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三日 (水曜)
第一一四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三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二時 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으니 準備하십시요.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오늘은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여기 씌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朝鮮臨時約憲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一三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一三次 會議錄 朗讀)
報告된 會議錄에 무슨 意見 없습니까.
○申肅議員 맨 끝에 줄에 第二十條 但項은 未決되다 했는데 原條文은 어떻게 됏나요.
(書記 原條文은 通過되다라는 것이 앞에 씌여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別 意見 없으시면 第一一三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接受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인데 幹部에서는 報告할 事項이 없습니다. 그러면 處理案件에 들어가겠는데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五人입니다. 세 분이 더 있어야 法案을 討議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法案 아닌 案件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人員數가 안 될 때에는 普通案件을 處理하다가 人員數가 차면 法案을 討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 秘書長 말 들으면 提起된 案件은 다 法案 性質의 것이지 普通案件은 없다고 합니다.
○李甲成議員 美國 新聞記者 一行이 二十五日에는 期限이 되어서 떠난다 하는데 日本 消息을 들으면 日本議會에서 請해 가지고 哀訴를 했다 합니다. 그러는 中에 問題까지 일어났다 하는데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그 사람들을 請하여 茶菓會를 열어 우리의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微妙하고 緊迫한 國際情勢下에 우리는 孤寂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機會에 할 말을 다하고 情勢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을 歡迎하는 意味도 되고 하니 非公式으로 여기 와서 얘기하게 하든지 或은 茶菓會를 열어 請하든지 여러분이 決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저도 新聞紙上에서 新聞記者團이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軍政廳 記者團과도 會見이 있다는데 그럴 때에는 議會 幹部를 거처 우리에게 通知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런 通知가 없습니다. 우리가 自進해서 請해야 하는데 幹部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本院에 外務國防委員會가 있으니까 그 外務國防委員 中에서 한두 분이 連絡해서 機會를 얻을 수 있으면 그 時日과 茶菓會를 열든지 하는 方式까지 定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 意見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東源議員 듣건대 내일 저녁에는 商工會議所에서 招請한다 하는데 그들을 請하려면 會議를 廢하여야 하겠고 아마 茶菓會 할 시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交涉해보고 可能性 있으면 좋겠습니다.
○李甲成議員 이번에 나온 新聞記者團은 從來 東洋을 訪問한 어느 新聞記者 一團보다도 퍽 有力한 이들입니다. 자기네 國內에서 相當한 付託을 받고 왔는 것이 없는가고도 생각되는데 우리 會議를 쉬드라도 그들과 한번 맞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武力이 없는 우리로서 外交가 가장 必要하다고 생각하며 또 言論界는 民間 같지만 官邊보다도 더 必要하다고 보니 그 사람들과 時間을 알아본 後에 決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을 連絡해보기로 하고요. 責任者로 누가 하면 좋와요.
(『幹部가 맡아서 하시요』하는 이 있음)
幹部보다도 外務國防委員 中에서 두 분만 指定하여 交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그만큼 되였으니 公薦할 必要 없어요. 幹部에서 外務國防委員會에 그렇게 하라고 命令만 하면 問題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周旋하세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일 알아보는 일은 申基彦議員, 張子一議員 두 분이 맡으셔서 公報部에 爲先 알아보고 잘 안되면 直接 記者團에까지 가서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맡아주시오..
○李甲成議員 法定人員數 三分之二를 修改하자는 案을 上程하여 討議해야 않되겠소. 그래야만 會議를 進行할 수 있지요.
○副議長(崔東旿) 그것도 院法 修正하는 것이니까 人員數가 되여야 하겠고 지금 使童을 시켜 알아보니 食堂과 委員室에는 아무도 없답니다.
(『休會합시다』 『院法을 고치는 것이 좋와요』하는 이 있음)
○愼重穆議員 지금 이 時間에 院法 修正案을 上程하여 大體討論하고 人員數 찰 때 決定하는 것이 어떠습니까.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非公式으로 하면 모로지만 正式會議서는 안 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口頭로 提議하겠습니다. 敵産拂下 問題인데 그 手續方法에 있어서 生産工場 拂下에는 朝鮮 國民에 限한다는 制限이 있는데 敵産家屋에 있어서는 朝鮮 國民에 限한다는 制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敵産家屋 拂下하는 데는 外國人에게도 所有權을 주는 것으로 되여 있는데 賃貸借契約을 맺을 때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되겠지만 所有權 問題에 있어서는 外國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外國人이라 하면 大槪 美國人과 中國人인데 中國人 中에는 解放後 有數한 家屋을 占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所有權을 가질 資格을 우리 朝鮮 사람에게만 限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議論합시다. 万一 그대로 주면 解放된 오늘날 다시 外國人의 손에 들어가는 敵産이 많이 되지 않는가 합니다.
