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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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九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 (一九四八)年 一月 二十二日 (木曜日)

第一九四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副議長(尹琦燮) 開會準備 하겠습니다. 一同 座席整頓 해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 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 始作하겠습니다. 오날 議案은 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올시다. 지금은 第一九三次 會議錄 朗讀 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九三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校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가 없는 줄로 여기심으로 第九三次 會議錄은 報告된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요前 會議에서 電力料金 引上에 對해서 民政長官과 物價行政處長과 中央經濟委員會의 責任者 세 분을 와서 說明하시라는 要求가 있었으므로 即時 民政長官을 通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物價行政處長보담은 商務部長께서 電氣料金에 關係가 있으므로 商務部長이 오셔서 說明하시게 그렇게 作定이 되였습니다.

(民政長官 商務部長 中央經濟委員會事務長 入場 着席함) 二時 五分

只今 보시는 바 民政長官 商務部長 中央經濟委員會의 金佑坪氏 세 분이 出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京電 罷業에 對해서 勞働部長에게 오시라는 通知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날 또 勞働部長께서 出席하시기로 되였습니다. 大槪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그저께 議員들의 要求에 依支해서 只今 行政部의 民政長官 以下 한 분 部長과 中央經濟委員會의 責任을 맡으신 분 그렇게 세 분이 出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議員들에게 궁굼한 일을 서로 물을만한 일을 이 時間에 進行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前日 動議한 사람인 까닭에 먼저 제가 말씀하고저 합니다. 電力값을 六倍로 올린다고 新聞에 發表가 되였는데 그것이 事實로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決定되여서 했는지 그것부텀 알고 싶고, 또 六倍로 올랐다면 그것은 무엇을 標準해가지고 一倍도 아니고 七倍도 아니고 六倍라고 하는 것은 무슨 根據가 있을 것이니까 그 六倍를 올린 根據를 어데에 根據해서 六倍로 올렀으며 또 그 電力값이 六倍로 올라간다면 電力을 利用해가지구서 하든 모든 生産品뿐만 아니라 다른 物價가 그만큼 올라가야 할 것이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였으며 또 모든 物價가 올라간다면 따라서 只今 이 어려운 生活困難이 一層 더 甚하게 될 터인데 假令 官廳이라든지 그밖에 會社라든지 모든 일에 從業하는 사람의 生活에 對해서 그만큼 따로 給料도 올리시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生活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電力에 對해서 六倍로 올리셨는지 그것을 먼저 對答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商務部長(吳禎洙) 제가 商務部長 吳禎洙올시다. 이제 質問하신 電氣料金 引上에 對해서는 確實히 經濟委員會를 通해가지구서 經濟委員會에서 委員들이 愼重히 檢討한 結果 民政長官에게 六倍 올려야 되겠다는 提案을 해가지구서 軍政長官의 決裁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一倍도 아니고 七倍도 아니고 六倍냐 하는 데에 對해서는 그 基準이 어데 있느냐. 勿論 六倍라고 하는 것은 올린 結果가 六倍로 된 것이지, 六倍를 一、二、三、四 가운데에서 擇해가지구서 한 것이 아니올시다. 또 올리는데 對해서는 仔細한 數朔을 걸려가지고 그 電氣料金을 얼마나 받어야 電氣事業體을 維持하겠느냐 그 原價計算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六倍가 되여서 六倍올시다. 아마 單純히 그렇게만 말씀할 것 같으면 또 다시 根據가 어떠한 根據가 있어서 그런 大幅 引上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실 것 같으니까 먼저 거기에 對해서 몇 말씀드리고 뒤로 물어보시는 것을 對答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電氣料金이 올라가게 된 原因은 大槪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第一 첫째는 어느 各 部處보다 좀 더 이 政府의 行政方針을 決定하는 部門에서 政府豫算에 收支의 均衡을 맞추라는 그런 指示가 있어서 지금 電氣事業體의 低物價政策을 維持하기 爲해서 電氣料金을 싸게 하였든 것을 이제부터는 補助하지 아니하고 電氣事業體를 運營하도록 收支計算을 맞추라는 그런 方針에 따라 補助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電氣料金을 電氣使用者에게 增收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計算에서 나온 것이 첫째 原因이고 둘째로는 三八以北에서 電氣의 거이 全部가 오다싶히 하는데 三八以北에서 오는 電氣料金을 얼마를 定하느냐 하는 것이 過去 이태 동안에 明確치 않었다가 지난 五、六朔동안에 三八以北 朝鮮의 電氣料金의 實費가 南朝鮮 돈으로서 얼마라는 것이 確實히 그 數字로 나온 까닭입니다. 그 數字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仔細히 分析해볼 것 같으면 大體로 놀랄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想像한 것과는 大差가 있습니다. 電氣料金을 確定하기 爲해서 三次나 平壤에 南朝鮮過渡政府에서 派遣해서 折衝하였습니다마는 첫째로 昨年 五月 末日까지 쓴 電氣料金에 對해서 一九四二年度에 電氣料金에다가 一九四二年度의 物價로서 物件을 換算하여 달라는 그런 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안되여서 그때에 應하였습니다. 그런데 應해가지고 支拂한 結果가 一『키로왔드』에 一圓 八十六錢의 實費가 먹었습니다. 거기의 換算하는 方式은 여러 가지 物件을 그리로 보내는데 그 物件을 公定價格으로 國內에 있는 것을 걷우고, 또 公定價格으로 日本에 있는 것을 二十四軍을 通해가지고서 强制로 徵發해오다싶이 하였지만 그것은 結局 지금 南朝鮮에 通行되는 돈으로서 다 換算해가지고서 저리로 協約한대로 還附할 것 같으면 一키로왔드에 一圓 八十六錢이 먹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過去에 이태동안 電氣料金을 물지않고 거기에 對한 정말 價値가 얼마나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二十五錢을 積立하였습니다. 二十五錢을 가지고는 到底히 그 電氣料金을 물을만한 物資를 求하지 못하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無條件 해가지고서 그 料金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물기 爲해서 많이 貸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結局 政府의 收支가 맞지않는 豫算을 가지고서 그냥 繼續해서 앞으로 쓰는 電氣料金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三八以北의 實費를 갖다가서 需要者에게 負擔시키는 政策을 採擇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新聞紙 上에서 여러분이 다 아섰겠지만 三八以北은 六月 一日 後에 이 料金에 對해서 一키로왔드에 對해서 十五錢 北朝鮮의 通貨로서 十五錢 價値의 物件을 北朝鮮 物價로 換算해 가지고 보내달라는 그런 協約을 七月 十七日 以前으로 뫃여서 正式으로 調印하기로 約條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北朝鮮에서 그 七月 十七日前으로 뫃일 수가 없다는 解答이 와가지고 몇 달 걸처서 十月 二十日頃에 가서 한번 會談하였습니다. 그때 會談할 때는 結局 過去의 이태동안 電氣料金을 너희가 무는 것이 퍽 遲遲하니 結局 앞으로 電氣料金에 對해서 論할 餘地가 없다고 해서 그 調印을 하지 않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十五錢을 云云하는 北朝鮮의 돈으로 十五錢이지만 그 十五錢으로는 協約이 成立이 되지 않었습니다. 協約이 成立이 되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過去에 北朝鮮에서 가저온 電氣 一키로왔드의 그 料金을 앞으로도 適用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理論으로서 지금 앞으로 쓰는 電氣料金으로서 一圓 八十六錢을 積立하라는 그런 指示올시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貳拾五錢이 一圓 八十六錢 即 一圓 八十六錢으로 北朝鮮에 사보내게 되는데 以北의 電氣를 받어가지고서 여기서 朝鮮電業이 다시 그것을 再分配하게 되는데 勿論 사람도 둬야 될 것이고 거기에 對한 各 變電所도 維持해야 된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十四錢을 加해가지고서 二圓으로 北朝鮮에서 오는 電氣값이 南朝鮮의 價値로 評價되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貳拾五錢이 二圓으로 評價되여가지고 配電會社로 나가니까 정말은 八倍가 올랐습니다. 電氣값의 都賣는 八倍가 올랐습니다. 지금 六倍를 云云하는 것은 그 八倍 올린 電氣를 받어가지고 配電會社가 自己네 配電하는데 必要한 費用과 設備에 消費해가지고서 各 需要者에게 分配하는 것이 六倍로서 이왕 보담 올랐다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그 오르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理由는 三八以北 電氣料金이 그만큼 南朝鮮 돈으로서 評價가 된다는 그것이 重要한 原因이올시다. 그런데 여기 南朝鮮에서는 지금 大端히 負擔이 큰 發電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寧越發電所입니다. 이 寧越發電所는 火力發電所입니다. 日本사람 때에 準備發電所로 두어가지구서 하든 것인데 水力發電에 比하야 大端히 費用이 많이 먹는 發電所올시다. 이번 겨울에도 보셨지만 北朝鮮에서 겨울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電氣가 不足한 까닭으로 해서 南朝鮮의 需要量에 全部 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發電所를 갖다가 費用은 많이 먹지만 維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維持하는 程度가 아니라 오래동안 쓰지 않든 部分을 再建해가고서 좀 더 거기서 能力을 發揮하지 않으면 안될 지금 그런 形便에 到達하였기 때문에 그 發電所 運營에 있어서 大端히 費用이 많이 먹습니다. 그 費用을 亦是 國家補助費로써 昨年에는 二億圓 假量을 補助해주었습니다. 그 二億圓 補助를 갖다가서 今年度에는 없이하고 需要者에게 그 費用을 負擔시켜가지고서 그것을 發電하려하는 그런 政府의 方針이 되였기대문에 그 費用을 追加하기로 된 것이올시다. 結局 補助를 除하고 이 電氣料金 問題도 제가 말씀드릴 必要가 없습니다마는 亦是 政府라고 하는 것은 民間에서 돈을 걷우는 것인데 補助로서 나아가는 것은 結局 電氣를 需耍하지 않는 분에게도 돈을 걷어가지고서 平衡히 國家에서 내는 것이고 그냥 料金으로서 實費를 負擔시킨다는 것은 電氣需要者에만 負擔시킨다는 그만한 差異 밖에는 없는 것이고 政府豫算의 收支가 맞을 것 같으면 그 負擔을 結局은 均衡시키기 爲해서 確實히 政府에서 이런 性質의 것은 補助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政府豫算의 收入은 支出의 切半에 지나지 않는 이때인 까닭에 政府의 補助만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確實히 通貨膨脹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그런 方針을 取한 줄로 알지만 그 問題는 아까 말씀들였습니다마는 各 部處보담 좀 더 우의級에서 政府의 大方針으로서 定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對한 見解를 말할 處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最後에 말씀하신 이 電氣를 便用해서 物件을 만든 物件 값이 오를 터이니까 亦是 다른 物價가 오를 것을 想像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勿論 亦是 物價에 影饗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다 認定하는 바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電氣값이 六倍로 올랐으니까 다른 物件값도 六倍가 오르리라는 이런 計算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웨그런고 하니 지금 電氣값이 이번에 六倍를 올리기 前에 電氣값으로 말씀하면 極度로 낮습니다. 前의 다른 物價에 比해서 거히 거저다싶히 쌌는데■ 그러면 그 物價가 電氣料金이 비싸졌다고 해서 物價가 ■■히 비싸게 되는일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原價計算에 電氣가 몇 『퍼—센트』 假量을 充當하느냐 하는 것은 物件마닥 다르지만 電氣料金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物價의 要素는 아니였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六倍까지 따라서 一般物價도 올리리라는 것은 想像하지 않지만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이 電氣料金을 올림으로써 物價도 多少間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否認하지 못할 事實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一般生活에 危脅이 오니 그러면 給料도 따라서 올리겠느냐 못 올리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온갖 物價를 올리는 것을 經濟委員會에서 議論할 때마다 거기에 對에서 큰 關心을 가지고 늘 論議가 紛々합니다. 政府에서 여태까지 써온 政策은 政府에서 管轄하고 있는 會社나 工場에 있는 從業員의 賃金과 軍政廳에서 일하고 있는 一般官吏들의 賃金은 絶對로 올리지 못한다, 올리지 않음으로써 低物價政策을 지키겠다는 그런 政策을 써왔습니다마는 亦是 요새에 와서는 度가 너무 지나처서 쌀값이 지금 解放 後에 比해서 平均 八○倍나 오른 이때에 있어서 아마 給料는 十倍 假量밖에 오르지 않었으니까 그렇게 極度로 危脅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對해서 結局 未久한 將來에 반드시 무슨 變動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個人的으로 想像하고 있습니다. 그 以外에 또 未知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주십시요.

