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只今은 繼續 開議합니다 그러면 食糧收集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件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座下
立法議員들이 勿論 아시는 바 謠言들이 돌기를 米穀이 朝鮮으로서 日本 美國及 他處로 輸出한다합니다 이 謠言은 絶對로 不正하며 또는 米穀收集을 妨害하기 爲하야 傅해지는 것인줄 本官을 知悉하지만은 本官이 듣는 바로는 多數韓人이 이런 傅說을 믿는다하며 그러므로 그들의 受苦한 結果가 非農 韓人의 食糧이 되여지지 못함으로 收集割當을 履行키 願하지 않는다합니다
以上의 實情을 韓人들이 잘알고 또 韓人 自身들의 代表者의 調査 報告를 通하야 此를 確知할 義務가 있습니다 本官이 要請하는 것은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이 議員中으로서 委員 몇사람을 選定하야 곧 充分한 調査를 하야 報告케 함이 좋습니다
軍政長官 아-춰 엘 러-취
○副議長(尹琦燮) 이 票點은 巷間에 流布되고 있는 謠言에 依하면 朝鮮의 米穀이 日本、美國 其他 地方으로 輸出된다고한대 이런일은 絶對로 없다 그러니 立議에서 그 實情을 調査하야 廣告케 해주기 바란다는 것인대 議長으로서는 그 調査委員을 選定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上呈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書翰에 對해서 어떻게 委員을 選出하여 어떻게 調査시키려는지 議決할 意見을 말슴하시기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書翰의 內容으로 보아서 軍政長官이 要請하는 바는 部市의 消費者層에게 配給해주기 爲해서 糧穀을 收集한대 그 糧穀이 他地方으로 나간다는 浪說이 있어서 收集에 妨害가 되니까 그 浪說을 除去하기 爲해서 立議서 調査團을 보내 調査하야 그렇■■■■ 것을 發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대 調査園의 直接 任務는 南朝鮮에 있어서의 그 實情을 軍政의 責任上 알어야할 理由가 있다고 하지만 그 調査를 한 以上에는 그 社會的으로 影響이 大端히 큰 것입니다 食糧問題는 左右를 莫論하고 모든 問題中에서 가장 緊急한 것이며 또는 共通된 深刻한 問題이니까 正當하게 解決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調査園을 設置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 調査團의 任務는 軍政長官이 要求하는 그 理由로만 할 것이 아니고 첫째로 萬一 糧穀이 外國으로 輸出이 된다면 어떠한 方法으로 나가는가 둘째로는 南朝鮮에서 實際로 消費되는 量과 當局에서 發表되는 收集量이 符合되는가하는 두가지 任務를 가지고 調査해야 할 것입니다
들은 바에 依하면 全南의 어느 面에서는 一萬 二千石의 쌀이 收集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面이 所屬되여있는 郡에는 十三面이 있는대 그러면 一郡에서 大細 그 十三倍의 쌀이 收集될 것이고 全南을 二十郡으로 한다면 二百六十萬石의 쌀이 收集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全羅南北을 通하면 五百二十萬石이 收集될 것입니다 그러니 南鮮全道를 合하면 莫大한 數量에 達할 것입니다 그런대 現在 發表되는 收集量이 이와 相符되는가 어떤가 한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收集方法이 正當한가 안한가 하는것도 보아야 합니다
軍政當局의 發表에 依하면 收集豫定量이 七十及至 八十퍼-센트나 集荷되였다고 하는대 그러면 이것이 小作農貧農 卽 下級農民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中農 以上은 權力 地位 金力 等을 利用해서 責任量을 回避한 狀態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收集方法에 있어서 正當性을 띄웠나 하는 것을 究明해야 할 것입니다 全南에서는 쌀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供出을 强要하고 이에 不應하면 留置場에 다넌다는대 그런다면 生産農家 全體를 碇滅시킨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社會的으로 國家的으로 不祥事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所在處別로 그 數量을 調査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等等의 任務를 充分히 實行할려며는 그 組織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調査團은 立法議院과 各 政黨社會團體와 地方 農民을 代表할 수 있는 農民으로 組織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組織만이 前述의 任務를 