다. 이 文句를 여러분이 仔細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委員會 여러분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何如間 그 動議가 成立이 되였으니 그대로 우리가 手續을 밟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可否」하는 이 有함)

○李南圭議員 可否를 묻기는 묻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問題가 여러 가지 條項이 있으므로 區別해서 묻는 것이 좋습니다. 三項까지 있는데 四項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一, 二, 三은 項目대로 물으시고 지금 그것은 다시 물으면 自然히 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第三項을 먼저 表決하고 그 다음에 一, 二, 三을 提起하야 또한 可否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第三項 「敎授의 補充과 養成의 方途를 急速히 講究 實施할 것」 여기 對해서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지금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四十三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第三項은 絶對多大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 다음 작은 數字 一의 「有能한 敎授, 講師 招聘」 여기 對해서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四十二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였습니다.

둘째 「外國人 敎授 講師 招聘」 여기 對하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四十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다음에는 셋째 「外國留學生 派遣」 여기 對하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四十四 否 없습니다.

絶對多大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加入할 것은 무엇이예요. 舊敎授 復職…….

○金鶴培議員 「舊敎授 再招聘」

○副議長(崔東旿) 넷째에 「舊敎授 再招聘」 그것을 하나 添加하자는 意見입니다.

可否表決하겠는데…….

○金朋濬議員 舊敎授라면 限定이 없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金朋濬議員 지금 그 項에 對해서 이야기한다면 벌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第一項에 有能한 敎授, 講師를 增聘하라 했는데 何如間 大學이라는 것은 學問을 自由로 硏究하는 場所이니만큼 思想에 對하야 肅淸을 한다든지 敎授의 招聘에 對하야 限界를 制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七項의 政治的 肅淸이라는 것에 對하야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그런 項目을 하나 늘이면 모르거니와 有能한 敎授, 講師의 增聘…… 現在 있는 敎授 外에 有能한 敎授를…… 舊敎授나 또는 舊敎授 아닌 분이나 이와 같이 招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意見이 成立되였으니 이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自由意思를 表示하십시요. 넷째 項目을 넣자는데 對하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七, 否에 十八. 이것은 未決입니다.

한 번 더 可否表決하실까요.

○金朋濬議員 未決을 또 물어요.

○副議長(崔東旿) 可決이 되든지 否決이 되든지 해야 할 것이니까 한 번 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吳龍國議員 저는 그것을 贊成하는 一人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解決하는데 있어서는 舊敎授에 對한 어떠한 精神的…… 말하자면 敬意를 表해서 함으로서 비로서 復職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는 舊敎授의 復職은 어렵지 않을가, 웨 그러냐 하면 만일 舊敎授가 復職은 하드라도 오지 아니하는 敎授에 對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 案을 表決했는데 可도 아니고 否도 아니니 可否를 다시 묻겠다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處理하면 좋을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金朋濬議員 나의 意見은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案에 七, 八 두 條文이 있는데 그 아래다가 말하자면 舊敎授라 하면 그 前 敎授들인데 그것은 意味가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 不合作을 하는 敎授들을 意味하는 말인데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復職할 것을 勸告한다는 그런 것이나 이 아래에 하나 넣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學校에 오지 않는 學生들은 지금 登錄 못한 것은 못 오게 되는데 그것을 寬容하게 登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決議나 넣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舊敎授 復職이라면 舊敎授에는 限定이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可否 묻다가 可도 아니고 否도 아니니 이것을 어떻게 處理하느냐 하는 그 方式부터 解決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千珍喆議員 棄權하신 이가 많이 있으니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在席議員 五十一 可에 七 否에 十八人이며 棄權하신 이가 많으니 何如間 可든지 否든지 落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可否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可否요」하는 이 有함)

○鄭伊衡議員 露骨的으로 말하면 不合作 敎授를 어떻든지 復職을 시키도록 하자는 問題인데 이것을 해도 盟休事件의 根本原因은 解決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修正했으면 좋겠습니다. 復職을 할 수 있는 斡旋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 고만이여요. 그것을 根本的으로 要求할 理致는 없습니다. 그것은 解決 못해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하야 可否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 大端히 未安합니다만 한 번 더 擧手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넷째를 더 넣는데 對하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十 否에 三十二.

그러면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補充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넷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敎職員, 學生의 諸般 厚生施設을 改善할 것. 적은 一, 에 生活必需品 優先配給. 二, 住宅, 寄宿舍 設備改善. 三, 交通 晝食 便宜提供 三項目으로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亦是 하나式 意見을…….

(「한꺼번에 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金朋濬議員 점심을 提供한다고 했는데 提供이라는 것은 점심을 먹인다는 말이예요.

(「便宜를 提供이예요」하는 이 有함)

○金朋濬議員 便宜를 提供한다 住宅을 提供한다 이 文句는 안돼요. 「便宜를 圖謀할 것」이지…….

○柳英根議員 便宜方法을 講究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便宜提供을 便宜講究…… 아모쪼록 便宜를 圖謀해주라는 뜻으로 便宜方法을 講究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張子一議員 便宜를 圖할 것. 提供의 二字를 便宜를 圖할 것…….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좀 어렵지만 하나式 물어가든 것을 簡便히 하기 爲해서 條件 하나를 한번 읽은 다음에 여기 對하야 可든지 否든지 意見을 듣지 말고 異議가 있는 때만을 可否에 부치고 全體를 그대로 넘어가는데 異議가 없으면 손들 것을 除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敎職員, 學生의 諸般 厚生施設을 改善할 것.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없다면 이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첫째 「生活必需品 優先配給」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 異議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둘째 「住宅, 寄宿舍 設備改善」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소」하는 이 有함) 異議 없으면 넘어갑니다.

