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六號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23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六號
檀紀 四千二百七十九(一九四六)年 十二月二十三日
第一回 第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를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回 第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院法起草委員會 報告
七、院法起草案 第一讀會
八、其他
九、休會
下午一時十五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다 자리 整頓 하시고 …… 지금 國旗에 向하야 敬禮할 텐데 國旗에 向하야 敬禮하고 默念하는 동안까지 外套들을 暫間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國旗에 向하야 敬禮하고 默念하는 것은 議員이나 傍聽이나 여기 在席한 議員 一同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올시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議長(金奎植) 議事日程을 내가 朗讀해드리겠습니다.
(議長 議事日程을 朗讀)
○議長(金奎植) 議事日程에 무슨 修正할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 臨時秘書로서 報告한 바에 依하면 在席議員은 六十二人이올시다. 그러면 『一回 第一次 會議錄 通過』를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會議錄 油印한 것을 가지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을 둘어서 要求하십시요 …… 그런대 지금 數部가 不足하다 합니다. 未安합니다마는 이다음부터는 配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注意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臨時書記部 第一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第一回 第一次 會議錄에 修正할 거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議長(金奎植) 지금 修正할 것이 없으면 本人으로서 한두 가지 修正할 말슴하겠습니다. 參考로 말슴드립니다. 첬재에 있어서는 時間을 經濟하기 爲해서 會議錄을 簡單히 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第一回 開會順序라고만 써놓고 그것을 朗讀할 것이 아니라 開會順序는 『別紙 第一號와 如하다』 그렇게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審査委員會의 報告書도 『別紙 第二號와 如하다』 … 그래가지고 그 別紙는 回數을 매가지고 一二三四 … 밑으로 작고 그냥 그대로 내려갈 것이올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別紙가 添付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고 인제 院法 草案이 어떻게 나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이 지나간 會議順序에 있어서 그 『九』의 『閉會』라는 것은 그 『閉』 字를 『休』 字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그 아래 『五』의 『議長 報告』라고 한가운데 그 括孤한 中의 둘재 括孤-(下午四時 開會하다)한 것을 (…… 繼續 開會하다)라고 반다시 『繼續』 두 字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 議員氏名이라고 한데 對해서 …… 그것은 審査報告에 그렇게 되야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첫 번 第一次 正式會議니만치 거기의 議員氏名에 對해서는 括孤하고 그 꼭대기에다가 (官選) 그리고 四十五人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는 (民選)하고 그 다음에 또 括孤하고 (아무道) 누구누구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이다음의 會議錄은 이것이 歷史的으로 記錄이 되고 歷史的으로 또 參考가 되겠스니까 그때에 어떤 議員은 어느 道議員이고 어떤 議員은 官選議員이라는 것이 分明히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 外에 또 修正할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修正해서 通過한 것이 可하다는 이는 擧手하십시요
(全員 擧手)
그러면 通過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會議錄 通過 時間이니까 먼저 速記錄 中의 글字 한 字 고처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먼저번 速記錄 中에 (『옳소』라고 하는 者가 있다) 그 『者』 字를 『무엇 무엇 하는 이가 있었다』 라고 『이』字로 고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리고 動議에 對해서는 그 動議를 한 議員의 姓名을 넣야 합니다. 반다시 그렇게 修正해야 합니다. 議會局長이 그것을 보아서 速記錄을 修正시키시기를 바랍니다.
○金喆壽議員 議會의 會議錄에 對해서 亦是 參考로 所感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슴한 거와 같이 文句라든지 또 지금 會議錄에 對한 修正이라든지 하는 것은 勿論 여기에 와서 우리가 修正해야 되겠지만 司會하신 議長에게 一旦 通過를 해가지고 終會에 提出하는 것이 原則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報告書를 볼지라도 議長을 通過하지 아니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會議錄을 이 會에 提出할 때에는 반드시 議長에게 提出을 해서 그 承諾을 받어 가지고 通過하는것이 原則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点을 參考로 제 생각을 議長에게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金奎植) 會議錄은 여기에 내놓기 前에 議長이 먼저 보고 修正하고 할 겨를이 없읍니다. 그렇게 하면 議長이 記錄하는 責任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議長이 거기까지 時間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는 그 記錄을 맡는 그 部門에는 반드시 그만한 責任을 履行할 사람으로 議長이 薦擧를 해서 …… 아마 院法이 어떻게 作定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院에서 그것을 認準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純全히 秘書長의 責任이고, 또 會議에서 通過한 다음에는 그대로 修正해서 거기에 議長과 秘書長이 署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議長은 그때에 그것이 修正한대로 잘 됏나 안 됏나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署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速記錄에 對해서는 지금 印刷해서 올린 이 速記錄을 여러분이 보셔서 거기에 修正할 것이 있으면 修正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印刷하는 게올시다. 그것을 印刷 成册하든지 무엇을 할 게올시다. 그래서 萬一 回數가 있는 議會라 할 것 같으면 『第一回 速記錄』 이라든지 또는 『第一回 會議錄及 速記錄』 이라고- 그렇게 된다든지 그 名稱은 거기에 適當하게 되야질 게고 지금 가지신 印刷한 速記錄은 다시 修正해가지고 다시 印刷할 것이니깐 지금 그 外에 더 修正할 것이 없으면 미리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每次 이 印刷한 速記錄을 받을 때에는 미리 會議에 오시기 前에 그것을 다 보시고 修正할 것을 보섰다가 다음 會할 때에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修正할 것이 없읍니까?
○金若水議員 第一次 速記錄을 發表한 동안에 벌서 여러 날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適當한 時間이 없어서 말슴을 드리지 못하였읍니다. 第一次 速記錄 가운데에 本 議員으로부터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第十四페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地位라도 가저오게 한』 그 글字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地位』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라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地位라는 것은 『자리』라고 修正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異議 없으면 그대로 修正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그 速記錄에 對해서는 院法 起草案에 한 條目을 집어넣었으며 印刷한 速記錄에 對해서는 그것을 發言한 議員들이 即 말한 原議員이 若干 修正하여야 할 部分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第一次로 印刷해서 配付한 速記錄은 다음 會議까지 다 議員ᅳ들이 보고 自己가 修正할 것이 있으면 그것에 依持해서 修正해가지고 提出하게 하도록 하기를 議長에게 要求합니다. 動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要求입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있어서는 이 速記錄이 打字된 速記錄인 줄 알었드니 議長이 이 速記錄을 仔細히 내려다 볼 時間이 없어서 打字로 한 速記錄인지 印刷한 速記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大端히 여기에 對해서 時間上 關係로 錯誤를 犯하였습니다. 지금 議長으로서는 秘書處에 말하기를 『速記錄을 면저 打字해서 議員들에게 돌려서 修正될 點이 修正된 다음에 印刷를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한 것이 말을 잘못하였는지 들은 方面에서 잘못 들었는지 印刷해서 이렇게 돌닌 것이올시다. 이것은 美國式이요. 美國에서는 그냥 再整理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印刷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秘書處에 美國式대로 딸아서 이렇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速記錄에 對해서는 내가 美國사람 方面에도 말한 것도 있습니다. 當身네 그 式은 百七十余年 前 그때 그 式인데 우리는 그 式보담 좀 進歩된 式으르 할는지도 모르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速記錄을 먼저 〃타이프 라이팅〃을 하고 먼저 打字를 해서 議員에게 돌려서 各々 發言한 것과 그동안 말한 것에 錯誤가 없는가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에 修正할 것이 있으면 修正을 시킨 다음에 印刷해서 議員에 돌려달라고 그렇게 秘書處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는 秘書處에서 그와 같이 注意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印刷한 速記錄은 修正할 것은 修正해 가지고 다시 印刷하기를 秘書處에 要求합니다. 議長으로서는 本院을 代表해서 그렇게 要求합니다. 그러면 요다음 會議까지 議員들이 自己 發言한 것에 틀린 것이 없느냐 하는 것 또 修正할 것을 여기 速記錄 옆에다가 記錄하든지 따로 쪽지에 쓰든지 해서 秘書處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印刷를 하기 바랍니다.
○金局泰議員 지금 말슴하기는 大端히 늦었습니다마는 速記錄이라는 것은 으레히 議事를 進行시키는 데 必要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제 이야기 할랴고 하였는데 順序問題、院法 起案問題 等 問題가 複雜해서 말슴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 말슴을 드리는데 本 議員이 豫備會談 第一次 會議때에 出席하였는대 그것이 記錄에 없습니다. 그것이 忽忙中에 빠진 것인지 惑 여기에 쓰실 必要가 없어서 그리했다면 그 理由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는 議會局長이 說明하겠다고 합니다.
○議會局長(李宣敎) 會場이 完全치 못하고 또는 速記者가 速記하는데 여러분이 말슴하실 때 議員 自身이 姓名도 말슴하시지 않고, 또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슴하실 때에 앉으셨든 自己의 자리에서 하시지 않고 다른 議員 座席에 서서 말슴을 하시기 때문에 補助 速記士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다른 議員의 이름으로 되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金局泰議員게서 말슴하신 〃미스 푸린트〃는 豫備會議에서 金局泰議員이 말슴을 하실 때 洪性夏議員의 座席에서 말슴을 하셨기 때문에 洪性夏議員은 出席치 않으신 것으로 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李南奎議員이 發言하실 때 高光表議員자리에서 發言을 하셨기 때문에 李南奎議員의 發言이 高光表議員의 發言으로 되였습니다. 原因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結局은 이것은 제 責任이올시다. 그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朝鮮語 速記를 始作한 것이 不過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日本語 速記를 하시든 여러분들인데 朝鮮語 速記를 過般 二三箇月 猛訓練을 하였습니다만는 技術이 어려운 技術이기 때문에 未備한 點도 많은 것입니다만 저의 責任입니다.
