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二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二月 二十一日(金曜日)
第二十次 會議 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資格審査委員會 報告
六、處理案件
(一) 食糧蒐集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案
(二) 緊急 民生問題에 關한 案
(三) 法令 第一二六號에 關한 案
(四) 滿洲僑胞 代表의 請願案
七、休會
下午 一時 二十分 開會
○議長(金奎植) 지금 備員이 되여 開會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國旗에 向하야 敬禮하겠습니다.
(一同 敬禮、革命先列을 爲하야 默念)
○議長(金奎植) 오늘 順序는 여기 써붙인 것과 같습니다.
(會議順序 朗讀)
그 會議順序에 修正할 것 없습니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第十九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十九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습하시요
○張子一議員 會議錄에 下次會議라고 하는 것보다 다음 會議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대로 修正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렇다면 오늘 것만 고칠 것이 아니라 旣往에 것도 고첬으면 좋을 듯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그다지 큰 關係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지 問題가 아니 된다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修正할 것 없으면 第十九次 會議錄은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吳夏英議員 要求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會議錄을 인제부터 擴聲器 앞에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報告하기 전에 文敎厚生委員會 第二分科 委員會(厚生)는 法定人數가 못되여 오늘 아침에 會議를 못했으니 지금 該當委員會 委員은 議員 應接室로 모혀 달라는 要求가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電報文 들어온 것을 報告해드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電報文 朗讀)
1 慶北 知事로부터 온 電報文
2 故尹洪烈議員 護喪所로부터 온 電報文
○議長(金奎植) 지금 慶尙北道에서 選擧된 議員의 한 분인 尹洪烈議員이 別世하였다는 訃告의 電報가 여러분 앞에 報告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議員이 選擧가 된 以後 身病으로 休暇를 얻어서 精養中이였는데 아마 漸次 더해서 여러 번 休暇를 하였고, 또 到院手續도 아니했기 때문에 法的으로는 벌서 議員資格은 喪失된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故意로 그리 된 것이 아니고 身病으로 그리되니 만치 本立法議院 議員으로 看做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暫間 默念함이 좋을 줄 압니다.
(一同 默念하여 吊意를 表하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에 報告할 것 있으면 報告하시요
○呂運弘議員 지금 우리가 이러나 默念은 했지만 議長 앞으로 電報가 오니만치 議長의 名義로 答電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秘書長을 시켜서 慰問의 答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必要하다면 院에서 決議해서 遺家族에게 慰問할른지 院議에 붙입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한 行政입니다. 議長에게 온 것이면 議員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長及 議員 一同이라고 秘書長에게 시키면 第一 適當하다고 봅니다. 院議에 붙일 必要는 없는 게예요
○議長(金奎植) 議長及 議員 一同이라고 하면 院에서 決議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正式으로 할른지 或은 非公式으로 할른지 方式問題도 이야기가 있어야 겠습니다.
○呂運弘議員 正式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議長及 議員 一同이라고 하기를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에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人 可 四十六人 否는 없습니다. 絕對 多數로 可決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 報告있습니까? 特別報告나 臨時報告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特別報告가 없으면 定例 報告 듣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 報告 듣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檀紀 四二八○年 二月 二十一日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 鄭伊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委員 報告 追加
官選代議員 李寬求氏의 登錄에 對하야 審査한 結果 合格임을 玆에 報告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는 어떻게 接受 處理할까요?
○尹錫龜議員 報告된 대로 接受 處理하기를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奎植) 意見있으면 말슴하시요 異議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는 「資格審査委員會 報告된 대로 接受하야 通過하기로 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可한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議長(金奎植)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 五十三人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絕對 多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報告가 또 있겠습니다. 다른 報告는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으나 지금 豫備하는 中 같은 이 議事順席가 좀 바꾸지만 먼저 秘書長이 말슴할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當選議員 가운데 履歷書를 안 가저오신 분이 있어 事務處理에 많은 困難있아오니 履歴書를 안 가저오신 분은 速히 가저오시기 바라고, 또 議員中에 住所가 變更될 때는 連絡 通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議員 여러분의 連絡의 길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緊急히 通知하기 困難한 때도 있으니까요? 저 뒤 傍聽席에 李寬求議員이 와 게시면 여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議院에 補缺 官選되신 李寬求議員 傍聽席에 或 오섰습니까? 이번 補缺 官選되신 議員이 合五人인데 三人은 이미 紹介하였고 李寬求議員은 오늘 出席 안된 것 같습니다. 요전에 紹介못된 議員이 있는데 李甲洙議員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나오시요 여러분에게 紹介합니다.
