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九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年(一九四八年) 一月 二十三日 (金曜日)
第一九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度量衡에 關한 法案 第二讀會
(二)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第一讀會
(三) 土地改革法案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十八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整頓해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只今부터 第一九五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날 會議의 順序는 여기 씨인 것과 같이 進行하려고 합니다. 지금 順에 依支해서 第一九四次 會議錄 報告있겠습니다.
(書記 第百九十四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第百九十四次 會議錄에 對해서 錯誤된 點 없읍니까.
意見 있으시면 지금 이 時間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別 意見 없으시면 第一九四次 會議錄은 지금 報告된 대로 通過하겠습니다. 지금은 順에 依支하야 報告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오날 報告할 것은 요前에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報告하였든 二十九人 通過하였다는 것을 報告하였습니다. 그의 姓名과 年齡 職業 前歷을 油印해서 지금 여러분 議席에 配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報告할 말씀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公娼制度廢止에 關한 報告가 있으므로 이것을 報告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一年 壹月 貳拾日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앞
公娼制度等廢止認准에 關한 軍政長官代理書翰 審査의 件
拾月 貳拾八日부터 軍政長官代理書翰에 對하야 本院 第一六三次 會議에서 廻付된 案件을 檢討한 結果 本委員會에서는 別紙와 如히 審査 決定하였사옵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이 報告文도 亦是 印刷해서 지금 여러분 議席에 配付하는 中에 있으니 仔細히 보실 줄 알고 朗讀은 省略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案件 둘 다 處理를 要求하는 報告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案件處理에 報告案件 處理한다 하드라도 亦是 다 法定數를 要求하는 案件이므로 지금 當場 處理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곰 時間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요前에 院에서 決議한 度量衡制度法에 對해서 亦是 修正할 委員을 세 사람 냈었었는데 지금 들으면 아직까지 그 修正案의 意見一致가 되지 못해서 지금은 報告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시고 지금 順대로 말씀하면 이 報告案件에 따라서 度量衡法을 討論할 것인데 아직 修正委員의 報告가 없어서 그러면 그 다음 順으로 넘어가게 되드라도 亦是 法定人數가 關係되므로 꼭 案件을 直接 處理하기는 지금 法定數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其他에 必要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 時間에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順鐸議員 電力料金 六倍 引上問題에 對해서 그 來歷을 우리가 仔細히 알어보기 爲해서 어저께 南朝鮮過渡政府 責任者 몇 분을 招請해서 알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네들의 引上 理由에 있어서는 우리가 首肯할 수 없는 理由가 大部分이였습니다. 果然 그 引上 理由를 承認할 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民意를 代表하는 機關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默過할 수는 絶對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욱히 現下 民生問題에 至大한 關係를 미치는 것이 되는 까닭에 그러므로써 이 사람은 오날 이 問題에 對해서 우리가 緊急決議를 하나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緊急決議案을 提出하여 보려고 합니다. 萬一 여러분께서 同意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感謝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緊急決議案이라고 하는 것은 大槪 主文과 理由 두 가지로 나누어있는데 따라서 먼저 主文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理由를 말씀드리고 同意를 얻고저 합니다.
主文
來 二月 一日부터 電力利用料金을 六倍로 引上한다는 南朝鮮過渡政府의 行政的 措處는 不當하다고 認定함으로 이를 再考慮하기를 南朝鮮過渡政府에 要請함 右 決議함.
이것이 主文이올시다. 다음에 理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理由
電力生産 配電作業 等의 費用이 增加하였으며 施設의 新設 擴張 修理 等의 費用을 調達하기 爲하야 來 二月 一日부터 電力使用 料金을 從來 料金의 六倍로 引上하야 그것을 電力直接消費者로부터 徴收한다고 하나 近代社會에 있어서 電力은 國民 全體의 福利生活 乃至 文化生活의 源泉이므로 따라서 國家로 全體的 見地에서 그를 確保하야 普遍的으로 有利하게 利用케함으로써 國民의 福利 及 文化生活의 增進에 努力해야 할 것이어늘 이제 南朝鮮의 實情으로 보아 電力料金을 大幅으로 引上한다고 하면 첫째 國民經濟的 見地로 보아서 모든 交通 通信機關 及 燈火利用의 大多數를 占한 購買力 적은 또는 없는 國民의 負擔을 加重하야 國家의 目的은 達할 수 없으며 民衆의 生産은 더욱 窘塞해질 것이고 主로 動力을 利用하야 物質을 生産하는 生産者에게는 그 生産原價가 上昇함으로써 因하야 結局 物價高는 實質的으로 招來하게 되는데다가 六倍 引上이라고 하는 一時의 大幅 引上은 民衆의 心理에 作用하야 物價高를 더욱 煽動 助長해서 (製造品의 그 大部分은 民家의 生活必需品임) 低價格을 急騰시켜 그것이 民家에게 轉嫁 負擔의 結果로 되여 그 때문에 또 民家의 大多數는 二重의 負擔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生活은 더욱 塗炭에 빠질 것이며 따라서 또한 社會政策的 見地로 보아서 賢明한 措置가 아니며 둘째 國家의 財政的 見地로 보아서 電力을 供給하기 爲하야 莫大한 補助金을 支出한 結果는 收入均衡을 잃게 되며 通貨의 膨張을 招來한다는 近視眼的 見解도 있는 듯하다 料金의 大幅 引上에 伴한 物資高는 直接 또는 間接으로 政府 其他의 人件費 及 物件費의 支出增大를 보게 되여서 비록 豫算 以上 一時 收支均衡을 取한다고 할지라도 平離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은 明白한 先見的 事實인즉 차라리 미리부터 補助金을 計算하는 確實豫算을 編成하는 것이 豫算運用上 安全할 것이니 國民經濟上 이러한 惡影響을 除去하기 爲하야는 必要하다면 차라리 電力補助料金을 國民의 一般 負擔能力에 依하야 徵收하야 所期의 目的을 達하게 하는 것이 可하다고 生覺되기로 主文과 如히 決議함.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二十三日
