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金奎植)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條 本院의 閉會는 統一臨時民主政府가 樹立된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建設 되기를 期하며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爲하야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行政權의 移讓을 받아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政治의 刷新과 經濟의 再建으로써 民生問題를 解決하야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聯合國의 恒久的 和平策을 積極 支持하는 일들을 達成할 때에 行함』
○廉廷權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어제 動議와 再改議까지 있었는데 지금 討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第二條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야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過渡立法議院이란 그것을 넣을게 아닙니다 政府가 생겨나기 前에는 많은 立法議院이 있는데 또 立法機構의 冠詞는 國民代表 大會의 性質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立法議院』이라고 하고 『擴大 過渡』를 쓰지 말까요 元來는 冠詞를 加하는 게올시다 『擴大』란 말이 싫으시면 그만이지만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元世勳議員 全國的 普選에 依하면 擴大가 되겠습니다 또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豫定的 名稱이고요 또 하나는 政府가 먼저 되느냐 後에 되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政府가 되기 前에 立法議院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會議形式이니 普選에 依支한 立法議院으로서 南北이 統一되여 간다는 것을 어디까지든지 우리 決議로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미리 政府 樹立을 豫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政府 樹立 되기 前에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困難하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可否 묻기 前에 우리가 認識을 바로 가저야 하겠으니 그냥 立法議院이라고 하면 萬一 그것이 國民代表大會 性質로 보여지는 立法議院이라고 하면 거기에 對해서는 特別한 法律이 있는 것입니다 『컨스티류손·리디스아셈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國民代表大會라고 하는데 그러한 立法議院은 特別히 臨時政府를 낳는다든지 그러한 政府를 産出한다든지 그런 責任을 가지기 爲해서 있는 것입니다 普通은 臨時政府를 產出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政府가 되기 前에 立法議院이 생긴다는 것은 大體 그러한 種類로 생기는 것이여요 그러나 꼭 『컨스티류손·리디스아셈부리』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여요 먼저 國民代表가 묳여 가지고 그것으로서 立法議院을 만들어 가지고 立法議院에게 政府를 產出하라는 境遇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認識을 바로하고 通過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冠詞보다도 그냥 南北이 統一한 立法機構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元世勳議員 그러면 지금 말슴대로 하면 國民代表大會 會議라든지 하는 것은 한個 立法議院을 名稱하는 말로도 볼 수 있고 即 우리 認識은 立法議院의 代身으로 나오는 것을 가르처서 그대로 立法議院이라는 말슴입니다 그러니까 國民代表大會라 하는 말과 性質이 같습니다 即 假想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 名稱이 반드시 立法議院이 되겠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討論하는 말을 하지 않고 參考로 말슴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國民大會라고 하든지 하면 또 問題가 됩니다 웨그러냐 하면 將次 北鮮하고 統一이 어떤 程度에 되여서 거기서는 어떤 地域代表가 나와서 南北統一한 擴大 立法議院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國民代表大會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北鮮에서도 地方代表를 내보내고 여기서도 地方代表를 내보내는 게올시다
○廉廷權議長 議長의 說明의 趣旨에 依支해서 『立法』에다가 『過渡』를 붙혀서 하기를 動議합니다 그때 臨時政府가 萬一 成立되면 그것은 亦是 過渡일 것입니다 그래서 過渡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申基彥議員 動議 規則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萬一 이것을 立法議院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過渡』라는 或은 『擴大』라는 글字를 넣든지 간에 이 뒤에 되는 立法機構가 正式 立法機構가 될는지 또는 過渡가 될는지 또는 그것이 臨時政府 樹立된 後에 될는지 그것이 그 前에 될는지 모든 것이 未定입니다 그러면 亦是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立法하는 存在機構라는 것을 表示하는 데에 不過합니다 우리는 반다시 立法議院이라는 거기에 混亂되니까 이것을 擴大 立法機構 또는 擴大 立法機關이라면 