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崔東旿) 「司法部」를 「法務部」로 修正하자는 提案이 있는데 딴 意見이 없으시면 修正案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七十人 可 四十七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法務部」로 修正 通過되었습니다
제헌헌법
- 1장 제헌국회의 헌법안과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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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제헌국회 속기록으로 보는 헌법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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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 1. 해제 : 제헌국회 내 헌법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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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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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각 독회의 방식 설명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헌법 전문 낭독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헌법의 정신 및 주 논점 소개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조화”라는 기본정신 관련 내용 포괄적으로 소개(1-2장)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자유권 제한 관련 언급(27조)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사법체제 관련 언급(5장)
- [1회 18호] 1장 - 국호 ‘대한’의 근거, 국체(國體)와 정체(政體), 주권에 관한 설명(1조, 2조)
- [1회 18호] 1장 - ‘인민’과 ‘국민’의 차이에 관한 설명, ‘개인’ 용어에 관한 질의응답(3조, 5조)
- [1회 18호] 1장 - 국방의 의무 관련 질의응답(6조, 29조, 60조) - 국방군 설립 및 조직, 전쟁포기와의 연관성 등
- [1회 18호] 1장 - 신생 대한민국의 역사적·사상적 계승성에 관한 질의응답(전문)
- [1회 18호] 1장 - 전쟁 관련 조항 질의응답(6조, 41조, 58조, 71조)
- [1회 18호] 1장 - 영토조항 관련 질의응답, 국호와 국토에 관한 의견 제시(1조, 4조)
- [1회 18호] 2장 - 법률상 평등과 신분 문제 관련 답변(8조)
- [1회 18호] 2장 - 신체의 자유, 선거권·피선거권 관련 질의응답(9조)
- [1회 18호] 2장 - 국적 관련 답변(10조)
- [1회 18호] 2장 -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관련 질의응답(12조, 20조)
- [1회 18호] 2장 - 재산권 보장, 행사 및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15조)
- [1회 18호] 2장 - 의무교육 무상실시, 교육기관 관리, 균등교육 관련 질의응답(16조)
- [1회 18호] 2장 - 근로 및 근로자 관련 질의응답(17조, 18조, 19조) - 근로자의 범위, 의무, 권리(단체행동, 실업자 보호) 등
- [1회 18호] 2장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에 관한 답변(27조)
- [1회 18호] 2장 - ‘문화’의 영역에 관한 질의응답(8조)
- [1회 19호] 10장 - 국기에 대한 명문 부재 지적에 대한 답변
- [1회 19호] 10장 - 헌법 개정 관련 질의응답(97조) - 개정 헌법 공포시점의 즉시-지체 없이 용어 차이, ‘현행 헌법’의 지칭범위 등
- [1회 21호] 국체 문제 논의(계속) - ‘대한민국’ 국호 사용, 역사적 계승성, ‘인민’ 대신 ‘국민’ 사용 등
- [1회 21호] 기본권 문제 논의(계속) - 여성 권리 내용 부재,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한정, 종교 관련 내용 부족, 인민의 자유·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에 대한 총체적 지적
- [1회 22호] 1조 -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政體) 명칭에 관한 논의 - 원안 통과
- [1회 22호] 2조 - 국기로 태극기를 사용하는 문제, 국기 관련 조항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 논의 - 원안 통과
- [1회 22호] 6조 - 대한민국은 전패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 - 부결됨
- [1회 22호] 7조 - 조약 관련 해석 규정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삭제안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 [1회 22호] 2장 전반 - ‘국민’ 대신 ‘인민’을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 [1회 23호] 9조 - 조항 원안의 인권침해 가능성, 제출된 수정안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 제기 - 부결됨, 원안 통과
- [1회 23호] 12조 - 공공질서에 반하는 종교의 제한, 국교 부정 조항 필요 여부, ‘사상’의 자유 포함 문제 논의 - 수정안 부결, 원안 통과
- [1회 23호] 16조 - 초등교육에 한정된 무상교육, 교육 기회균등의 문제, ‘교육’장 특설 등 논의 - 제1수정안 통과(‘적어도’ 초등교육은 무상교육)
- [1회 24호] 17조~19조 -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명시 여부에 관한 논의
- [1회 25호] 17조 -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명시 여부에 관한 논의(계속) - 문시환 안 부결, 조병한 안 통과(2항에 이익균점권 내용 포함)
- [1회 25호] (20조) - 혼인 및 가정에 관한 조항 추가 제안 - 가결됨, 20조 신설
- [1회 27호] 7조 -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 삽입 제안 - 가결됨