右提案者
李順鐸 朴建雄 邊成玉 姜舜 白寬洙 許侃龍 千珍喆 鄭鎭熙 張連松 尹錫龜 李鍾喆 柳英根 金元鳳 金永奎 金慶浣 李活 呂運弘 文武術 卓昌赫 金鶴培 金益東 金墩 安東源 徐相日 鄭伊衡 李寬求 金若水 等
時間의 關係로 이 提案에 參加하시지 못한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本動議에 있어서 反對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確實히 믿고 이 決議案을 提出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많이 同意하여 주셨으면 感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그 決議案에는 賛成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點이 있습니다. 萬一 우리가 이 決議案을 해서 그대로 우리의 所期의 目的을 達하면 좋거니와 요前의 前例가 있지 않습니까. 米穀小量 搬出問題로 해서 여러 번 會合하고 떠들어가지고도 지금 何等의 成果도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 말씀예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요前에 部處長이라든지 當局者를 불러서 우리가 물어서 大槪 알었으면 그만한 程度로 그만두고 그럴 것이지, 萬一 우리가 決議한다 할지라도 食糧小量 搬入問題와 마찬가지로 그 模樣으로 될 것 같으면 공연히 우리가 提出해가지고 議論하면 一般民衆에서는 立法議院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무슨 効果가 있으리라고 期待할 것은 事實이예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決議를 하였는데 그것이 나종에 米穀小量 搬入問題와 같이 흐지부지 할 것 같으면 依例히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萬一 이것을 決議하신다면 우리가 悲壯한 决心을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바올시다.
○鄭伊衡議員 電氣料金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稅金과 같은 性質을 띤 것은 立法議院의 决議가 있으면 増收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立法議院이 開院되있는데 그냥 하는 것은 行政部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崔鳴煥氏께서 말씀한 그 말씀은 事實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對한 鬪爭을 展開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法案을 맨들 것이 어데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할 것 없이 美國사람에게 다 맡기고 말 것이지 무엇을 하려고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다만 民意를 代表해서 이것은 不當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决議하고 이것을 修正하여 달라는 要求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주 散會하여버리고 會議하지 않는 것이 났지, 會議하면서 그런 일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案件은 그대로 接受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렇습니다. 지금 電力에 對해서 料金引上에 關한 緊急提議案이 생겼으며 지금 報告한 뒤에 案을 提出해가지고 提案者로부터서 案을 提議한 理由를 지금 說明했는데 나는 지금 崔鳴煥議員이 말씀을 簡單히 하신다기에 다른 말씀할 줄 알었는데 이것은 緊急提議를 合法的으로 나왔으면 여기서 討論하면 左右間 問題는 解決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案은 꼭 要求될 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事實은 어저께 그 料金問題를 質問한 結果 우리 院 自身이 總括的 决論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圓滿히 그만한 程度로 듣고 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對해서 總括的 意思를 무슨 決束을 짓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時間의 關係로 모든 것이 못되였는데 오날 여기에 따라 이런 緊急提議案이 여러분의 連名으로 들어왔으니까 司會하는 사람으로는 이 緊急提議案을 또 時間을 두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日程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討議에 부치는 것이 큰 意見 없으시면 討議에 부쳐서 決定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別 意見 없으시면 지금 다른 法案 討論하기 前에 法定人員이 모자라니까 이 緊急提議案을 上程해가지고 討論하려고 하는데 具體的 反對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上程해서 討論에 부칩니다. 지금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安東源議員 어제도 暫間 말씀하였습니마는 萬一에 電氣料金을 六倍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인프래』 助長이 宏壯히 큰 줄로 압니다. 假令 例를 들어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電氣料金이 壹圓이 올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쫓아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生産工場에서 生産할 때에…….