셋째 「交通 晝食 便宜提供」…… 이것은 아까 動議로 「交通, 晝食의 便宜를 圖할 것」…… 이렇게 修改하자는 意見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렇게 修改하는데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그렇게 修改하기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도 그 方式으로 繼續하겠습니다. 다음은 五 「硏究, 實驗設備, 圖書擴充, 敎具整備 等을 速히 斷行할 것」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異議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六 「豫算額의 資金融通을 圓滑히 하고 그 實施에 있어서 各 分科大學의 獨自性을 充分히 考慮할 것」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 異議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七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하는 分子를 徹底히 肅淸할 것」…… (「異議 없소」하는 이 有함)

○李寬求議員 七項目에 對하야 文字를 修正하는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七項을 이렇게 修正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學園의 自治와 硏究의 自由를 絶對로 許容할 바이나 學園의 秩序를 紊亂시키며 나아가 學園을 政爭의 具를 삼음을 嚴戒할 것」…… 그렇게 修改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있습니까.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崔鳴煥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저는 反對합니다. 이제…….

○金朋濬議員 지금 修正하는 動議 말씀이 있었는데 그 動議하신 다음에 누가 再請을 하셨는지 分明히 못 들었는데 再請 三請을 누가 했는지……. 三請이란 말씀은 鄭伊衡議員의 말씀을 들었는데 再請은 누가 하셨는지…….

○金墩議員 金墩이가 再請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께서 未安하시지만 말씀하실 때는 일어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分明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動議하신 분에게 여쭈워보겠습니다. 自治라 하면 人事行政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自治로 한다는 것인가 여기 對하야 묻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하신 이부터 그 內容에 對해서 對答하시죠.

○李寬求議員 自治의 內容에 있어서는 人事問題라든지 敎授의 任命이라든지 이런 것을 包含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包含하는 것이 아니고 學校 行政에 있어서 自治를 要求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學園의 自治라고 했지 이것은 學生의 自治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副議長(崔東旿) 學生은 包含 안 되고 敎授陣營만 包含됩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여러 가지로 보아서 盟休事件이라는 것이 內容이…… 原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 이런 것을 決定해서 建議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案의 七條와 八條를 削除하기를 改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改議에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削除하라는 改議에 再請 三請 있습니다.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卓昌赫議員 그것을 削除하고…….

○邊成玉議員 改議에 對해서 意見을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七項은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웨 그러냐하면 여기 씌여진 것을 보면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하는 分子를 徹底히 肅淸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當然히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改議에는 不贊成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表決하겠습니다. 세 가지 意見으로 原案 그대로 하고 修改하자는 것과 또 削除하자는 세 가지 意見이 있습니다. 그리면 改議의 削除하자는데 對하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八 否에 三十四. 그러면 削除하자는 것은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修改하자는 動議에 對하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니까 읽지 않고 主文 그대로 可否를 묻겠습니다.

(「한번 읽으십시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主文을 한번 읽어주십시요.

○書記 (朗讀) 「學園의 自治와 硏究의 自由를 絶對로 容許할 바이나 學園의 秩序를 紊亂시키며 나아가 學園을 政爭의 具로 삼음을 嚴戒할 것」

○副議長(崔東旿) 다 들으섰습니다.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九 否에 三十一人. 그러면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 그대로 可否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그러면 原案 그대로 可否 묻겠습니다.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三十四 否에 五. 그러면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第八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敎職員으로서 外部操縱者와 連絡 呼應하야 盟休의 紛糾를 煽動 助長하는 者를 敎育界에서 除去할 것」

이 案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金朋濬議員 八項도 亦是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八項을 削除하자는 動議에 再請 三請 있습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金墩議員 지금 動議에 贊成인데 意見을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報告案을 보면 學生들이 要求하는 點에 對하야 滿足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削除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第八項을 削除하는데 對하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十一 否에 二十九. 그러면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原案 그대로 하는 것이 可하다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二十八 否에 九. 그러면 過半數로 原案대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섯時가 다 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盟休事件을 없애자는 條件인데 이 條文대로 決定하면 도리혀 盟休事件을 助長시키는 結果밖에는 안 됩니다. 解決을 못 할 것이예요.

○卓昌赫議員 지금 動議하겠습니다…….

○金墩議員 이것은 거진 다 決定되였지만 우리가 일을 여기서 始作해서 國大案에 對한 學生盟休對策을 討議했지만 이것으로서는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副議長(崔東旿) 다른 報告案을 具體的으로 說明하기 前에는…… 時間이 되였습니다……. (場內騷亂)

○副議長(崔東旿) 지금 時間이 다 되였으니 意見이 있으면 다른 時間에 提出하면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오늘 이 問題는 解決 안 됩니다. 여기 提出된 것만은 다 解決되였지만…….

○副議長(崔東旿) 다른 案을 提起하시면 繼續해서 討論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休會하겠습니다.

來日 下午 一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