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鶴培議員 요전날 李琮根議員이 動議한 것에 對해서 지금 備員도 못되였으니 提起 討議 해주셨으면 합니다 時急한 問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提起해서 討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問題는 滿場一致로 可決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 保留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五十餘人 出席에 討議할 수 있다고 보는데 願하시면 提起할 수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그 動議가 成立된 后에 또 「테로」事件이 많이 났습니다 靑友黨에도 「테로」가 났고 社民黨 幹部 한사람도 마저 죽어서 葬儀를 十六日 에 지냈는데 그날 밤에 또 「테로」가 일어나 몸마는 찾어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난 事件만 해도 많은데 지금에 無警察 無政府 狀態를 여러분이 愼重한 討議를 해서 責任當局者들에게 問責도 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議員된 사람은 現行犯이 아니면 拘禁逮捕를 할 수 없고 院에서 承認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卓昌赫議員이 지나간 날 現由不當한 逮捕拘禁 되였다는 事實에 빛추워 이것이 個人에 局限한 問題가 아니고 우리 議員 個人의 威信問題입니다 그러므로 責任當局者를 불러서 究明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테로」 拉致 等의 事件이 많은데 우리는 社會團體나 政黨의 指導者의 立場으로서 그 方面 責任者를 불러다가 여러분들도 말씀하고 그네들의 말도 듣기를 希望합니다
○金永奎議員 本議員으로서는 議員이 「테로」를 當했다든지 脅迫狀을 받었다든지 하는 것은 院의 重大 問題입니다 遺憾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漠然하게 누구를 불른다든지 하는 것은 性急症이라 봅니다 卓昌赫議員이 拘禁되였다지만 「卓載弼」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한사람이 일흠이 둘입니까 그러니 漠然하게 할 것이 아니라 委員會에다 付託을 해서 理由 如何를 調査해서 當局者를 불르든지 文書로라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卓昌赫議員 申基彥議員 金乎議員의 事件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 事實을 調査하여 對策을 講究 報告할 것을 改議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內務警察委員會가 있는데 그리로 넘긴다면 再請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接受할 수 없습니다 本議員이 內務警察委員會의 委員이므로 그리 넘기자고 못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手續이 未備하므로 成立되지 않습니다
○吳伊尙議員 이런 問題를 當할 때마다 輕率히 取扱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立法議員에게 不法拘禁이 있었고 「테로」를 當하였다고 重大 問題視해서 論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慶南地方에서는 온 農家가 總動員하여서 駐在所를 襲擊을 한다 黨幹部의 집을 부신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판인데 中央에 앉어서 地方形便을 모르고 立法議員의 生命만을 保護하기 爲해서 발등 밑에 불이 올라오게 되니 問題化 시키자는 데에는 大端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全體 國民의 生命을 保障을 하여 주어야 하는 重大한 問題가 있다입니다 卓昌赫議員에 對한 問題는 한번 當局者에게 問責할 것이고 今後 方針을 묻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立法議員이 한 두사람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國民 代表로서 羞恥스러운 行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當局者에게 質問하는 것도 좋으나 爲先 全體 國民에 對한 것에 責任지고 處理하게 된다면 其中에 議員들에 對한 것도 自然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卓昌赫議員에 對해서 責任을 물을 것이고 今後에 어떠한 方案이라도 세우고 있는가 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適當치 않다면 院에서 適當한 方法을 講究할 것을 動議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吳伊尙議員이 指摘하신 바와 