(『그것은 알어요』 하는 이 있음)
言權 없어요. 안다고 말을 못하게 하니…….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딴 말입니다. 지금 누가 言權 없다고 하였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安東源議員 그런데 一圓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生産業者가 貳圓貳拾錢 二割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都賣業者가 얼마를 더 받느냐 하면 一割五分 더 받어요. 그러면 一圓三十五錢 더 됩니다. 그래 가지고 小賣業者가 또 三割 올려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大概 一圓을 올리는 데 對해서 一圓八拾錢 假令이 된다 그 말씀이예요. 萬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프래』 助長이 宏壯히 커질 줄로 압니다. 아까 李順鐸議員이 萬一에 電氣料金이 六倍로 올은다고 할 것 같으면 『인프래』 助長이 될 터니까 그렇게 六倍를 올려야만 그 事業을 經營할 수가 있다는 境遇에는 國家에서 補助를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히 옳지, 이것을 六倍 올린다는 것은 아주 不當하다는 그런 理由 아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決議案을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 上程해서 討議하니까 接受한 것이고 이 案을 조곰 討論 後에 그대로 通過한다든지 或 決議案 本文의 文句를 修正해서 通過하든지 지금은 通過의 與否만 남었지, 案을 取扱을 해가지구서… 여러분과 討論에 부첬습니다. 그러니까 賛成하시는 이는 賛成意思를 表示하고 或 反對意見이 계시다면 反對意見은 이 時間에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 緊急提議案을 接受하야 通過시키자는 그런 動議를 하였으면 좋을런지 모르겠스나 지금 會議하자 案件을 上程하자, 通過動議까지는 조곰 일르지 않을까 해서 조곰 생각이 있어서 조곰 기다리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남의 意思도 들어봐야 하니까 여러분이 意思가 우리가 다 賛成하니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意見이 있어도 조곰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邊成玉議員 電氣값이 六倍로 올라가는 것은 勿論 重大한 問題입니다. 그 重大한 問題를 處理하는 데 있어서 可否가 너무 速히 處理하는 것이 或 弊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어 있으나 저는 許諾한다면 即時 여기서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먼저 이야기 하지 않으나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決議가 不當하다고 말씀하실 분은 그런 意見을 가지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아니 계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崔鳴煥議員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提案에 對한 反對意思보다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데 있어서 잘 되도록 하자는 그런 意味이지 이 案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決議를 해서 軍政長官에게 提出해서 그가 안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二次 三次 그보다 좀 더 强한 決議를 할 必要가 있다면 그것을 그때에 가서 할 手段이고 方法이든지 行할 터이니까 미리부터 하지 말자는 말까지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適當하게 記錄되여서 適當한 理由를 부쳐서 잘 提出한 줄 알기 때문에 이 貴重한 時間을 갖다가 虛費하지 말고 이대로 通過하는 것이 나는 좋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別다른 意見을 여기에 부쳐서 修正한다든지 좀 더 强硬히 한다든지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通過하기로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動議할까 합니다. 通過해서 軍政長官에게 이 決議를 보내기로 動議합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緊急動議案을 그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再請 三睛이 있습니다. 거기 對한 意見 있습니까.
○申基彦議員 이 緊急 提案에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主文内容에 있어서 若干의 意見이 있습니다. 原則으로는 勿論 電氣料金을 六倍 引上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우리의 意見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主文內容에 있어서 그것이 不當하다고 認定함으로써 再考慮하기를 南朝鮮過渡政府에 要請함 이것이 體制上으로 맞지 안는다고 생각해요. 電氣引上한다는 것이 그 法案이라든지 또 그것을 施行될 그 行政令이라든지 그렇다면 法令이면 法令을 再考慮하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行政府에서 立法機關인 우리에게 再考慮를 要請할 수 일는지는 모르지만 行政機關이 行政機關에 그 命令을 行한 것이니까 우리가 再考慮해라 할 必要가 없어요. 否認이면 否認이고 옳지 못하다면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할 것이지, 體制上 맞지 안는다 그 말씀이예요. 또 立法機關으로서 行政部가 한 데에 對해서 우리가 意見이 있으면 우리가 建議할 수 있는 것이고 建設的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甚至於는 그 權力에 對해서 制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터면 앞으로 이 電氣料金 引上을 맘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반드시 本立法議院의 認准을 얻어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建議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要請한다는 이것이 文句上으로 體制가 맞지 안는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時間을 끈다든지 하면 나는 反對하진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意見 계신대로 그 修正할 文句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具體的 意見을 表示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姜舜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勿論 一般同人은 다 어제 質問한 結果로 그 答辯하는 그쪽으로부터 圓滿한 答複을 주지 않은 데 對해서 다 不滿을 가진 同時에 이런 提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基本的으로 이것이 한 法令이라고 規定해서 반드시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은 後에 施行할 것이라고 그런 것이라고는 우리가 規定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行政部에서 行政部의 權力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問題를 干涉하는 것은 行政府에서 할 權利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一般大衆側에서 받는 그 弊는 大端히 巨大하기 때문에 여기에 對한 그 質問을 우리가 하였든 것입니다. 또 決議案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即 行政部로 넘어갈 때에는 建議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措置는 民生問題에 큰 影響을 주는 그런 關係가 있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行政方面에서 再考慮를 해서 이러한 引上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要請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主文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以後에도 반드시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後에 이런 것을 해라고 하는 그러한 指示를 行할꺼리는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崔鳴煥議員이 말씀한 것처럼 過去의 例를 들어서 立法議院에서 이러한 重要한 問題에 있어서 質問도 하였고 거기에 意見도 陳述하였지만 우리의 말을 採擇하지 않고 行政部의 마음대로 그것을 實施하니까 도리여 우리는 立法議院의 威信이 一般大衆에게 威信이 없는 것을 暴露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으니 愼重히 考慮하겠다는 그 말씀에 있어서 勿論 그것은 우리가 考慮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問題를 여기서 할 때에 行政府에서 이러한 重要한 問題에 對한 立法議院의 意見을 採擇하지 않을 때에는 그 責任은 行政府에 잘못이 있는 것이니까 一般大衆에게 反映을 주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에서 民生의 主張이라든지 모 것을 爲해서 오른 것을 主張한다는 이런 反映을 크게 주는 것은 意義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立場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認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그 提案 中의 한 사람인만큼 그 提案 主文에 잘못된 것이 없고 性質上으로 보아서 大槪가 이러한 要請을 할 것밖에 못 된다는 것이 옭게 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알어주시고 이것을 速히 時間을 보내지 말고 決定을 해서 그냥 建議書를 行政府로 提出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없습니까. 그런데 그 文句는 司會하는 사람이 알기에는 事實은 事實이라도 事實은 『要請』 두 글字를 建議하기로 決議함 이렇게 했으면 合當한데 『要請함』하고, 또 『決議함』 이렇게 만들 必要가 없느니만큼 『建議하기로 議決함』 或은 『决議함』 한다든지 要請 두 글字를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것을 建議하기로 한다는 議長의 見解가 옭다고 봅니다. 그래서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接受합니다. 다른 提案者들은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建議라고 쓰는 것이 適當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司會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아주 이 『不當』 이라는 두 글字를 고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을일 수 있는 程度라면 우리가 어데까지 認定해요. 하지만 六倍까지 올리는 것이 잘못 되였다는 意思의 表示가 되여 있는데 아주 『不當』이라고 하면 根本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되니까 或 不適當하다고 適當치 못하다고 이렇게 『適當』이라고 두 글字를 쓰면 『不當』보다 圓滑性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提案하신 議員의 意見이 어떠신지.