그것이 國民大會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結局 마찬가지일 것이니까 그 原動議案을 갖다가 『擴大 立法機構』라고 할 것 같으면 問題가 없슬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그것은 亦是 어느 意味에서 보드라도 그것은 『過渡的』인 것이지 『撗大』는 아니올시다 『撗大』라면 어떤 것이 主體가 되야 가지고 撗大되여 간다는 意味로 되는 것이니까 擴大라는 것은 到底히 不可합니다 그러니까 將次 南北이 統一되야 가는 立法機關이니까 그때는 過渡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過渡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이러한 全國的인 立法機構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確定된 어떤 名稱을 指示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精神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單純히 過渡的일 것으로서 『過渡 立法機構』 또는 『過渡 立法議院』 이러한 『過渡』라는 글字를 넣기를 저는 主張합니다 擴大라는 말에 對해서 말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主文을 分明히 말슴하시요
○廉廷權議員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過渡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万若 混同할 念慮가 있다면 『過渡 立法機構』를 『過渡 立法議院』이라는 名稱으로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거기에 異議 있습니다 그 動議에 있어서 主文을 動議한 側에서 接受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意見이 있습니다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를 助成하게 될는지 國民代表大會가 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南北이 統一 되어서 同座席에서 討論이 되야 가자고 決定되는 데로 따라서 決定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라고 『代表的 機構』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좋겠어요 假令 臨時國民代表 大會가 열린다든지 어떤 革命者國民代表 大會가 召集된다든지 여러 가지 多方式으로 그때에 可能性이 있게 될 것을 前提하면서 여기에 校正名詞를 붙이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的 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고 이야기해서 未安합니다마는 여기에 添付할 것은 이 條文은 그냥 會期에다가 이것을 넣려면 이 條文은 여기에 添付해야 됩니다 나는 動議側에서 『國際的 條件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院으로서 그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를 誕生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이렇게 했으면 第一 妥當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改議에 再請이 있어요
○元世勳議員 再請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動議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나다 會期를 當分間 定할 수 없어서 漠然히 定하자는 말이지만 우리의 希望은 明確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要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臨時政府가 樹立되여야 國家의 資格을 비로서 가지게 되겠는데 그 臨時政府樹立 問題는 美蘇共委하고 우리의 南北에 있는 우리 同胞를 代表할만한 그네들의 意見을 서로 뭉처서 비로서 그 形式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普選은 不可分하여야 되겠는데 普通選擧를 한다면 臨時政府가 樹立되여서 普通選擧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普通選擧로 解決하여지는 것이고 普通選擧에 依支하야 國會가 召集되야 臨時政府가 正式으로 成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普通選擧에 依支한 人民代表라고 하면 國家政府가 서고 普通選擧 準備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過渡 立法議院이 이렇게 있겠느냐 그 實際를 많이 생각해 보십시요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또 그 다음에 普通選擧의 準備를 해서 完全한 國會를 成立시키려고 하는 그동안까지 『過渡 立法議院』이라는 이 名目까지를 이機構가 代表機構로서 이어가는 것이 옳을까 或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定해 보십시다
○卓昌赫議員 改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改議와 再請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接受하겠는가 안하겠는가 먼저 議長이 말하겠습니다 그 改議의 主文을 읽으시요
