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金奎植) … 지금은 第六 順序一의 食糧收集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案이 어제 討議하든 것을 繼續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米穀 外出調査에 對하여 調査團을 派遣하는 案件에 對하여 여러 議員이 말슴한 바와 같이 巷間에서 여러 가지 浪說이 流傳되므로 因하야 民衆이 가장 不安을 늣기고 있으니 다만 軍政長官의 書翰 內容에 依하야 實情을 事實을 辯明하여 달라는 要請에 應從한다는 것보다 우리 立法議院의 使命으로보아 現下 民生問題를 解決하는데 가장 重要한 食糧對策을 樹立하려면 먼저 民心 安靜을 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야 本議員은 本案件에 對하야 調査團을 派遣하는데 同意하는 바입니다 어제도 어느 議員의 말슴이 米穀은 濟州島를 經由하야 日本으로 가저갔다고 하는 浪說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解放 卽後 卽 一九四五年 八月서부터 十二月까지에도 濟州島 사람들이 米穀을 싫고 日本으로 가저가고 日本 密柑을 가저왔다고 이와 같이 濟州島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고 世人이 誤解하는 浪說을 一掃하고 濟州島라는 地方 觀念을 비 끝에 明月과 같이 뚜렸시 낳다나게 認識시켜야 一般民心을 明朗化하며 安心하도록 指導 宣傳하는 일이 本案件에 對한 要策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貴重한 時間이나마 濟州島의 食糧 實情을 報告하여 드리고 調査團 派遣에 對한 參考資料로 말슴드리려 합니다
이로써 將來 行政과 內務警察法案을 세우는데 있어서 具體的으로 濟州島 現實을 把握하고 成案이 될 것이며 百三十餘萬里되는 가장 重要한 南端 國境線에 사는 三十萬 住民 卽 우리의 同胞들을 살려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가지 濟州島는 遠距離이기 때문에 中央部와 連絡이 늦어저서 여러 가지 誤報가 많이 생길 것도 잘 알아 주서야 합니다 濟州島는 一年에 五萬餘石의 白米(나락으로 十萬石)을 補給하지 않으면 濟州島 住民은 살 수 없습니다
濟州島의 面積一八七、○○○町步 中에 農耕地로 使用할 수 있는 面積 卽 田이 三六、一三○町步이고 畓이 겨우 九○五町步인데 거기서 平均 生產額이 나락 約萬石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三十萬 島民이 어찌 살아갑니까 一年에 最少限度로 直接 消費者에게만 白米 五五、○○○石을 補給하지 않으면 그 同胞들을 굶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米穀이 補給되는 代償으로 濟州島에서는 釀酒와 米澱粉 原料인 除虫菊 三十萬貫과 各 農家에 必要한 自給 肥料 卽 綠肥種子(헤이리벳지種子) 約二、○○○石을 他道 農民들을 爲하야 提供하고 其外에 桑實種子、園藝種子 各種 이것을 日本에서 가저왔든 것인데 將來는 濟州島에서 全的으로 提供할 것입니다 其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時間關係로 一一히 實例를 못듭니다 今年에도 切干甘藷 二百萬貫을 提供하는 代償으로 新韓公社가 받은 敵產土地의 小作米 五萬石을 全南 地方으로부터 特別 割當을 받어서 濟州島에 搬入하게 됩니다 이것을 運搬하는데 船舶으로 運搬하게 됨으로 濟州島民이 가지고 있는 發動機船이나 或은 美國艦船으로 運搬하게 됩니다 이것을 運搬할 때에 海岸警備隊나 各 港灣에서 運搬하는 認識 不足한 人夫들은 米穀이 濟州島를 거처서 日本으로 가저간다고 誤傳하기 쉽습니다
어제 어느 議員이 海岸警備隊의 重要責任者가 米穀을 美國軍艦에 싫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證言하는 것도 本議員이 推測하건데 美艦船에 濟州島에 配給할 美國으로부터 가저온 小麥을 싫고 가는 것을 보고 誤傳이 아니되였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萬一 事實에 있어서 食糧을 싫고 日本이나 外國으로 가저갔다는 事實이 明確하다면 우리들은 그 事實을 明確하게 調査하여 決死的으로 反抗하여야 할 것이며 또 萬一 그것이 海岸警備隊가 色眼鏡으로 본 誤報라고 判明되면 立法議院으로서는 그 事實을 一般에게 周知시켜서 疑惑을 풀리게 하고 一般을 安心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濟州島에 割當된 五萬石 食糧 或은 食鹽肥料 等을 運搬하는데 船腹에 가마니를 많이 싫고 가니 이것도 米穀을 싫고 日本으로 가저간다는 浪說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實地事情을 明確히 調査하기 爲하야 하로라도 速히 本院으로서 調査團을 派遣하여 各重 要地域을 調査하는 同時에 濟州島 實情도 이 機會에 明確히 調査하는 것이 本案을 解決하는 急先務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말슴한 분이 濟州島 吳龍國議員입니다
○卓昌赫議員 이 問題는 簡單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軍政長官 書翰에 外國으로 쌀이 流出한다는 浪說이 돌아 米穀收集에 防害가 되니 그 浪說이 없도록 여러 議員이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거기 拘束되여 이 問題를 論한다면 議院 自體로서 民生을 너무 考慮치 안는 것 같습니다 調査方式에 있어 申翼熙議員과 洪性夏議員도 意見을 發表하섰지만은 港灣에 가서 調査한다니 어떻게 調査하겠는가입니다 지금 이 軍政下에 쌀 가저간 사람 勿論 아니가저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證明하겠습니까 그 實際効果는 證據的으로 잡아두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調査는 供出이 適合하냐 안 하냐 또 收集된 米穀의 公正하게 都市 消費者에게 配給되느냐 안 되느냐를 注意해야 할 테인데 現收集된 量 消量된 量、現在 庫量 等을 調査하지 안으면 안 되겠고 또 外地로 가저가는 이를 摘發하야 都市消費者에게 圓滑이 한다는 點에서 注意해야 겠는데 農村의 農民代表와 文化團體、政黨團體、세 곳에서 代表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人은 改議하기를 그 調査團은 立議側과 各 政黨文化、言論團體 代表者와 農民 代表者가 構成하되 그 數爻와 方式의 一切問題는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하기로 改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改議의 主文이 무엇이예요 再請있어요 없으면 改議 成立이 못됩니다