○議長(金奎植) 過誤라고 말슴하시면 或 모르겠습니다마는 責任問題까지는 너머 過한 말슴이올시다. 그러면 速記錄은 그대로 다 整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整理해서 印刷한 것을 配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速記錄에 對해서 더 말슴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恒常 本人은 司會할 때 없으면 할 때 그 〃면〃 字는 『더 할 말슴이 있으면 하시라』는 것을 말슴하는 것이요. 議長이 獨裁的으로 議事를 進行한다고 그런 말슴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때 『더 말슴이 없으면』 『意見이 없으면 通過한다』 이렇게 말할 때 或 誤解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말슴하는 것뿐이올시다. 그리면 速記錄에 對해서 더 말슴할 것이 없으면 다음 項目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報告올시다. 報告 듣기 前에 한두 가지 臨時報告를 議長으로서 말슴들이겠습니다. 첫째 요前에 休會할 때 말슴 들이기를 오늘 午後 한時半에 『헬믹』代將이 여기와서 여러분에게 『멧세-지』를 보내겠다고 作定한 일이 있었는데 지나간 土曜日에 本 議長이 議院을 代表해서 記者團과 會議한 뒤에 『헬믹』代將이 議長室에 와서 말하기를 軍政官吏라든지 또는 美駐屯軍 司令長官 『하지』中將이라든지 하는 사람과 우리 사이의 連絡을 綿密하게 하기 爲해서 美蘇共同委員會 美側代表團 中의 한사람인 『헬믹』代將이 委員長이 되여서 連絡委員會를 組織하게 되여서 委員 몇 분이 定해젔다고 하는 때 여기에 對해서는 지나간 土曜日 記者團과 會談한 뒤에 『헬믹』代將과 『웨클린』代將이 議長事務室 와서 暫間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헬믹』代將은 말하기를 月曜日날 나가서 『멧세-지』를 드릴랴고 하였으나 自己生覺으로는 아마 貴院에서 모-든 組織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 作定되지 않어 매우 바뿐 듯 하고, 또 自己事情도 亦是 무엇하니까 日曜日날 여기에 나오는 것을 좀 더 延期해서 議院에서 組織할 것도 다 된 그때에 하면 어떠겠느냐고 그러한 意思를 말슴하시기에 本人으로서 對答하기를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다고 『나는 當身이 하로라도 速히 나와서 우리에게 멧세-지를 보내고 싶은 意思가 있는가 해서 日曜日날 時間을 定했든것이요. 그러나 當身이 그러한 意思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便利하겠소 웨그러냐하면 우리도 院法을 通過한 뒤에야 모든 것이 組織이 되고 副議長 秘書長 其他 幹部 等 議院의 職員이 다 定해가지고 整理해서 配置한 다음에 當身이 여기 와서 『멧세-지』를 傳해주는 것이 더욱 좋겠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믹』代將이 나오는 것은 延期되였습니다. 그 다음은 또 臨時的으로 報告해드릴 것은 요前에 本院에서 決議文을 通過하여 가지고 美駐屯軍 司令官 『쫀알하-지』中將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決議文은 다 아시는 바이고 『하-지』中將에게서 感謝하다는 答翰이 왔습니다. 지금 臨時秘書에서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臨時秘書 申基彦議員 朗讀
議員諸氏 一千九百四十六年 十二月 十二日에 『멧세-지』를 拜讀하고 諸氏의 過勵에 無上의 光榮을 느끼나이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成立은 朝鮮의 自由와 獨立의 究極 目標에로 巨歩를 前進하는 標的임을 나는 確信하고 議員諸氏께서 最善을 다하야 이 目標達成에 協調하실 것을 衷心 期待하나이다. 議院의 成功을 祝福하면서
一九四六年 十二月 二十一日 『쫀알하-지』
○議長(金奎植) 다른 臨時的報告가 없으면 資格審査委員會 追加報告를 듣겠습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鄭伊衡議員을 代身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 十二月 二十三日

資格審査委員會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審査報告 追加의 件
官選議員 廉廷權氏 登錄에 對하야 其 資格審査를 前例에 依하야 審査한 結果 合格임을 認定하고 玆에 追加報告함
○議長(金奎植) 그 報告에 對해서 接與否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或 意見이 있스면 말슴하시오. 萬一 異議 없으면 可否를 물어서 通過하든지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有함)
없으면 本院資格審査委員會 追加報告에 對해서 그대로 接受한 것이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全議員 擧手)
○議長(金奎植) 그러면 아마 一致 可決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새로 審査받고 오신 議員도 계시고, 또 이미 審査를 받고 요전번에 補充宣誓를 할 때에 參與를 아니한 議員도 여기 한 분 參與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또 補充宣誓가 있을 듯 합니다만 毎次에 한분 두분 오는 대로 補充宣誓를 할 것이 아니라 이 補充宣誓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 앞으로 더 오실 이가 있을 것이니 여러분을 모다 合同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한 분 두 분 늦게 오신 이의 補充宣誓는 몇일간 기대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議員 여러분들이 서로 모르시니까 새로 審査받고 거기 入席하신 議員들이 暫間 일어서서 얼골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염 나신 이는 수염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崔東旿議員 起立)
○議長(金奎植) 오늘 늦게 오신 議員中의 崔東旿議員이십니다.
(拍手)
(廉廷權議員 起立)
○議長(金奎植) 지금 또 한 분은 追加報告된 廉廷權議員이올시다. (拍手)
○議長(金奎植) 다음은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 ……
○尹琦燮議員 報告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 十二月 二十日
院法 起草委員會 委員長 尹琦燮
議長 金奎植 貴下
院法 起草의 件
院法 草案을 別紙와 같이 作定하였기 玆에 報告합니다. 十二月 二十日에 報告한 院法 草案은 謄寫해서 各議員에게 配布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十九日까지 해서 院法起草를 마치라는 議長의 指示가 있었으나 十二月 十九日에 마치지를 못하고 十二月 二十日 아침에야 겨우 마첬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요전 日程에서 하로 餘裕가 있는 까닭에 起草委員들은 다시 더 練磨했습니다. 그래서 章과 또는 條文에 若干 修改를 했습니다. 餘裕가 있는 까닭에 더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委員會에서 修改한 곳을 報告하겠습니다. 即 여러분이 가지신 謄寫한 原本에 조곰 差가 있을게니 그와 같이 알어 주시고 報告하는 소리에 딸아서 修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이제 別紙 草案을 報告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法 草案 朗讀) (別紙)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起草委員으로부터 附帶 說明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요 或 물으실 것 있으면 묻고 …… 먼저 說明할 것 있으면 說明하시오.
○尹琦燮議員 지금 했는데 說明과 質問 應答을 하자면 第一讀會에 붙혀야 합니다. 지금 報告만을 끝혓습니다. 第六項의 院法 第一讀會에 붙이면 그 節次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附帶說明할 것은 없다고 말슴합니까?
○尹琦燮議員 『네』
○議長(金奎植) 그러나 第一讀會에 붙이기 前에 거기에 或 물으실 말슴이 있으면 暫間 물으시오.
○李南圭議員 實은 이대로를 報告한다고 하드래도 議員들이 알 수 없읍니다. 거기에다가 兼하야 修正할 것이 너무 많은 까닭에 지금 報告 하신 것은 一種의 參考로서 받고 지나갈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議論의 材料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院法이라는 것은 大端히 우리가 앞으로 緊要한 것인데 院法이 이렇게 不分明할 때에는 第一讀會에 어떻게 붙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報告는 臨時 報告로 들어두고 다시금 그 委員會에서 좀 正確하게 印刷를 해가지고 報告하여 完全히 通過해야만 第一讀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報告가 未備한 만치 지금 報告를 臨時 參考報告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그 印刷 配付는 委員會의 責任이 아닙니다. 또 未備라는 것은 議會를 始作해 보아야 未備인지 아닌지 알 것이고 다만 그 未備하다는 말슴은 印刷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이前 議事日程이 變更되여 時日의 餘裕가 생겨서 若干 더 修正 하였는데 그것이 잘 알 수 없으니 다시 正確하게 印刷 配付해달나는 것인 줄로 압니다.
○李南圭議員 그렇습니다.