○邊成玉議員 그 議長께서는 글字를 어떻게 意味를 解釋하시는지 모르겠으나 『適』 字가 하나 있으나 없으나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不當』이나 『不適當』이나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議長께서는 『適』 字가 들어가면 뜻이 弱해지고 『適』 字가 빠지면 좀 더 強한 것이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立法議院의 决議書를 우리의 意思대로 實施시키기 爲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不當』과 『不適當』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싶히 내 個人의 意思로서는 조곰 性質이 다르지 않을가 해서 말씀하였고 意見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修改할 意見 없으시면 司會하는 사람은 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또 이 本文에 對해서 或 修正할 意見이 더 없습니까. 될 수 있는 데까지 動議主文에 對해서 修正할 것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一雨議員 勿論 提案에는 저도 全的으로 賛成합니다마는 어제 行政府의 說明을 들어보건대 六倍의 數字를 올리지 않으면 그 會社의 運用을 도모지 못 한다. 그리고 國庫로서 補助하기 爲해서는 새로 法貨를 發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法貨膨脹에 對한 對策이 大端히 因難해서 需要者에게 自給自足으로 料金을 올리게 된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全體로 六倍를 다 올리는 것은 우리들이 反對할 수가 있지만 或 倍라든지 어떠한 程度로 올리면 國家財政上이라든지 法貨에 關聯된 여러 가지 角度로 봐서 融通性 있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과 같이 『不當』이라고 넣는 것보다도 『不適當』이라고 넣는 것이 좀 融通性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暫間 意見을 말씀 들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提議하신 이한테 暫間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不適當』이란 文句로 修正하기를 接受하신다면 大端히 고맙겠습니다마는 意見이 어떠하신지요.
○李順鐸議員 『不適當』이란 말과 『不當』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不適當』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對해서 何等의 異議가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决議한 사람의 하나로서 저는 똑같은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不適當이라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本主文 그대로 接受해서 通過하자는 動議인데 다만 거기에 文字 하나 가운데에 『不當』이라는 것을 『適』字 하나 더 너서 『不適當』이라고 하는 것과 要請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政府에 建義하기로 議決함』 即 『要請』 두 字를 建議로 修改해서 通過하게 됩니다. 動議는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더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白南鏞議員 大端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實行시켜야겠으니까 그 方法에 있어서는 議長께서 여기 몇 분을 다리시고 軍政長官을 만나서 說伏시켜서 그렇게 되도록 하였으면 大端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附帶해서 말씀할 것은 이번에 鐡道賃金도 오른다고 하니 그런 말까지 해서 좀 오르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리 防止시켰으면 大端히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이 案을 通過한 뒤에 그렇게 意見表示하시거나 다른 議案으로 决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意見 없으시면 이 動議를 表决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人 可에 四十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案은 絶對 大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緊急提案이 通過된 것은 大端히 多幸으로 생각합니다. 附帶해서 白南鏞議員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意思表示한 것을 볼 것 같으면 電氣料金을 갑작히 六倍를 올린다는 그 말씀이지, 電氣料金을 全然 올리지 않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電氣料金은 앞으로 作定할 때에 純全히 行政府에서 妥當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電氣料金에 對해서 얼마큼 引上에 對한 當然 引上할 必要가 없다든지 內容을 充分히 할 必要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即 이 問題를 産業勞農委員會에다가 委囑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特別委員 몇 분을 選定한다든지 해서 電氣보담 電氣料金引上에 對한 좋은 우리의 意見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行政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올리는 것이 適當하다든지 不當하다든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産業勞農委員會로 委囑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特別委員 몇 분을 選定한다든지 해서 純全히 料金에 對한 것을 充分히 調査하는 것이 앞으로 行政府와 모든 그 問題를 妥協하는 데 있어서 가장 必要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意思를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시방 意見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金度演議員 萬若 다 賛成하신다면 動議해도 좋겠는데… 이 問題를 産業勞農委員會에다가 부치는 것이 좋겠다든지 或은 그냥 特別委員 몇 분을 낸다든지 그것이 問題입니다. 아직 動議 안 합니다.
○金度演議員 그러면 特別委員 다섯 분을 選定해서 그 電氣料金 引上에 對한 것을 調査硏究케하고 그 다섯 분을 選定하는 方法은 議長께 一任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內容을 가지고 動議를 합니다.
○申基彦議員 무슨 委員會입니까.
○金度演議員 電氣料金 調査委員會…….