(議員 一同 拍手)
○議長(金奎植) 文敎厚生委員會 第二 分科委員會에서 報告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卽 朝鮮赤十字 創立하는데 本院으로써 十二人의 財團法人을 내는데 五人乃至 七人의 諮問委員을 내여 詮衡委員이 되여서 十二人을 選出하라는 것인데 지금 報告쓰는 中이니만치 지금은 第六 順序一의 食糧收集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案이 어제 討議하든 것을 繼續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米穀 外出調査에 對하여 調査團을 派遣하는 案件에 對하여 여러 議員이 말슴한 바와 같이 巷間에서 여러 가지 浪說이 流傳되므로 因하야 民衆이 가장 不安을 늣기고 있으니 다만 軍政長官의 書翰 內容에 依하야 實情을 事實을 辯明하여 달라는 要請에 應從한다는 것보다 우리 立法議院의 使命으로보아 現下 民生問題를 解決하는데 가장 重要한 食糧對策을 樹立하려면 먼저 民心 安靜을 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야 本議員은 本案件에 對하야 調査團을 派遣하는데 同意하는 바입니다. 어제도 어느 議員의 말슴이 米穀은 濟州島를 經由하야 日本으로 가저갔다고 하는 浪說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解放 卽後 卽 一九四五年 八月서부터 十二月까지에도 濟州島 사람들이 米穀을 싫고 日本으로 가저가고 日本 密柑을 가저왔다고 이와 같이 濟州島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고 世人이 誤解하는 浪說을 一掃하고 濟州島라는 地方 觀念을 비 끝에 明月과 같이 뚜렸시 낳다나게 認識시켜야 一般民心을 明朗化하며 安心하도록 指導 宣傳하는 일이 本案件에 對한 要策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貴重한 時間이나마 濟州島의 食糧 實情을 報告하여 드리고 調査團 派遣에 對한 參考資料로 말슴드리려 합니다.
이로써 將來 行政과 內務警察法案을 세우는데 있어서 具體的으로 濟州島 現實을 把握하고 成案이 될 것이며 百三十餘萬里되는 가장 重要한 南端 國境線에 사는 三十萬 住民 卽 우리의 同胞들을 살려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가지 濟州島는 遠距離이기 때문에 中央部와 連絡이 늦어저서 여러 가지 誤報가 많이 생길 것도 잘 알아 주서야 합니다. 濟州島는 一年에 五萬餘石의 白米(나락으로 十萬石)을 補給하지 않으면 濟州島 住民은 살 수 없습니다.
濟州島의 面積一八七、○○○町步 中에 農耕地로 使用할 수 있는 面積 卽 田이 三六、一三○町步이고 畓이 겨우 九○五町步인데 거기서 平均 生產額이 나락 約萬石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三十萬 島民이 어찌 살아갑니까 一年에 最少限度로 直接 消費者에게만 白米 五五、○○○石을 補給하지 않으면 그 同胞들을 굶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米穀이 補給되는 代償으로 濟州島에서는 釀酒와 米澱粉 原料인 除虫菊 三十萬貫과 各 農家에 必要한 自給 肥料 卽 綠肥種子(헤이리벳지種子) 約二、○○○石을 他道 農民들을 爲하야 提供하고 其外에 桑實種子、園藝種子 各種 이것을 日本에서 가저왔든 것인데 將來는 濟州島에서 全的으로 提供할 것입니다. 其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時間關係로 一一히 實例를 못듭니다. 今年에도 切干甘藷 二百萬貫을 提供하는 代償으로 新韓公社가 받은 敵產土地의 小作米 五萬石을 全南 地方으로부터 特別 割當을 받어서 濟州島에 搬入하게 됩니다. 이것을 運搬하는데 船舶으로 運搬하게 됨으로 濟州島民이 가지고 있는 發動機船이나 或은 美國艦船으로 運搬하게 됩니다. 이것을 運搬할 때에 海岸警備隊나 各 港灣에서 運搬하는 認識 不足한 人夫들은 米穀이 濟州島를 거처서 日本으로 가저간다고 誤傳하기 쉽습니다.