○金法麟議員 금방 그 議員의 말슴도 大端히 意義가 있는 듯합니다마는 本院이 成立되야 議事를 進行하는 데 있어서 大端히 時日이 遷延되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現在 우리가 가진 草案으로 말하면 分明치 않으나 本 議員으로서는 이미 再三檢 討해서 이것을 본 結果 그대로 第一讀會에 붙혀도 그다지 不可能한 것 같지 않읍니다. 하니 現在 이것을 가지고 院法 起草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해서 곧 第一讀會에 붙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元世勳議員 이제 金法麟議員의 말슴과 대개 同感입니다. 그러나 말이 조곰 다른 까닭에 말슴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줄로 一般이 다 認識하고 있는 만치 旣成 國家에서 하는 節次 … 천천히 하는 그 形式을 取하면 一年을 해도 다 못하고 두 해를 해도 다 못 합니다. 웨그러냐하면 國家 基本組織에 關한 모-든 法規을 우리가 短時日에 하자면 旣成 國家에서 하는 그 形式으로는 到底히 할 수 없읍니다. 더욱이 이 말슴을 해드리는 것은 愛國하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光復을 하로라도 빨리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重要한 目的으로 아는 우리로서는 設或 未備한 點이 있드라도 後에 가서 修正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一瀉千里로 해야 되겠습니다. 憲法을 만들 生覺을 해보십시오. 一瀉千里로 아니 나가면 時日은 그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民生은 塗炭에 빠지고 모든 것이 제가 말 아니해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니까 이 報告는 그대로 接受하고 修正할 것은 至急히 修正해서 第一讀會 第二讀會의 討論을 圓滿히 해서 一瀉千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쓰마쓰』가 二十五日이니 내일 안으로 해야 今年안에 通過합니다. 이것을 遷延해 나가면 아니 됩니다. 나는 院法 起草委員의 手苦를 大端히 同情합니다. 하니까 이 報告는 이대로 接受하고 다른 討論時間에 餘裕를 가지고 나종에 修正할 것은 油印해서 그것을 討論하고 第一讀會에서 討論을 完了해가지고 第二讀會에서 院法을 完成시키면 좋겠습니다. 院法 起草委員會의 報告를 그대로 正式 接受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지금의 動議 再請은 院法 草案을 起草委員이 報告한 그대로 接受하고 여러분에서 修正해서 報告한 것은 잘 整理해서 修正表로서 다시 油印을 해서 配布한 다음에 第一讀會로 가자 하는 그러한 動議 再請이올시다. 거기에 意見을 말슴하시오.
○梁濟博議員 시방 報告를 接受하자는 것을 拒否한 것이 아닙니다. 報告한 成案이 條文이 잘 整理가 되지 못하고 章이 整理가 되지 못하고 또는 시방 修正한 文句가 整理되지 못하고 또는 本日 配付된 그 印刷物이 不明해서 全然 뵈이지 아니하는 條文도 있습니다. 그러면 第一讀會에 붙인다면 어느 議員이든지 한번式 이것을 보아야 하는데 現在의 成文이 히미하고 修正이 眩亂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 李南圭議員은 이것을 다시 한 번 整理 配付해서 一讀會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시방 元世勳議員의 말슴은 … 不備하드래도 하로라도 速히 하자는 말슴은 좋은 말슴이나 무슨 일이나 억지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整理해서 잘 處理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建雄議員 只今 議員의 말슴은 動議와 矛盾되는 것은 없습니다. 條文을 따라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于先 接受하고 그 다음에 第一讀會로 들어가리라고 生覺합니다. 이 報告를 接受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두 時間 세 時間이나 討論한다는 것은 必要없는 일이라고 生覺합니다. 可否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梁濟博議員의 말슴은 動議에 贊成하는 意味로 봅니다. 웨그러냐하면 報告를 一旦 接受하고 報告는 正式報告이고 臨時報告라고 議長이 말슴했지만 臨時報告라고 할 수가 없어요. 報告는 接受하고 一讀會에 들어가도 逐條로 討論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허니까 報告 接受하는 데 對해서는 梁濟博議員의 異議는 異議가 못 됩니다. 아까 어느 議員의 말슴한 接受한다는 動議에 對해서 只今 可否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資格審査委員會 報告 接受案에 있어서 形式的 手續節次에 限해서만 接受한다는 것을 먼저 討議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 院法이 法令 第一ᅳ百十八號의 內容이 分明하지 못하다 해서 院法이 생기면 仔細한 內容으로서 逐條 决定해가지고 資格審査를 正確히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院法 草案委員會 報告에 依하면 … 이 案을 보면 何等 거기 對한 仔細한 規定이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只今 그 問題는 인제 앞으로 第一讀會가 있으면 第一讀會를 마치고 거기에 對한 大體討論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
○金鶴培議員 그렇다면 諒解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에 逐條討論이 있다면 第一條의 逐條討論이 있을 때에 말슴할 問題올시다. 只今 問題는 단지 動議 再請에 對해서만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動議 再請에 對해서 길게 討議할 必要가 없고 討議 中止하겠습니다. 그럼 只今 可否를 묻기 前에 主文을 읽으시요
○元世勳議員 動議 主文입니까?
○議長(金奎植) 여기 記錄한 것을 읽으시요
○元世勳議員 動議者로서 … 『院法 起草委員會의 報告는 接受하기로 動議함』 簡單해요. 報告를 接受한다는 말이요.
○議長(金奎植) 動議는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를 接受하자는 動議올시다.
○洪性夏議員 改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主文을 읽을 때는 主文에 對해서만 말슴하시지 討議的으로 말슴해 주시지 아니하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改議하겠습니다. 아까 尹琦燮議員게서 報告하신 內容은 院法은 이러이러한 程度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報告案은 그 案 自體를 分明히 우리에게 알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까지 아즉 條文 整理도 하지 못했다고 말슴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未完備한 것을 가지고 … 바뿌다는 것만이 目標가 아닙니다. 報告하는 委員 自體가 아즉까지 條文을 整理 못했다는 말슴을 하셨는데 그양두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急한 것을 取하다가 正確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案을 … 이 자리에서 起草委員會의 確實한 案으로서 報告을 해주시면 改議를 讓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條文의 未完備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 그 條文이 完成되기 前까지는 그 案을 接受할 수가 없다는 것을 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改議 性質이 아니올시다. 只今 接受하자는 動議가 있으니까 接受하지 않는다는 것은 改議 性質도 안 되고 動議 性質도 안 됩니다.
(『아니올시다』하는 이 有함)
(『議長 議長』하는 이 多數 有함)
○議長(金奎植) 가만히 게시요. 이 會議가 너무 紊亂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對해서 說明해드릴 것은 아까 報告委員으로서 말슴한 데 對하야 議長으로서 거기 說明할 것이 있느냐 또는 議員에 對해서 묻기를 或 거기에 무슨 疑心나는 點에 對하야 물을 것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것에 對하야 委員으로서 答하기를 說明할 것은 이 앞으로 代體 討論할 때 或은 逐條 討論할 때에 說明할 것이고 여기는 附帶說明이 없다고 말슴한 것 같습니다. 또는 거기에 對해서 或 물으신 말슴이 있으면 물으라고 한 데에 對해서 더 말슴이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只今에 있어서는 可否를 決定할 것뿐이올시다.