○徐禹錫議員 지금 說明하시는 가운데에 數字的으로 即 統計的으로 좀 가리켜 주셨으면 좋을 點이 있습니다. 지금 現在의 들어오는 電氣會社의 料金收入이 一年에 統計가 얼마이고 萬一 지금 所謂 六倍 云々하는 料金을 받는다고 하면 約 一年 동안의 얼마를 增収하게 되는 것이다. 그 增收하는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가지고 積立하는 ―卽 北朝鮮에서 오는 電氣料金을 支拂하려고 積立하는— 돈이 約 얼마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充當하게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點에 對해서 數字的으로 좀 說明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商務部長(吳禎洙) 네 이렇게 됩니다. 勿論 여기에는 會社 別로 全部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그 重要한 原因이 電氣都賣에 있는 까닭으로 해서 都賣會社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電氣都賣하는 會社는 朝鮮電業會社라고 하는 會社입니다. 그 會社의 總支出이 지금까지는 한 달에 一千一百七十七萬圓 式이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料金을 올림으로서 한달에 五千五百六十七萬圓이 됩니다. 그런데 그 會社에서 實地로 이제 이야기한 그것은 總運營의 支出費입니다. 運營의 支出費가 그렇게 되는데 그 以外에 會社의 財産의 損料 이런 것을 생각하고 報酬하고 할 것같으면 合해서 會社가 이제 一千一百七十七萬圓이라고 하는 것을 每달 運營하는데 쓰는 費用이 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財務部에 다 갖다가 積立한 이것을 計算한 뒤에 總費用이 그렇게 나오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外에 會社의 財産이 자꾸 나날이감으로서 減額이 되니까 그 減額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 會社는 合計 七千三百八十七萬圓이 每달의 費用으로 認定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 收入을 電氣를 갖다가서 一圓 八拾六錢 式 計算해가지고서 積立하는 料金만이 每달 五千九百八拾五萬圓이 지금 推定이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七拾三萬八千三百圓이 五千九百八拾五萬圓을 갚은 그 남어지 돈으로서 過去에는 電力會社가 缺損을 내가지고서 二年 동안에 빛진 것과 또 過去 이태동안 三八以北의 電氣料金을 물지않었든 것을 물기 爲해서 財務部에서 돈을 꾸어쓴 것과 또 앞으로 꾸어쓸 그 돈에 充當하게 되였었습니다. 그러고 京城電氣會社의 豫算을 보면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京城電氣會社 南鮮電氣 西鮮電氣 全部 會社 別로 具體的 數字가 一一히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總合한 것만 말씀드리겠는데 京城電氣로 말씀할 것같으면 總運營費에서 減額할 생각을 해가지고 한달에 지금까지는 一億二千二白五十六萬圓이 된 것이올시다. 그것이….

○徐禹錫議員 지금 說明하신 가운데에 안되였습니다마는 그 數字的으로 아마 部長級으로 계신 이는 잘 記憶을 하시지 않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묻는 意味는 지금 들어오는 電氣料金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가 調査한 바에 依하면 京電이든지 南電이든지 西電을 合해가지구서 每朔 들어오는 料金이 五千二百五十六萬圓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引上한 結果 들어오는 돈은 每朔 얼마나 되느냐하면 三億一千貳百拾萬圓으로 推算되여가지고 있습니다. 三億壹千貳百拾萬圓을 一年동안을 合하면 얼마나 되느냐하면 約 三十七億五千萬圓이라고 推算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三十七億五千萬圓이라고 하는 돈에서 지금 收入하는 돈 六億三千七拾貳萬圓이라고 하는 돈을 控除하고 보면 實로 더 增收된 돈이 三十一億壹千餘萬圓이라고 지금 珠算을 놀 수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一年동안에 參拾壹億餘萬圓을 增收해가지고 지금 商務部長이 說明하신 것과 같이 一部 貯蓄되여나아가고 政府에서 補助를 하지 않고라도 能히 北朝鮮에 對한 電氣料金을 支拂하며 또 그 事業體를 維持할 數字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올시다. 結論으로 가서는 三拾壹億万圓을 增收해가지고 能히 事業體를 維持하고 政府가 補助하지 않고 北朝鮮의 電氣料金을 支拂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商務部長(吳禎洙) 그것은 確實히 그런 趣旨에서 原價計算을 해가지고 料金을 引上한 것이 을시다. 그것은 어데서 調査하셨는지 모르지만 數字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과는 조곰 差異가 있는데 配電會社로서 直接 以北에서 들어오는 것이 極히 적은 量이 있습니다. 『하천』地方으로 들어오는 것과 西電으로 直接 以北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以外에는 大槪 朝鮮電業을 通해가지구서 들어오는데 結局에 있어서 제가 計算한 本意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느 會社든지 必要한 이 商業帳簿 上에서 보면 當然히 그 會社에서 維持할 만한 그런 經費 그 外의 것은 하나도 貯藏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의 原價에 가까운 計算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數字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가지고 三配電會社의 總收入의 計算이 한 달에 二億七千九百九拾三萬圓이 되여있는데 總收入額은 三億一千五百萬圓이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그것을 簡單히 말씀하면 前에 그 料金을 올린 目的이 經費를 쓰고 報酬를 等閑히 하지 않고 그리고 補助없이 自立하여 나아가도록 이렇게 案을 세운 것이 올시다.

○徐禹錫議員 이것이 勿論 商務部長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物價關係 그로부터서 우리 民生問題에 至重至大한 關係가 있으니마치 아마 지금 口頭로써 說明하시는데 아직 滿足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商務部長께서 說明하시는 가운데에서 的確한 數字를 가지시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요. 假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묻는 가운데에 三拾餘萬圓의 增收가 된다고 하면 얼마를 어데에 配當하고 얼마를 어데에 配當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能히 維持하지 못한다는 그 數字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硏究하기 爲해서 그것을 數字 說明한 것을 한 벌을 여기에다 주셨으면 大端히 고맙겠다고 要求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묻고저하는 것은 電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朝鮮에 있어서 어느 特殊會社에서 그것을 經營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社會政策을 잘하는 國家에 있어서는 國營으로서 하는 것이 常例입니다. 그것은 勿論 아시는 봐와 같이 個入會社나 特殊會社에 맽긴다고 할 것같으면 自己가 利益을 圖謀할 것분이요, 民生의 至重至大한 影響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考慮한 것이 不足한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文明한 國家의 社會政策을 完全히 해나가는 國家에 있어서는 모두 國營으로 하는 것이 通例인 것은 勿論 商務部長도 認定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國家에서 損失이 있다고 할지라도 國家에서 水利面이 電業을 爲해서 犧牲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國家에서 經營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이 아마 原理라고 생각합니다. 電業을 國家에서 經營한다는 것은 原理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朝鮮에 있어서는 特殊한 事情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補助金의 一部를 支出치 아니하고, 또 그 事業體를 維持하기 爲해서 電氣料金을 積立시키기 爲해서 莫大한 負擔을 電氣需要者에게 負擔시키는 것이 우리 國民한테 一般的으로 重大한 負擔을 시키는 結果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商務部長은 依然히 이 案을 維持하면 物價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多少 오르리라고 생각한다. 電氣料金이 六倍로 올라간다고 物價도 六倍로 을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多少 올라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多少라도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方面으로 봐서 이 民生問題에 至極히 큰 影響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卽 國家의 經營이라든지 또는 電力에 對한 料金을 지금 發表한 바와 같이 六倍로 올리는 것은 依然히 維持하느냐 意思가 있는가 없는가 그 點을 좀 알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商務部長(吳禎洙) 電氣國營에 對해서는 지금 事實에 있어서 國營입니다. 지금 國營이라고 해가지구서 會計를 어떻게 하느냐 그 問題입니다. 國營機關의 會計를 갖다가 獨立시키느냐 그것을 補助를 주어가지구서 稅納 中에서 그것을 補充하느냐 그런 問題이고 結局에 있어서 實地는 事實上 國營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形式에 對해서는 지금 國營化하고 안하는 것은 亦是 敵産處理問題가 어떻게 되여야지, 우리 行政部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勿論 여러분 立法機關에서 決定하실 일이지만 지금 亦是 聯合國의 그 所有權問題가 決定되지 않은 까닭으로해서 形式的으로까지는 實行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六倍를 갖다가 그냥 維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商務部長의 權限보다는 현실 밖의 일입니다. 商務部長이 單獨으로서 이것을 六倍를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決定될 것이 아니올시다. 아까 充分한 說明은 하였습니다마는 亦是 經濟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商務部의 所屬이 아니라 그것을 軍政長官의 特殊한 經濟問題를 硏究하는 機關이고 그 機關에 맡겨가지고서 必要하다고 하면 或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呂運弘議員 暫間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아까 내가 물은 것을 對答하실 때 電氣값을 引上한 것은 두가지 理由가 있다, 即 하나는 北朝鮮에 밀렸든 電氣값을 내는데 八倍가 올랐다고, 또 하나는 莫大한 補助를 주었든 것을 補助안주기 爲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確實이 根據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데서 들으면 北朝鮮에 電氣값으로 보내는 物資는 美軍政으로서 美國에서 온 物資를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事實인지 여쭈어보고, 또 하나는 電氣값을 六倍 올렸을 때 지금 電氣 各 會社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 使用하는 人員이 相當한 人員이 있는데 現在 주는 俸給을 생각하시고 그대로 六倍만 올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六倍를 올린 뒤에 給料도 가령 三倍라든지 四倍라든지 六倍까지 올릴 생각을 하고 그 電力값을 六倍로 올린 것인지 그것을 알고저합니다.