○李甲成議員 敵産問題에 있어서는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저도 敵産에 關係가 있어서 많이 싸와 보았지만 寃痛한 일이지만 우리들로서 할 수 없으니까 그 方法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關係方面에 물어보았으나 神通한 對答이 없었어요. 最近 敵産家屋 拂下에 있어서 微妙한 政治的 言辭가 많은데 賣却에 있어서 一時拂이니 入札하느니 하는 것에 對해 알 수 없어요. 本院 議員 中에서 敵産拂下 問題 決定하는 데에 參席한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것이 民生問題에 가장 重要한 것이라고 압니다.
○朴建雄議員 저도 거기 되여진 일을 다 아지는 못합니다. 途中에서 缺席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問題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顧問委員會가 생겼을 때 本院에서 세 사람이 參加하였습니다. 立議에서는 一般의 認識이 法律化하자는 것이었으나 一定한 案이 없이 參加하였습니다. 그것이 決定될 대 意見이 많었습니다. 우리 産業勞農委員會에서 討論하엿을 때도 意見이 있었든 바와 같이 이것은 重大한 問題인 만큼 立法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大部分의 意思가 行政命令으로 해도 効力은 같다 합니다. 처음에는 小事業體 拂下에 對해서 法令 第三十三號에 根據해서 했는데 우리가 主張한 것은 첫째 公正히 處理하자는 것이였습니다. 卽 運營能力 있는 사람에게 한편에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거기 意思는 法令 第三十三號 中에서 잘못된 것만 고치고 細則을 얘기하자는 것이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立議 側에서 主張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지 못할 사람의 資格, 둘째 어떤 사람에게 優先權을 주는 것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사지 못할 사람은
(一)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二) 故意거나 故意 아니거나 過去 敵産管理者 中얘서 敵産을 損失낸 者.
(三) 技術이 不足한 사람.
(四) 한 世帶主에게 둘 以上을 팔 수 없다는 等으로 小委員會를 열어 細則을 起草하게 하였는데 거기 參席한 사람은 司法部長 金炳魯 저와 商務部長 吳禎洙 美人 크린 四 五人입니다. 起草된 것은 新聞에 發表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優先權을 주나 하는 것은 아직 未定입니다. 그 다음 家屋 拂下에 있어서도 사지 못할 사람의 資格을 小事業體 拂下와 같이 하였습니다. 한 世帶主라는 計算은 八, 一五 前을 基準으로 하였고 禁錮 以上의 刑을 받은 사람을 넣었습니다. 어떻한 사람에게 優先權을 주는데 있어서는 革命運動者 及 그의 遺家族에게 먼저 주자고 主張하였습니다. 多數 革命者의 遺家族들이 집이 없어서 困難을 받고 있는데 敵産의 대개는 親日派 돈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現狀입니다. 그러한 小委員會에서 起草한 細則을 全體會議에서 決定하였는데 優先權에 있어서는 分明한 規定은 없으나 이미 發表한 것과 別 틀림이 없습니다. 質問하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李甲成議員 親日派를 審判해야만 無罪한 사람만 주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朴建雄議員 그 規定은 判決받기 前에는 適用 안 됩니다.
○李甲成議員 賣却決定 後에 認准하는 것은 없습니까.
○朴建雄議員 將次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 再決裁한다는 條文이 있습니다. 拂下 事務에 對하야 簡單히 說明 드리면 拂下 事務를 擔當하는 세 委員會가 있습니다. 卽 被拂下資格審査委員會 評價委員會 犯科委員會를 두고 事務를 處理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 委員들은 첫째 어떠한 사람 둘째 누가 任命하느냐 하면 公平하고 信望 있고 地方 事情을 잘 아는 사람을 委員으로 中央과 道에 두는데 中央에는 一般的 委員會는 없고 서울과 京畿道를 合하야 委員數는 各道委員會의 倍數 卽 十人으로 組織됩니다. 그 委員을 누가 任命하느냐 하면 各道에 詮衡委員會를 두어 道知事 敵産管理關係 産業關係 責任者 社會人事 戰災民 關係者 七, 八人으로서 構成하고 委員 五人을 詮衡하야 中央에 있는 顧問委員會에 보내면 거기서 任命하게 됩니다. 委員을 詮衡하는 데는 詮衡委員의 親系 八寸 以內 妻姻族 四寸 以內는 詮衡 못 하기로 制限하라는 것을 提案하였습니다.