○議長(金奎植) 只今 主文을 다 읽엇고 議長이 可否 묻는 가운데 公布를 했습니다. 그러면 只今 可否 묻습니다. 이미 다 들으섰으니까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在席議員 七十二人 可便 四十九人 否便 十二人 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多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只今 말슴 좀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좀 크게 말슴하시요
○尹琦燮議員 起草委員으로서 率直하게 … 아까 報告에서 보신 바와 같이 章의 番號와 條文의 番號같은 것을 아즉 整理 못한 채 報告했슴에도 不拘하고 絶對多數로 報告가 接受된 데 對하야 매우 感激하는 바입니다. 本來 起草委員會에게 起草해들이라는 것은 三日間으로 定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委員이 三箇日동안 努力을 했습니다.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本來부터 立法議院의 이 事務를 爲해서 오래동안 努力하시든 이의 세 분을 아울러가지고 이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사을밤까지를 새고 委員 세 분은 하로밤을 새서 겨우 期日에 맟첬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느끼는 바는 『바늘허리를 매서 쓰지 못한다』는 格으로 너무 促迫하다가는 議事進行에 오히려 時間이 많이 虛費되는 것을 느꼇습니다. 多幸히 하로의 餘裕가 있어서 다시 報告案을 作成해서 院에 提出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議事進行 即 讀會할 때에 時間이 節約이 많이 될뿐더러 起草委員 自身이 이것을 起草할 때는 苦痛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슴으로 하기는 쉽습니다만 이것은 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닌 이런 立場에서 이것을 끌어낼여는 말하기 싫은 苦痛이 있었습니다. 이다음에 우리 委員 同人 … 委員이 讀會할 때는 쓰라린 經驗을 가지실 줄 압니다. 이것이 可하다 이것이 옳다 … 우리의 議論으로 말이 되든지 나귀가 되든지 우리의 自由로 한다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것이 도모지 참 말슴하기도 어려운 … 이러한 處地에서 이것을 끌어내자는 것은 여간한 괴로움이 있을 뿐더러 어려운 일을 많이 當했습니다. 그러나 原則을 잡어낸 것을 멫 가지 보았어요. 第一은 우리가 所期의 目的을 達하기까지는 閉院 아니 하겠다는 것을 作定했습니다. 短期가 될는지 長期가 될는지 期限을 定할 수가 없어서 本 委員으로 職責을 다하기 前에는 그 目的을 達成할 때까지는 院을 닫지 않겠다 院은 어느 때든지 議院 自身이 召集하고 閉會를 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皇帝나 或은 大統領이 마음대로 召集할려면 하고 閉會하려면 하는 … 이것을 우리는 안가지겟다 議院 自身이 어떤 處地에 있든지 院을 스스로 召集하겠다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所期의 目的이라는 것은 內容이 漠然하다 처음에는 할 수없이 所期의 目的이라고 했습니다. 期約하는 目的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議員同人들 머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印刷해서 우리 同胞에게 널니 보여줄 것이고, 또 어떻게 規定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所期의 目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第一百十八號 法令에 根基하야 우리 議員 自身들이 宣誓한 거기에도 參考하고 左右合作委員會에서 表示된 七原則도 參考하고 이렇게 해서 所期의 目的을 … 註釋같이 章을 하나 늘였읍니다. … 그 다음에 『議員』에 들어가서는 議員의 保障이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處地에서는 議員의 保障이 充分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있겠지만 軍政廳 法令에도 簡易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臨時憲法이든지 憲法가운데에 으레히 規定될 수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었으니 우리는 이 院法이라는 여기에다가 自身 保護하는 條文을 不可不 넣을 수밖에 없고 해서 그 條件을 더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議員 同人들이 다 아시리라고 生覺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速記錄의 問題는 아까도 말슴하섰고 저도 亦是 議員의 한 사람으로 말슴햇습니다. 마는 速記錄이 이번 第一次로 正式 印刷物을 配付한 걸 보아도 그것은 美國 前例라고 합니다. 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未及하다고 生覺해서 아조 條文을 하나 成立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議員의 行政에 對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를 들었고 生覺했으나 그것 亦是 여러 關係가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적은 人員으로 많은 能率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詳考한 結果 두 處를 두게 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기다리시요 지금 말슴하시는 것은 아까 그 報告하실 때에 說明말슴 하섰드면 좋을 것이고 그것은 이 앞으로 一讀會할 때에 或 말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以往 말슴하신 건 그마만치 했으니까 그양 簡單히 말슴을 마처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네 그러고 그 다음에 三等級 以上의 官員을 審査하겠다는 것이요. 三等官員의 審査-이것은 本人으로서는 行政官員에 對해서 꼭대기 首長으로부터 院이 스스로 任免하며 院이 監察權을 가저야 되겠다는 精神을 表示한 겝니다. 아울러 여러 議員 同人이 다 아시겠습니다. 마는 또 現時에 있든 官員도 能히 審査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의 審查를 할 權利를 院에 있게 한 겝니다. 그러나 그 審査에 對ᅮ한 標準은 어떻게 하겠느냐 特別히 아까 말슴한 거와 같이 그와 같은 附日協力者 또는 民族反逆者 奸商 이것은 特別히 이러한 規例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第一讀會에서 討論할 적에 說明하셔도 좋습니다. 報告할 때 『說明이 있는냐』고 제가 물을 때에 그때에 했을 것인데 只今은 좀 時期가 지나갔고 …
○尹琦燮議員 그래서 따로히 定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本問題에 들어가서는 이와 같은 意見이 있었습니다. … 騰寫를 좀 净하게 해서 우리 議員이 짧은 時間일지라도 똑々한 文字를 잘 보고 硏究한 뒤에 이것을 上程시켜서 同意 決定하는 것이 앞에 議事進行에 時間이 節約되리라고 生覺함으로 오늘 議事日程에 第一讀會를 넣지마는 오늘은 第一讀會를 開始하지 말고 곧 이 時間을 利用해서 正確하게 좀 똑똑하게 印刷해서 配付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只今 院法 起草委員의 報告를 接受한 以上 第一讀會에 들어가겠는데 아까 接受한 動議 再請을 하는 說明도 있었 지마는 지금 거기에 添附된 것을 簡單히 個々議員이 記錄하지 못했으니까 한 十分동안 休會해서 그것만 얼른 印刷한다든가 그런 方法으로 第一讀會를 始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그만둔다는 것은 反對합니다. 그래서 二十分 동안 休會를 하고 그동안 條目을 記錄해가지고 第一讀會를 始作하기를 要請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只今 時間이 있으니깐 오늘 會議는 五時 正刻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只今 十分間 休息을 宣布하고 休息한 期間內에 或 더러 이 얘기할 것이 있으면 하고 … 只今 秘書處에 알어 보니까 十分동안에 그것을 整理해서 내놓기는 不可能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 第一讀會를 오늘하고 안할 것을 十分間 休息하고서 다시 그때에 生覺하십시다. 只今은 十分間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三十五分 繼續 開議)
○議會局長(李宣敎) 暫間 여러분에게 緊急한 消急을 傳해 들이겠습니다. 서울市 選擧 結果가 只今 通知가 왔습니다.
全市代表 趙素昻氏
甲區 申翼熙氏
乙區 金度演氏
以上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以上입니다.
○議長(金奎植) 繼續해서 議事를 進行하겠습니다. 只今은 그 報告된 대로 院法 草案 第一讀會인데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하실려 합니까? 或은 第一讀會까지도 修正한 報告를 整理해서 油印을 해서 할는지 그것도 한 가지 方法이고 그렇지 않으면 事實 말하자면 그 報告를 할 때 第一讀會는 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會議를 오늘 다른 몇 가지 些少한 問題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심잡고 이 院法 草案 第一讀會는 다음 會議로 保留해서 … 그 第一讀會라는 것이 아마 正式으로 第一讀會라는 것은 直接 討議하는 會가 되겠습니다. 이미 大體로는 한 번 읽으셨으니까 事實로는 第一讀會로 認定해도 괜찮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 院法 草案 第一讀會라는 것을 第二讀會에다가 맥겨서 逐條討議할 때 그때에 修正을 하든지 두 가지 方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梁濟博議員 하로라도 速히 이것을 成案을 시키자는 意見은 大端히 좋은 意見입니다. 그러나 本來 法案이라고 하는 것은 原條이 나올 때에 여기에 對해서 보는 사람이 相當한 硏究를 할 期間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成文 配付한 것을 한 번 읽어 보았드니 … 오늘 修正한 것은 别問題로 하고 印刷가 分明히 보이지 못한 條目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와서 단시 再次 條文을 修正하고 條를 고치고 그 項을 고쳐야 하고 그런 故로 아마 오늘 이것을 본 여러 議員도 이 議員과 同感일 것입니다. 무엇인지 잘 區別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正確하게 印刷해서 여러 議員에게 配付하면 議長 말슴과 같이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二讀會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整理한다고 鉛筆로 써본 것을 가지고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은 不可能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意見으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大體 意見이 一致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제 梁濟博議員과 同一한 意見으로서 좀 더 仔細히 補充할랴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院法을 制定해서 院으로서 그 自體의 組織을 完備한 後에 비로소 우리의 事業이라는 것이 組織적으로 進行됩니다. 그러므로 빨리하자는 意見은 共同一致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印刷가 잘못되였고, 또 報告하신 內容과 修正의 內容이 좀 달라서 討論을 進行시키는 데 不備하다는 것은 同感입니다. 그러나 제 意見은 具體的으로 말하면 議長이 말슴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報告에 依해서 이 法案의 第一讀會는 벌서 지냈다고 看取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大體로 法案의 第一讀會라고 하는 것은 그 法의 體制 …… 章을 넣는다든가 體裁를 본다든가 그 法案에 包含된 몇 가지 原則이 잘되였느냐 못되였느냐 하는 이것을 討論하는 것이 名是曰 第一讀會입니다. 그러면 이 印刷物이 設或 똑똑하지 못하다든가 또 報告하신 內容에 있어서 文字가 바꿔있거나 글자가 틀렸다 하드래도 이 法案의 全體의 體裁 原則에는 相關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大體討論을 하며 原則討論 하는 데 있어서는 印刷의 與否는 關係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를 할 적에는 반듯이 報告된 內容과 同一한 起草案이 明白히 印刷가 되어서 우리 앞에 다 있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梁濟博議員의 意見에 贊同하는 同時에 오늘 第一讀會는 이로서 마지고 第二讀會를 할 때에는 반듯시 明白한 印刷物을 가지고 第二讀會를 始作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第一讀會에서는 大體討論을 마치고 第二讀會에서는 逐條討論을 해야 하니까 不鮮明한 印刷物로서는 逐條討論을 못 합니다. 그러나 第一讀會에서는 原則만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審査委員會가 어떠하다든지 或은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어떻게 審査한다든지 하는 그 原則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빼자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討論할 수 있으나 章과 條의 잘못은 반다시 第二讀會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第一讀會를 마치고 요다음에 第二讀會때는 똑똑한 印刷物을 가지고 逐條討論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다시 印刷하면 언제쯤 配付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議會局長(李宣敎) 그러면 다시 똑똑히 印刷해서 明日 午後까지 여러분이 게신 處所까지 보내 들이기로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은 이 問題에 對해서 成案해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報告된 데에 依支해서 이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第二讀會 逐條討論 하는 것은 요다음 會議로 延期한다든지 그것을 成案해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슴하신 것과 같이 印刷가 똑똑히 못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不平이 있을 줄 압니다. 議長이 말슴드린 것과 같이 院法 草案은 起草委員會의 報告로서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는 印刷가 完全히 될 때 그 時間은 來日이 될는지 어떤 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第二讀會는 印刷가 되여서 各自의 손에 간 後에 하도록 動議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다. 오늘 報告된 대로 그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第二讀會 逐條討論할 것은 요다음 會議로 延期하자는 그 動議올시다. 意見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金法麟議員 第一讀會를 이것으로써 終結한다면 第二讀會에 가서는 逐條討論밖에 못하겠는데 本 議員으로서는 院法에 對해서 몇 가지 全體的으로 提議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動議 再請에 反對되는 것이 아니라 第一讀會를 이미 終了식킨다면 이만한 것을 參考로 하고 우리가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아까 報告에 있어서 例들 들고 말할 것 같으면 院法이라는 것을 새로 規定해서 議員의 補缺方法이라는 것이 있으나 第九章에 가서 보면 請暇辭職及 補缺이라는 그 條文이 있으니 그 章에다가 나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第四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全項을 通해서 읽어볼 것 같으면 常任委員會 選擧方法은 規定되여 있으나 特別委員會는 選擧方法이 規定되여 있지 않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本議員으로서는 『特別委員會 選擧方法도 常任委員會의 選舉方法을 準用함』 그러한 條文을 하나 添付시키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第三章에 들어가서 議長職權을 말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單純히 議長의 職權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
○議長(金奎植) 暫間 게십시요 지금 動議 再請은 오늘 報告된 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逐條討論할 것은 第二讀會로 延期하자는 動議 再請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슴하시는 議員이 그 動議 再請에 對해서 말슴하실 줄로 알고 얼마만치 듣고 보니까 이것이 大體討論 性質의 것이오 그러면 그 大體討論에 있어서는 지금 第一讀會를 하는니만치 大體討論을 지금 하실는지 또 大體討論을 갖다가 요다음에 第二讀會를 始作할 때 할는지 그것을 作定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或 動議하신 이가 第一讀會의 大體討論은 요다음 第二讀會할 때 먼저하고 逐條討論한다는 것을 包含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大體的으로 말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大體討論을 開始하게 되면 時間도 오래될 것이고 다른 일도 若干 있고 하니까 오늘은 다섯時內에 休會를 하여야 됩니다.
