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오늘 議事 日程에 들어가서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을 討議하겠습니다 저번에 通過된 米穀收集法 中 第二條에 自作農 小作農의 最低 耕作 面積을 두어 收集을 免除케 하자고 하였는데 거기에 對해서 實施하기 困難하니 再考해달라고 『러-취』長官의 書翰이 왔습니다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二十七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貴下
一九四七年 八月 十九日付로 立法議院이 制定한 米穀收集令을 愼重히 閱讀하고 여러 稱贊드릴만한 諸点에 對하야 기뿌게 生覺하였습니다 本官이 中央食糧行政 處長에게 드른 말에 依하면 이 法令의 諸点은 어느 한 가지의 不備를 除外하고는 모다 可爲 遂行이라 합니다 이는 곧 諸立議員께서 政府의 이 重大計劃에 對하야 長久한 동안 綿密한 熟慮를 해주신 貴重한 結果라고 봅니다 然히나 本官은 本令 第二條의 諸 規定은 現在의 形式으로서는 認可할 수 없다는 것을 不得已 指摘하게 된 것을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米穀 收集의 責任者로 있는 中央 及 地方의 官吏들과 屢次 接觸해 본 結果 段步數에 制限을 두어서는 農民들만을 收集量 割當에서 빠지게 하는 것에 對하야 그들이 一齊히 反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大體로 보아 그들의 反對 理由는 收集量 割當方法에 新方法을 創設하는 것은 임이 늦은 感이있고 또 段步數에 制限을 두면 어떻든 間에 많은 農民이 正當한 割當量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米穀 收集 計劃을 實施하게 될 朝鮮人官吏들의 意見을 參酌할게 本官은 立法議院에서 이 法令 第二條를 現在施行되고 있는 方法과 調和되도록 修正하시기를 要請치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卽 農民들에게 自家用 米穀과 次年度 種子用으로 쓸 米穀을 除外하고 그 生産量에 따라 收集量을 割當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收集量 割當을 하는대는 地方에 委員會를 두고 困難한 事件을 參酌하는데는 面單位로 再審委員會를 設立함으로서 米穀收集量의 割當은 公正適切히 施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官의 諸願問官의 意見에 依하면 本令의 不備된 点을 그대로 實施한다면 이번 米穀收集案은 昨年度의 最低成績에도 및이지 못하고 失敗에 歸할 것이며 同時에 朝鮮의 經濟的回復을 危態에 빠지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本官으로서는 現在의 形式으로는 本令에 署名하지 못하겠습니다
米陸軍少將 軍政長官 아-취·엘·러-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