어제 어느 議員이 海岸警備隊의 重要責任者가 米穀을 美國軍艦에 싫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證言하는 것도 本議員이 推測하건데 美艦船에 濟州島에 配給할 美國으로부터 가저온 小麥을 싫고 가는 것을 보고 誤傳이 아니되였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萬一 事實에 있어서 食糧을 싫고 日本이나 外國으로 가저갔다는 事實이 明確하다면 우리들은 그 事實을 明確하게 調査하여 決死的으로 反抗하여야 할 것이며 또 萬一 그것이 海岸警備隊가 色眼鏡으로 본 誤報라고 判明되면 立法議院으로서는 그 事實을 一般에게 周知시켜서 疑惑을 풀리게 하고 一般을 安心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濟州島에 割當된 五萬石 食糧 或은 食鹽肥料 等을 運搬하는데 船腹에 가마니를 많이 싫고 가니 이것도 米穀을 싫고 日本으로 가저간다는 浪說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實地事情을 明確히 調査하기 爲하야 하로라도 速히 本院으로서 調査團을 派遣하여 各重 要地域을 調査하는 同時에 濟州島 實情도 이 機會에 明確히 調査하는 것이 本案을 解決하는 急先務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말슴한 분이 濟州島 吳龍國議員입니다.
○卓昌赫議員 이 問題는 簡單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軍政長官 書翰에 外國으로 쌀이 流出한다는 浪說이 돌아 米穀收集에 防害가 되니 그 浪說이 없도록 여러 議員이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거기 拘束되여 이 問題를 論한다면 議院 自體로서 民生을 너무 考慮치 안는 것 같습니다. 調査方式에 있어 申翼熙議員과 洪性夏議員도 意見을 發表하섰지만은 港灣에 가서 調査한다니 어떻게 調査하겠는가입니다. 지금 이 軍政下에 쌀 가저간 사람 勿論 아니가저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證明하겠습니까? 그 實際効果는 證據的으로 잡아두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調査는 供出이 適合하냐 안 하냐 또 收集된 米穀의 公正하게 都市 消費者에게 配給되느냐 안 되느냐를 注意해야 할 테인데 現收集된 量 消量된 量、現在 庫量 等을 調査하지 안으면 안 되겠고, 또 外地로 가저가는 이를 摘發하야 都市消費者에게 圓滑이 한다는 點에서 注意해야 겠는데 農村의 農民代表와 文化團體、政黨團體、세 곳에서 代表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人은 改議하기를 그 調査團은 立議側과 各 政黨文化、言論團體 代表者와 農民 代表者가 構成하되 그 數爻와 方式의 一切問題는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하기로 改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改議의 主文이 무엇이예요 再請있어요 없으면 改議 成立이 못됩니다.
먼저 動議 主文 잃겠습니다. 米穀이 外地에 流出된다는데 調査하기 爲하야 「調査團을 組織하되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하기로 함」
○申基彦議員 이것은 軍政長官 書翰으로 말미아마 調査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自身이 必要를 늣기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 調査는 調査해바야 알지 調査하기 前에 먼저 調査할 必要 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問題는 本院이 調査할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고, 또 그것은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할 것만 아니라 官選、民選 左右 各方面이 다 綜合하야 調査 報告케 하야 그 報告를 信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調査團을 派遣하되 人數를 作定하고 議長에게 一任하면 좋게다고 봅니다. 만일 原動議者가 이 意見에 賛同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調査團 五人을 派遣하되 人選은 議長에게 一任함」하는 內容을 改議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討議됨에 있어서 罪悚합니다. 그런데 어제 申翼熙議員 말과 같이 그저 큰 問題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各道의 穀食이 가고 온 系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調査해야 하는데 그 報告의 數字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안는다면 行政官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調査團을 보낸다면 믿지 안는 가운대 아모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左니 右니 하지 말고 거저 몇 사람 내서 하지 그렇게 重大視할 必要없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에 限해서 말슴들 하시지 脫線의 말슴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本議員은 動議에 賛成하는 同時에 말슴 몇 마디 하겠습니다.