○李甲成議員 값은 어떻게 치르게 됩니까. 外上 또는 現金이라는데…….
○朴建雄議員 一時拂 하면 좋고 늦어도 十年 以內의 年賦償還으로 하는데 처음에 價格에 十分之二를 내어야 합니다.
○李甲成議員 現在 戰災民이 한 家屋에 四, 五 世帶 들어있는 現狀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 道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집은 누가 사게 되며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處理할 方法이 있습니까.
○朴建雄議員 거기 對해서는 討論되지 못했습니다. 대개 討論의 傾向을 본다면 事實로 그네들은 十分之二를 낼 수 없는 形便이고 밖에서 살 사람이 있을 터이니 混亂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質問이 있어 美人만은 戰災民이 들어있는 집은 다른 方法이 있기 前에는 處理하기가 困難하다고 하였습니다.
○金永奎議員 家屋에 對해서는 朝鮮人에 限한다는 것이 없는데 外國 사람도 사게 됩니까.
○朴建雄議員 小事業體에 制限이 있으니까 一率로 適用된다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그것을 밝히여 外國人은 못 사게 해야 되겠습니다.
○黃保翌議員 그것은 法令化해야 하니까 잘 알아보시지요.
○愼重穆議員 資格은 一九四五年 六月 帳簿價格이라 했는데…….
○朴建雄議員 事業體는 그렇지만 家屋은 時價로 되여있습니다.
○黃保翌議員 住宅에 對해서 한 世帶에 하나만 許諾한다 하였는데 萬一 兄弟가 한 世帶主 안에 있는데 兄이 釜山에 敵産 집이 있다고 아우는 木浦 가서 朝鮮 집 하나 사 있다고 하면 아우 집이 있다고 해서 兄의 집은 不許할 것입니까.
○朴建雄議員 그런 때에는 안 됩니다. 우리도 具體的 例를 들어 討議했습니다. 八, 一五 以午에 한 世帶主 안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敵産은 조곰 헐게 팔게 되니 돈 없는 사람 짐 없는 사람에게 줍니다.
○白南鏞議員 價格을 時價라 하면 너무 過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朝鮮 사람이 사게 되니 좀 싸게 해야 되잖어요.
○朴建雄議員 時價라고 原則만 定하여 놓은 것이지 具體的으로는 評價委員會에서 定할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評價委員會는 道知事 産業關係 敵産管理關係者 等이 詮衡 推薦하여 組織한다는데 그러면 派黨的으로 나가기 쉬운데 그런 것이 없도록 民間團體가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尹錫龜議員의 말씀에 저도 同感이올시다. 아까 經過報道 드린 봐와 같이 그러한 方法으로 委員會를 組織하여 信任할만한 것이 될는지 疑問됩니다. 그래서 나는 拂下總委員會를 組織하되 民間團體 側에서 政黨 産業團體 言論機關을 行政部門에서 關係部長 立法議院 代表者 等 二 三十名으로 公正한 사람이 모이게 하자고 提案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였습니다.
○尹錫龜議員 그런데 評價委員會 組織方法은 決定的입니까.
○朴建雄議員 아즉 顧問會의 議論만 그렇게 되였고 軍政長官의 認准이 있어야 합니다.
○尹錫龜議員 그런데 地方에서는 벌서 自己 心腹한 黨派나 親戚를 뽑으랴고 있는데 그리 해가지고는 公平하게 되지 않을 것을 指摘합니다.
○張連松議員 自己 집이 있는데 敵産에 들고 집을 팔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朴建雄議員 그것은 犯則입니다.
○金鶴培議員 資格審査를 한다는데 살라하는 對象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朴建雄議員 어느 집을 팔라는 것인가 公布할 것입니다. 質問은 없습니다만 附帶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들일 것은 敵産을 拂下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硏究하여 公平하게 産業을 復興시키며 生活을 安定하게 할 目的을 達하게 案을 만들도록 努力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二人 밖에 안 되여 法案討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等 特別法案을 通過할 때 特別調査委員會와 特別裁判所 構成에 關한 細則을 그 委員會에서 起草하라고 廻附되었는데 지금 起草하여 報告되었으므로 지금 配付했습니다. 그것도 亦是 法案이나마 報告 說明과 質疑應答을 하고 委員會에 넘기는 것까지는 法定數가 안 돼도 헌 前例가 있으니 異議가 없으면 그것을 上程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基礎委員長 鄭伊衡議員 나와 報告하시오..