實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卓昌赫議員의 말슴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말슴에 暫間 修正할 것이 있으니 말슴하겠습니다 全南의 收集量이 二百五萬石 南北을 合하면 五百萬石이 된다고 하시지만 全南이 七十五萬石의 割當입니다 萬一 그렇게 五百萬石만 收集이 된다면 配給도 充分할 것이며 아무 念慮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대 貧農層만이 供出을 하게 된다는 것은 日帝時代나 只今이나 그런 것이 現實입니다 事實입니다 그러나 調査團에 立議外에 社會團體나 政黨人을 넣서 組織한다는 것은 軍政長官이 그런 意圖가 아니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調査團에 本院의 代議員 外의 人士를 넌다는 것은 不可하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問題는 調査委員을 낸 것이 可한지 不可한지 그것만을 말할 것이지 其他에 그 調査團의 職務나 組織은 다음에 取扱할 問題입니다
그러면 只今은 그 調査委員을 둘까 안둘까 한것만 ……………
○卓昌赫議員 緊急입니다
이 問題를 取扱하는대 書翰 內容으로 보아서 그렇게 部分만을 뜯어서 하는 것은 全體的 見地에서 옳지못한 方法이라고 生覺합니다 그 精神과 內容으로 보아서 食糧問題를 人民 大衆의 立場에서 取扱한 것이 當然하며 또한 任務이라고 生覺합니다
○李一雨議員 제 意見으로는 調査할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 理由는 書翰의 內容이 이러-한 風說이 있으니 그런 事實이 없다는 것으로 發表를 해달라고 한 것같은대 바뿐 우리 院이 이런 것을 調査할려면 골골이 들어가서 一々히 調査해야 할것인대 그럴수는 없으니 實地 調査할 것이 없이 그냥 宣傳만 하면 되지 않은가 生覺합니다 그런 故로 萬一調査를 한다면 緊急한 食糧問題에 對해서 配給한 量만이 아니라 그 收集이 못되는 理由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調査해야 할것입니다 단지 流言이 있으니 이것을 없새기 爲해서 調査를 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金昌根議員 이 問題는 매우 重大합니다 或은 外國으로 쌀이 輸出된다고 하는 것은 本人으로서는 퍽 疑訝합니다 日本서 石炭을 싫고 온 배에다가 가면서 米穀을 싫고 간다고 하는 말이 流布되여 一般이 疑心을 하는 問題이니 우리 院에서 調査團을 派遣하야 確實히 調査해 가지고 報告해야 합니다 이것이 原因이 되여가지고 一般農民은 供出을 하지않고 또 一部에서는 이것을 利用해서 供出을 妨害하고 있어서 供出成績이 매우 좋지못한대 只今은 美軍人이 총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供出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故로 本人의 意見으로는 調査團이 海岸地帶에 가서 事實與否를 調査해야 되겠다고 生覺합니다
○梁濟博議員 食糧對策委員會의 한사람으로서 말씀하겠습니다 四十六年度의 責任量이 四百五十八萬石인대 그中 七○及至 八○ 퍼-센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現在 八十餘萬石이 夫收入인대 그 理由는 中央에 있는 民戰에서 그 傘下에 宣傳하기를 供出을 하지마라 너이들이 쌀을 내면 그것은 全部 美國으로 간다 그리고 朝鮮 안에 있는 産物은 모다 蘇聯것이다 이러한 것을 宣傳해서 그것을 집집마다 立春써붙이듯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穀食은 가을에 나는데 그동안 農民들이 실큰먹고 또 穀價가 비싸니까 판 것입니다 그래서 農務部에서 割當할때는 一坪五百萬石은 넉넉히 된줄 압니다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 그러한 宣傳이 떠돌기 때문에 우리 食糧對策委員會에서는 仁川서 쌀이 나간다고하여 仁川에서 물어보면 그런 事實이 없다고하고 群山서 나간다하여 群山서 물어보면 그런 事實이 없다고 하고 釜山、抱川 等 모다 그러합니다
아마 朝鮮內의 地方으로 보내는 것을 誤解하고 그런것입니다
그러니 제 生覺으로는 各 道에 가서 割當한 量을 거기다가 確保해 놓라고만 하면 일은 簡單하고도 明確하게 될 것같습니다 軍政廳의 意圖도 그 事實을 잘 밝혀서 一般에게 誤解가 없도록 宣傳해달라고 한 것이니 그 書翰에 依支해서 調査團을 보낼 必要는 없다고 生覺합니다
○崔鳴煥議員 調査團을 派遣할 必要가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地方에를 가면 만난 사람마다 쌀이 美國으로 가고 日本으로 간다니 그것을 調査해보라고 합니다 그런 狀態이니 그 事實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一般의 要求도 그러하고 뿐만아니라 一般의 誤解를 품지 않으면 남은 供出을 完了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議員의 말슴이 貧農層의 負擔이 過重하다고 하섰는데 里에서는 面으로 面에서는 郡으로 郡에서는 道로 生産高가 報告되여 그 報告에 依하여 道에서부터 郡面里로 割當量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生産高의 報告보다는 實地의 生産量은 많습니다 그래서 供出의 割當量도 小作人 生産의 約 三分之一의 數量입니다 또 供出도 小作農層은 勿論하고 地主層도 다하고 단지 二十斗落이나 三十斗落을 버는 自作農들입니다 그리고 地主中에도 쌀값이 高騰할 것을 豫想하고 쌀둔 者도 있습니다