軍政長官 書翰에 浪說이 참인가 아닌가 調査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地方의 한 사람으로 그것이 誤傳이라는 것을 말하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것은 調査團 自體에서 이야기할 것이지 지금 여기서 地方 形便을 말할 때가 아니니 調査團을 내느냐 안느냐에만 말슴하시요
○尹錫龜議員 搖言에 對해서 말하겠어요
○議長(金奎植) 搖言이 있고 없는 것을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調査團이 간다면 參考資料로 말슴드리는 것이 좋겠고, 또 調査해온 後에 調査가 잘됐다든지 못됐다든지 그때 말할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昨年에 日本서 石炭을 싫온 배가 있었는데 쌀 한배를 싫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大衆이 疑心합니다. 그러므로 그 疑心을 풀러주어야 겠기 때문에 그 動議는 賛成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말슴은 調査團에게 參考로 말슴드릴 것이고 지금은 調査團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만 말하라 했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議長이 調査團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만 말하라 했는데 그 動議에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本人은 調査團을 두는 것은 좋으나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한다는 것만은 賛成치 안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調査團을 두되 그 人數와 人員은 本院의 公決에 붙이기로 改議합니다.
○黃保翌議員 그 改議에 賛成합니다.
○廉廷權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調査團을 보내는 것은 賛成입니다. 그런데 單純히 謠言調査에만 限할 것이 아니라 米穀 供出量作定에 對하야 根本調査를 하며 米穀收集이 잘 안 되는 原因과 收集되며 어찌해서 서울에 잘 오지 안는가 하는 點에 對해 根本的으로 잘 調査해야겠습니다. 또 謠言이 나오는 原因 等 一切을 調査해야겠습니다. 그러니 謠言 調査에만 限하지 말고 本院으로써도 正式 調査團을 보내는 것이 可한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와 改議가 있으니 오래 얘기할 것 없이 可否 表決해야겠소이다.
○申翼熙議員 먼저 動議는 議長에게 一任하야 食糧對策委員會에 매낀다고 해서 議長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議長 同意 下에 한다는 것이 解釋으로 되였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에게 一任하라고 하는 것을 動議者에게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動議는 『米穀이 輸出된다는 事實을 調査하기 爲해서 調査團을 派遣하되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맡껴 人數와 人員을 選定할 것』이고 改議는 院에서 人數와 人員을 決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可否를 묻겠습니다. 먼저 改議부터 묻겠는데 主文은 이제 다 드러 아시겠지요 改議에 對해서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二十三 否 二十九입니다. 過半數가 못 되여서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의 可否를 묻겠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可한 줄 아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三十三 否 十八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세時가 됐으니 十分間 休息을 하기 전에 補缺된 議員 五人 가운데 아까 李寬求議員이 왔는가 물었는데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紹介해드리겠습니다. 李寬求議員 이리 나와주시요
(李寬求議員 나오다 一同 拍手)
○議長(金奎植) 그러면 다섯 분 補缺된 議員은 다 紹介해드렸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슴드릴 것은 오늘 配布된 文件 第五號에 關하야 「러-취」 少將에게 따저보았습니다. 本院으로는 事務總長이 없어요. 軍政廳의 事務總長이 本院의 事務長을 했지요 그런데 本文에는 「세크리타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英語에 「새크리타리」라 하면 秘書니 먼니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물으니 本來는 議長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事務總長이란 것을 秘書長이라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十分間 休息을 하겠습니다.
(下午 三時 二十分 繼續 開議)
○副議長(崔東旿) 議長께서 다른 書類 보실 것도 있고 몸도 便치 않으셔 本人더러 司會하라 합니다. 지금 繼績 開會하겠습니다. 지금은 第六順序에 第二緊急 民生問題에 關한 決議案을 上程합니다.
○申翼熙議員 提案者로 說明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두고 말하기를 民生問題가 急迫하다 누구나 걱정하지 안는 사람이 없으며 苦痛을 當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늘 하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 代表機關이 成立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 問題에 對해서 囑望하고 있는 바입니다. 美國人들까지도 그런 意思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놓고 議論하는 것이 우리가 當然할 義務이라고 봅니다.
이 問題는 緊急한 民生問題를 解決하는데 첫 問題인 行政移讓問題에 있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는 바입니다. 지나간 十二月 末日까지 遂行하겠다고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實上에 있어 우리 行政이 移讓됐느냐 軍政廳 每門에 가서 보면 顧問이 다 朝鮮사람이지 美人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行政移讓이 아니냐 하지만 門에는 없지만 實上은 美人의 署名으로 되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移讓은 말뿐이지 實上되고 있느냐입니다. 立法議院은 民意를 代表하고 있느니만치 여기서 決定的 意思表示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 行政移讓이라고 첫머리에 올려 놓것입니다. 둘째는 食糧問題인데 우리는 米穀을 主要食糧으로 생각합니다. 全國을 通해 坊々谷々의 呻吟소리는 쌀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食糧問題를 主로 한 것입니다. 이 問題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輪廓問題는 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食糧統制 與否도 問題되지만 收集 配給에 關해 三八以南의 一千五百萬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調査團派遣問題도 모도가 그 問題에 關한 것입니다. 收集數量 配給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貯藏은 얼만가 다 잘 알아야겠습니다.