같이 옳게 解釋을 하였다고 贊成합니다 議員의 한사람인 本人이 拘禁되였든 것과 申基彥議員의 「테로」를 當한 것은 單純한 問題이고 頻發하는 「테로」 事件에 對해서는 警察 當局者와 美軍 責任者들에게까지 물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朝鮮民族 全體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데에는 正當한 立場에 있어서 民主 警察이 保護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人權을 尊重하고 事件關係를 보아 檢擧를 縮少시키여야 生活에 安堵感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事態를 볼진데 技術不足에 있기도 하지만 過去에 높은 자리에 있든 그네들이 그대로 차지하고서 眞情한 愛國者들을 彈壓하고 拘禁 投獄한 責任은 警察은 저야 하는 것이고 八、一五 以後에 累檢擧 旋風이 일었을 때 技術不足에서 方法이 너무나 廣汎圍에 亘하였고 檢擧方法이 非科學的이였고 抑壓에 끝인 것입니다 訓練 不足과 無計劃한 檢擧方法에 民主政黨과 社會團體와 愛國者들에게 連續的으로 일어난 「테로」事件에 對하야는 否認할 수 없는 嚴然한 事實입니다 이것을 立法議院으로서는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警察의 廣汎圍한 檢擧를 하는 틈을 타서 京鄕 各地에서는 마음대로 「테로」行爲를 하게 되고요 지금에는 個人에 집까지 襲擊하여 집을 부시고 사람을 죽이는 生地獄과 같은 이 形態를 警察이 責任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警察 當局과 美軍 責任者에게 責任을 묻지 않어서는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이 問題를 取扱지 않고 있는 警察은 勿論이고 美軍 占領地域에 있어서 美軍當局의 體面問題이고 國際的 責任問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形態가 全人民이 恐怖에 떨고 있는 것이니 立法議院에서 立法만 할 것이 아니라 立法精神 그대로 監督을 해야 할 것이고 督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決論은 警察은 人民에 利益과 自由에 背馳되는 言論行動을 積極 防止하고 「테로」 私設團體는 解體시킬 것이고 不當한 檢擧를 當한 眞情한 愛國者와 民主運動者는 卽時 釋放할 것을 提起합니다
○崔鳴煥議員 吳伊尙議員은 慶尙道에만 있는 듯이 말하였기 때문에 京畿道에서 일어난 事例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平澤에서 十四日에 左翼 幹部를 逮捕하였습니다 二十名이나 檢擧하였을 때에 計劃한 文書가 나왔는데 官公署를 襲擊하고 個人집 누구누구집의 地圖까지 作成하여 놓왔으니 未然에 逮捕는 되였으나 一般民衆은 그대로 二百名 三百名이 黨을 지어서 야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警察이 徹底치 못한 것에 있다입니다 昨年 가을에 들어갓든 者들이 나와서 이 일에 參加하고 있는 것입니다 檢擧하였다가 내여놓으면 또 한다 그러니 平澤이라든지 水原이라든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네들은 잠자는 틈을 타서 烽火를 올리고 赤旗歌를 부르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警察當局에 鞭韃을 해서 徹底히 하지 않으면 李琮根議員 말씀과 같이 無政府 無警察 狀態 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慶尙道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南朝鮮 各處에 亘하야 있는 일입니다
○黃保翌議員 말을 아니 하려다가도 말이 나니까 不可不 한마디 하려 합니다 地方에서 일어나는 殺人 放火는 全部가 左翼입니다 私的으로 感情이 있는 사람을 衝動해서 집에다 불을 논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政治犯이라고 해서 運動을 해주어 내놓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 殺人 放火를 하였드라도 政治犯이기 때문에 死刑宣告를 받으면 모르거니 그렇지 않다면 政府가 저는데로 나을 수 있다고 煽動을 해서 個人的으로 殺傷을 하게 하고 學校를 불태워 버리고 합니다 木浦에서 電氣會社를 破壞할 計劃이 未然에 發覺되여 八十名이나 檢擧를 當했으나 支署에서 三分之一이 나오고 警察署로 넘어가서 또 나오게 되고 또 辯護士를 대어서 運動을 해나오고 那終에 가서는 몇 名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고 잠은 平安히 자고 建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暴動을 鎭壓시킬 嚴한 法令에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朝鮮이 解放 後에 無秩序하고 無政府 狀態에 빠저 있는 것이니 이 일을 하로 速히 處理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