○鄭伊衡議員 報告합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七月 十七日
附日反逆者에 對한 特別法起草委員會
委員長 鄭伊衡
南朝鮮過渡立議院 議長 金奎植 앞
院에서 廻付된
一,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奸商輩 調査委員會
二, 特別裁判所 構成 及 訴訟法
右 兩 法案을 別紙와 如히 起草하얐사옵기 本 委員會의 通過 決議됨을 玆에 報告함.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奸商輩 調査委員會法
第一條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及 奸商輩 調査委員會는 左記의 資格을 가진 者 中에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選擧한 委員 九人으로서 組織함.
一, 革命運動에 歷史가 있고 過誤 없는 者.
二, 革命運動에 歷史는 없드라도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이 있는 者.
三, 愛國에 熱誠이 있고 親日 謀利의 世評이 없는 者.
第二條 調査委員會는 委員長 一人을 互選함.
委員長은 調査委員會를 代表하며 會議에 議長이 됨.
第三條 調査委員은 그 在任 中 다른 公職을 兼하거나 當利機關에 參與하거나 政黨에 關與하지 못함.
第四條 調査委員長은 大法院長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고 調査委員은 大法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음.
第五條 調査委員은 其 在任 中 現行犯 以外에는 調査委員會의 承諾이 없이 逮捕 審問을 當하지 아니함.
第六條 調査委員會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야 道 서울市에 調査部 郡府에 調査支部를 設置할 수 있음.
調査部 責任者는 調査委員會에서 選擧하되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함.
第七條 調査委員會에서 採用하는 事務員 及 使傭人은 親日 謀利의 世評이 없는 者라야 함.
第八條 調査方法은 文書調査 現實調査의 二種으로 함.
文書調査는 官公文書 新聞 其他 出版物을 調査하야 被疑者 名簿를 作成함.
現實調査는 被疑者 名簿를 土臺로 하고 現地에 出張하야 實證을 獲得하거나 또는 民間의 怨聲과 或은 投書를 考査하야 證據를 蒐集하는 方法으로서 調査書의 素地를 作成함.
第九條 調査委員會의 調査事務를 圓滿히 執行하기 爲하야 中央地方 各 官廳 及 檢察官 司法警察官은 此에 積極 協力하여야 함.
第十條 調査委員이 地方에 出張하는 때는 調査委員長 及 特別檢察官長의 連署한 信任狀을 所持케 하며 調査行動의 自由를 保有하는 特權을 가지게 함.
第十一條 調査委員 及 部員은 特別檢察官長의 指示命令에 服從하며 調査를 完了한 被疑者는 委員會의 決議로 調査書를 作成하야 十日 以內에 特別法院 檢察廳에 提出함.
第十二條 調査委員會의 費用은 國庫金으로 함.
第十三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함.
特別法院 構成 及 訴訟法
第一條 民族반역자 附日協力者 奸商輩를 審理할 特別法院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選擧한 特別法院長 一人 部長 審判官 三人 審判官 六人으로써 構成함.
第二條 特別法院에 特別檢察廳을 竝置함.
特別檢察廳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選擧한 特別檢察廳 檢察官長 一人 次長 一人 檢察官 七人으로써 構成함.
第三條 特別審判官 及 特別檢察官은 左의 資格을 가진 者 中에서 選擧하여야 함.
一, 革命運動에 歷史가 있고 過誤가 없는 法律家.
二, 革命運動에 歷史는 없드라도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法律家.
三, 愛國의 熱誠이 있고 親日 謀利의 世評이 없는 者.
四, 民望이 높고 廉潔 正直한 人士.
第四條 特別法院長 及 其他 特別法官은 大法院長 及 其他 法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고 特別檢察官長 及 其他 特別檢察官은 大檢察廳 總長 及 其他 檢察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음.
第五條 特別法院審判官 及 檢察官은 其 在任 中 一般審判官 及 一般檢察官과 同一한 身分의 保障을 받음.
第六條 特別法院의 審判官 及 檢察官은 其 在任 中 다른 公職을 兼하거나 營利機關에 參與하거나 政黨에 關與하지 못함.
第七條 特別法院 及 特別檢察廳은 大法院과 大檢察廳과는 別個로 獨立한 司法機關의 權限이 有하되 事務系에 있어서는 大法院長 及 大檢察廳 檢察總長은 特別法院長과 特別檢察廳 檢察官長의 要請에 對하야 積極 協力하여야 함.
特別檢察官長은 調査委員長을 通하야 調査委員 及 部員에게 指示 命令을 發할 수 있음.