○廉廷權議員 緊急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무슨 緊急인가요
○廉廷權議員 긴 說明은 한가지 한가지 案이 나올제 해주시고 그 案의 骨子만 이야기 해주시면 時間도 虛費 안 되고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申翼熙議員 지루해서 未安합니다. 그러나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食糧에 對한 運輸 等이 한가지도 우리의 맘대로 되지 않고 苦痛만 가저옵니다. 셋째로 말할 것은 우리 南北과 全世界가 말하는 勞働法令과 土地問題 等입니다.
이 案을 實際로 決定하려면 時間을 要하는 具體的 案이 나와야겠고 이것은 統括的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財政經濟에 關한 問題는 歲出 節約하고 機構를 簡素하게 하는 氣風을 길으라는 것이고, 또 「인푸레」에 關해서도 安定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다섯째는 敵產에 關한 것인데 敵產이란 것이 眞正한 敵產은 없다고 봅니다. 이 處理에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손으로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最低限度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大略 다섯 가지 項目을 들어 말했습니다. 行政法이 憲法起草委員會에서 作成되였는데 二月末까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면 食糧對策에 關해 三月末日까지 敵產管理에 今年 二月末日까지 이것을 實施하려면 몇 委員會가 할 것과 몇 委員會가 連絡해서 할 것도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本案을 各 該當한 分科委員會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再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分科委員會에서도 할 수 있고 院議로 할 수 있습니다. 行政移讓間題같은 것은 分科委員會보다 여기서 하는 것이 좋을 줄알고 提案者에게 묻는 것은 行政技能이란 것과 統治法이란데 對해 말슴해 주시기바랍니다.
○申翼熙議員 美政府와 美人에게 받은 最高權利를 누구에게 移讓할 수 없다고 했지만 行政에 事務 그것입니다. 統治法이란 우리의 손으로 統治하여 나갈 法을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提案하신 여러분의 誠意는 萬分 賛成합니다. 그러나 이 決議案 全體를 보면 各 分科委員會에서 맡은 일을 速히 하라는 督促밖게 안 된다고 봅니다. 一에서 五까지가 다 委員會가 있습니다만 行政移讓問題만 없는 것 같은데 行政組織法 내놓고 討議하는 것이 첫째 項이라고 보아요 이렇게 簡單한 推想問題로 民生問題를 解決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내 常識으로는 各 專門委員會가 晝夜로 硏究하고 있습니다. 나보기에는 이것이 緊急 提案될 資格이 없다고 봅니다.
○金光顯議員 國民이 아시요 하는 그런 意味가 있습니다. 그러니 言論 制止하고 可否 물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그 決議案은 二月末이라는 날자가 制限되여 있는 만큼 그리되는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緊急問題에 關한 決議案이라는 것이지 緊急提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러고 이것이 討論됨에 立法議院에 誠意가 表示된다고 보고, 또 時間制限에 있어서 期限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또 提案者는 院에서 通過되데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기 爲해 다섯個로 논은 것이예요
○金溶模議員 言論 制限하자 했는데 작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卓昌赫議員 여기 第一에 行政移讓問題만은 여기서 討議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不遠하야 實施할 수 있는 이때 自體로 거기 對한 討議가 없었으니만치 이 問題만은 벌서 論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안 했느니만치 이 行政問題만은 여기서 討議하고 其外는 分科委員會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行政權 移讓을 여기서 作定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金朋濬議員 可否 물으면 무엇이 實施될 것이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行政權 移讓 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오즉 말씀하신 申議員이 速히 行政法을 制定하야 通過되는 것뿐입니다. 改議는 우습고 動議도 各 該當 分科會에 붙이자니 어느 것이 該當科입니까?
○卓昌赫議員 行政權 移讓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니 形式으로만 取扱하지 말자입니다.
○鄭伊衡議員 動議者로 말하려는 것은 各 該當科라 하면 다 알것입니다. 그러고 改議하는 者로 行政法이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따로 해서 한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法에 依해 行政權을 넘겨 맞겠다 하지만 形式的 移讓은 願치 안습니다.