○申基彦議員 意見 하나 添附합니다. 通過되기 前에… 이제 通過된 그 案이 決定되기 前부터 本人 亦是 그러한 意見이 있었습니다. 問題는 決코 消極的으로 行政府에서 그 立場에서 여러 가지 理由를 가지고 電氣料金을 올린 데에 對해서 그저 徹頭徹尾하게 나쁘니까 고만두어라 하는 그것이 여기에 方法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 消極的이다. 우리는 언제나 建設的으로 行政府에서 하는 處置에 對해서 多少間이라도 理由가 있다면 困難하다면 그 困難을 考慮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建設的입니다. 그러면 어제 行政府 方面의 責任者의 意見을 들으면 여러 가지 理由가 있는데 多大數의 意見은 本人으로 불 적에는 經濟的 常識이 없는 理由가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無條件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만은 또 아니여요. 그러면 民政長官이 어제 答辯한 가운데에 電氣料金을 올리면 一般民衆이 電氣를 使用하는 量이 적으니 그러면 그 남는 電氣를 生産方面에 돌리면 生産費가 低下되고 物價가 低下된다 이러한 議論을 展開를 했습니다. 그 理論 自體는 우리는 더 考慮할 必要가 없지마는 우리가 생각할 問題는 어떻게 하면 이 八萬키로라는 電氣를 正當히 使用할 수 있느냐 하는 이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建設的으로 意見을 提出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면 지금 이 局限한 電氣가 不適當하게 使用된 重要한 原因은 南朝鮮 全體의 正當하지 못한 現狀의 一面으로서 所謂 盜電이라는 것이여요. 그야 電氣會社社長 支配人 特別한 사람들 보면 變壓器 도란스 그것을 裝置해서 무슨 밥을 짖는다든지 或은 電氣會社 社員들이 自己네 집의 沐浴湯에 亦是 電氣를 使用해서 物議를 떠든다고 하는 그 程度는 如何한 것이여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本人이 듣기에는 電氣를 盜用해서 動力을 發動시킨다, 조고마한 工場에다가 電力設備를 해서 非法的으로 電力設備를 해서 그 設備라는 것은 勿論 그것은 모든 方面에 關係되는 사람이 結托한 것이다, 그와 같이 해서 消費되는 電力이 一般市民이 電氣화로를 쓴다든지 或은 沐浴湯으로 불을 쓰는 程度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는 이제 金度演議員이 提起한 問題 即 電力의 料金을 어느 程度카지 引上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硏究하는 것이 建設的 面의 한 面이겠지마는 그 問題를 決定하기 爲해서 우리가 무었보다도 이 電力이 果然 어느 程度로 消費되느냐, 어느 程度로 不適當하게 되느냐 그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本院으로서는 마땅히 이 問題 電力을 調査하는 그러한 委員會가 생겨서 그래서 全般的으로 이 電力消費에 對한 것을 안 다음에 거기에 關係되는 모든 問題를 同時에 硏究해서 電力料金을 올릴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느 程度로 올릴 수가 있느냐, 또 電力料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全体的으로 볼 적에 數字로 나타난 如何는 모르거니와 인푸레 政策이라든지 一般民衆의 負擔이라든지 政府의 支出… 그런 것 알 수 있고 보면 完全히 아는 問題이지마는 이 電力이 盜電이 되여서 不適當하게 씌여진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南朝鮮 全体의 生活에 關係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밤낮 民生問題 解決을 云々하면서도 그것은 十分之八九는 다 되지 못하고 政活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여요. 그러면 問題가 안 되였으면 모르거니와 提起된 以上에는 그 電力料金特別委員會… 그렇게 料金引上特別委員會라는 範圍條件으로 하지 말고 電力調査委員會를 두자, 그렇게 해서 料金問題라는 것은 全般的으로 그다지 重要하지 않습니다. 電力調査委員會■고 하든지 全般 電力問題에 對한 것을 우리가 對策을 세우자, 어떻게 消費를 하면 우리가 適當히 使用할 수 있으며 우리 自身이 必要할 때에는 果然 어떻게 盜電이 되며 어떻게 使用된다는 것을 調査할 수가 있습니다. 勿論 우리도… 그 委員會에 包含된 사람이 한 잔을 얻어먹게 되면 또 지금과 마찬가지의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직 그것은 우리 自身이 自身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結論的으로 말하면 金度演議員의 그 意思에 添附해서 그것을 좀 擴大해서 電力對策委員會를 組織하자… 이미 動議하섰으니까 勿論 再請 三請이 다 있겠는데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 添附하고저 하는 것은 그 電力料金調査委員會라는 것을 電力對策委員會로 해주섰으면 좋겠다, 그 意見을 接受하면 再請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勿論 接受합니다. 料金引上에만 局限할 게 아니라 全體的으로 한다고 하신 데에 對해서 大端히 좋은 意見으로 생각하고 接受합니다. 그런데 『對策』이 너무 많은데 對策 對策 對策… 하는데 『調査委員會』라고 하면 어때요 調査보다도 對策이 더 좋은거요. 그러니까 지금 動議….