○金法麟議員 本 議員으로서는 參考로 말슴 들인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에 이것을 包含하십니까?
○呂運弘議員 包含해서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 主文은 어떠합니까?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朗讀 主文은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를 第一讀會로 認定하되 讀會時에 大體討論을 할 것』
○議長(金奎植) 『起草委員會의 報告로써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는 下次會議로 하기로 함』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動議하신 이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尹錫龜議員 요다음 會議日字를 明示해 주시지 않으면 …
○議長(金奎植) 가만히 게시요 다음 會議日字 問題는 앞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問題를 섞을 수 없으니까 지금 말슴이 안 되겠습니다. 動議하신 이가 그렇게 認定합니까?
○呂運弘議員 네 日字는 議長이 宣布하시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우리 會議가 무슨 그렇게 完全히 모-든 規例를 다 볼 수 없으니까 …… 語幣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없는 풍월에 염까지 불 수 없다』고 하니까 … 그리면 大體로 議長이 생각하는 바에는 요다음 會議日字를 參考的으로 말슴해 들이겠습니다. 듣는 바에는 來日 二十四日부터는 『크리쓰마쓰·이-부』 聖誕前 夕이라 해서 來日 모레 兩日에 軍政廳은 休暇를 한다고 합니다. 二十四日、二十五日까지 體暇하니까 本來 本 議長은 생각하기를 來日까지 會議를 하고 二十五日만을 休暇할려고 했드니 아마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不得己 二十四日、二十五日 休暇하고 二十六日이라야 하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木曜日이올시다. 그날 午後 一時부터라야 繼續 開會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할 셈 잡고 大槪 그렇게 斟酌하십시요
○金朋濬議員 지금 第一讀會가 끝났느냐 하면 끝날 時期가 안되였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第二讀會는 勿論 第一讀會가 끝난 대로 議長이 어느 날 第二讀會를 하겠다고 上程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決議한다고 하는 것은 動議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第一讀會를 終結하자는 終結 動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第二讀會는 몇일 隔해서 할 터인데 다른 提議는 없고 그 議案에 對해서 많이 議論할 수 있다고 하니 第一讀會를 그냥 繼續해서 하든지 第二讀會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意見을 많이 말슴하서야 第二讀會할 때 많은 便利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 議長이 생각해주시고 더 意見을 말슴하는 것을 許諾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院의 決議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議事日程에는 院法 草案 第一讀會인데 지금 問題는 第 一讀會를 다시 읽고 그대로 進行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問題에 있어서 이미 報告할 때 朗讀한 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우리가 時日은 적고 할 일은 바쁘니까 이 院法이 얼른 通過되여야 일이 本格的으로 進行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動議의 主文이 이번 報告된 것으로써 第一讀會로 認定을 하고 거기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를 逐條討論을 하는 式으로 해서 요다음 會議 即 下次會議에 하자는 그러한 動議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가 過히 妄發되는 動議라고 할 수가 없고 院의 決議로 第二讀會를 요다음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으며 院의 決議로 이 報告된 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할 수도 있는 것이고 院의 决議로 第一讀會에 對한 大體討論은 요다음 第二讀會를 始作할 때에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即 目的을 能히 達할 수가 있다 來日 淨書해서 印刷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터이니 來日저녁 모래아침 사이에 能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二十六日 아침까지 結局 이틀 동안 보실 것을 다 보시고 생각하실 것은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大體討論까지 요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第 一讀會 議事日程도 過히 變한 것이 아니고 먼저 듣기만 듯고 大體討論은 요다음 會議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第二讀會를 … 議長이 곧 무슨 議事日程을 내놓고 上程시키기 前에 院議로서 그때 繼續해서 第二讀會를 하자 그렇게 定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過히 妄發되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讀會를 終了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한 사람으로 말슴들이겠습니다. 讀會를 終了하는 것은 起草委員의 報告를 듣고 … 實相은 本會에서 逐條朗讀을 省略하고 讀會를 省略하자는 그런 意味에서 報告를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讀會를 終了하자는 그런 動議에 再請한 것입니다. 또는 大體討論은 第一讀會를 마친 다음 第二讀會를 할 때에 討論에 있어서 무엇을 修正한다든지 訂正한다는 것은 조곰도 拘束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大體討論을 요다음에 열자는 것은 큰 問題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動議와 再請에 對해서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言權있습니까? … 그 動議의 主文이 法的으로 따저 볼 때 잘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슴한 第二讀會를 始作해서 第一讀會는 이만치 討論하기로 하고 大體討論을 해서 終了하는 決議가 決定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即 第一讀會를 始作해서 大體討論을 하는데 지금까지에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만 있었고 大體討論으로서 意見을 陳述한 사람은 金墩議員 밖에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時間中 第一讀會와 第二讀會를 始作해서 大體討論을 어지간이하고 오늘 이것을 終了하는 動議가 나와서 結局 이다음에 그것이 終了되면 여기의 議事日程은 自然히 第二讀會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第一讀會를 마치려고 議事日程을 討論中이고 第一讀會를 마치는 것이 法則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못하게 되였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全體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印刷가 똑똑치 못하야 實相 여기에 對하야 討論을 한다 해도 充分히 討論이 되지 않고 結局은 第一讀會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印刷가 來日이면 된다니까 來日 받어서 議長의 말슴과 같이 充分히 읽고 그 다음날에 와서 第一讀會를 하고 充分히 討論을 하는 것이 … 오늘 여기에 時間을 短縮시킨다는 말슴이 있었지만 實相은 오히려 그것을 充分히 읽고 그 다음에 討論하는 것이 時間이 短縮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實相 잘하지 못하게 되는 念慮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何如間 印刷가 時日이 많이 걸인다면 오늘 이걸로 끝이는 것도 좋겠지만 來日은 될 수 있다니까 動議 再請 그대로 오늘 第一讀會를 마치고 거기의 全體的 討論은 第二讀會를 始作하기 前에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그 問題에 있어서 討論을 마치고 그의 可否를 묻겠습니다. 먼저 主文을 다시 읽으시요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朗讀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로서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는 下次會議에서 하기로 할 것』
○朴建雄議員 그것은 贊成할 수 없읍니다. 第一讀會를 終了하자는 말은 贊成입니다. 그 理由는 오늘 第一讀會를 마치지 않고 來日 모래 또다시 … 그때는 第二讀會를 하게 되니까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오늘 第一讀會를 끝내자는 데 異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第一讀會를 終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는 아까 말슴한 바와 같이 議長이 討論을 終結한다고 하였고 지금 可否를 묻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可否를 묻기 前에 主文을 읽는데 對해서 그것을 그러지 말자고 다시 意見을 붙이면 이 可否가 물어지지 않습니다. 허니까 主意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可否 묻는 中이니까 ……
○金朋濬議員 그것을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大體討論을 第二讀會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修正하여야지 ……
○議長(金奎植) 지금 읽은 主文으로는 이 起草委員의 報告로서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此에 對한 大體討論 … 그러면 第一讀會를 아조 完全히 마친 것이 아니올시다.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를 次會에 進行함 그마만치 主文이 된 것이올시다. 맨 끝에 大體討論을 第二讀會에서 한다는 말은 아니올시다.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를 요다음 會議에 進行하기로 함』하는 것이올시다.