○廉廷權議員 推想的으로 이야기한 댓자 時間만 虛費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이 議員은 動議와 改議나 賛成치 안습니다. 提案이 不充分하다고 봅니다. 이 提案이 民衆에서 드려노았다고 하면 考慮할 點은 있어요 그런데 分科委員會의 여러 議員이 提案할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意見뿐이지 提案이 아니예요 여기는 法律을 通過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二月末日 內로 行政權 移讓하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中인데 그 議員으로부터 二月末까지 하자 하니 누구더러 하라는 것이예요 行政法을 빨리 作成해서 내논는 것뿐이예요 米穀에 關해서도 方法을 말해야지 意見뿐이니 提案의 條件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이 意思表示해서 民衆에게 보인다니 그런다면 모르거니와 提案이라고 하면 法律 條目이 未備합니다.
○黃保翌議員 緊急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가만히 게시요(金乎議員에게 向하여)
○金乎議員 法에 抵觸되면 말씀하시요 法에 抵觸됩니까?
○黃保翌議員 緊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分科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退却하고 修正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그러므로 이 議員은 이 提案을 退却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이므로 動議는 안 합니다.
○金朋濬議員 그러면 이 原案을 이야기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通過되면 여기 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統治法이 없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實施한단 말이요
○元世勳議員 암만 생각해도 提案者가 撤囘하기 바랍니다. 動議도 改議도 通過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훌떡훌떡 通過만 시켜놓으면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李琮根議員 이제 이 緊急問題 提案에 對해 여러 意思를 發表했는데 綜合하면 다섯 가지 部門인데 이미 專門委員會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可決할 材料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쓸대없는 일을 하지 말고 쓸대있는 일을 좀 해달라고 하지 안었습니다. 各 分科委員會가 責任을 다했습니까? 委員會가 性能을 다 發揮해서 잘한다면 이런 提案할 必要가 없어요. 이 問題는 두 달 동안 討議해본 적이 없어요. 分科委員會가 있으니 안 한다니 누가 分科委員會 職能을 奪取했나요 어서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기 바랍니다.
○廉廷權議員 未安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到底히 提案 性質이 아니예요 이것은 단지 督促의 意見뿐이예요 이것을 決議한다면 그 期限을 嚴守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期限을 定할 수 없어요. 李琮根議員 말씀은 脫線이시예요 그것을 한 提案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러므로 動議나 改議가 다 分科委員會에 督促해서 해줍시사 하는 意見입니다. 그러니 어서 處理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可否 可否하지만 議長 혼자 할 수 없어요. 討論 終結하고 可否에 붙이자면 모르거니와 아즉 議員들에게 言權 있는데 ……
○張子一議員 李琮根議員을 말씀에 對해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그 案에 署名한 이만 分科委員會에 誠意 있는 것같이 말합니다. 그런 誠意가 있다면 分科委員會에 提議하지 웨 여기서 혼자만 이 誠意 있는 것같이 말하오 그것은 議員의 侮辱的 言辭입니다. 注意하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統治法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提案者에게 묻습니다.
○申翼熙議員 아까 말했습니다.
○金朋濬議員 理解 못하겠습니다.
○申翼熙議員 統治法이란 것은 全體로 몰아서 다스린다는 말 아니요
○金朋濬議員 行政組織法이란 內閣地方을 어떻게 하는 行政을 맨드는 것입니다. 그런 反面에 統治法은 憲法인데 여기 統治法이 그 憲法을 말하는 것인지 其外 다른 統治法인지 만일 이것이 通過된다면 統治法을 맨들어야겠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이예요
○廉廷權議員 金議員은 이것을 우리가 提案으로 생각하고 하는 줄로 錯覺한 것인 줄 압니다.
○申基彦議員 이 時間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問題입니다. 이러한 意見을 各 該當 委員會에 넘겨서 審議하라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을 決議案으로 決議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決議案은 討論 終結하고 可否에 붙이기로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員(崔東旿) 그러면 지금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줄 아시는 이는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十二 否 없습니다.
이 問題는 討論 終結되었습니다.
改議부터 可否를 묻겠습니다. 改議 主文 잃으시요
○書記 朗讀 「本決議案은 各 該當 委員會에 부처서 審議 報告케 하되 第一 行政移讓의 件은 本院에서 決議할 것」
○副議長(崔東旿) 改議에 可한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 否 四十四 改議는 否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動議 主文 읽으시요
○書記朗讀 「本決議案은 該當 委員會에 넘겨 審議 報告케 할 것」
○呂運弘議員 行政權 移讓은 어디다 붙입니까?
