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二煥議員 本議員의 制憲精神은 議員制度에 있어서는 兩院制를 大統領選擧 制度에 있어서는 內閣責任制를 本領으로 하는 바이나 現下 國際情勢의 緊迫性과 國內政情의 複雜相을 克服하므로서만 政府 樹立이 可能하리라는 見地에서 理論의 當然性보다도 實際의 緊要性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草案의 單院制와 大統領 間接選擧制와 大統領 中心制를 無修正으로 通過시키기를 强調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大統領 權限中 國務總理의 任免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고 國務委員의 任免에는 國務總理의 推薦을 받도록 斷然 이것은 修正을 要하는 것을 確認하는 바입니다 餘外 修正을 要하는 部分은 逐條討論 機會로 미루고 大體에 있어서 憲法 草案이 國民의 權利 義務를 비롯하야 立法 司法 行政 經濟 財政 地方自治制度 等等의 各章 各條가 憲法의 大原大則을 充分히 發揮되고 明確하게 編成된 것은 起草委員 또는 專門委員 各位의 勞心焦思의 結晶은 感謝로서 各位에 苦勞에 對하야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金俊淵議員 … 兩院制라는 것은 大體 오늘날 各國을 살펴볼때에 兩院制를 採用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를 勿論하고 그 나라가 한번 變動이 되어가지고 새 制度로 넘어갈 때에는 大體로 單院制를 採用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모든 問題를 急速히 處理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迅速하게 單院制라는 것이 많이 採用됐어요 그래가지고 國事를 處理해가지고 進行해가다가 반드시 國政이 安定되고 國事가 整頓이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迅速보다도 愼重을 期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意味에 있어서 兩院制를 採用하게 된 歷史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國政이 安定되고 整頓된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날 憲法을 制定할 것이 아니라 建國의 初期에 있어서 모든 일을 迅速하고 果敢하게 해 나갈 必要가 있다는 그러한 意味下에서 이 單院制를 採用하게 된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總選擧가 南北을 通한 總選擧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南쪽만 總選擧하는 데에 對해서는 우리 마음이 많이 아펐습니다 그러나 이 國際情勢를 살펴보고 國內 形便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可能한 地域만이라도 朝鮮人口의 三分之 二를 占領하고 있는 南쪽만 이라도 總選擧를 實施해 가지고 우리 政府를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急迫의 事情에 處해 있습니다 再昨年 五月十一日 서울運動場에서 獨立戰取國民大會가 열렸을 때에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政府樹立하는 것은 이틀만 기다리라 우리 政府가 或 濟州道에 가서 樹立이 되었드라도 그것은 朝鮮政府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急迫한 國際情勢와 國內情勢에 處해가지고 이때에 우리 政府樹立을 無制限하고 遲延해 나갈 수가 없는 이 形便에 있어서 三分之 二를 占領한 이 南朝鮮만이라도 總選擧를 實施해가지고 우리 政府를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三千萬의 要望이고 昨年 十一月十四日에 유•엔總會에서 四十三對 零으로 世界 民主々義 諸 國家가 우리 韓民族의 同情하는 列國의 意思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 유•엔 委員團에서 可能한 地域만의 選擧를 實施해가지고 政府樹立을 한다는 것을 決定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勿論 北쪽에 있는 同胞들이 亦是 유•엔 委員團의 監視下에서 自由로운 雰圍氣에 있어서 참으로 民主々義 原則에 依해서 總選擧를 實施해가지고 百個 議席을 비여 놓은 것을 速히 채워가지고 우리와 同一 行動을 取하기를 三千萬과 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기를 無制限하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熱望하면서 우리 일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런 意味를 생각할 때에 南쪽 만이라도 三分之 二 以上의 人口를 占領하고 있는 여기서 總選擧를 해가지고 政府를 樹立한다고 할 때에 或 이것이 半便이다 그런 非難도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兩院制를 만들어서 大統領은 民議院이라고 或은 選擧된 議員과 參議院이라고할까 或은 上院이라고 할까 그 上院에서 選擧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時急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不可不 우리 여기에 모인 이 國會에서 選擧하지 않으면 아니돼요
주요용어
서이환, 김준연/헌법안 제1독회, 의회 체제, 단원제, 양원제, 국제연합, 유엔한국임시위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