(『可否』 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過히 틀린 것이 없을 것 같소이다. 다 들으섰으니까 可한 줄로 아신 이 擧手하십시요
(全員 擧手)
○議長(金奎植) 否便 擧手하십시요
(擧手하는 議員 없음)
○議長(金奎植) 一致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其他 問題에 들어가서 먼저 요다음 會議를 언제 하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여기에 提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여기 들어온 提議를 討論하기 前에 身病으로서 出席하지 못하겠다는 議員의 請願書가 있어서 報吿하겠습니다.
河敬德議員 오늘 早退한다는 報告가 있습니다.
李應辰議員 오늘 出席 못한다는 請願書가 있습니다.
文珍校議員은 오늘 來日 모래 사흘 동안 身病으로 因해서 出席 못한다는 提言이 있었습니다.
臨時休會 提案
本 會議는 今日을 限하고 來年 一月十五日까지 休會하기를 提議함
理由
헬믹代將의 『멧세-지』에 關한 硏究의 必要와 世界的 聖節인 『크리스마스』 兼 年末이 切迫하였음으로 玆에 本 會議 休會를 提議함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 十二月 二十三日
右提案者 李南圭
愼重穆
李源生
柳英根
柳鼎浩
立法議院議長 貴下
○朴建雄議員 그러나 第一讀會를 終了하자는 이런 貴重한 時間이니만치 이제 『크리스마스』니 무엇이니 하고 十五日까지 休會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一般民衆이라는 것은 여기에 對해서 큰 關心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一般에게 나뿐 印象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議論하지 말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이미 五人署名 捺印으로 들어온 이 案이니까 … 提議니까 何如튼 討議를 말자고 하는 것은 좀 너무 過합니다. 五人이 署名 捺印한 提議니만치 반드시 討論할만한 데까지 討議하고 可否로 決定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해서 本人도 意見이 있기 때문에 暫時 崔東旿議員이 와서 代理로 司會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本人이 좀 發言하려고 합니다.
(崔東旿議員 議長席에 着함)
○代理議長(崔東旿) 未安합니다. 議長께서 特別히 指名하니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金奎植議員 議長 … 本人은 이 提議에 對해서 反對하는 것 보담도 그 期限을 좀 주릴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理由에 說明한 데 對해서는 『… 헬믹代將의 멧세-지에 關한 硏究의 必要와 …』- 그랬는데 그 理由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世界的 聖節인 『크리스마스』 兼 年末이 切迫하였음으로 玆에 本 會議 休會를 提議함』 그리고 休會 期限은 來 十二月 廿四日부터 一月 十五日까지 休會를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첫재 理由에 있어서 헬믹代將의 『멧세-지』에 對한 그 研究의 必要는 없어집니다. 웨 그러냐하면 아까 宣布해 들인 거와 같이 헬믹代將의 『멧세-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時半에 헬믹代將의 『멧세-지』가 있을 줄로 前提를 삼고 한 것인데 그 『멧세-지』는 延期했으니까 우리가 休會하고 다시 開會할 때 다시 時日을 作定해가지고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理由는 없어지는 것이오 또 이 『世界的 『크리스마스』와 그 年末이 切迫해서 …』하는 데에 對해서 一月 十五日날까지 쉴 수는 없습니다. 一月十 五日까지 한다는 것은 이왕에 우리나라의 陰歷過歲를 할 때에 아마 正月 보름날까지 한다는 … 그러한 舊式의 前例에 依持해서 그 陰歷過歲를 가지고 말하는 데는 모르겠소이다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舊式 習慣의 좋은 것은 그대로 維持를 할지언정 거기에 너무 페로운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없새고 新進的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舊式 習慣으로 볼 것 같으면 歲拜하는 데 或은 보름 十五日까지만 하면 되고 어느 때는 歲拜를 二月 아마 寒食前까지도 … 그런 말이 있은 듯합니다. 그러나 新式으로 말하면 歲拜라는 것은 一月一日만 하지 一月二日부터도 歲拜가 안 됩니다. 一月二日부터 尋訪해서 歲拜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歲拜는 반드시 그 一月一日의 當日에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或 普通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新年의 休暇는 사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一月二日三日 … 或 銀行에서는 그 年末帳簿를 整理하기 爲해서 一 月 二、三、四日까지 하고 五日에 가서 銀行을 여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로서 지금 民生問題는 急하고 戰災民들이 서울에 二百餘萬이 잘 때가 없고 지금 當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이때에 또는 地方의 騷擾問題로 해서 모든 것이 아직도 整頓도 되지 못하고, 또 말 들리는 바에는 앞으로도 亦是 그렇게 安定치 못하리라는 그런 念慮도 있다는 그러한 이때에 또는 食糧問題라든지 여러 가지 經濟問題라든지 또는 行政權 移讓 받을 問題라든지 移讓을 안받으라도 이미 거기에 軍政廳에 服職하는 사람들을 檢討해서 다시 措處할 것을 提案할 것이라든지 或은 새로히 任命할 사람을 우리에게 依해서 우리가 認准할 일이라든지 其他 地方의 自治制度를 어떻게 할 問題라든지 … 여러 問題가 산ㅅ데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이고 또는 南北을 通해서 우리가 速히 할 수 있는 대로 … 우리가 여기 九十人이 길게 앉아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九十名이 길게 앉을수록에 우리의 獨立은 늦어지는 것이올시다. 허구 많은 問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어서 이만한 初步的 立法機構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면 今年 一月에 했을 것인데 … 우리가 우리의 權利를 行使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 못했끼 때문에 이제에 와서 겨우 始作해가지고 무슨 까닭으로 來年 一月보름까지 쉬겠다는 말입니가 그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쉽니까 始作만 해가지고 休會만 한단 말이요. 그래서 本人으로서는 『크리스마스』 休會하는것은 이미 여기 軍政廳이 來日 모래 廿四日 廿五日 두 날에 全體的으로 休暇가 되니까 本人은 『크리스마스』 하로만 쉴여고 했지만 不得己해서 하로를 더 쉬는 것이고 新年에 있어서는 一月一日부터 三日까지 쉬며는 넉넉하다고 봅니다. 本人도 病人이니만치 쉬는 것은 두달을 쉬여도 좋고 一年을 쉬여도 좋겠지만 (病을 생각하면) … 그렇지만 지금에 우리의 情勢가 그렇게 무슨 病이 있다고 쉬고 慶事스러운 新年이라고 보름식 쉬고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여기에 對해서 아마 改議 性質이 될 것 같습니다만 『本會議는 今日까지 第二次 會議를 마치고 第三次 會議는 廿四日 廿五日 兩日을 休暇하고 廿六日에 始作해서 廿六、七、八、九 三十曰까지 하고 인제 둘째번 休會는 卅一日、 一月一日 二日、三日의 나흘동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繼續 開會는 一月四日로 하는 것으로 改議를 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改議에 贊成합니다.