○李周衡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所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尹琦燮議員 統治法이란 것을 여러 번 묻는 것을 보았어요. 統治法이란 것을 提案者의 臨時 命名이겠지요 그 性質은 基本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臨時憲法起草案委員會에 가 붙을것이야요 그 決議案이 缺陷이 있어요 거기는 選擧法과 달러야 됩니다. 이 統治法은 臨時 命名이요. 性質은 基本法이니 憲法起草委員會에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期限이 있느니만치 各 委員會에서 其期限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報告할 것이고 審査는 審査할 것이니 各 該當 分科委員會에 넘어갈 수 있이요
○副議長(崔東旿)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十一 否 五 絶大 多數로 通過되었습니다.
○金朋濬議員 可가 몇이요
○副議長(崔東旿) 可에 五十一 ……
○金朋濬議員 그러면 나는 손 안 들었는데요 ……
在席이 五十九人인데 可가 五十一 否가 五면 내가 알기는 네 사람이 손 안 들었는데요
○尹琦燮議員 나는 손 들었소이다.
○副議長(崔東旿) 나는 써온대로 報告했습니다. 法規이니 異議가 있으면 다시 表決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지금 다시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이 잘못되었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四十八人 否 六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文敎厚生委員會 第二分科委員會의 報告를 돋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文敎厚生分科委員會 委員長 黃保翌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朝鮮赤十字社 諮問委員選定 報告
朝鮮赤十字社 創設 諮問委員을 左記 七氏를 第二分科委員會에서 選定하였음을 玆에 報告함
記
鄭廣朝 黃保翌 朴容羲 金法麟 申基彦 邊成玉 張勉
○副議長(崔東旿) 該當 分科委員會에서 報告를 해서 第二分科會로서 報告못합니다.
○黃保翌議員 그것은 제가 對答하지요 五人 乃至 七人 人選만 하라고 했어요 秘書長이 主人을 보고 그리 말했어요
○金奎植議員 本人도 議長資格으로 分科委員會에 參禮했어요 거기에 對해서 分明히 물어주시였으면 해요 이것이 文敎厚生 全體가 모혀서 할 것이 아니냐 하나요 前決議에 第二分科委員會에 넘겨서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때 出席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 司會를 한 尹副 議長께 물으니 尹副議長의 말씀은 또 달라요
○金奎植議員 院法에 牴觸된 것 없는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牴觸된 것 없으니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李活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廉廷權議員 어떤 分科委員會에서 報告한 것은 아닙니다. 院規로 보아 全委員會의 通過하야됩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報告가 委員長의 報告지 幹事가 아닙니다. 그러니 形式으로도 됩니다.
○金朋濬議員 내 記憶으로는 分科委員會에 넘기라는 일이 없는 것으로 記憶됩니다.
○副議長(崔東旿) 記錄이 있으니만치 잘못된 것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記憶이 記錄을 못 이기고 動議도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運用에 있어 分科委員會에 맽겼다고 해서 全委員會가 같지 아니해서는 안 됩니다.
○廉廷權議員 尹琦燮議員의 말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分科委員會 權利 行使는 없습니다. 委員會가 權利 行使하는 것이지요
○金奎植議員 文教厚生委員會가 文敎나 厚生이나 委員들이 다같이 앉어서 通過해야 委員長이 報告하는 것입니다. 그런나 이 案은 院에서 作定한 以上 다른 委員이 다같이 앉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分明히 第二分科委員會라고 動議者도 이야기하고 記錄에도 그렇고 司會한 이도 그러는데 그러면 院에 通過되면 法案입니다.
○梁濟博議員 討論 終結하고 可否 물어주시요
○副議長(崔東旿) 이 報告는 接受 通過하라는 動議입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四 否는 없습니다. 過半數로 通過되었습니다.
○金奎植議員 朝鮮赤十字社 創立案의 組織方法이 있어서 美赤十字社 「뻬이컨」氏가 說明해드리겠다고 하는 會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諮問委員은 赤十字社 財團法人될 創立委員 十二人을 뽑는 詮衡이 責任가젔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來日은 土曜日이므로 下午에 會議는 할 수 없으니 休會하고 下次會議는 二十三日 月曜日 下午 한 時에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二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