第八條 特別法院 及 特別檢察廳의 管轄區域은 南朝鮮 全地域을 其 範圍로 하고 特別法廷은 中央 地方 各 法院에서 隋時로 巡廻 開廷함.
第九條 特別法廷은 審判官 一人의 單獨裁判과 審判官 三人으로 組織한 合議部裁判과 院長 及 審判官 全員으로써 組織한 聯合部 裁判 三種으로 分함.
單獨裁判은 十年下의 停權處分 十萬圓 以下의 罰金處分에 關한 裁判을 管理함.
合議部裁判은 十年 以下의 懲役 十年 以上의 停權處分 十萬圓 以上의 罰金 及 財産沒收處分에 關한 裁判을 管理함.
聯合部裁判은 十年 以上의 有期 無期의 懲役 及 死刑에 關한 裁判을 管理함.
第十條 特別檢察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調査書 及 一般檢察事實을 基礎로 하야 被疑者를 召喚 或은 檢擧함.
各 調査委員會 及 部員 또는 各 警察官은 特別檢察官의 指示 命令에 服從하여야 함.
第十一條 特別檢察官은 調査委員會의 調査書를 接受한 後 一週日 乃至 五週日 以內에 起訴하여야 하며 特別審判官은 起訴된 事件에 對하야 一週日 乃至 五週日 以內에 公判을 執行하여야 함.
但 特別한 事情으로 因하여 期限을 延長하는 境遇에는 院長의 裁可를 받어야 함. 期間延長은 三個月 以上을 經過할 수 없음.
第十二條 本法에 依한 裁判은 單審으로 함. 訴訟 手續 及 刑의 執行은 普通刑事訴訟法 監獄法에 依함.
第十三條 特別法院 及 特別檢察廳에서 採用하는 書記 或은 使用人은 親日 謀利의 世評이 없는 者라야 함.
第十四條 特別法院 及 特別檢察廳의 費用은 國費로 負擔함.
第十五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함.
○副議長(崔東旿) 說明해주시오..
○鄭伊衡議員 別 說明할 것 없습니다. 調査委員會를 院內에 두나 院外에 두나 하는 것에 對하야 討論이 많었습니다. 院內에 둔다면 좋겠지만 現在 分科委員會에서도 審議할 案件도 많이 있으니까요. 院外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特別法案을 大法院과의 關係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卽 法律 體系로 우에 두느냐 아래 두느냐가 問題되였습니다. 獨立體系로 두드래도 事務體系에 있어서 한 系統을 밟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責任者의 資格에 있어서는 아까 報告한 바와 같이 民族叛逆 親日의 嫌疑가 없고 革命運動의 歷史가 있거나 節介와 愛國의 熱誠이 있는 者 中에서 立法議院이 選擧한다 하였습니다. 特別法院 構成 及 訴訟에는 現行 刑事訴訟法에 맞도록 或은 그것을 適用하도록 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물을 실 것 있으면 물으시요.
○白南埰議員 單審制로 하여 控訴를 못 하게 하였는데 過誤가 없겠습니까.
○鄭伊衡議員 이것은 特別裁判이며 旣定犯罪이니만치 複雜하니까 三審을 取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單犯裁判 合議部裁判과 聯合部裁判이 있어 單獨裁判은 十年 以下의 停權處分 十萬圓 以下의 罰金處分에 關한 極히 輕한 것을 取扱하게 하였으니 單審으로 하여도 關係없다고 생각합니다.
○吳龍國議員 親知關係로서 罪를 輕하게 하거나 或은 重하게 하는 弊端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第十二條에 定했습니다. 卽 『訴訟手續 及 刑의 執行은 普通訴訟法 監獄法에 依함』이라 하였으니까 그러한 境遇에는 裁判의 忌避를 할 수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法官은 陪審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따로히 條文은 없으나 警察署長이 陪審할 수 있느니 만치 調査委員會은 陪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特別裁判所 構成問題에 있어서 本人은 本來 反對하여왔습니다. 現在 있는 司法機關을 否認하면 모르나 是認하는 以上 그것을 利用하여 調査 裁判하면 되는데 이미 規定되여 이렇게 되면 尨大한 法院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적지 않은 일이고, 또 여기 資格에 있어서 革命 歷史 있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무엇으로 標準하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 革命家라고 해서 반드시 特別法院의 審判官이 될 資格이 있는가 疑問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對해 深甚한 考慮를 하지 않고 決定하면 이 다음 事■에 여러 가지 支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單審制에 對해서 特別法으로 死刑 같은 重大한 일을 執行하는데 後悔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나는 反對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오늘은 다만 質疑應答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것이니까 簡單히 묻겠습니다. 調査委員會法 第六條 一項에 『調査委員會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야 道 서울市에 調査部 郡 府에 調査支部를 設置할 수 있음』이라 規定하였는데 調査部 支部의 人員과 그 資格은 規定 안 했습니까.