그래서 供出은 八○퍼-센트나 되었지만 都市로 나오는 쌀은 없습니다 또 地主들이 土地를 막 팔어 넘기는 통에 小作農들은 自己힘에도 不拘하고 土地를 삽니다 그러니 供出할 能力이 없어요
供出의 方法이 좋다 궂다 하는 것을 莫論하고 地方에 가서 모든 事情을 理解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調査團을 速히 派遣해서 三月 一日 以內로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申翼熙議員 具體的으로 말슴하겠습니다 食糧問題에 對해서는 食糧對策委員會에서 硏究할 機會가 있을 것이고 오늘 問題는 米穀收集을 하는데 그 米穀이 他國으로 輸出된다는 流言이 떠돌고 있으니 그 事實을 調査하여 世間에 宣傳해 달라는 軍政長官들의 便紙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여요 割當이니 配給이니 數量이니 하는 것은 問題가 아니여요 그 流言과 같은 事實이 있는가 없는가한 것만 調査하면 구만입니다 그래서 米穀이 外國으로 나간다는 流言이 있는 것만은 事實이니 우리 立法議院 自體로서는 그 眞相을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米穀이 國外에 輸出된다는 事實 與否를 調査하기 爲하야 調査團을 派遣하되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맡겨 調査委員의 人數와 人員을 選定케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昌根議員 再請합니다
○李源生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調査團을 派遣해서 調査해야 됩니다 쌀이 外國으로 輸出된 것을 海岸警備隊에서 여러번 잡었다는 말을 어느 宴會度上에서 海岸警備隊의 責任者가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事實을 調査해야 됩니다
○元世勳議員 軍政長官이 要求한 것은 單純한 密輸出 問題가 아니고 流言을 辨明해 달라는 말입니다 自己네들이 輸出하지 않은다는 것을 證明해 달라는 것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要求를 滿足히 實現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한쪽에서는 供出을 하지 말라고 煸動하고 한쪽에서는 供出을 하라고 煽動을 하는데 우리가 宣傳을 한댓저 一般이 그것을 믿어 주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니 言論界든지 團體든지를 包含시켜서 調査團을 組織한 것이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供出하지 말라 하편에서는 내라고하니 中間에서 죽는 것은 農民뿐이여요 그리고 密輸出의 中繼地가 濟州島라고하니 或 朝鮮사람끼리 하는 것인지 내가 親美를 한 것이 아닙니다만 밀을 실어다주고 쌀을 가만히 가저간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의 意見도 亦是 調査團을 派遣하야 調査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黃保翌議員 地方에 暫間 다녀오면서 보았는데 白木이 濟州島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 狀態여서 松汀里 쌀값이 여기보다 쌉니다 그 理由는 海岸警備隊가 弱해저서 많은 쌀이 日本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막어야 하겠고 美國사람들이 실어가는가 않은가 한것도 確實히 調査해야 됩니다
그리고 萬一 豫定한 쌀이 나오지 않은다면 그것은 大槪는 불상한 農民들은 먼저 냈는데 謀利生覺을 하는 者나 勸力을 가진 者가 後日에 쌀값이 올라갈 것을 豫期하고 안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以後도 供出은 充分히 시켜야 할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問題에 對해서는 改議까지 있습니다마는 時間이 발서 다섯時가 다 되었으니 來日의 議事日程에 넣기로 하고 오늘은 定刻대로 休會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問題는 軍政長官의 委託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니 여기에 對해서 方法을 硏究해서 來日 말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下年 五時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