○商務部長(吳禎洙) 이제 말씀하시는 밀린 電氣料金을 갖다가 우리 南朝鮮過渡政府의 돈으로 무느냐, 또는 美國의 돈으로 무느냐 하는 데에 對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데까지는 그이들이 責任을 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이들이 責任진다는 말이 정말 美國市民의 돈을 가지고 주는지 안주는지는 저로서는 確實히 對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알기에는 財務部에서 그 돈을 많이 빛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電氣料金 引上에 對해서 電氣會社가 料金을 얼마를 計算하였느냐, 그것은 지금 이것을 計算한 이가 여기 오지 않었는데 제가 認識하기에는 그것은 特別히 計算에다가 넣지않은 것으로 제가 印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最終으로 올리고 다시 올리지 않는 約條인지도 제가 여기서 確言할 수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궁굼해서 묻습니다. 六倍라는 것이 現在 말하고 있는 六倍인지….

○商務部長(吳禎洙) 十三倍가 올랐습니다. 合하면 七十二倍가 됩니다. 一九三七年度의 料金에 七十二倍가 됩니다. 쌀값은 八十倍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電車값도 오르리라는데….

○商務部長(吳禎洙) 電車값은 지금 提案하는 中에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電車값은 아마 電氣값이 올랐다고 하면 電車에서도 電氣를 쓰니까 그것도 計算에 넣야 合計가 나올 것인데….

○商務部長(吳禎洙) 合計는 따로 합니다. 電車는 電車대로 收支를 맞추고 電力도 電力대로 取支를 맞추고 『까스』는 『까스』대로 収支를 맞추고 이렇게 別個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電車타는 사람이 電燈料金을 負擔한다는 이런 弊端이 없기 爲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電氣값이 오른다면 電燈에 있어서도 七十二倍로 올라야겠고 電車값도 七十二倍로 올라야겠고 動力쓰는 사람도 七十二倍가 올라야된다 그런 말이예요. 또 한 가지 묻고저하는 것은 街燈이나 市街地에 있는 電氣값이라든지 또 官廳이나 警察署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는 電氣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뭅니까.

○商務部長(吳禎洙) 다 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하신 데에 對해서 中央經濟委員會 金佑坪氏가 補充說明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물을 것을 다 묻고서 對答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렇게 하지요.

○李順鐸議員 지금 商務部長 對答에 依支하면 過渡政府 部處長이라는 것은 最高 決定할 權限이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勿論 事實이올시다. 따라서 그 以上 더 形容할 수 없는 表示 할 수 없는 最高機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알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部長의 答辯에 依支할 것 같으면 우리가 듣고저하는 充分한 對答을 못할 줄 압니다. 또 따라서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果然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물어보왔댓자 實際로 얻은 바 效果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期待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省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必要가 있다고 하면 이 後에 어떤 것이 最高機闔인지 모르되 最高機關을 要求해가지고 거기다가 묻는 것이 可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立法議院의 모든 議員은 朝鮮사람의 民生問題에 對해가지고 極히 關心을 가진 분들이올시다. 또 過渡政府에게 部處長 여러분 朝鮮분도 民生問題에 對해가지고 極히 關心을 가지신 분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地方事情을 힘은 없지만 한번 討議를 해보자는 그것에 對해서만 限定하기로 하고 제가 若干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 올시다. 첫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現代家는 그 目的이 어데까지 發達되여가지고 왔느냐고 할 것 같으면 民衆의 福利生活을 增進시키기 爲한 福利目的 그리고 文化生活을 增進시키기 爲한 文化目的 여기까지 發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朝鮮의 形便으로 말씀할것같으면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比重上으로 크냐고 할 것같으면 福利增進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政府가 있다고 할 것같으면 그 政府는 民衆의 福利生活을 增進시키기 爲해가지고 모든 努力을 애끼지않을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이 올시다. 그리고 福利生活을 增進시켜가지고 基本되는 物件이 現代社會에서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電氣올시다. 이 電氣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 움지기고 못 움지기는 데 있어서 어떤 關係가 있느냐고 할 것같으면 그 나라가 움지키느냐 못 움지기느냐 여기까지 關係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한 個人問題가 아니고 한 地方問題가 아니고 한 團體의 問題가 아니고 全 民衆의 일이 올시다. 따라서 오늘날 電力問題라고 하는것은 財政學上으로 볼때에 單純이 需用者로 하여금 負擔시키는 그것은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電力을 純全히 收支를 맞치기 爲해가지고 需要者에게 對해가지고 或 需要者로 하여금 負擔시키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財政上 見地로서 더욱히 오늘날 우리의 見地에 있어서 틀린 見解인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点에 對해서 지금 商務部長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勿論 自己에게 最高權限이 없는 까닭에 가령 내가 이것을 是認한다고 하드라도 어떻게 할수없는 것같이만 過渡政府要職에 계신 분들이 그 点에 對해서 果然 同意를 하실는지 안하실는지 同意하신다고 할 것같으면 좋습니다. 同意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對한 認識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될줄압니다. 이것 한가지 묻는 것이 올시다. 그 다음 國營問題에 있어서는 아까 徐禹錫議員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따라서 그 對答에 實質에 있어서는 國管이라 그랬지만 實質上에 있어서는 國營이 될 것만 같으면 그 運營은 國家에서 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現實上으로 봐서 國營이라 하지만 實質上으로 運營을 누가하느냐 할 것 같으면 國家가 합니다. 商務部長의 答辯에 國營이라고 했은데 果然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今後 그 運營에 있어서는 實質的 內容을 갖출 수 있는… 國營을 할 計畵이 있는지 그 생각이 있을가 그것을 한 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그 다음에 北部朝鮮에 對한 電氣料金을 支拂하기 爲하야 電氣料金을 支拂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美國軍政이 三八以南 南部로 들어온 以後로 民衆의 經濟生活을 增進시키기 爲하야 努力했고 또한 努力해보려고 하겠지요. 果然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基本問題가 되는 電力問題에 對해가지고 北朝鮮에서 要求하는 物資라는 것 이런 것을 반드시 朝鮮 안에서 三八以南의 朝鮮 안에 있는 物資만을 求해가지고 주려고하는 그 意圖는 어데있느냐. 假想 綿花…生綿花하면 生綿花 生고무하면 生고무 電線할 것 같으면 電線 구리할 것같으면 구리 모라할 것 같으면 모라 우리가 三八以南을 도라본다고 할지라도 生綿花가 넉々한데다가 特히 鋼鐵같은 것은 極히 必要해요. 모라도 없읍니다. 그런데에 不拘하고 三八以南에 있어서의 朝鮮에 있는 物資만을 求해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料金으로 補償해줄라고 하는 그것이 可能하지않은 데에도 不拘하고 그렇게 努力을 하는 中에 있는 것 같고 따라서 占領地下에 民衆의 福利生活을 增進시키기 爲하야 가지고 努力하는 軍政部는 美國하면 美國하는데에서 여기에 對해서 가지고 援助를 積極的으로 해주는지 아니해주는지 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勿論 援助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對한 經過 또는 現在 狀態가 어떠한지 그것을 좀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物價調整을 하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六倍調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程度 物價調整하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것을 認定합니다. 勿論 電氣料金 六倍 引上을 한다고 物價가 모두 그만치는 오르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 物價가 올을 것마는 事實입니다. 그 實地에 있어서는 事實입니다. 基本原價가 오르니까 올라갑니다. 또는 心理上으로 오릅니다. 그 心理上으로 오른다하는 것은 모든 生産者는 그것을 利用해가지고 心理的으로 그것을 올립니다. 또한 모든 需要者들이 心理上으로 亦是 올르리라고 하는 것을 豫測을 합니다. 何如튼 어떻게 되든지간에 올을 것마는 事實입니다. 그 基本原價가 그 어느 程度로 그 以上 올러갈 것이냐하면 確實히 알 수 없으나 오늘날 不安經濟狀態에 있어서 말할 것같으면 따르는 影響이 至極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되면 結局 政府支出이라는 것은 커지지 않느냐, 또는 民間大企業體라든지 그 支出도 많어지지 않은가, 그러면 假량 明年度 豫算이 三十億圓이라고 假定하고 三十億圓이라고 할지라도 또 物價高가 現實的으로 甚해지기 때문에 三倍 가지고 到底히 안되는 것마는 事實입니다. 그러면 그 以上 貨幣를 增發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그렇게 生覺한다고 할 것같으면 차라리 物價調整을 도읍는 物價를 調整하는 이러한 電氣料金問題이라든지 이에 對해서 그렇게 하지않고 미리서부터 國家가 어느 程度에 援助를 한다는 今後에 後日에 國家財政에 超過支出을 막는 것이 오히려 賢明한 策이 아닌가 이렇게 生覺됩니다. 그에 對해서 이렇게 보시는지 勿論 見地가 그러한 見地도 있고 이러한 見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只今 말씀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가 生覺하기에는 반드시 그려한 結果를 招來할것으로 이렇게 보는 까닭입니다. 그려면 그 点에 對해서 勿論 同意하신다고 할 것같으면 問題가 없읍니다. 그 다음으로 한가지 묻고저하는 것은 物價가 오른다고 하면… 電氣料金이 오른다고 하면 電氣를 利用함으로서 生産하는 그 物資 이것이 直接 오르게됩니다. 要건데 우리 日常生活品이라 하는 것은 電氣를 利用해가지고 生産하는 것은 모다 옳은 것입니다. 機關車가 값이 오르고 어름값이 오르고 紡織會社 生産品이 그 때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것은 結局 需要하는 사람이 누구냐. 勿論 構買力 많이 있는 이가 쓰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機關車라든지 布木品 生産이라든지 構買力 있는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大部分은 一般大衆이 쓰는 까닭에 結局은 一般大衆이 많은 電氣料金을 물게된다, 需要者로 하여금 附擔을 시키게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 結果는 一般大衆의 生活에 威脅을 준다, 이것을 過度政府에서는 아는지 모르시는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大衆生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俸給生活者 日給生活者… 農民生活의 그 內容을 볼 것같으면 要컨대 社會 各 階級社會이라든지 그 階級이 結局은 附擔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그와 反面에 아까도 어느 분이 質問했습니다마는 俸給生活이라는 것은 物價가 올라간다고 그 比率로 올라가지 않읍니다. 또한 農民이나 勞働者의 狀態로 볼때 大體로는 農産物에 對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特物히 公定價格이 매였지만 勿論 供出을 다한다고 하면 남어지는 暗取人 對象이되여서 生産物이 오릅니다. 그러면 暗取해서 얼마나 所得이 되드냐 그런 것을 한다 할 것같으면 農民 所得이라는 것이 極히 적다, 即 大衆의 所得이라는 것이 全體的으로 볼때 大端히 적다 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需要한다고 할 것같으면 結局 民衆生活이라는 것은 얼마큼 더 塗炭에 빠지게 될것인가 그것을 알어야됩니다. 그 点에 對해서 어떻게 할는지 勿論 이렇게 하는데 最高權限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 스스로 그런 現態를 서로 서로 알고있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過渡政府當局도 그렇게 본다면 그 最高權限이 없다, 그러나 싸울수 있는대로 싸워서 民衆의 福利生活에 對해서 조곰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用意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듣고저합니다.