○鄭伊衡議員 資格은 여기 調査委員會 委員의 資格規定을 適用할 것이고 人員은 調査委員會에서 作定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調査委員의 資格과 特別法院 審判官 檢察官과는 資格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데 具體的으로 말하면 特別法院 構成 及 訴訟法 第三條를 보면 第四項으로 『民望이 높고 廉潔 正直한 人士』라 하였는데 한 項은 더 넣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鄭伊衡議員 特別法院 審判官이나 檢察官은 調査議員보다 더 責任이 重하니까 『民望이 높고 廉潔 正直한 人士』라고 한 條件을 더 넣었습니다.
○徐禹錫議員 調査委員과 審判官 資格과 같이 各道 郡府의 調査部 支部의 人員資格도 定하였으면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特別法院 構成 及 訴訟法 第七條 中에 『事務體系에 있어서는 大法院長 及 大檢察總長은 特別法院長과 特別檢察官長의 要請에 對하야 積極 協力하여야 함』이라 하였고 第十條에는 『各 調査委員 及 部員 또는 各 警察官은 特別檢察官의 指示 命令에 服從하여야 함』이라 하였는데 積極 協力만으로 일이 잘 되여 나가겠는지요. 命令體系가 어찌 됩니까.
○鄭伊衡議員 大法院이나 檢察總長은 特別法院長과 같은 等級이므로 協力이라 하였고 法官 警官들은 級이 낮으니만치 命令한다 했습니다. 調査委員長과의 關係는 어느 것을 우에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安東源議員 第一條에 調査委員會는 九人으로써 組織한다 하였는데 九名을 가지고 調査할 수 있는지 또 委員을 세 가지 階級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理由. 審判官은 十人 檢審官은 九人인데 어떻게 일을 擔當할 수 있으며 第三條에 어찌 四階級을 나누었는가 그 理由를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人員數에 있어서는 中央에 九人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道郡에 調査部 支部를 두었는데 中央에서 決定權이 있으니까 數가 적으면 얼마든지 느릴 수 있습니다. 中央에 九人으로 한 理由는 南朝鮮에 十道이지만 濟州道와 黃海道를 내놓으면 實際로 八道로 잡고 各道에 하나식과 委員長 한 분과 九人이면 좋겠습니다. 階級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資格이 있는 사람 中에 뽑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特別法院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民族反逆者 親日派가 몇万名 몇十万名이나 되는 줄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있을 理가 없으니 地方에도 現在와 같이 많이 둘 必要가 없습니다. 審判官이 九人이니가 合議裁判을 세 法定이나 열 수 있으며 地方은 巡廻裁判하면 그 數로도 될 줄 압니다.
○金永奎議員 이 法案은 南北統一政府 樹立 後에 施行될 것입니까.
○鄭伊衡議員 지금으로는 南朝鮮에만 局限하여 施行될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북조선 사람이 많이 나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處理할 것입니까.
○鄭伊衡議員 北朝鮮 사람은 그 地方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으면 몇이 안 되니까 調査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 故鄕에서 온 사람은 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그것은 强辯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무엇이오. 義理에 안 맞습니다. 北朝鮮에서는 使用할 수 없는데 北朝鮮에 있는 사람은 언제 할 것입니까.
○鄭伊衡議員 그것은 統一政府가 되면 그때 새로운 法이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의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 이 法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말과 같다면 이 法은 起草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더 물으실 것 있으면 모르거니와 報告 들었고 問疑가 그만큼 됐으면 오늘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一段落 짓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릴 것은 議長께서 지금 電話로 저더러 좀 오라 해서 나는 가겠는데 萬一 이것으로 一段落을 지우면 한 時間 前에 休會될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오늘 配付된 것을 지금 보고 欠陷이 어듸 있는가 알 수 없으니까 委員會에 넘기는 것은 二 三日 延期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委員會에서 審査한 後라도 大體討論이 남어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委員會에 넘기기 前에 質問이 있어야 하니까 좀 餘裕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議員은 議長이 許可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나가는 것을 못 보았으므로 말 못 했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院法이 무순 必要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갈 때 議員이 二, 三人만 들어오면 法案 審議할 것이라 하였는데 不拘하고 나갔습니다. 議長은 웨 制止 안 하십니까?
○副議長(崔東旿)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議長이 좀 와달라 함으로 저는 내려가고 尹 副議長이 司會하시겠습니다.
