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求參議員(未發言原稿登載) … 그러나 但 한 가지 大統領選擧에 들어가서 우리 國會議員으로 選擧하게 된다면 더 한 번 速히 獨立政府를 樹立한다는 意味下에서 無記名投票를 有記名投票로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最近에 新聞紙上이나 或은 巷間에서 意外 人物을 推戴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國父로 섬기고 있으며 三千萬이 心中엔 偉大한 人物이 이미 定해있는데도 不拘하고 無記名投票라는 假名目下에 自己의 良心을 속이면서 謀略에 빠져서 一時的 人情으로 我國家 萬年大計가 틀릴 念慮가 없지 아니한 故로 特히 憲法上 第一次 大統領選擧만이라도 有記名投票를 特히 贊成하는 바입니다
또 大統領을 直接으로 民選으로 해야 할텐데 왜 國會에서 選擧하자고 했느냐 憲法 草案 第二條에 말하기를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은 國民이 直接 選擧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憲法 草案에 있어서 大統領은 直接 民選制度를 取하지 않고 國會에서 選擧하자고 하는 것을 作定한 것은 이 困難한 時期에 다시 우리 大統領을 民選으로 하자는 그 主唱은 南半島 政府라는 것은 避하려고 한 것은 한 重大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國會를 選擧할 때에 우리 三千萬이 더군다나 南쪽에 있는 二千萬이 다 생각하기를 이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하자 政府를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三千萬 人民의 要求이고 渴望이었읍니다 大統領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民이 直接 選擧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예요 北美 合衆國의 選擧를 보드라도 大統領을 直接 國民이 選擧하는 것은 아닙니다 大統領을 選擧할 사람을 選擧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國會議員 二百名을 우리 民族이 選擧할 때에 이들은 大統領을 選擧해가지고 政府를 組織할 責任을 가졌다는 그러한 認識下에 한 것이올시다 私利의 偏重한 點을 생각하든지 우리 民族의 認識하고 있는 點을 생각하든지 하드라도 大統領을 우리 國會에서 選擧하는 것이 結論에 民主々義 原則에 違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起草委員會에 있어서 大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하자고 하는 것을 正當한 일이고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內閣責任制를 取하지 않었다고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不完全한 情勢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大統領의 任期가 四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大統領의 政府 主宰下에 반드시 한 政府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處理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우리의 主張이요 그러므로 勿論 처음에는 起草委員會에서 內閣責任制를 採用하기로 했읍니다 그렇지만 深思熟考한 結果에 이것을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용어
정구삼, 김준연/헌법안 제1독회, 정부통령 선거, 직선제, 간선제, 5.10 총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