○千珍喆議員 本人이 生覺하는 데에는 無條件하고 電氣를 가지고 料金을 올린다 어떻다하는 問題가 아니라 本人이 生覺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電力을 어떻게 더 많이 生産할 수있느냐, 이기에 對해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現在에 電力의 大部分이 다 北鮮에서 오게 되는데 萬一에 境遇에 國際的인 어떠한 問題가 생기게 될 때에는 或은 電力이 弱化될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利用할 것을 豫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案이 어떠한 準備가 있어야 될 줄압니다. 勿論 南朝鮮에는 電力의 資源이라는 것이 좋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저 우수만가서도 좋은 電力資源이 있는 等… 그것을 忘却하고 앞으로 準備할 用意가 없이 只今 電力不足한 것만 가지고 어쩌니 하지만 이렇게 했자 結局 不足할게요 하니까 앞으로는 電力에 對해서 亦是 큰 施設에 어떠한 準備가 있는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나를 묻고 싶읍니다. 또 하나는 通貨膨脹 即 말할 것 같으면 物資問題를 말씀하시지마는 듣기로는 物資의 價格마는 極度로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가는데 그 理由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本議員이 듣는 바에 依支할 것 같으면 假量 三八以北에서는 通貨를 修改를 해가지고 即 새 紙幣를 發行을 하고 朝鮮銀行券이라고 하는 돈은 全部 收領을 했다고해요. 仔細히 알 수 없지만 約 大略 三十億이라고하는 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萬一 三八以北에서 넘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物價問題는 勿論이려니와 假量 物價의 困難은 勿論이려니와 따라서 經濟 或은 政治方面에 그 混亂이 있을것이라는 것은 또한 想像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地方사람은 疑心을 느끼고 있어요. 地方에서 듣는 바에 依支할 것 같으면 다시 通貨를 構造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卽 이러한 用意가 게시는지 簡單히 이 機會를 利用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金奎植議員 只今 質問應答은 電氣料金 引上한 質問應答이니까 그 外의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應答을 要求할 수가 없습니다. 北鮮의 金融 干涉이라든지 또 其他 電力이 不足하다니 앞으로 施設與否라든지 그 具體策이라든지 거기에 對해서 물을 必要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時間을 보낼 것도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물으시는 이는 注意하시겠지만 或 굼굼해서 딴데로 나가기 쉽습니다마는 오늘은 電氣料金을 올린데 對해서 묻고 對答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對해서 물으시면 準備한대로 對答할 것입니다. 萬一 그밖에 問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날 連絡을 하시면 對答하실 準備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즉 묻고 對答할 것은 그 範圍 內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으실 것있습니까.

(徐禹錫議員 發言 要求)

徐禹錫議員은 몇 번 물으신 까닭에 다른 이에게 發言權을 드립니다.

○姜舜議員 只今 이 問題에 對해서 하시고 하지만 이것은 一般大衆이 크게 關心을 가지고 新聞紙上이라든지 巷間에서 말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管理하는 二部門에서 서울市던 서울市 안에 配定한 電力消耗에 對한 調査가 어느 程度 되어 있느냐. 그것을 仔細히 듣고저 하는데 한 가지 例를 들어 말하면 떡구는 빵군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 그 統計數字를 들면 相當히 많을 것입니다. 그 떡구는 데 빵구는 데 電力을 갖다가 利用해가지고 쓸 것마는 事實이니 이것을 仔細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말씀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로 나갑니다. 電力電氣값은 어떠한 必要에 依支해서 그만큼 올려젔으며 올렸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影響이 있겠는가, 거기에 어떠한 對答이 있느냐 그것이 骨子인줄 압니다.

○徐禹錫議員 只今 李順鐸氏 質問에 對해서 아마 答辯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가 答辯하는 가운데 또는 묻는 節次를 取하는 것보다도 아주 미리 말씀을 한마디 해드리고저 합니다. 過去에 여러 가지 歷史에 빛추어본다고 할 것같으면 中央經濟委員會라는 것은 低物價政策을 堅持해나왔다는 것은 속이지 못할 事實입니다. 一例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米穀 即 나락에 對해서 立法議院에서는 六百八十圓에 主張을 했는데 그 以上을 거기서 固執하고 있는 것은 低物價政策을 堅持하는 한 答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요前에 自己의 意思를 主張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電氣料金을 이렇게 引上했다고 하는 것은 從來에 中央經濟委員會에서 低物價政策을 堅持했든 그 意思를 抛棄해가지고 한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低物價政策을 그대로 維持하는데있서 電氣料金을 六倍로 올린 것인가, 또 電氣料金을 六倍로 올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見地에서 이런 決定을 하신가하는 이러한 點을 結論으로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質問에 補充해서 말씀하는 것이 올시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 있습니까.

○尹錫龜議員 한 가지 簡單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議員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北方에 있는 여러 工業都市에 있는 사람으로의 與論을 六倍로 引上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다가 物價는 天井不知로 올라가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을 것은 六倍나 引上이 되어 그대로 곧 增收하게 될는지 實行이 될는지 이 앞으로다가 거기에 對해서 慮意해서 다시 輕减해서 六倍가 되지않고 세 倍나 或은 그렇지 않으면 從前대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中央經濟委員會事務長(金佑秤) 여러 議員들 諸公께서 民生問題를 生覺하셔서 熱烈히 質問해주신 데 對해서 感謝합니다. 오직 民政의 責任地位에 있는 사람만이 書夜로 生覺하는 것이 아니라 議員諸公께서도 그네들에 比較해가지고 오히려 더 過度한 關心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때 저로서는 大端히 罪悚한 生覺이 있습니다. 果然 只今 南朝鮮過渡政府 當局者나 或은 議員諸公이나 或은 民間諸氏가 ■ 이 問題에 對해 가지고 아마 生覺을 하신줄 압니다. 이 問題가 오늘 李順鐸氏 質問의 內容을 살펴보면 大端히 專問的으로 科學的으로 많이 問題를 提起해주신데 對해서 罪悚히 生覺이 됩니다. 그리고 한 條目 한 條目으로 對答하겠고 對答하기 前에 한 가지 우리가 只今 어떠한 經濟狀態에 있는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只今 朝鮮銀行 發行高가 三二一億台에 있습니다. 萬一 이 數字를 한번 불러 두번 불러 세번 불른다고 할 것 같으면 기맥힐 일입니다. 이와 같이 三百餘億이라는 通貨數를 가진 南朝鮮의 사람 二千萬이 어떻게 살가 이것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只今 現在 過渡政府에 명색 經濟를 擔當하는 사람들은 銀行의 通貨數量을 어떠한 方法으로 주려볼가 縮少해볼가 이러한 것을 生覺하고 있습니다. 勿論 그뿐만 아니라 生産은 增加해서 民衆生活을 될수 있는대로 좀 利롭게 낫게 할려고 하는 것이 제의 任務인줄 알고 따라서 銀行 通貨만이라도 좀 收縮은 해가지고 低物價政策의 萬分의 一이라도 誠意를 表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電氣料金을 올릴 때도 果然 우리가 生覺할 때 아마 全世界의 歷史를 보드라도 六倍나 料金을 올린다는 것은 世界的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六倍를 올렸다는 것은 想像할 수 없다고 生覺합니다. 하나 이번에 어째서 六倍로 올리게 되였느냐, 卽 다시 말씀하면 六倍로 올림으로해서 政府에서 다만 얼만이라도 新貨幣를 發行하지 않게 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올리게된 것입니다. 勿論 더 仔細한 말씀은 아까 商務部長이 말씀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릴 必要가 없습니다마는 現在 政府의 豫算이 좀 均衡한 狀態에 있어가지고 多少 國家的으로 되도록 産業에 援助할 때 이러한 餘裕가 있다고하면 大端히 좋겠지요. 하나 政府 그 自身이 生産機關이 없어요. 物件을 팔아가지고 代金을 쓸지는 모르지만 物件을 갖다가 製品할 놓은 工場이 없는 것이 올시다. 結局 物件은 製造해서 이것을 판다는 그런 機關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一般民衆에게서 얻은 돈을 가지고 쓰게됩니다. 萬一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 적다고하면 大部分 新紙幣를 發行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只今 均衡을 갖지 못한 豫算을 가진 政府로서는 無制限하고 여기에 補助 저기에 보조하고 자꾸 新紙幣를 發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三百二十一億이지만 今半 여름에 가서는 四百이 될지 五百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萬一 四億이라는 돈이 增發이 되면 여기에 따라 物價도 올을 것은 우리는 想像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不可不 一般消費側에 特別히 需要者側의 料金 물게하는 것이 于先 新紙幣의 發行을 妨害하는 唯一한 方法이 아닌가 이것을 主眠으로해서 이것을 作定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商務部長께서 말쯤하셨지만 一九三六年의 物價의 比準을 보면 約 七十二倍쯤 올라갔는데 그것은 從前 物價에 比較해서 그다지 過할 것이 아닙니다. 約二十二倍 늘었습니다. 李順鐸氏의 質問에 제가 答辯할 問題에 對해서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一般民衆의 福利를 爲하야 政府가 存在해있다. 勿論 適切한 말씀이올시다. 또 따라서 우리가 只今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全世界的으로 經濟破滅 狀態에 있는 우리로서는 또한 朝鮮經濟를 生覺할 때 남의 나라에 뒤지지 않으리만치 이러한 不安한 狀態에 있는 中에서도 經濟界에 變이 있을 때에는 늘 걱정하는 것은 當然한 것입니다. 하나 그 말씀은 序論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理由를 가지고 生覺하신다면 아마 答辯에 理由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 國營問題 이것은 商務部長이 말씀드릴 것이니까 여기에 答辯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北鮮에서 오는 電力을 웨 이 以南에서 나는 生産物을 가지고 이에 支拂할려고만 힘쓰느냐, 이것은 좀 說明이 길어질 것으로 生覺됩니다마는 簡單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大體로 아모조록 우리가 軍政下에 산다고해서 그네들이 우리에게 援助를 해준다고해서 될수 있으면 그네들의 物件을 좀 쓰는 것은 좋겠습지요. 하나 거기에 있어서도 限度가 있습니다. 그 限度 以上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限度의 以上으로 우리가 要求할 何等에 權利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만 가지고 李順鐸氏에게 答辯이 될가 합니다. 넷째 物價調整에 對한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亦是 제가 말씀드리면… 貨幣의 發行에 對한 防止 그것으로 大體 아실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問題에 對해서도 果然 우리로서는 只今 말씀을 어데서 始作을 해가지고 어데서 結論을 내렸으면 좋을는지 모르는 問題올시다. 왜 그러냐하니 제가 桑港에서 도라온 뒤에 各 團體에서 물어서 그 席上에서 이런 말을 한 記憶이 납니다. 即 우리가 産業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 나는 恒常 말할 때 ‶씸포니″와 같이 即 交響樂과 마찬가지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樂器가 모여가지고 交響樂과 같이 소리를 내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萬一 그中에서 하나라도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交響樂이 되지 못하는 것이 올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日常生活에 經濟에 있어서도 그 生活은 即 交響樂입니다. 늘 아름다운 소리와 마찬가지로 比較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只今 現在에 經濟씸포니―를 生覺을 한다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大部分 소리 좋은 씸포니—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生活에 씸포니—가 안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未完成交響樂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씸포니—가 되여 있습니다. 이러한데 依해가지고 電力값을 假量 얼마 올린다, 或 다른 物價가 그에 따라 올른다, 勿論 올르겠지요.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씸포니—에 넣고 生覺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그 意見에 다지않을가 生覺됩니다.