○徐相日議員 普通으로 世間에서 말하는 바 左右合作 南北統一하야 自主獨立을 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擔當할만한 資格이 있는가 疑問를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勞動者도 八時間이라는 勞動時間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가면 政黨 社會團體의 指導者요 들어오면 二千萬의 代表올시다.
(『누구를 訓示하는 것이오』하는 이 있음)
이것은 訓示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이 立法議院은 人民의 膏血을 짜낸 國費를 쓰고 維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로에 不過 두 時間 밖에는 일을 안 합니다. 이 두 時間밖에 안 되는 會議를 잘 進行 못 해나가니 立法議院의 權威가 없어지는 것은 事實입니다. 八, 一五 以前에 倭놈이 所謂 大東亞戰爭을 할 때 總督府 職員은 一八○○名 있었다는데 南朝鮮에 局限한 지금에 있어서 軍政廳 職員이 四千餘名이 있다 하니 緊張味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말이예요. 이러한 處地에 있어서 우리들 指導者가 많은 反省과 自覺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民衆의 代表者인 만치 우리는 적어도 아침 여덟 時에 나와서 下午 五時까지 일을 해야만 우리 立法議院의 威信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法案을 아모리 만들어 내드라도 警察官 檢察官의 協力 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政府가 없으니 万一 行政府에서 協力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朴建雄議員 立法府에서 制定한 것을 行政府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슨 일을 여기서 한단 말입니까. 行政府에서 附日協力者 法案만 拒否하리라 하는 것은 어듸 根據하는지 反問합니다. 이런 問題는 討議밖에 말이니 討議치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立法議院의 威信과 權威가 있어야 이 法을 推進할 수 있어요. 묻는 말 對答하시오..
○副議長(尹琦燮) 이 法案에 대해서 그만만한 質疑와 應答이 있었는데 좀 時間의 餘裕를 두고 할런지 곧 審査에 부칠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會議 進行이 잘 안되는 것은 本院의 威信問題니까 이 會議時間을 午後 한 時부터 한다는 것보다 아침 여덟 時부터 本會議를 열고 午後에 分科委員會를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議員 出席率이 좋으리라 봅니다. 配車時間만 빨리 하면 行政府에서 여덟 時에 出動하는데 立法議院에서 그리 못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침 九時에 하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時間 變更하기로 動議라도 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午前에 일을 보고 午後에 여기 出勤하는 『프로그램』을 定해가지고 다니는 이가 있으니 갑짝이 時間을 變更하려면 또 몇칠은 會議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下午에 出席하는 것을 督勵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鄭伊衡議員 出席率이 좋지 않은 것은 幹部에게 責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先生이 안 나오는 이들 議長席에 불러서 督促이나 問議를 해야되겠는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오리라고 보아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요 前에 해보았습니다. 出席狀況統計表를 作成해보고 여러분의 意見도 交換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前에 六十餘人이 모였기에 本人이 여러분에게 出席을 더욱 잘해달라고 付託했는데 出席議員이 모즈랬서요. 또 좀 休會하자는 動議가 있었으나 否決되었으니 어떻게 하야합니까. 學生들에게 하는 模樣으로는 할 수 없어요.
○崔鳴煥議員 議會 幹部에게는 能力이 없다고 斟酌해요. 그러므로 안 오는 분에 對해서는 우리 議員으로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합니까.
○黃保翌議員 會議는 어떻게라도 해야 하니까 未安합니다만 말합니다. 오늘과 같은 날에는 누구누구 때문에 못 했는가 記錄하여 내어주시면 來日 저이들이 訓戒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만한 準備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來日부터는 三十分 以後에 오는 이는 晩到로 하여 簽到簿를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請暇도 종종 있으면 許可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안 와도 開會는 되겠지 하는 생각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열 분 스무 분 있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金乎議員 이렇게 늘 流會가 되는 데는 무슨 方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姜舜議員의 方法이 좋다고 보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黨이나 社會團體에 關係하고 있는데 下午를 利用하여 일 보게 하고 우리 會議는 上午 九時부터 下午 한 時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침 時間은 精神이 좋다고 보아요. 그러니 늘 이렇게 會議를 못 할 바에는 根本的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立法議院에 車가 二十六臺 있으니 그것을 動員해서 아침 九時부터 會議하도록 하는 것이 좋와요. 그것을 갑작이 할 것이 아니라 오는 月曜日부터는 아침 九時부터 開會해서 下午 一時에 休會하기를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本會議를 上午 九時부터 下午 一時까지 하자는 動議올시다.