먼저 動議 主文 잃겠습니다 米穀이 外地에 流出된다는데 調査하기 爲하야 「調査團을 組織하되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하기로 함」
○申基彥議員 이것은 軍政長官 書翰으로 말미아마 調査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自身이 必要를 늣기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 調査는 調査해바야 알지 調査하기 前에 먼저 調査할 必要 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問題는 本院이 調査할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고 또 그것은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할 것만 아니라 官選、民選 左右 各方面이 다 綜合하야 調査 報告케 하야 그 報告를 信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調査團을 派遣하되 人數를 作定하고 議長에게 一任하면 좋게다고 봅니다 만일 原動議者가 이 意見에 賛同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調査團 五人을 派遣하되 人選은 議長에게 一任함」하는 內容을 改議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討議됨에 있어서 罪悚합니다 그런데 어제 申翼熙議員 말과 같이 그저 큰 問題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各道의 穀食이 가고 온 系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調査해야 하는데 그 報告의 數字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안는다면 行政官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調査團을 보낸다면 믿지 안는 가운대 아모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左니 右니 하지 말고 거저 몇 사람 내서 하지 그렇게 重大視할 必要없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에 限해서 말슴들 하시지 脫線의 말슴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本議員은 動議에 賛成하는 同時에 말슴 몇 마디 하겠습니다
軍政長官 書翰에 浪說이 참인가 아닌가 調査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地方의 한 사람으로 그것이 誤傳이라는 것을 말하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것은 調査團 自體에서 이야기할 것이지 지금 여기서 地方 形便을 말할 때가 아니니 調査團을 내느냐 안느냐에만 말슴하시요
○尹錫龜議員 搖言에 對해서 말하겠어요
○議長(金奎植) 搖言이 있고 없는 것을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調査團이 간다면 參考資料로 말슴드리는 것이 좋겠고 또 調査해온 後에 調査가 잘됐다든지 못됐다든지 그때 말할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昨年에 日本서 石炭을 싫온 배가 있었는데 쌀 한배를 싫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大衆이 疑心합니다 그러므로 그 疑心을 풀러주어야 겠기 때문에 그 動議는 賛成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말슴은 調査團에게 參考로 말슴드릴 것이고 지금은 調査團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만 말하라 했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議長이 調査團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만 말하라 했는데 그 動議에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本人은 調査團을 두는 것은 좋으나 食糧對策委員會에 一任한다는 것만은 賛成치 안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調査團을 두되 그 人數와 人員은 本院의 公決에 붙이기로 改議합니다
○黃保翌議員 그 改議에 賛成합니다
○廉廷權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調査團을 보내는 것은 賛成입니다 그런데 單純히 謠言調査에만 限할 것이 아니라 米穀 供出量作定에 對하야 根本調査를 하며 米穀收集이 잘 안 되는 原因과 收集되며 어찌해서 서울에 잘 오지 안는가 하는 點에 對해 根本的으로 잘 調査해야겠습니다 또 謠言이 나오는 原因 等 一切을 調査해야겠습니다 그러니 謠言 調査에만 限하지 말고 本院으로써도 正式 調査團을 보내는 것이 可한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와 改議가 있으니 오래 얘기할 것 없이 可否 表決해야겠소이다
○申翼熙議員 먼저 動議는 議長에게 一任하야 食糧對策委員會에 매낀다고 해서 議長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議長 同意 下에 한다는 것이 解釋으로 되였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에게 一任하라고 하는 것을 動議者에게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動議는 『米穀이 輸出된다는 事實을 調査하기 爲해서 調査團을 派遣하되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맡껴 人數와 人員을 選定할 것』이고 改議는 院에서 人數와 人員을 決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可否를 묻겠습니다 먼저 改議부터 묻겠는데 主文은 이제 다 드러 아시겠지요 改議에 對해서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二十三 否 二十九입니다 過半數가 못 되여서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의 可否를 묻겠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可한 줄 아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三十三 否 十八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