○李順鐸議員 이런 結果는 結局에 가서 政府支出에 增加가 된다, 結局에 가서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補充政策을 取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이올시다.

○中央經濟委員會事務長(金佑秤) 終局에 있어서는 即時에 支出이 增加될 憂慮가 있다고 生覺하시는 것은 그것은 容恕하십시요. 大端히 平凡한 質問이라고 生覺합니다. 勿論 이대로 狀態가 進行된다고 할 것같으면 當然히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하나 제 生覺으로서는 一時라도 政府의 收支에 있어서 될수 있는대로 均衡狀態에 가까운 範圍까지 갈려고 萬般의 努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問題는 아까 大衆生活의 負擔을 말씀하는 것은 適切한 答辯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現在 軍政… 過渡政府로서는 于先 應急策을 一般 政府官吏까지 또 政府所屬 工場 人民의 生活을 多少 安定시키기 爲하야 只今 現在 新紙幣를 發行해가지고 月給을 벌 수가 없는 것도 여러분이 더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厚生行政處라는 名目을 가지고 間接的으로 生活面의 均衡은 取하려고 努力하는 中이올시다. 여기에 依支해서 多少 月給生活 特히 政府의 月給生活을 하는 이는 좀 나으리라고 想像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大衆의 負擔으로 말할 것같으면 結局 紙幣를 發行을 하면 物件 값이 自然히 올라가는 것이다. 電氣料金이 올라서 物價가 올르는 것이나 이것으로서 大衆의 生活은 分明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質問하셨는데 中央經濟委員會 低物價政策 維持에 對해서 저 責任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物價를 結局 定할 때 不參見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않되리라고는 生覺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李順鐸議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南朝鮮過渡政府의 部處長級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허수아비가 아니올시다. 勿論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意見이 있으면 意見을 討論해서 여기에 가장 正當하다고 하는 政策을 取해내며 오는 것이 卽 中央經濟委員會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結局 요새에 쭉 擧手를 하면 多數가 되여서 可決되고 少數가 되여서 自己生覺이 採用않된다는 일이 모르겠읍니다. 있읍지요, 아마 모르지만 過渡政府 部處長들은 相當한 識見을 가지고 自己의 職務에 忠實히 일해가는 것은 事實이라 生覺합니다. 그런데 只今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低物價政策은 偶然히 持續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內容을 檢討한다면 遺憾스러운 点이 많읍니다. 即 米穀의 價格에 對해 充分한 硏究를 하는 中이올시다. 그리고 여러가지 米價라든지 低物價政策으로 因해가지고 不平이 많이 이러난 것은 事實입니다. 特別히 이 点에 對해서 基本方針인 인프레슌 우리로서는 低物價政策은 主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습니다. 大體로 아마 이만큼 對答을 해드리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내가 물은 말에 商務部長이 答辯해주셔야 正當한 줄 生覺하는데 分明히 말씀하지 못하고 그後 것은 아마 中央經濟委員長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六倍로 올린다, 料金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從業員 賃金은 얼마나 올릴 것은 想像하시고 올리셨는지…. 그냥 從前대로 하기로 하셨는지 그렿지 않으면 六倍니 或은 六倍 그대로 올린 것으로 作定은 하셨는지 그것은 말해주시요. 그것은 矛盾이라고 生覺합니다. 中央經濟委員會 事務長(金佑秤) 그래서 말씀입니다. 아까도 厚生行政處라는 것을 두고 될수 있은대로 間接的으로 物件을 配給해가지고 多少에 便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問題에 對해서는 大體의 方法으로서는 給料를 올리지 않으려고합니다.

○文武術議員 議長緊急입니다. 나는 이 問題를 가지고 民政長官에게 質問할 일이 있는데 民政長官이 나가려 하시는 것 같어서 말입니다.

○李順鐸議員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國營問題를 實地 內容에 對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商務部長께서 結局 말하는 것은 아까 물은 것은 北鮮에서 오는 電氣값은 美軍物資로 내기로 되었다고 어떤 데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分明하지 아니한지 몰라서 그것을 質問했는데 여기에 對한 商務部長의 아까 對答이 거기에 對해서 分明치 못했습니다. 只今 電氣값이 六倍로 올랐는데 只今 電氣會社의 從業員은 여러 名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萬一 六倍로 電氣값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電氣會社에 從業하고있는 人員의 賃金을 얼마큼 올리는 것인지 올려서 從業員에게 주는지 六倍로 올리였어도 그냥 그 賃金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六倍만 올리는지 그것은 亦是 六倍로 올리는 것은 想像하시고 六倍로 올리셨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商務部長이 分明히 對答 못하셨습니다. 그 對答을 要求합니다. 그리고 그 內容에 있어 가지고는 民政長官의 答辯을 바랍니다. 只今 文武術議員이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点을 말씀하셨습니다. 內容에 있어서 가지고는… 그러면 結局 給料는 올리지 아니하는 것으로하고 電力값을 올렸나요.

○李順鐸議員 本議員은 여섯 가지를 가지고 質問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中 제가 答辯을 들은 바에 依支할 것 같으면 좀 未安한 말씀이지만 그 本核에 들어와서 答辯이 없는 줄압니다. 그러나 그 点에 對해서 本核에 들어갔든 안들어갔든 다만 듣고저하는 것은 國營問題에 對해가지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 点에 對해서 商務部長에게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責任있는 民政長官의 賢明하신 答辯을 要求하고저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民政長官에게 물으실 것 있으면 只今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中央經濟委員長에게 質問한 것이 있고 商務部長에게 質問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물은 말을 商務部長 吳氏가 말씀하신 까닭에 거듭 물어보는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商務部長(吳禎洙) 以北에서오는 過去 電氣料金은 美軍이 무느냐, 朝鮮過渡政府에서 무느냐 그 말씀에 對해서는 제가 아까 對答한 것을 重複하겠습니다. 只今 過去 두 해 동안 行政權이 移讓이 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그 物品調逹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봅니다. 하나는 物價를 安定시키기 爲한 金錢의 調達, 하나는 物品 그 自體를 調達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物品調達은 事實 世上사람이 하기로 되여있습니다. 物件을 쓰는데 萬一 彈丸을 五千萬箇 쓴다고 하드래도 南朝鮮過渡政府 商務部長이 하지 않읍니다. 日本가서 많은 彈丸이 七千個 빼왔습니다. 한 사람은 쌤프란시스코에 가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物品調達은 今後로는 그들이 責任을 지고 제가 아는데까지에 있어서도 亦是 財務所管이기 때문에 제가 答辯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까닭에 제가 確實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여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日木에서 彈丸을 가저오면 日本에다 돈을 주어야 하겠는데 줄돈과 材料를 가지고 있지 안습니다. 勿論 朝鮮 內에서도 求합니다. 그것은 朝鮮에서 求하는 것은 亦是 統制品物件 以外에 다른 것은 求하는데 亦是 그 돈을 支出하기 爲하야 確實히 財務部에게 只今 先賃를 하고 支拂할수 있다는 것마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美軍當局者로서 낼 것이냐, 또는 朝鮮經濟에서 낼 것이냐 그것은 財務部의 內幕이기 때문에 거기에 對答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李順鐸議員이 말씀하신 國營으로 할 意思가 있느냐 없느냐 實地에 있어서 國營을 해야하겠는데 實地로 國營으로 할 수가 있는가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對해서 勿論 輿論이 紛々 하겠습니다마는 大槪 그 工場의 大部分이 敵産工場… 旣往에 日本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取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所有權이라는 것은 나에게… 過渡政府에 주지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運營權은 商務部에다가 管財令 九號로서 確實히 매껴주었끼 때문에 商務部에서 그것을 管理할 管理權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工場管理해서 使用하는 사람이 運營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實質에 있어가지고 運營은 國家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勿論 國家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所有權이 完全히 移讓이 되지않은 限 그 所有權이 確定되기 前까지는 只今 우리의 官吏가 나가있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國營으로 하는 것은 아마 大多數의 民意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把握하기 大端히 困難했는데 昨年 十二月부터 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일을 判定을 해서 作定은 해서 行政部門으로 하여금 그 行政을 맡어보게 하면 잘 될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問題는 저 이에게 따지시는 것보다 이 問題를 作定해서 보내주시면 政府에서 모든 사람도 또한 일하기 좋겠고 政府 우리 側에서도 그 方面에 많은 努力을 해보려고하고 있습니다.

○文武術議員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시방 電力電氣料金 六倍 引上한 이 問題는 南朝鮮 一帶가 共同問題가 되여있는니만치 이 問題를 갖다가 商務部長에게 물으니 商務部長은 白己네는 決裁權이 없고 한 指示를 받어가지고 하는 까닭으로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으로 그 말은 滋味없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먼저 食糧行政處長 그네도 와서 亦是 最高에서 그것을 指示에 依支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自己義務를 避할 權限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고, 또 商務部長에게서 이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 部處長에게 이로부터 무슨 重大한 問題는 묻지 안하고저 합니다. 시방 長官級이 最高級인가 生覺합니다. 그런데 長官級이라하던 시방 民政長官이 여기 出席하셨습니다. 民政長官에게 그 最高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 묻고저하는 말은 시방 南朝鮮에 있어서 電氣料金問題는 重大問題입니다. 이 問題에 對해가지고 果然 初志一貫으로 作定한대로 그냥 實施한대로 그냥 實施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을 나는 묻고저합니다. 國家의 民生問題가 混亂할때 或은 어느 部分에 收支가 안맞는다면 그 部分을 갖다가 補助하지 못하고 그 混亂한 것은 갖다가 整頓시켜야 되겠는데 이 政府機關에서 過去에 援助했든 二億圓이라는 南朝鮮의 發電하는 處所에서 發電所에 二億이라는 것은 補助해준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 中 電氣會社의 收支대로 맞쳐야된다, 이런 等々 얘기를 해가면서 이 民生問題를 여러 가지 塗炭에 빠진 것은… 果然 이번에 電氣料金 引上시키는 것은 이로부터 作定한대로 實施하겠느냐 안하겠느냐 民政長官에게 묻고저합니다.

○徐禹錫議員 勿論 只今 文武術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民政長官이 對答하실 줄 生覺하는데 제가 民政長官에게 一般에 亘해서 좀 다만 이 物價 오르는데 對해서 質問을 할려고 生覺합니다. 하니까 繼續해서 質問을 해가지고 答辯하는데 要求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議長에게 말씀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물으시요.