○黃保翌議員 그것은 贊成하나 여러 議員 中는 여러 가지 時間上의 事情이 있을 터이니까 다 모일 때에 決定하는 것이 일이 잘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來日이라도 많이 모였을 때에 묻기로 改議합니다.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三請이 없으므로 成立 안 됩니다. 우리의 任務는 議員 노릇을 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 精神으로 모여보자 或은 지금은 伏中이니 더워서 아침에 모이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로 時間變更할 밖에 없습니다. 많이 모이기를 기다릴 必要 없이 우리가 過半數로 決定하면 됩니다.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 三十八 否 三.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였습니다.
○李順鐸議員 希望條件이 있습니다. 事務 當局에서 留意하실 것은 아침 九時부터 한다면 九時까지 여기 닸도록 自動車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집이 멀어서 ■에 오는데 한 時間 걸립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萬一 特別事故가 있을 때에는 事前에 알려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제 時間에 到着하도록 配車해 주시기를 幹部 側에 條件을 붙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自動車가 足하면 되려니와 지금 二十六台 있는데 修理해야 쓸 수 있는 것이 十台고 지금 運用이 可能한 것은 十六台박에 없습니다. 修理는 해야 하겠는데 追加豫算을 아즉 못 냈기 때문에 四月부터 修理한 費用을 支拂 못하였고 每月 다달이 타는 돈 가지고 一時에 다 修理을 못한다 합니다. 그러한 事情이니 있는 車는 다 出動케 하겠습니다만 가까이 계신는 분은 걸어오시게 하고 잘 運用케 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會議時間을 變更한 것은 좋은 成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出席 못 한 분이 잘 나오기는 保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는 바는 會議錄 報告 때 缺席議員의 姓名과 理由를 報告할 것입니다. 運轉手에게 責任 區域을 맡겨 議員의 票를 주어 缺席할 때에는 그 事由를 알어오게 하고 會議錄에 缺席議員의 姓名과 理由를 쓸 것을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 안 됩니다. 그 方法은 參考로 할 수 있으나 會議錄에 그것을 一一이 記錄하는 것은 事務가 複雜합니다. 따로히 報告는 할 수도 있습니다. 運轉手에 맡기는 것은 考慮하여야 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事務가 複雜하다고 해서 안 하면 會議가 안 됩니다. 懲罰은 할 수 없으니 그렇게라도 하여야 되지 오늘 形便으로는 일일히 票를 作成하면 簡單이 되고 몇칠 하면 數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缺席이 많으면 除名합시다.
○金乎議員 副議長이 事務局의 말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十六台 가지고도 넉넉합니다. 한 대에 五, 六名만 태우면 나 보기에는 자동차 十台만 해도 六, 七十名은 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率直히 말하면 自動車 핑게하고 늦었다 하질 말라는 意味올시다.
○金乎議員 가까운데 계시는 議員은 걸어올 수 있지만 먼데 있는 이에게는 반든시 八時 半까지는 配車해 주어야 합니다. 萬一 故障이 났을 때에는 미리 通知를 하여야 합니다. 요새 보면 會議에 出席도 아니하는 議員이 自動車를 마음대로 使用해서 『깨소링』만 없새는 이가 있어요.
○副事務長(盧龍鎬) 配車에 對해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現在 車가 모두 二十六台 있는데 故障이 十一 났습니다. 그 中 五台는 全然 못쓰게 되어서 남은 車를 여러분을 모시게 되니 時間關係도 있어서 제 自身은 怯이 납니다. 駐車場에서는 여러 가지 要求가 많습니다. 技術員은 合宿하지 않고 各處에 散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七時에 駐車場에 集合해서 點呼한 後 八時경에 나가게 됩니다. 아침저녁 모셔드리는 外에 議員 私事 일을 보게 되니 돌아가는 時間은 저녁 十一時가 됩니다. 하로에 十五, 六時間 勞動하는 셈이니 待遇問題에 關한 要求도 自然 많게 됩니다. 故障난 것을 修理해서 二十一台를 總動員하여 責任지고 配車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침 八時半까지는 配車해드리겠는데 中間利用과 午後 七時 以後는 될 수 있으면 利用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다른 議員이 午後 十一時까지 利用한다 하는데 下午 一時 以後에 利用하는 것은 私事로히 하는 것박에 안 됩니다. 萬一 公務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한 中間利用은 事務處에서 調整을 할 수 있으니까 잘 配車하여 주세요.
○副議長(尹琦燮) 定한 時間이 十分前입니다만 지금 休會하겠습니다.
(下午 四時 五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