○臨時秘書部 申基彥議員 改議 主文 朗讀 『本院은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그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를 誕生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그러면 이 改議가 動議의 性質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動議된 것은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야 全國的 普選에 依한 過渡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랬는데 改議로 말하면 거기에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하야 南鮮過渡立法院으로서 그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를 誕生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될 때까지로 함』 그랬으니까 事實에 있어서는 過渡立法機構라는 것은 代表的 機構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變動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改議가 成立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万一 이 改議가 그 動議에 對해서 卓越한 것이 있어가지고 變動이 될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말 한마디만 變動이 있다면 動議 方面의 諒解를 求해서 그것을 그대로 쓴다든지 … 뜻은 改議나 動議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黃鎭南議員 거기에 國際的 關係로 우리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設置된 것과 같이 國際的으로 過渡立法機構를 設置하라고 하였습니다
○李琮根議員 이제 改議가 成立이 안됩니다 上程 시킬는지 안 시킬는지 이것은 規則이올시다
○李琮根議員 改議를 해서 議長이 再請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再請이 없었습니다 議事進行을 한 뒤에 한참식 있다가 動議를 해서 그것이 成立이 되면 그 時間을 얼만큼 作定해야 됩니까
○議長(金奎植) 그 問題는 지나간 問題올시다 지금 改議와 再請이 들어갔으니까 그 改議를 먼저 說明하라는 것이여요 議長이 接受하기 前에 說明하라는 것이여요 웨그러냐하면 改議가 動議 뜻과 다른 것이 무어가 달는지 모르겠습니다
○姜舜議員 本來 이것을 添付한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이 되였든 것이고 그러면 改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改議를 한 것인지 本來 動議한 便에 이러한 文句를 添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動議한 便에서 이것을 接受하면 그 改議는 없이 그 動議대로 可否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廉廷權議員 動議側으로서 그 改議에 對한 意見의 骨子를 多少 接受하는 意味에서 이렇게 主文을 고처쓰면 어떠하겠습니까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를 產出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改議와 動議 再請한 方面에서 그렇게 接受합니까
○金鶴培議員 接受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改議는 取消했단 말이요
○姜舜議員 네
○議長(金奎植) 너무 바삐 구시지 마시요 그러면 그 動議를 『代表機構』라 하지 말고 『代表機構 或은 第二期 過渡立法議院』이라 하든지 … 擴大란 말이 웨그리 싫은지 모르겠소 그렇지 아니하면 南北을 通한 이 代表機構는 北鮮에는 蘇聯이 占領해 가지고 있고 南鮮에는 美軍이 占領해 가지고 있으니 이판에 代表機構가 얼는 되여지지 아니하고 어제 어떤 議員은 北朝鮮에서는 모-든 것이 잘되여 간다고 하였지마는 거기에 對해서는 나도 反駁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 나는 말 아니 합니다 代表機關이라면 南北朝鮮의 駐屯軍이 撤退해야 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지금 議長께서 하신 말슴을 參酌해서 이렇게 改議합니다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리고 動議에 對한 反對 理由를 말합니다 우리 臨時政府를 誕生함에는 서너 가지 方法이 있다고 생각해요 美蘇共同委員會에 再開로서 臨時政府가 되겠는지 或은 美蘇共同委員會 以外의 南北代表가 모여서 臨時政府가 되겠는지 或은 南北의 우리끼리만 合해서 여기에 臨時政府를 만드러 가지고 是認을 해주시요 하게 될는지 臨時政府 組織하는 方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그 文句를 붙이기 困難하니 그것을 빼면 改議하는 手續을 아니 밟겠고 萬一 그것을 固執하면 나는 改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자금 元世勳議員이 改議를 한다고 말슴했지요
○元世勳議員 固執하면 改議하려고 합니다
○廉廷權議員 固執 아니합니다
○元世勳議員 說明이 固執입니다 改議합니다
○黃鎭南議員 改議에 再請합니다
○識長(金奎植) 그러면 敗議에 主文이 무엇이요
○臨時秘書部(申基彥)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요
○姜舜議員 무엇이든지 하는 데는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擴大 立法機構가 생긴다고 하는 여기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南北統一의 臨時政府를 誕生하자는 것이 한 目的입니다 무슨 形式的으로 全國的 代表가 모이든지 우리 過渡立法議院이 南北統一過渡 무엇이 생긴다든지 結局 그 目的은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目的이니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반다시 『臨時』 두宇가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現在 事情을 보아서 當場에 正式政府가 되겠느냐 이것도 考慮해서 過渡的 臨時政府를 誕生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政黨을 勿論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다시 臨時政府를 誕生할 그러한 機構가 생겨날 때까지 本院은 거기에 對해서 努力하고 거기에 對해서 一路邁進한다는 그런 精神을 呼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해가는데 거기에 무슨 支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南鮮에 局限된 行政權을 우리 손으로 移讓 받아서 進一步해서 臨時政府를 誕生하자는 그것은 … 臨時政府를 誕生하자면 어떠한 歩調로 걸어나가야 되겠느냐 南北이 統一되여 國民代表大會를 연다든지 過渡立法議院이 생긴다든지 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 產婆役割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目的이 빠저서 되겠습니까