○徐禹錫議員 먼저 民政長官에게 묻기 前에 아까 金佑秤氏 答辯 가운데 低物價政策에는 變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또 電氣料金을 올려서 貨幣를 回收하는 것은 貨幣를 더 增發하는 것을 防止할 政策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低物價政策을 堅持하신다고 하면 電氣料金을 올린 結果는 무엇이냐 하면 物價가 騰飛하는 것은 必然的 事實이라는 것을 아까 商務部長이 自認하신 것에 依支해서 明白한 事實이라고 우리가 自認합니다. 그러면 中央經濟委員會는 모든 經濟를 專攻하신 學者와 或은 實驗家가 모인데라고 生覺되는데 그런데서 말씀하신 結果가 電氣料金을 引上한다 引上한다할 지라도 다른 物價는 안올라간다, 그렇게 生覺하신다고 나도 본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아까 商務部長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電氣料金을 六倍로 올려도 그 比率로 다른 物價는 騰飛하지 아니하리라 生覺하지만 物價는 騰飛하리라는 것을 自認하시였으니 그것이 物價政策이라고 生覺하십니까? 한데 中央經濟委員會에서 電氣料金을 올려서 物價는 騰飛하지 않은가 그 意思를 가젔다는 것은…. 그 答辯하신 自體에는 矛盾을 發表하는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또 電氣料金을 民間側으로 많이 받는 것은 貨幣를 增收하는 政策이요, 貨幣를 增收하는 것은 新貨幣를 發行시키지 않는 이런 政策을 施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지만 아까 李順鐸議員의 質問에 依支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生産의 物價가 高騰함에 쫓아서 民生의 支出이 많으니 民衆의 支出이 많을 뿐만 아니라 俸給을 받은 官公吏의 支出이 많어지는 것은 依例히 거기에 쫓아서 나오는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여러가지 方面으로봐서 國家에서는 新貨幣를 發行하지 않으면 俸給生活을 하는 사람이 生活을 維持하기 大端히 어려웁다고 生覺합니다. 그点으로 봐서 新貨幣를 發行하는 것은 防止한다는 그 政策하고는 大端히 矛盾된 点이 있다하고, 또 거기에 對해서는 對策이 있는가 그 点에 對해서 이 다음 時間 있은대로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民政長官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요前에 換金銀行 創設에 對한 質問에 對答한 말씀을 본다고하면 討論하신 거기에 自己가 現實은 그랬지만 그 現實과 實地는 다르나 그것이 어떠한 經路에서 이러한 法令이 發布되여가지고 急速히 實行했는데 여기에 對해서 仔細한 答辯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나간 七月 二十八日 本會議에서 答辯하셨다고 生覺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答辯하신다면 물어볼 必要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하면 이 問題를 묻고저합니다. 即 요前에 酒稅같은 것 酒稅같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酒造業者에 限해서 增收를 하는 것이지만 間接으로는 人民이 全的으로 負擔하는 稅金입니다. 이러한 民生의 至重至大한 問題가 있는 酒稅같은 것도 立法議院에 何等의 말이 없이 自已네가 定해서 實施하고 있습니다. 또 煙草 價格의 引上이라든지 또 거듭 新聞紙上에 傳하는 것을 보면 鐵道料金을 五倍 以上 引上한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電車값은 二圓으로부터 五圓으로 引上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民生問題에 至大한 일을 이 立法議院에 對해서 何等의 말이 없이 政府의 單獨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到底히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生覺할 点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果然 이 앞으로도 이러한 問題에 關해서 過渡立法議院하고 民政長官은 一般民衆이 負擔하는 稅種 또는 그렇지 않고 國家에서 間接으로 負擔하는 이러한 種類에 對해서 將來 앞으로 立法議院과 相議하지 않고 政府 單獨으로 軍政長官의 認淮을 얻어서 行할 意思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元世勳議員 나 簡單히 몇 마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學術的으로 經濟學 다 모르는 나지만 大體 電燈값이 너무 비싸서 電燈값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저합니다. 꼭 電燈값을 六倍 올려야 하냐하면 나는 생각하기를 六倍 올리지 않어도 될 수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처음 當하는 것입니다. 지금 電燈을 時間制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當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當해보느냐 하던 밤 아홉時까지 불을 안주다가 열時부터는 電燈이 와가지고는 아침 네時 다섯時 쯤 나가요. 사람이 잠 잘 적에는 불 보내고 무엇을 볼 적에는 불을 안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電燈값은 더 받어가지고 갑니다. 뒤집어서 좀 볼 적에만 불 보내고 안볼 적에는 끄는 方法는 一例를 들면 대충 여섯時 쯤 해진다면 하로 일곱 時間만 電燈주십시요. 電氣를 일곱時間만 주고 어떻게 여섯倍를 올리지 말고 倍 쯤 한다든지 三倍 쯤해서 좀 내리게 하실 方法이 잆겠습니까. 하는 것을 相議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電燈값이 六倍 올라갔다고 떠드는 모퉁이는 細窮民이요, 그러니까 方法을 찾어보면 그런 方法을 뀌며가지고 어떻게 電燈값 좀 引下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性急해서 나중 할 말을 먼저했습니다. 하나 물어볼 것은 電氣會社의 人件費가 얼마나 씁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近者에 보면 다른데 所要하는 것보다도 人件費 먹는 것이 더 많다는 것 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一年동안에 電氣會社를 經營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人件費 얼마나 되다는 것을 調査해가지고 人件費 좀 節約해서 一般大衆에게 電氣값을 싸게 하는 方法을 講究하지 않었습니까. 내 말하는 것은 묻는 것 보다도 그런 方法 있을 뜻한데 하는 말씀입니다. 다 勿論 考慮하셨겠지, 나같은 사람까지 그런 생각 했을 적에 專門的으로 하는 데에는 더 많이 생각했을줄 믿습니다. 그리고 電氣料金을 지금 六倍를 올린다면 十三倍에 六倍라고 하게되면 一、六은 六 三、六은 十八하게 되면 七十八倍인데 七十八倍가 올라가는 것이 다른 物價 올라간 뒤에 普通水準이 되여서 廉價로다가 第 몇 層입니까. 쌀값보다 몆퍼—센트 싸다는 말입니까. 廉價라고 하면 이를테면 담배 한 箇에 五錢짜리가 近者에 十五圓되였서요. 그러면 그런 等々의 모든 物價가 올라갔는데 電氣값은 가장 廉價로 作定한다니 第 몆째 廉價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電車값을 여쭈어보았는데 내가 생각하건데는 電車가 五錢하다가 十錢짜리 電車 타보다가 十五錢짜리는 못 타보았습니다. 十五錢한 일이 없고 十錢한 것이 마즈막이라고 하면 지금 二圓이라고하면 二十倍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二十倍된 것은 또 六倍를 올린다면 二、六은、十二… 百二十倍가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電車에 對해서는 어떻게 올립니까. 그것은 電車料金 二圓에 對해서 六倍를 잡으면 十二圓일 것입니다. 十二圓으로 한다면 그것이 또 大衆生活에 어떻한 影響을 미칩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가들으니 電氣消耗하는 것이 電車에서 더 쓰지 電燈 같으면은 많이 남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電氣 정말 많이 쓰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제 細窮民이 電燈 하나 쓰고 둘 쓰고 하는데 밤 열時까지 잘 끄지고 아침 다섯時에 꺼저서 電氣는 못보고 代金을 六倍나 올린다면 너무나 怨痛한 것이란 말여요. 그러니까 좀 修正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科學者도 아니고 經濟學者도 아니니까 모릅니다마는 方法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六倍 올려야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그러냐 電燈 配定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저녁 다섯時부터 아홉時까지 주고 아침에 몇 時에 適當히 주고 電熱이니 다 廢止합시다…. 廢止하고 電燈값 올라가는 것이 第一 大衆生活의 問題여요. 그러고 그 다음에 工場에 나가 쓰는 電氣값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工場에 쓰는 것 物件값을 높이 받어요. 第一 損害받는 것은 細窮民 電燈 쓰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하나 물을 것은 올리는 것은 하나 따지고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는 다시 더 안올리겠소, 무어 이래요. 오늘 이렇게 갑작이 그저께 時勢보다도 六倍올라갔단말요. 電氣값은 얼마나 올라가는게 됩니까. 明白하게 말씀 좀 해주서요. 저 北朝鮮에서는 얼만큼 올라갔고 어데서 人件費는 얼마들고 하는 것을…. 그러니 나는 이것을 是非하려고 해서 말씀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六倍나 올라간 것 좀 한 三倍쯤 해서 民生을 좀 같이 돌보기를 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電車도 六倍라고 하면 十二圓 받어야돼요.