○金奎植議員 動議가 아직 안되였으니까 어렵습니다마는 動議가 成立되기 前에 아마 그 委員會에 對해서 參考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行政部門에 電力對策委員會議 特別委員會議 있지 않은가 말여요. 所謂 거기에 電力特別對策委員會가 있어가지고 이 立法議院에서 한 분 나오라고 그래서 金度演議員이 거기에 지금 나가서 參與를 한다든지… 그럼 이 問題날 때에 그 始初에 우리가 金度演議員한테 물었다든지 電力對策委員會에서 電氣料金 引上하는데 關係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 對策委員會에서는 料金에 關係가 없어서 아마 그것은 商務部하고 經濟委員會하고 무얼한 것이여요. 그래서 어저께 그 質問 應答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行政部門에서 電氣對策特別委員會가 또 생기고 여기 또 立法部門에서 電力對策委員이 생기면 對策委員만 자꾸 생겨 가지고서 일이 피는지 그것 좀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그 動議하시는 方面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主文을 어떻게 고치든지 그것을 좀 考慮하시면서 動議를 成立시키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動議 成立 안 되였지오.
○副議長(崔東旿) 아직 成立은 안 되였습니다. 動議主文이 다 되지 못하니까…. 지금은 方針이 主文이 어떻게 明瞭하게 認識되리만치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이 사람도 그 動議하고저 하는 사람에 對해서 參考해주섰으면 하는 뜻으로 몇 말씀 하고저 합니다. 이 電力問題에 있어서는 제가 産業勞農委員會의 正式委員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間接으로 多少 關係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産業勞農委員會에서 예前부터 電力問題에 對해가지고 調査 硏究하는 中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는 우리가 무슨 對策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갑작이 모임을 해가지고 活動을 시킨다고 할 때에 그 對策委員會가 제대로 活動을 能히 하느냐, 短期日에 할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 調査를 하고 硏究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相當한 努力이 들고 相當한 費用이 들고 그럽니다. 지금 갑작이 對策委員會를 만들어 놓았자 努力이 없고 費用이 없는 까닭에 그 委員會된 분들로 말하면 費用이 없어서 遂行하지 못하는 關係에 있습니다. 그러면 實際効果를 얻기 爲해서 그것이 잘 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미 存在해 있는 그 部門 部門의 委員會가 實際効果를 더 빨리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點을 參考하서서 일을 할랴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去來라도 하고 있으니까 더욱히 敏速히 잘 해달라고 하는 것을 要求하기 爲해서 그러한 方面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일 그 물건을 爲해서 났지 않을가 하는 意見입니다. 그래서 動議를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參照해서 해주섰으면 어떨가 하는 그런 意見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이것 亦是 空然한 말씀같습니다마는 特定委員會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職務를 내가지고 이 委員會에다가 特別付託을 하든지 하는 意思가 아까 있었는데 電力을 올리고 내린다는 面을 생각하면 物價對策委員會도 있고 産業勞農委員會도 있고 서로 連絡도 되고 한 즉 그 둘 가운데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或 特別委員會를 넣는 것도 無妨하다고 하면 名詞를 適宜하게 하나 내놓아야 多少 일이 解決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하시든 이로 조곰 더 考慮를 하서서 하나 提起를 해놓아야 거기에 賛否와 修正의 意見이 더 날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意見만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 提起되는 것이 或 修改를 하드라도 必要치 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고 이 問題는 根本方針으로 보면 時日을 많이 利用해가면 되겠지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時間이 限界가 있어요. 二月 一日부터 施行되는 決定時間이니까 行政府에 意見을 提起할려면 그 時日 前에 좀 効力이 나도록 努力할 것을 또한 考慮하서야 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여러분께서 意思를 表示하섰는데 요 前에 電力問題가 났을 적에 亦是 우리 本院으로서 電力에 對한 것을 對策을 講究하기 爲해서 産業勞農委員會에서 그것을 適當히 많이 硏究해주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亦是 産業勞農委員會의 委員長도 그것을 大端히 좋다고 말씀을 하섰으니까 産業勞農委員會에서 아마 그것을 그와 같이 準備하고 계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면 저는 電氣對策에 對해서 말씀을 아니 하고 다만 料金引上만을 가지고 特別히 指摘해서 말씀했는데 또 어떤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料金引上에 限하지 말고 全部 電氣에 對한 對策에 對해서 우리가 强調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亦是 그것을 또 大端히 좋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할 것 같으면 무슨 産業勞農委員會에서 하나 또는 假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나 뽑든지 다만 手續은 混同할는지 모르지마는 本院에서 이와 같이 電氣에 對한 一般對策이라든지 따라서 이번에 引上된 料金에 對해서 充分한 調査硏究가 必要하리라는 그러한 意味입니다.
그러면 지금 問題는 그 便利한 方法이 어데 있느냐 하는 問題가 될 것인데 아까 議長 말씀은 電氣對策委員會가 行政府에 있는데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電氣對策委員會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줄로 아나 제 생각 같아서는 行政府에 對策委員會가 있다고 할지라도 立法議院에서 對策委員會를 만들면 아모 矛盾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나 앞으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더 能率的 또 가장 便利한 그것이 지금 問題가 될 줄로 아는데 그 問題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産業勞農委員會에 우리가 一任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우리 立法議員으로서 電氣에 對한 知識이 더 豊富히 가지신 분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그분을 거기에 招請해서 거기에 같이 委員으로 選定하든지 招請해서 그러한 形式으로도 産業勞農委員會에 一任한다고 하는 것도 無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對策이라든지 電氣料金引上하는 問題에 對해서 産業勞農委員會에 一任을 하되 産業勞農委員會에서 本委員會로 適當한 분을 다시 招請해서 해주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意味로 제가 動議하겠습니다. 그러면 産業勞農委員會에 나가 一任하되 産業勞農委員會에서는 거기에 適當한 분을 더 招請해서 다시 協議하도록 하고 問題는 全部에 亘해서 對策과 電氣料金引上하는 것을 特別히 定해서 硏究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와 같이 動議합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그 動議는 하나 成立되였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마십시오..
