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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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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매수 - 제안처리방법 논의 - 원안 통과, 행정부에 이송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8일
○柳英根議員 이 提案을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邊成玉議員 아까 저는 滿洲에서 그것을 나온 것을 外地라고 하여서 接受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提案의 根本精神은 外國으로부터 戰災民에 千圓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解除하여주자는 提議가 重点입니다 그러니 中國과 日本 南洋에 다 있습니다마는 外地라고 하여도 좋다고 봅니다 滿洲에서 發行한 貨幣는 適當히 硏究하여보아야 함 것이라고 봅니다 根本要旨는 日本 中國方面에서 戰災民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여요 그러니 日本 及 外地라고 할 수 있어요 『全部 凍結시키므로 一旦 乞人地境에 빠젔는대 兼하야 今般 敵產을 拂下함에 對하야 此를 買受치 못하면 住宅에서 逐出을 當하여 流離할 者 頗多하겠으니 敵國貨幣인 만큼 敵產買受에나 利用케 하여주시면 兩方面으로 큰 救護策이 되겠으므로 玆에 主文과 如히…』한다고 하인는데 于先 凍結된 日貨를 敵産買收에 利用케 하여주셨으면 큰 救護策이 되겠으므로 玆에 主文과 如히 提案함이라고 하였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그 主文은 그렇습니다 『院에서 決議한 主文을 行政府에 넘기여 實行케 할 것』으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것은 改議도 아니고 代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凍結을 풀기 前에 要旨가 于先 敵產買受에 利用케 해달라는 것이 이 要旨입니다
○黃保翌議員 日貨가 凍結이 解除된다 하드래도 여기에 큰 難關이 있어요 웨 敵產을 먼저 파느냐 內容形便은 어려운 形便이올시다
○金鶴培議員 이 案은 人間的으로서는 同情할 点이 있습니다 그러나 國內의 謀利輩가 많은 貯金을 하고 있으니만치 이것은 『인푸레』를 助長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案은 即席에서 决議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案은 敵產對策委員會에 付託하여 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朴建雄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제가 알기에도 寶城郡에 數萬人이 와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그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改議는 이것을 全部를 否定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金乎議員 그 改議가 別로 必要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敵產對策委員會에 審査할 條件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敵產은 사도 돈이다 市場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改議는 옳지 않고 動議가 옳다고 봅니다 이 敵產拂下는 全部가 그 돈으로는 사게 못된 것입니다 다만 戰災民의 機會를 더 주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凍結된 日貨라고 하는 것은 모든 日貨가 아니고 謀利輩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謀利輩에서 나온 日貨가 戰災民에서 나온 日貨와 잘 區別하여 生覺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改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十一 否 十六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動議를 묻겠습니다 動議는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敵產 敵國貨幣만 남겨두고 日本을 日本 其他 外地로부터라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五 否 八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决됨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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