○李南圭議員 大端히 惶悚스럽습니다. 提議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大端히 惶悚스러운 말슴을 들였습니다. 民生問題를 생각하는 것은 그 議長 말슴하신거나 조금도 遜色이 없는 사람이 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十五日을 꼭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原來 目的은 單純히 거기에 쓰인 理由인데 그것은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閃聞에 들으니까 來日도 『크리스마스』에 事務를 보지 않는다고 하매 또 廿八日날도 事務를 보지 않는다고 하고, 또 廿九日이 日曜日이고 그러고 卅一日 … 그렇게 될 것이면 實相은 今年々內에 날자로 이틀밖에 일할 날자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提案은 實相은 地方代表 다섯 사람의 提案이였었으나 그것은 大部分은 地方사람의 意見인데 이것 하나만큼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十九、廿日에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있게 되였는데 實相會議는 몇일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地方議員들이 하로에 四百五十圓의 宿泊料를 支拂하고 있을 때에 卅日동안 或은 한 廿日 동안에 그것을 支拂할 것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큰 不便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結局 이틀이라는 이 날자를 하기 爲해서 年內에 있는 날을 全部 虛费를 하고 明年 一月까지 가게 되면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러나 實相은 오늘날 우리가 몸을 바처서 해나갈려면 … 事實上 이러한 事情에서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提案한 사람들도 提案을 撤收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改議를 했습니다. 마는 이미 아까도 지나간 말슴에 … 작꼬 않됐습니다마는 헬믹代將의 『멧세-지』도 議長이 이미 宣布했기 때문에 그것을 있으리라고 前提로 하고 어제 그것을 作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萬一 이런 現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理由로 參考하서야 됩니다. 假令 말하면 第一讀會에 對한 問題를 가지고 討議했으나 그 問題에 있어서도 報告하신 議員이나 金朋濬議員이나 아마 같은 議員일 줄 아는데 그 議員들도 事實 第一讀會를 그대로 지내가는 것은 아마도 贊意를 갖지 못하고 아마 印刷해가지고 모든 議員이 充分히 바가지고 이것을 지내나가는 것이 옳으리라는 意思를 表示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보고 생각해서 第一讀會를 해가야 될 텐데 … 그러면 이 案이 通過되지 않았으면 來日 假令 分明히 印刷된 것을 준다고 하드래도 여기에 對한 審議는 한 이틀 늦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第一讀會를 할 적에 大體的인 審議를 끝마치느냐 或은 決定的 審議를 보게 되느냐 問題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結局 이 年末 안에 通過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도 進行하지 못하면 우리 事情도 있고 날자도 얼마 없으니까 이것을 印刷해서 充分히 나가서 檢討하시고 … 그래가지고 하면 明年은 二日도 좋고 三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提議하는 이의 뜻은 이제 말슴하는 데에 있으니까 一月 十五日을 固執한 것도 않이고 다만 날자를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縮少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는 여러분의 意思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슴 여쭈는 것이니까 本意만 알아주시고 今年 々末에 休會한다면 地方議員은 이것을 懇切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金奎植議員 改議니만치 改議의 뜻을 한번 說明합니다. 이건 第二次로 認定해주십시요 아까는 改議하기 爲해서 말슴한 것이니 改議에 對해서 說明하는 第二次의 말슴이올시다. 勿論 地方議員들의 事情을 아니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地方議員의 어려운 事情도 多少 諒解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앞으로 軍政廳이란 것보다 이 側에서 여기 軍政長官과 우리 會議 軍政廳과 우리 會議사이와 또는 아까 말슴한 바와 같이 美駐屯軍司令長官과 우리 議員사이의 그 連絡責任을 맡을 委員會가 있다고 그랬고 委員長은 누구라고 말슴했고 아마 앞으로 正式通知가 있으며는 우리 議員으로서도 그와 같이 對해서 그 連絡工作을 할 委員會라든지 委員長과 委員會가 아마 있어질- 特別委員會로 있어질- 必要가 있다고 말슴을 했습니다. 그런데 地方에서 온 代表들의 宿泊料가 요前 듣기에는 하로에 三百五十圓이라고 하드니 오늘 지금 듣는 바에는 四百五十圓이라고 합니다. 物價가 날마다 올라가느니 만치 또 몇일 있다가 五百五十圓이 될른지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 듣는 바에 이 軍政廳이 맨드러 논 바로서는 하로에 一人當 百圓式만을 旅費로 드린다니까 그 旅費가 來往하는 車費까지 말하는 건지 … 鉄道에 對해서는 『파스』가 있으니깐 或 아마 來往하는 旅費는 없고 食費밖에는 없을 께지요 그러니까 勿論 地方에서 온 代表들의 事情에 있어서는 大端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地方에서 代表를 보냈다고 보면 그 地方에서도 얼마만치 犧牲的으로 그 代表들의 旅費를 미리 豫慮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不足한 그것은 보내는 地方에서 多少 補充을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地方에서 補充하드래도 地方代表로 오는 自身으로서는 亦是 또한 얼마만치 犧牲的으로 오는 것이고 여기와서 代議員으로서 우리 目標를 達成할라며는 몇 달이 갈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地方에 일이라든지 自己하는 事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損害를 받을 것입나다 過去에 있어서도 己未運動이 나가지고 美國에 入籍한 徐載弼博士는 『휘라델휘야』에서 自己가 하든 일이라든지 自己의 가개를 自己의 사위 딸에 매겼기 때문에 華盛頓에서 무엇을 하는 동안에 그만 自己의 모든 事業이라든지 모든 것을 亡했습니다. 그만 破産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마 六十餘歲이였는데 지금은 아마 八十餘歲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獨立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多少 犧牲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地方에서 選擧한 분들도 多少 犧牲心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代議員으로 오신 이도 多少 犧牲 하실 줄로 認識하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事情으로 말할 것 같으면 來日부터 休會를 해서 오는 해 一月 三四日까지 繼續해서 休會를 하면 勿論 좋겠지요 地方代表들은 自己 일을 좀 돌아볼 수도 있지마는 우리 일이 急한만치 二十六日부터 繼續 開會해서 六日 七日 … 지금 물어보니까 三十一日 年末은 軍政廳 職員은 쉰다고 합니다. 마는 軍政廳 職員은 或은 規則에 依해서 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討議하겠다고 하면 아마 불도 때줄 것이고 안때주면 冷房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아 놓고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會議한다고 하면 秘書處 職員마는 남은 쉬어도 亦是 犧牲的으로 그날 하로는 受苦해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二十六日、二十七日、二十八日、三十日까지 會議는 繼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正式會議를 始作해서 오늘이 아마 저기 보니까 第一回 第二次 會議밖에 되지 않습니다. 院法도 通過를 하고 모든 것을 組織해서 나가야 할 것인데 이렇게 休會할 수는 없어요. 내가 十五日까지 休會하자고 하는 提議에 反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뿌다고 하는ᅳ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事情의 말슴을 여러분에게 呼訴해 들이는 것뿐이올시다. 많이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可否可否)하는 이 多數 有함)
남의 말을 誤解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改議는 二十四日、二十五日은 休會하고 十二月 三十一日、一月 一日、二日、三日 엿세 동안 休會하고 그 後는 그대로 繼續하자는 그 改議올시다.
(『可否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有함)
○吳夏英議員 本 議員으로는 地方에서 오신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困難을 當하였을 줄 압니다. 仔細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大槪 여러분을 만나 뵈았고 들은바 모든 困難을 當하실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問題가 밖에 나오게 되여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나 우리가 開會했다고 해도 겨우 보름도 안 됩니다. 우리 事務를 해나가는 데 對해서 이 사람은 大端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三千萬은 지금 이 立法議院이 생겨난 것을 보고 하로라도 어서 우리 生活問題를 解決해주고 우리가 困難에 빠진 것을 어서 빨이 건저주면 하고 一般視聽이 우리에게 集中되고 있고, 또 이것을 渴望하고 希望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時間이라도 하로라도 애끼고 利用하야 우리의 使命을 다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金博士의 改議에 贊成입니다.
(『可否를 물으십시요』하는 이 有함)
○代理議長(崔東旿) 더 意見이 있습니까?
(“그만두십시오.”하는 이 有함)
○姜舜議員 金議長께서 改議하신 同時에 仔細히 말슴하시고 저 亦是 同感입니다. 하로 바삐 한 時間 바삐 일을 進行하여야 할 것을 事實이 證明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會議를 二十六日、二十七日、二十八日 그리고 二十八日은 土曜日이고 二十九日은 日曜日입니다. 그러면 日曜日 쉬고 三十日 月曜日 하로입니다. 그 다음에 三十一日은 노니까 來年 一月 一日、二日、 三日、四日、四日에 다시 開會한다고 할지라도 四日 亦是 土曜日 一月 五日 亦是 日曜日이올시다. 그런故로 제 生覺은 그렀습니다. 二十六日 二十七日의 이틀 동안 會議를 進行하고 二十八日날은 一旦 休會를 했다가 一月 八日날 다시 開會하기를 希望합니다. 一月 五日까지 地方 代議員들도 돌아갔다가 一月 五日 日曜日을 지나서 一月 六日에 出發해서 上京하자면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까 一月 八日 다시 會議를 進行하는 것이 좋을 줄 生覺합니다. 그러니 二十六日、二十七日 繼續하고 二十八日 一旦 休會를 했다가 一月八日 開會하기로 再改議합니다.
○呂運弘議員 그 再改議에 再請할랴고 합니다.
○代理議長(崔東旿) 條件이 맞지 않으면 再改議에 贊成할 수 없지요 가만히 게십시요 旣往이면 제 生覺으로는 좋은 方法은 여러분이 明年 一月 五日까지의 案에 贊成하니 改議에 再改議 아니해도 될 것 같습니다. 二十四日、二十五日 休會하고 二十六日、二十七日 開會한다는 말슴 … 또 明年 五日까지 或은 八日까지 또 明年 十五日까지 休會하자는 休會案도 結局 二十四日、二十五日까지는 休會하고 二十六日 다시 開會하자는 改議입니다. 그 앞날에 가서는 月曜日에 休會하든지 三十一日에 休會하든지 明年 一月 五日까지 하든지 七日까지 하든지 二十六日 會議때에 다시 休會를 하는 날을 再結定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金奎植議員 言權이 있습니까? 여기에 對해서 本人이 改議者니까 … 議長이 여기에 對해서 改議 뜻을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 會가 年末年初의 休會 開會가 어떻게 될 것을 알어야 地方에서 온 代表들이 곧 時期를 타서 地方에 갔다가 오실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오날 이미 이야가 난 것이고 하니 … 原改議를 作定하든지 動議를 作定하든지 再改議를 決定하든지 어떻게 決定내는 것이 좋고 … 또 二十六日、二十七日에 미룬다고 하면 二十七日 또다시 年末 休會問題를 가지고서 또 한時間以上을 이야기 하겠소 이야기는 作定된 것 같습니다.
(『議長』! 하면서 起立하는 이 數名 有함)
暫間 계십시오. 言權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슴하는 데 對해서 改議中에는 正式 休會日을 여기에 自然히 包含되는 것이올시다. 二十八日 日曜日에도 會議를 하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院法이 어떻게 決定되는지 모르겠소이다. 마는 아직 軍政廳에서 이 會議를 하는 이 동안까지는 아마 每水曜日 毎土曜日 午後에는 會를 하면 좀 거북하다는 말슴입니다. 單只 우리가 開會日字를 一月 四日로 해서 하로 동안 開會하고 日曜日 하로 동안 쉬고 다시 開會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일이 있다고 하는 말이 옵니까?