○崔鳴煥議員 行成府에 屬한 電氣對策委員會에서는 이번 電氣料金引上에 對해서는 何等의 무슨 硏究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金度演議員 이것은 電氣料金引上에 對해서는 지금 中央經濟委員會에서 硏究한 것이고 이 電氣對策委員會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 또 그것으로 말하면 對策委員會 權限이 거기에까지 보여지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해서 더 意見 없습니까.
○金朋濬議員 電力對策委員會를 두면 거기에다가 맡긴다면 그것 할일이 무엇인가요. 할일을 먼저 생각하고 맡기든지 해야 되겠는데 大體 産業勞農委員會에서 그런 것이 모도 自己 應分의 職分이란 말여요. 그래서 그것을 依例할 것이지 구태여 電氣에 關한 것만을 끄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것은 고만 두나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맡긴다면 自己네 調査하는 必要 自己네 알기 爲한 必要로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여야 電氣가 잘 무엇 하느냐 하는 것을 硏究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調査하고 무엇해서 거기에 對한 對策을 세워 놓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때문에 行政干涉이다. 그것은 行政部門의 行政干涉이다, 우리로 앉어서 行政部門에 行政干涉은 할 必要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電氣料金을 올리는 데에 不適當하게 올리지 말어라 하는 것을 建議하지 않었습니까. 또 自己네들로서는 電氣對策委員會를 만들어가지고 그 電氣에 對한 時間이라든지 配電이라든지 모두 그런 것을 硏究하고 計劃하고 있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무슨 必要로 그렇게 하오. 그것은 産業勞農委員會에서는 電氣에 關한 部門에서 自己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기서 特別히 決議로 맡긴다면 그것은 行政干涉에 너무 過하다고 봅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金朋濬議員이 이 問題를 가지고 硏究하는 것은 行政干涉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問題를 硏究한 뒤에 行政을 干涉하고 아니하는 것은 나중 問題입니다. 지금 委員會를 組織하자는 것은 行政干涉을 爲한 必要로서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電氣對策에 對한 硏究 調査가 必要하니 우리가 하자는 그것이지 무슨 行政干涉을 하자는 意味는 全然없습니다. 行政府에서 그런 것을 하드라도 우리가 흘리는 것이 나쁘다든지 그것이 不適當하다든지 또는 電氣對策에 對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立法議院으로서는 어떠한 確實한 計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計劃과 適當한 方法을 우리가 알어가지고 있자는 그것이지, 行政府에 干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委員會 두는 것보다도 行政府에 干涉이란 말씀은 잘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金朋濬議員 나에게 關한 問題니까 對答은 해야 되겠습니다. 勿論 産業勞農委員會에서 電氣問題도 當然히 硏究하고 講究할 問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特别히 이것을 决議해 거기에 맡긴다면 그것은 特定으로 되여지니까 그것은 지금 意思가 現在 電氣에 關한 이 行政에 關한 것을 調査하자는 그런 意味라고 하는 것을 말한 갭니다. 그래서 電氣에 關한 무슨 産業勞農委員會니까 勿論 産業勞農委員會에서는 그대로 硏究할 것입니다. 그러면 産業勞農委員會에 對해서 問題 좀 特別히 速히 좀 硏究하라 하면 고만이지, 그것을 特別히 둔다고 할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 立法議員으로서 한 분 다시 電氣對策委員會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意味의 말이지, 그것을 特別히 해주면 干渉이 된다 그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말씀은 簡單한 것 같지마는 立法府에서는 行政府에 干涉 云云이 나오면 그 問題는 좀 問題가 되는데 그것은 解釋上으로 보면 立法議院 안에서 物價에 對한 것보다도 電力 올리고 내리는 것, 또는 얼마큼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 알어두는 것까지는 行政府 職權이라든지 무슨 行政을 干涉한다고까지 解釋을 하게 되면 말씀이 嚴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니까 萬一에 立法府가 行政府를 干涉한다고 하면 그것은 法規規定 權限 밖에 있다는 그 말씀으로 되여지니까 좀 嚴重한 말씀인데 지금 産業勞農委員會에 權限이 있는 일이였었지마는 臨時事件이 發生될 때에 이런 事件을 特别히 留意해서 이 職務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院에서 決議해서 負託한다고 해서 督勵하는 意味도 되고 그렇게까지 干涉까지 안된다고 解釋을 하시고 討論을 하섰으면 좋겠습니다.