○民政長官(安在鴻) 李順鐸議員 以下 文武術議員 徐寓錫議員 元世勳議員 여러분이 前後에 質問하신 바에 依해서는 이미 商務部長의 說明과 中央經濟委員會의 金祐秤事務長의 仔細한 說明이 있으므로 本人으로서는 補充의 意味로서의 몇 部分과 또 民政長官의 責任에 關한 部分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기로 합니다. 李順鐸議員이 세 가지를 말씀하섰는데 物價調整問題 政府收支調査問題 物價高와 大衆生活에 關聯되는 問題에 關해서 本人에게 對答을 하라고 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物價高의 問題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긴 說明이 必要치 않지만도 첫째는 通貨가 膨脹한다는 것이 한 理由이고 그 以外에 늘 잘 알면서도 往々히 看過하는 것은 通貨膨脹 如何에 不拘하고 生産이 不足하다고 하는 것 生産이 不足함으로써 供給量이 매우 不足한데 말미암아서 物價가 늘 올라갑니다. 이 点에 關해서는 電力問題가 六倍를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다만 物價高를 調整하는 弊端만 생기는 것 아니라 그 半面에서는 各 生産工場에 電氣動力을 供給하는거는 確保를 한다든지 또는 電力供給增强으로 말미암아서 한편에서는 生産을 增强해가지고 도리혀 物價高를 調整을 할 수가 있습니다. 咋今에 物價가 매우 뛰여올라가는 것은 여러가지 一般的으로 通貨膨脹하는 中에도 米穀收集으로 말미암아서 報償金이 農村에 한쪽으로 흐터지는 等 理由가 있고 한便에서는 過去 몇 週日동안 電力制眼으로 말미암아서 工場의 操業이 制限이 되든지 終止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物價가 自然으로도 매우 暴騰이 되였고 또는 世稱 惡質 謀利輩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틈을 엿보아가지고 惡用함으로써 物價가 一層 더 昂騰한 原因도 있는 것이 明白합니다. 이 点에서 電氣를 올리는 것이 萬不得己한 일이지만 아까 金祐秤氏의 說明과 같이 政府補助를 繼續 設定하려면 새로히 貨幣를 發行하므로 말미암아서 貨幣의 膨脹으로 말미암은 物價高를 防止한다는 한 案이 있을 뿐만아니라 또 하나는 電氣動力을 生産工場에 잘 供給하므로 말미암아서 生産增強으로 因해서 物價高를 緩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가지 條件을 물으섯지마는 세 가지 條件이 거이 다 共通性을 가진 性質의 것입니다. 物價調節 政府收支調整 物價高와 大衆生活問題…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朝鮮이 南北統一이 되고 統一政府가 되고 全國民의 力量을 綜合해서 各 工場을 運轉해서 産業經濟를 한 거름씩 增强을 하지 않는 限에 一定한 物價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根本的 防止하기가 매우 困難한 處地에 있습니다. 그러한 事態 下에 있어서 電力을 六倍 올렸다고 하는 것은 大體 生産增强을 爲해서도 萬不得已한 條件의 하나가 된다고 認定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文武術議員과 徐禹錫議員의 質問이 大體로 共通된다고 하겠는데 商務部長의 아까 說明이 어데까지 足한 点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첫째 한 마디는 南朝鮮過渡政府의 物價調節이라든지 經濟問題에 關한 안에 中央經濟委員會의 職能이 매우 高大하다고 하는 것은 本大은 說明해보겠습니다. 이 電力을 올리는 問題에 關해서는 部處長 中에 箇人으로서는 相當히 强硬히 反對한 분도 있고 지금까지도 箇人으로서는 反對意向을 持續하고 있는 이가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마는 民主主義原則이라고 할까, 이것이 中央經濟會議를 通過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意見으로 다시 決議를 해서 現在에 있어서서는 六倍 올린다는 것이 全 生産經濟의 部面에 있어서 弊害가 되는 点이 있다고 할지라도 매우 補充되는 많은 部分이 있다고 하는 것과 或은 不得己한 事件이라는 것 等의 事情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民政長官 箇人의 意思는 或은 部處長의 反對라고 하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民主主義原則인 多數決에 依支해서 中央經濟委員 會의 案을 軍政長官의 決裁로서 된 것입니다. 徐禹錫議員이 質問한 趣旨를 말하면 이만큼 大衆生活에 重大한 關係가 있는 電氣料金 六倍 引上하는 問題를 어째서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求하지않고 即決하려고 하는가 하는 趣旨를 달리 解釋을 하는데 이 問題는 軍政長官의 判斷에 여러 가지 点으로 많이 時急을 要하는 点 또는 立法議院에 廻附를 하면 相當한 時日이 걸리리라는 見地에서 即時 決裁를 시켜서 斷行을 한것이라고 判斷을 합니다. 먼저 元世勳議員의 質問에는 商務部長이나 다른 여러분이 그만한 性質의 것이라고 判斷하는 故로 本人은 긴 말씀을 아니하고 또는 本人이 說明한 以外에 또 仔細한 答辯이 必要하시다면 金祐秤氏가 說明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金墩議員 大槪 經濟統制에 對해서 너무 基盤이 많은만침 中央經濟委員會의 所屬인지 或은 딴 地盤의 所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議員들이 거기에 對한 質問도 多少間 있었습니다마는 大槪 지금 物價統制를 全部 中央經濟委員會에서 하는지 或은 其他 딴 機關이 하는지 거기에 對해서 너무나 明白히 하지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작고 이렇게하면 物價가 올라간다…. 例를 하나들면 過去의 解放前의 쌀값과 解放 當時의 쌀값과 市場의 쌀값을 比較한다고 할 것 같으면 約 三十七倍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中央經濟委員會로서 무슨 政策을 發表하든지 또는 어떤 中央委員會에서 發表하게 된다면 그저 두말할 것 없이 五十圓式 百圓式 뛰여올라간다, 그것이 約 두 해 동안의 쌀값만 해도 市場價格과 그때 市場價格과 比較하면 約 三十七倍가 올라갔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統制하고 무엇은 統制 안했니, 또 中央物價行政處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行政을 하는지 中央物價行政處가 하면 中央行政府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지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指示를 한 것인지 여기에 對해서 좀 簡明하게 對答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對答하는 데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늘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묻고 또는 對答을 願하는 問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끝났다고 하면 이 時間에 或 여기서 물을 것도 있고 對答할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本來 묻고 對答을 願하는 問題가 끝나기 前에 다른 것 드러와서 묻는 것같이 되면 彼此에 困難한 点입니다.

○安東源議員 實地에 經驗한 바를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言權을 디리겠는데 電氣料金 또는 거기에 對한 質問입니까.

○安東源議員 그렇습니다. 아까 金佑秤 經濟會事務長이 電氣代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通貨膨脹되는 것을 防止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六倍를 올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本議員으로 말하드라도 그와 같은 政策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若干의 通貨收縮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旣往에 고무原料 一千八百六十三톤이 들어왔을 때에 고무原料 한 톤에 約 二十二萬밖에 되지아니하는데 二十五萬圓을 받는다고 商務部長이 말씀한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二十五萬圓을 받드라도 配付해주라고…. 웨 그려냐하면 그 돈은 工場을 繼任하는 사람에게 받어서 通貨膨脹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했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金佑秤經濟委員會의 事務長의 말씀에 依할 것 같으면 꼭 그와 같은 줄로 생각을 해서 亦是 一理가 있는 말씀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本議員으로는 좀 달리 생각하는 点이 있습니다. 무어냐고하면 朝鮮에서 第一 發達된 生産工業이라고 하는 것은 纎維工業 고무工業 鐵物工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電氣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八、一五 前 또는 支那事變 前으로 말하드라도 한 工場에서 萬圓 支拂하는 工場 或은 三萬圓 支拂하는 工場 그것은 各各 大小에 따라서 差異가 있는데 八、一五 以後에 電氣料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萬一 六倍를 거기에서 더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萬圓 支拂했든 사람이 六萬圓 되고 十万圓 支佛한 사람이 六十萬圓이 되고 五十萬圓을 支拂했든 사람이 三百萬圓이 될것입니다. 萬一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廣木을 짜고 人造絹을 짜고 비단을 짜는 工場 고무신을 만들고 籠球靴를 만드는 工場 鐵物 만드는 工場 그런 工場들이 生産價格을 낼 때에 石炭料金을 얼마 支拂을 했는데 지금 石炭 한 톤에 十圓되든 것이 四千圓이나 五千圓되고 電氣料金은 万圓을 支拂했든 것이 六萬圓을 支拂하게 된다… 그러면은 生産單價를 올립니다. 그리면 大衆이 쓰는 電氣 그 價格을 大衆이 負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따라서 廣木이든지 人造絹이든지 또는 鐵物이라든지 모든 것을 勿論하고 따라서 物價가 올라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으시면은 金佑秤事務長의 그 理論보다도 좀 달리 해가지고 電氣를 조곰 덜 올리기를 바라서 말씀 디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商務部長에게 이것은 懇請하는것인데 電氣를 보내시되 一定한 時間에 繼續的으로 보내주서기를 希望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經驗도 했습니다. 永登浦에 『다이야』를 만드는 工場이 있는데 電氣를 보내지 않을 것같으면은 『보이라—』에 불을 올립니다. 웨 그러냐하면 前에는 有煙炭을 써서 힘 있는 石炭을 썼지마는 지금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無煙炭을 써요. 그런데 電氣機械를 돌릴 것 같으면 『모—타』를 돌리지 않을 것같으면 그 氣運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야』를 집어넣는데 電氣가 代身 고칠 것 같으면 그 『보이라』에 溫度가 넘어옵니다. 그리면은 그 가마에 넣든 물건이 다 못쓰게 되고 말어요. 勿論 廣木이라든지 入造絹이라든지 무엇을 짜는 工場을 勿論하고 電氣가 끊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 工場職工들이 일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物價도 올라가는 것이여요. 또 鐵物工場으로 말하드라도 나는 이런 것 봤습니다. 지금 쇠를 녹여요. 그런데 電氣가 오다가서 끊어진다 쇠는 절반되여 있습니다. 얼마동안 더 넣야 成功될 터인데 中途에 끓어지기 때문에 그 물건은 버리고 만단 말이여요. 그리면은 生産原價가 따라서 작고 올라가는 것이여요. 그래서 商務部長에게 바라는 것은 電氣를 各 生産工場에게 보내되 定期的으로 또는 繼續的으로 보내주시기를 希望하는 것입니다. 電氣값을 올린다거나 電氣를 繼續的으로 一定한 時間에 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物價가 올라갈 터이니 이 点에 特別히 注意해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디립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은 한 三十分 남었습니다. 그동안에 亦是 電氣會社의 電車罷業으로 말미암아서 잘못 다니는 까닭에 勞働部長에게 狀況을 說明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그것은 ■部에 잘 要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安民政長官으로부터서 『民主主義에 依해서했다』… 나는 그 解釋이 퍽 漠然하고 무엇이 民主主義인지 모르겠습니다. 部處長이 모여앉어서 多數決로 한 것이 民主主義인가요. 나는 그것이 民主主義가 아니라 官主主義라고 봅니다. 아까 商務部長의 說明에 『自己네가 늘 마음대로 하지않는다. 그 背後에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安民政長官을 가르치는 것인지 띈 軍政長官을 가르치는 것인지는 모르겟습니다마는 지금 安民政長官의 말씀에는 責任지는 말씀같은데 民主主義에 依해서 했다는 것은 그 民主主義가 那邊에 있는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漠然한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生産을 增加하기 爲해서 값을 올렸다… 이것은 不當합니다. 安民政長官의 民主主義가 어떤 데에서 發生한 것인지 그것을 解釋해주기를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도록 質問을하고 應答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長時日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電力料金問題에 對해서는 여기까지 끝내고 고 다음에는 모처럼 出席하신 勞働部長의 그 京電 罷業狀態의 報告說明을 들었으면 大端히 좋겠다고 하는 意思니까 議長이 適當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올시다.

○民政長官(安在鴻) 議長께서 對答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故로 簡單히 한 말씀을 합니다. 金永奎議員이 質問하셨습니까. 本人이 眼力이 不足해서 잘못 보았습니다. 民主主義 云云한 것은 過渡政府 內의 議決하는 方式을 多數決로 依해서 하는대에 따라서 몇 사람이 個人으로 反對意見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多數決에 따라서 그것을 쫓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軍政長官이 한 일인데 立法議院에 廻附를 해서 承認을 要求하지 아니하고 急速處理한 것은 本人이 그 点에 關해서 直接으로 責任있는 對答을 물어보지는 못했으나 本人의 判斷에는 時急한 까닭이라고해서 行政府의 管轄下에 屬한 것이므로 即時 斷行한 것이라고 判斷을 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시방 제가 묻는 데에 있어서는 骨子가 어데에 있느냐하면 簡單합니다. 이 電氣料金을 갖다가 燮動할 수가 있느냐, 그 六倍를 그냥 實行하겠느냐 實行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바에 있어서 아마 그대로 實行되지 않을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방 그 結果… 六倍 올려가지고 이 民衆生活의 그 結果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或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或은 謀利輩나 돈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別로히 없습니다. 月給쟁이 그 月給이 不足한데 各物價가 올라가고 電氣料金이 오르고, 또 무엇이 작고 올리며는 月給쟁이 왼통 도둑놈 맨기는 것입니다. 그 도둑놈 만드는 그것은 政府에서 責任저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民政長官(安在鴻) 그 点은 南朝鮮의 全經濟部面을 檢討해가지고 모든 統合的 見地에서 다시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確實히 發見되면은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限에서는 한동안 이것을 繼續한 性質의 것이라고 認定을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萬一 지금 經濟委員會 側이나 商務部長이나 答辯하실 생각이 계시면 이 時間에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議員들이 電氣料金에 對한 그 問題의 質問이 아직 未足하고 答辯이 不足한 줄로 여기시면 或 書面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時間에는 그 問題에 對해서는 고만큼 段落을 지시고 지금은 두 責任者가 答辯하실 것이 더 없을 줄로 여긴다면 勞働部長의 報告를 들을려고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商務部長이 答辯하시려고 합니다.