○申基彥議員 이렇게 길게 討論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改議案을 支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臨時政府 樹立한다는 것이 目的인데 그것을 다시 넣으면 矛盾입니다 南北이 統一한다는 條件下에 臨時政府 誕生이 되는 것이요 全國的 普選도 臨時政府가 成立된 뒤로 全國的 普選을 할 수가 있습니다 立法機構의 目的을 쓸라면 憲法을 만들고 그것을 列擊할려면 큰 册을 매야 하겠습니다 常識으로 보드라도 반다시 臨時政府라고 할 必要도 없고 또 이 主文이 南北이 統一 되여서 나아가서 普選 云云하니 그 뒤로 臨時政府가 나오고 正式政府가 되겠습니다
(『可否』 『옳소』하는 이 有함)
○廉廷權議員 臨時政府를 誕生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當面한 目標입니다 그것이 南北統一이지 그것을 目的하지 않는 南北의 統一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南北統一이라고 하면 그것이 히미해진다고 하지마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南北統一은 얼마든지 맨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南北을 統一한다고 하면 그것은 全民族의 意圖가 아닙니다 臨時政府를 産出하는 것이 우리와 目的이니 만큼 그런 意味에서 이 主文대로 되기를 저는 主張합니다
○鄭伊衡議員 그런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적어도 一國家의 代表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院法 하나 가지고 지금 서로 討論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서로 愼重한 態度가 없어요 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번 다섯 번까지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을 進行하면 … 일을 妨害하는 사람이 있지나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말하신 분에게는 더 말할 權限을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會期에 들이가서 이야기하는데 沿革을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말 말고 可否 묻고 앞으로 會를 해나가는데 조곰 速히 하도록 一般이 잘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討論을 停止합니다
○金若水議員 簡單하니깐 한마디 합니다 지금 거기에 對해서는 이미 問題가 提起된 만큼 여러분의 意思에 依支해서 決定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文句에 對해서 暫間 … 이것이 逐條를 해서 이야기 하는 건 만큼 暫間 參考로 이야기를 해서 動議 또는 그 改議者에게 同意를 要求합니다 『우리는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이런 文句가 있습니다 國家의 基本組織이라고 하는 이 組織에 있어서는 多少間 解釋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動議者와 改議者에게 添附를 要求하는 것이요 添附하니 하면 그만이요 冷靜하시오 國家의 基本組織이라고 하는 그 組織이라는 文句가 不分明하고 瞹眛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組織이라는 이 文句를 『方案』으로 고치고 行政權와 移讓을 받어 …
○議長(金奎植) 지금 그 말슴은 動議와 脫線되니까 지금 可否 묻겠어요 그러면 動議와 改議의 主文을 읽겠습니다 지금 可否 묻는 中이니까
○臨時秘書部(申基彥) 動議 主文 …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를 樹立할 普選에 依하야 過渡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옳습니까
○廉廷權議員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를 樹立할 全國的 普選에 依하야 過渡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와 改議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司會로서 보기에는 그 改議와 動議의 差異가 別로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動議는 改議보다 더 分明하게 主文이 된 것뿐이고 改議는 그냥 그 目的을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대로 하면 반다시 臨時政府 樹立前에 擴大 立法機構가 되는 것이고 改議대로 하면 먼저도 할 수 있고 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確定할 수 없어요
○議長(金奎植) 그러면 改議의 主文을 다 아시지요 거기에 對해서 可한 줄 아시는 분 擧手하십시오 또 『否』하게 생각하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籍議員 六十四人에 可便 四十七人 否便이 五人 多數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