○姜舜議員 이것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勿論 電力에 對한 調査 硏究 統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南朝鮮에 있어서 電力建設이라든지 모든 問題 原則的으로 거기서 硏究 調査하고 있는 게지만 特別히 이번 問題만은 電力料金을 갑작이 六倍를 올린다고 하는 이러한 갑작이 떨어지는 問題에 있어서 이 電力이 果然 어떻게 不正當하게 消耗되느냐 하는 그 眞相이라든지 모든 것을 速히 調査해서 그러한 資料를 가지고 當局에 建議하는데 充足하게 有力하게 이것을 認識을 밝히시키자는 그러한 措置에서 이러한 動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矛盾되는 點은 本來 電力對策委員會가 있어가지고 立法議院에서도 한 분 指定이 되여가지고 거기에 參與하는 분이 있다고 記憶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그분이 産業勞農委員會에 가서 그 調査한 結果라든지 모든 것을 連絡해서 充足한 資料를 가지고 이미 決定되여서 거기에 指定되여서 討論에 參與하는 그 분이 거기에 가서 이러한 資料를 提供하고 力說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特別히 또 特別委員會를 넣는다든지 産業勞農委員會를 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분을 通해서도 充足히 모든 電力이 不正當하게 配給되여 있는 이런 資料를 産業勞農委員會에 連絡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本人도 여기에 對한 것을 어느 程度 調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質問했지마는 그것이 不當하다고 해서 答辯을 안합니다마는 電力쓰는 데에 있어서 京電이 돈뭉텡이를 받어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意見 같아서는 이 電力對策委員會에 立法員 自體로서 參與하는 분 그 분에게 責任을 맡겨서 充足한 資料를 얻어서 提供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어저께 本問題에 對해서 우리가 質疑한 데 答辯에 依支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電氣料金 引上問題는 어데다 걸리게 되느냐하면 豫算問題에 걸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通貨問題에 걸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豫算이라고하면 明年度에 있어서 말하면 반드시 收支均衡 豫算을 取하겠다 함으로서 될 수 있는 限 補助金이라든지 그런 것 考慮하지 않겠다, 이런 데로부터 料金引上問題가 생겼다고 봐요. 또는 補助金을 내는 結果는 朝鮮銀行에서 새로 紙幣를 밖게 됨으로 인프레숀을 助長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 手段으로서 料金을 올리게 되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지금 電業事業이라고 하는 것이 形式上으로는 國家事業으로 되여 있습니다. 國家事業으로 되여 있는 以上은 이것이 稅金 그 물건은 아니지만 使用料올시다. 그 使用料라고 하는 것은 稅金과 거진 마찬가지의 性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稅金問題라고 합니다. 그러면 豫算問題 通貨問題 稅金問題 이것은 本會議에 있어서는 財政經濟委員會의 職權이올시다. 또 電力問題라고 하는 것은 電燈이라든지 或은 交通機關에 쓰는 電力 通信機關에 쓰는 電力 이것보다는 차라리 近代國家에 있어서는 産業建設을 爲한 電力問題가 基本問題입니다. 하니까 그 問題에 關한 限 産業勞農委員會의 分野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財政經濟委員會의 一員으로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提起한다는 것은 어떠한 弊端 어떠한 誤解가 있을는지도 몰라도 또한 될 수 있는 限 이런 責任을 지고 나가면 아모 그러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正當하게 할려면 그런 것 이런 것을 改議할 것은 통 없고 이왕이면 動議하신 데에 對해서 財政經濟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 이 두 군데로부터 處理하자면 났지 않을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鄭鎭熙議員 제가 보는 바로는 지금 金度演議員이 動議를 하였는데 動議한 분이 判決이 되기 前에 나가니까 議事 進行上 困難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지 않어도 그 말씀을 할려고 했습니다. 와서 가여야겠다고 말하기에 動議를 당신이 해놓고 表決하기 前에 아모런 事務가 있어도 나가지 말고 그랬드니 세 時에 箇人約束이 아니라 會合이 있어서 不得己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시기에 何如間 動議 表決될 때까지는 기달려라, 여기 司會하는 사람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드니 지금 그이가 나가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問題는 動議 그대로 되여지는 게 하나 있고 動議主文대로 지금 달라진다니까 動議側에서 꼭 意見을 修改해주고 接受해달라는 것보다도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改議로 다른 案을 提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不得己한 事情이 되여진 것은 되여진 것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處理해가야되겠습니다. 다른 具體的 意見이 계시면 다른 方法으로 提起되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그 問題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電氣에 關한 分科가 있으니까 賛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特別히 委囑한다는 問題는 電氣料金 引上問題가 來月 初하로날부터 施行된다고 하니까 緊急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거기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이 있고 電氣料金 引上問題는 그 性質과 같은 그러한 種目이 있는 것이니까 財政經濟委員會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財政經濟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의 兩 分科委員會에 이것을 맡겨서 料金引上問題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改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産業勞農委員會에 이 問題를 提起 硏究해서 하자는 것이고 改議는 改議는 産業勞農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 두 分科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더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시면 지금 改議부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지금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三十九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그 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로 있어서 本問題는 한 段落 낫습니다. 그리고 法定人數 五十六人 지금 三分之二 數字에 達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든 報告案件 둘이 다 法定數 돼야 處理될 問題이므로 지금 얘기할랍니다. 그러면 人事問題 上程할랍니다. 이 두 가지 案件인데 한 가지는 人事問題를 處理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報告案件 다시 處理하겠는데 人事問題를 處理할려면 傍聽席에 계신 이를 不可不 나가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規則에 依해서…… 그러면 傍聽席에 계신 이는 지금 院規 規定에 依支해서 退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未安합니다마는 記者席에 계신 여러분도 같이 退場해주서야 좋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職員들도 記錄에 必要한 이 以外에는 더 앉지 않는 게 옳습니다. 守衛하시는 여러분은 들어오시는 이에게 議員으로 들어오시는 이에 限해서는 問題 안되지만 나가시는 이에게 對해서는 許可 與否를 묻고 나가시는 것을 許諾하십시오.. 司會하는 사람에게 許可없이 나가는 議員에게는 許可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서 알려주시요.
(下午 三時 四十五分 以後 非公式會議로 들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