○商務部長(吳禎洙) 元世勳議員께서 몇 가지 물었는데 電車料金은 어떻게 할 것인가…. 電車料金은 지금 各 電氣會社에서 電車料金을 五圓으로 引上해달라는 申請書를 지금 作成 中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五圓이 認定될는지 三圓이 認定될는지 그는 亦是 各機關에서 討議한 後에 檢討해가지고 討議한 後에야 된 것이니까 自己네가 願하는 것을 다 올리드라도 五圓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고 經費節約을 함으로써 六倍를 三倍 쯤해달라는 거기에 對해서는 大端히 至當한 말인데 本來 이 行政部門에서도 賃金을 올려달라…. 그 會社의 収支가 맞지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京電에 對해서 千名을 解雇하라는 强制의 指令까지 軍政長官의 이름까지 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亦是 解雇도 社會的 問題인 까닭에 千名까지는 못하였지만 漸進的으로 몇 百名 解雇한 일이 있고 經費節約問題 그래서 人件費를 줄리는 問題에 있어서는 充分히 賃金올리기 前에 考慮하는 問題라고 하는 것만은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적게 주고 올린다고 하는 데에 電氣規定에 依할 것 같으면 지금 아침 다섯時부터 여덜時까지 세 時間 밥하는 時間 또는 저녁 다섯時부터 열時까지 다섯時間 그래서 여덜時 밖에는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一般날로 곤로 이것은 쓰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많이 協力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갑작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犯하는 이가 많은데 그것을 다 取締못한 까닭으로해서 이 區域制를 臨時로 施行한다고 합니다. 萬一 여러분들이 禁止한 時間에 쓰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區域制로 보내지않고 하로 二十四時間 電氣가 와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지 말라는 時間에는 自進해서 불을 끄면 不便하지않게 될테인데 지금 臨時措置로 그렇게 되지않은 까닭에 約條한 時間에 『스윗치』를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區域制를 쓰게 되는데 三八 以南에서는 八萬키로 以上을 쓰지 말게하는데에서 그러니까 八萬키로가 넘을 때에는 불을 끕니다. 그것은 臨時狀態인데 그것은 暫進的으로 警察도 動員하고 京電 各 電氣會社에서도 動員이 되여서 또는 洞會에서 自進해서 自己 洞民들게 電氣時間에 電氣쓰는 것을 監視하는 方法으로 進行됩니다마는 갑작이 뜻과 같이 進行 못하는 것은 여러 民間의 協力이 아직 充分히 되지 못한 까닭으로 그렇게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電氣料金 올리는 데에서 마지막으로 勞動部長 말씀하시기 前에 말할려고 하는 것은 行政部面에 있는 立場으로서는 이리저리 檢討하다가 할 수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으로서 올라간 것입니다. 電氣會社에만 잘 運營하려는 意圖는 決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勞動部長(李大偉) 여기에 나와서 京電事件을 報告하기 前에 먼저 말씀할 것은 京電은 只今 現在에 發達되여나가는 勞動運動에 그것과 같이 무엇이든지 다 發達이 되어있습니다. 첫째로 말하게 되면 團體協約이 昨年 一九四七年 八月 十四日 京電會社 안에 結成되었읍니다. 그 團體協約은 會社側과 또한 勞動組合側과 同等數로서 委員會를 組織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所謂 勞働組合이라고 합니다. 그 勞動委員會에서는 거기에 連絡委員會가 있습니다. 所謂 그것은 連絡委員會는 거기에 무슨 不平이 있다든지 不滿이 있다고 하면 連絡委員會 中에서 모든 것을 다 採決하고 萬一 그 連絡委員會에서 모든 問題를 解決이 잘 進展되지 못하면 中央勞動委員會에 거기에 와서 呼訴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 解決되는 것인데 그 會社側과 組合側의 分明한 明文이 團體協約으로 생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眞狀은 어떻게 되였느냐, 이것을 暫間 여러분한데 이와 같이 報告드리겠습니다.

(京電事件의 眞相)

所謂 『京電事件』은 京城電氣會社 全 從業員에 關聯된 事件이 아니고 單只 同社 運輸部 電車課에 所屬된 從業員과 京電會社 當局 間에 생긴 事件입니다. 事件의 眞相과 本事件에 對한 勞動部의 措置을 報告하여 드리겠습니다.

京電에서는 一月 十二日 人事移動의 發令이 있었든바 이로 말미암아 電車課 所屬從業員인 監督 三名과 副監督 六名 合 九名이 他部로 轉出하게되고 그 代身 電車課로 監査課員 九名이 轉入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電車課 從業員들은 첫째 轉入職員 九名은 別 經驗도 없음에도 不拘하고 厚待를 하며 相當한 待遇를 하였을 뿐아니라 勞動組合運動을 間接的으로 抑壓할 憂慮가 있다하는 것과 둘째는 今般 轉出하게 된 九名은 十餘年 以上 經驗을 싸서 電車課에 두어야 할 職員이고 本人도 電車課에서 勤務하기를 希望함에도 不拘하고 他部로 轉出시킨 것을 不滿으로 生覺하야 赴任을 拒否할 뿐만 아니라 辞令狀을 받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다가 一月 十九日 午前 十一時에 電車課長 楊氏는 前記 九名을 불러서 辞令狀을 附與하고 新任職場에 赴任하기를 勸하였든바 右 九名은 即席에서 此를 拒否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야 이 事實을 알게 된 監督 二百四十名과 副監督級 二○名 合二六○은 一齊히 今般 人事移動의 不當性을 理由로 하야 辞表를 提出하는 同時에 各 職場을 떠났으므로 電車課 從業員은 그들 監督을 잃게 되였습니다. 大體 이 電車는 監督의 指揮가 없으며 運行할 수없게 機構가 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當日 即 一月 十九日 午前 十一時 十分頃부터 電車運行은 自然히 停止狀態로 들어간 것 입니다. 이리하야 會祉側은 警察 當局의 協力下에 電車課 事務系統 職員을 動員시키여 電車運行에 努力하엿으나 如意치 못하고 運行電車 台數는 一三○餘台로부터 一躍 三十台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當日 本事件에 關係한 것은 監督級뿐이고 車掌가 運轉手는 本事件에 加担치 않었든 것이 事實입니다. 一月 二十日은 本事件이 漸々 擴大되여 車掌과 運轉手들이 이 事件에 加担하는 傾向을 보이게 된 것 입니다. 即 電車課의 從業員은 午前班과 午後班을 合하여 每日 六五○名 乃至 七百名이 出勤하기로 되여있든 바 當日부터는 出勤者가 不過 二七○名이였습니다. 그리하여 會社側은 午前班을 繼續하여 午後까지 勤務시키고 電車運行에 努力하였으나 電車台數는 二十餘台로 줄게된 것입니다. 當部에서 眞相을 調査하고 或은 勞資 双方을 불러서 調停에 힘썼습니다. 大體 當部로서는 今般事件에 있어서 遺憾으로 生覺하는 것은 勞資 双方이다. 一九四七年 八月 十四日에 締結되였든 團體協約을 尊重치 않는 것입니다. 即 同社의 團體協約에 依하여 勞資 間의 모든 不平은 勞資委員會에서 解決하고 萬一 勞資委員會가 解決치 못할 境過에는 勞動調停委員會에 提訴하야 이것을 處理하기로 規定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當部는 勞資 双方에게 이 事實을 說得시키기에 努力한 結果, 一月 二十二日 午后十時半頃에 드디여 다음과 같은 解決案에 勞資 双方은 同意하게되여 事件은 一段落着을 짓게된 것입니다.

全 從業員은 二十四時間 以內에 就業할 것.

모든 意見一致되지 못한 点은 連絡委員會에 廻附하야 解決할 것.

連絡委員會는 一月 二十二日 午後 一時에 開催할 것.

來日 열時에 이 問題가 調整委員會로 넘기게 되여서 調整委員會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事件이 이만치 進展이 되고 勞動運動規則에 依支해서 또는 法律에 依支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당신네들의 모든 事實은 거기에서 判斷을 받게한다, 이와같이 해서 오늘 열한時부터 電車 百三十餘台는 다 運轉이 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法令 十九號는 即 무슨 條件이 있느냐하면 朝鮮人 生活必需에 對한 工場 몇몇이 있습니다. 京城電氣會社에는 그 中의 하나이올시다. 布告令 第三號에 依支해서 이 京城電氣株式會社는 罷業을 하지 못하기로 軍政長官이 布告를 하게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萬一 그것을 罷業을 하게되면 布告令 三號라든지 法令 十九號에 違反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分明히 일러주어서 지금 電車는 다 運行되고 내일부터 調整委員會에 展開되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報告한 事件에 對해서 더 몰으실 것이 없습니까.

○元世勳議員 民政長官 가시기 前에 한마디 付託할 것이 있습니다. 電氣를 쓰기는 적게쓰고 돈은 많이 물게되여 있습니다. 箇人家庭에서는 電氣는 안쓰고 돈 많이 물게되여 있어요. 考慮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웨 그러냐하면 電車값은 五圓이라고하니 二倍半이 올라가고 電燈값은 六倍 올라갔다고하면 다 調査해 보십시요. 電車에서 쓰는 電力量하고 普通 쓰는 電力量하고 어느게 더 많은가 그러니까 一般市民의 電燈값이 너무 높은 것이여요.

○民政長官(安在鴻) 다시 考慮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時間은 定한 時에 한七分 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上程된 이 案을 討論을 始作해야 別進展이 없겠음으로써 休會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하고 付託할 바는 只今 在席員數는 六十二人이여요. 休會할 임시쯤해서는 이와같이 六十餘名이나됩니다. 그러나 오날도 開會는 二時에 過半數 法定數에 依支해서한 것입니다. 그런즉 바라는 바에는 이왕 이와같이 職務를 다하기 爲해서 休會時間 가까울지라도 出席하시려면 한거름 더 나가서 우리가 定한 時에 이만큼 모여서 일을 進行하면 休會時間에 조곰 일찍 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出席하시는 것이 좀 빨르시면 매우 좋겠다는 것입니다. 只今은 定한 時間이 約 五分 남었으나 오날은 이만큼하고 來日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休會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