○代理議長(崔東旿) 再改議에 贊成이 없으면 …
○金若水議員 日程을 定한다든지 召集期日을 定해서 召集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議長의 權限에 있는 것입니다. 院規가 作定 안되였습니다마는 … 다섯 사람의 提案이 事實에 適合치 아니해서 否決이 되면 그 召集期日이라든지 하는 것은 議長의 權限에 있는 것이고 改議니 再改議니 다 所用없는 한 개의 輿論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섯 사람의 提案에 對해서 採擇을 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물어 주십시오.
○代理議長(崔東旿) 그것은 意見에 不過합니다. 改議에 再請하는 이가 없습니까? …
○金若水議員 意見에 不過하다는 것보다 그것을 本質로 해서 本質 그대로 말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本人의 한個의 意見이 아닙니다. 그러면 議長의 意見에 딸아서 그 提案에 對해서 採擇 與否를 물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金奎植議員 이미 議長이 改議를 接受한 以上은 지금 다시 改議를 한사람으로서 取消하기 前에는 여기에 무엇 改議가 適當하다 或은 適當치 못하다 말할 그때가 아닙니다. 아까 議長이 接受하기 前에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은 時期가 늦었습니다.
(『可否、可否』 하는 이 有함)
○呂運弘議員 再改議에 再請이 없으니 再改議에 再請할랴고 합니다. 再改議에 三十一日부터 一月一日까지 休會하자는 再改議가 있었는데 再改議에 三日 하로 더해가지고 一月四日까지 休會하자는 再改議올시다.
○代理議長(崔東旿) 내가 들은 데는 再改議는 三十一日보다도 明年 八日까지라고 했습니다.
○李南圭議員 緊急이올시다.
○代理議長(崔東旿) 緊急이면 말슴하시오.
○李南圭議員 原動議側이올시다. 原動議를 뺄랴고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저이들이 提議한 것이 여기까지 말슴이 나오게 되니 大端히 惶悚스럽습니다. 지금 뺄랴고 하는데 改議한 方面에서 承諾하면 뺄 수 있습니까?
○朴建雄議員 뺄 수 있습니다.
○李南圭議員 다른 이 同意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뽑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參考로 들일 말슴이 있는데 事實은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렇게 지내나갈 바에는 더 犧牲的으로 나가겠는데 아까 議長께서 말슴하셨습니다마는 … 事實은 지금 우리가 … 徐載弼博士는 팔아먹을 것이라도 있었지요 그러나 또 親日派 民族反逆者가 아닌 우리들은 팔 것도 없다는 것을 理解 주시고, 또 休會해서 쉬일 그동안 날자가 三日 或은 四日밖에 안되는데 來往에는 四日이 걸리니 萬一 그렇게 되면 地方議員은 안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旣往 우리가 苦生을 하니까 … 이미 이렇게 모인 자리니까 … 여기서 新年 무엇 할 것없이 막 會議를 繼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金奎植議員 提議를 본다면 다섰 분이 提議한 것이니까 다섰 분이 뽑는 것에 同意하시는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그러면 提議하신 議員 李南圭議員 愼重穆議員、李源生議員、李英根議員、柳鼎浩議員 뽑습니까?
(五議員 모다 承諾하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本人의 改議는 動議로 提出하겠는데 그러면 요다음 會議는 二十六日、二十七日、二十八日 二十八日은 土曜日이니까 그러면 土曜日은 그냥 하고 軍政廳에는 좀 未安하지마는 … 二十六、七、八日 그대로 하고 二十九日은 日曜日이니까 할 수 없고 月曜日이 三十日이니까 三十日은 하고 三十一日은 全部 쉰다고 하니 너무 남이 쉬는데 여기에 支障이 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 三十一日부터는 地方에 가서 過歲하고 오실 이도 있고 … 그러면 三十一日이 火曜日、一月一日이 水曜日、二日이 木曜日、金曜日이 三日、四日날이 土曜日인데 … 그것도 남들이 쉬는데 여기에 와서 하는 것보다도 … 그러면 좀 讓步하시오. (笑聲) 四日이 土曜日이고 五日이 日曜日이니까 六日날 開會하기로 그렇게 動議합니다.
○申基彦議員 緊急이올시다.
○金奎植議員 再請하신 이가 動議하시겠습니까?
○申基彦議員 再請 묻기 前에 이것은 會規에 關한 것입니다. 無用한 提議를 가지고 一時間이나 지냈습니다. 提議한 議員은 謝過하시오.
(『謝過는 무슨 謝過』하는 이 有함)
(『可否々々』하는 이 多數 有함)
可否를 물을 必要 없습니다. 議長의 意思로 日程을 宣布할 權利가 있습니다. 議長의 動議가 어디 있습니까?!
(『動議가 되었으니까 그만입니다』 하는 이 有함)
○張子一議員 緊急입니다. 萬一 앞으로 開會하는 日字를 會議에서 作定하게 되면 작고 例가 되니까 아니 됩니다. 議長이 이것을 여기서 問議할 必要가 무엇입니까?!
(『옳소』하는 이 多數 有함)
그러니까 提議하는 이의 意見을 參考해서 議長이 다음 開會할 日字를 發布하면 그뿐이올시다. 다음 會議를 이렇게 해서 作定하면 이 앞으로 반드시 한 例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代理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큼 時間을 虛費했고 原動議가 動議로 成立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動議하신 이가 結局 撤回하시기 前에는 時間을 虛費하지 말고 可否 表決에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意見없으면 可否묻겠습니다.
○張子一議員 그것이 必要치 않습니다.
○代理議長(崔東旿) 動議를 撤回하지 않으면 이미 動議한 이에게 動議를 撤回하십시오. 하고 勸吿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可否 表決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 動議 本文은 이럿습니다. 本 會議는 本月 二十四日、二十五日 休會하고 二十六日、二十七日、 二十八日 三日間 開會하고 그 다음에 二十九日은 日耀日 三十日 開會하고 三十一日부터 一月 一日、二日、三日、四日、五日까지 休會하고 一月 六日에 다시 開會하게 된다는 動議입니다. 여기 對해서 可하게 여기는 이 擧手하십시오. 또 否하다는 이 擧手하십시오. ……
○代理議長(崔東旿) 그러면 票決한 結果는 이러합니다. 可하다고 하신 이 三十八人、否하다고 하신 이 六人 그러면 七十二人 出席의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奎植議長 議長席에 着席)
○議長(金奎植) 지금 其他 問題로 여기 電報들어온 것이 몇 장 있읍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電報 두 장입니다. 첫재 한 장은 美洲韓始大 以下 세 분이 한 電報입니다. 十二月 二十六日 午前 十一時 四十五分에 한 것입니다.
電報文 內容
最初에 朝鮮民主立法議院의 開院과 貴下의 議長 就任을 祝福합니다. 우리들의 最大의 道義的 精神的 支持를 받어주시요
韓族聯合會 委員長
韓國國民會 會長
韓國女子愛國同志會 會長
또 하나는 任永信女史의 것입니다. 그 內容은 朝鮮서울民主議院 …
(『民主議院?』하는 이 有함)
電報가 잘못된 데 對해서는 저는 責任지지 않습니다.
朝鮮서울民主議院 任永信
(電文 朗讀)
○議長(金奎植) 여기 任永信女史의 電報 이것은 여기 온 것이 아니올시다.
(『옳소』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이것은 民主議院으로 갈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내는 것이 錯誤가 되였습나다 아까 秘書處에 電報 둘을 가지고 왔길래 다 秘書處에서 여기로 온 것을 받은 줄로 알었으니까 秘書處에만 錯誤가 있는 것이 아니라 本議長으로부터 錯誤가 있읍니다. 그만치 諒解해주시오. 이것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民主議院ᅳ으로 온 것이올시다. 三團體代表로써 한 것 이것만은 立法議院 議長 앞으로 온 것이올시다. 其外에 무슨 其他 問題 없읍니까?
○愼重穆議員 얼마 前부터 北鮮에서 送電해오든 電力이 南鮮에 오는 量이 얼마인지 줄었다고 해서 서울、大田、釜山의 大都市의 一部 以外에는 全部 暗黑天地가 되고 工場이 全部 쉬고 있는 境遇에 있습니다. 우리 民生問題가 塗炭에 빠저있는 이 지음에 우리 國內에 있어서 電力까지 이러한 窮境에 빠지게 된 것은 그야말로 軍政에 한 責任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一般民衆은 아모래도 이 重大한 暗黑天地를 이루고 있는 이 重大한 民生問題는 立法議院에서 討議할 수밖에 道理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 立法議院도 民生問題 重大한 한 가지로서 緊急한 對策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對해서는 그 事態를 좀 詳細이 알고 그에 對한 對策을 세우기 爲해서 電力對策委員會를 緊急히 設置하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姜舜議員 時間이 지났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問題는 요다음 會議에 말슴하시면 좋겠고 지금 거기에 對해서 對策을 무엇한다면 大端히 長惶합니다. 그것을 한다면 그 對策에 있어서 여기에 施策을 그 代身 한다든지 여러 가지 問題가 單純하지 아니하니까 그 問題는 요다음 會로 하고 지금은 時間이 벌서 十二分이 지났으니까 다른 일 없으면 지금 休會를 宣布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動議 再請으로 通過한 것과 같이 二十六日 下午 一時 … 一時半이 아니예요 一時 … 下午 一時에 여기에 繼續 開會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十二分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