- [1회 27호] 전문 수정 논의 - 3.1 ‘혁명’을 ‘운동’으로 수정, ‘봉건적’ 표현 삭제 등 - 특별위원 선정 후 다시 작성하여 논의 이어가기로 결정
- [1회 27호] 헌법안 명칭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확정
- [1회 27호] 이익균점권 조항을 17조에서 18조로 옮기자는 제안 및 논의 - 가결됨
- [1회 27호] 전문 수정 논의 -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 - 수정안 가결
- [1회 27호] 헌법에 반영된 법의 정신 비판 및 지적(인권 및 균등 관련)
- [1회 28호] 7조 -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관습’ 언급 삭제
- [1회 28호] 20조 - ‘순결’이라는 표현의 명확한 의미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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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국회 단원제·양원제 관련 언급(3장)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내각제, (미국식)대통령제 관련 언급(4장)
- [1회 18호] 2장 - 정부통령 선거 실시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관한 질의응답(34조)
- [1회 18호] 3장 - 양원제 채택과 국회의원 선거, 임기 관련 질의응답(31조, 32조)
- [1회 18호] 3장 - 정기회의 일자와 회계연도 관련 잡변(33조)
- [1회 18호] 3장 - 국제조직 관련 ‘입법사항’과 그 비준 주체에 관한 질의응답(41조)
- [1회 18호] 3장 - 탄핵재판, 탄핵의 연대책임, 민·형사상 책임 관련 질의응답 및 논의(45조, 46조, 52조, 54조, 56조)
- [1회 18호] 3장 - 국회의원 임기 조항 및 대통령 선출 조항과 현 제헌의회의 괴리에 관한 질의응답(32조, 54조) - 제헌의회의 과도적 성격과 관련
- [1회 18호] 3장 -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질의응답(39조, 42조, 43조, 52조, 59조) - 국회 의결 법률안의 정부 이송, 시행 불가 가능성, 국정감사, 겸직 금지 조항
- [1회 18호] 3장 -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속이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응답(45조, 52조)
- [1회 18호] 4장 - 대통령 간접선거와 주권재민 원칙의 충돌 여부에 관한 답변(2조, 52조)
- [1회 18호] 4장 - 고시제도 제의에 관한 답변
- [1회 18호] 4장 - 정·부통령의 임기와 궐위상황, 중임 제한에 관한 답변(54조)
- [1회 18호] 4장 -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대한 우려에 관한 답변(56조)
- [1회 19호] 4장 - 대통령의 권한 관련 질의응답(41조, 51조, 56조, 58조, 60조, 68조) - 권한의 범위, 지휘권, 비준권한 및 국회 동의 등
- [1회 19호] 4장 -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내란·외환 혐의에 관한 질의응답(66조)
- [1회 19호] 4장 - 부통령의 존재 의의와 권한에 관한 답변(51조, 65조, 67조)
- [1회 19호] 4장 - 대통령이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답변(64조)
- [1회 19호] 4장 - 정·부통령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답변(52조)
- [1회 19호] 4장 - 정·부통령 궐위 상황에 관한 질의응답 (34조, 51조, 52조, 54조, 55조, 66조) - 대통령 유고시 선출, 선거 및 국회 소집 등
- [1회 19호] 4장 - 대통령이 행정권이 아닌 국가 최고기반의 수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50조)
- [1회 19호] 4장 - 대통령 선서 내용, 대통령·부통령의 명칭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53조, 51조)
- [1회 19호] 4장 - 정·부통령과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여부 차이, 대통령의 조약 비준 관련 질의응답 (52조, 58조)
- [1회 19호] 4장 -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한에 관한 질의응답(67조, 71조, 73조) - 권한 명시, 행정 각부 ‘위임’의 성격 등
- [1회 19호] 4장 -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면에 관한 질의응답 (60조, 61조, 62조, 68조, 72조) - 국회 인준, 비민주성 비판, 현역 군인 임명 문제 등
- [1회 19호] 4장 - 국무원 의결이 위헌·위법할 경우 탄핵 대상과 범위 질문에 대한 답변(67조)
- [1회 19호] 4장 - 국무원-국무회의, 대통령책임제-대통령중심제 용어 구분 문의에 대한 답변
- [1회 19호] 4장 - 국무회의 부의장 선임 대상, 의결 기준인 과반수의 의미 관련 질의응답(69조, 70조)
- [1회 19호] 4장 - 대통령 유고 시 국무회의 진행에 관한 질의응답(69조)
- [1회 19호] 5장 - 대심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포괄적 답변(76조, 80조, 82조) - 사법권과 심판권의 규정, 각종 용어의 의미 및 구별 등
- [1회 19호] 5장 - 군법회의의 성격에 관한 답변
- [1회 19호] 5장 - 법관 인사 관련 질의응답(77조, 78조, 79조) - 대법원장 임명의 국회 동의, 대법관 임기 10년, 법관 탄핵·면직 조항 등
- [1회 19호] 5장 - 헌법위원회 관련 질의응답(80조) - 조직과 인적 구성, 위헌법률 심판의 구체적 예시 및 과정, 절차 등
- [1회 19호] 6장 - 헌법의 경제제도 명시 전반에 관한 답변
- [1회 19호] 7장 - 예산 사무 관련 질의응답(90조, 93조, 94조) - 예산안 변경 시 정부 동의 필요 여부, 예산 의결 지연 상황, 결산 관련 정부의 책임, 회계연도 시작 등
- [1회 19호] 8장 - ‘고유 행정사무’가 지칭하는 범위 질문에 대한 답변(95조)
- [1회 19호] 10장 -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겹치지 않는 문제 지적에 대한 답변(101조)
- [1회 19호] 10장 - 공무원 명시 조항의 범위 설정, 조항의 필요성 자체 질문에 대한 답변(102조)
- [1회 21호] 정부 체제 문제 논의(계속) - 대통령중심제 및 내각책임제 찬반, 너무 강한 대통령 권한 지적, 입법부와 행정부간 상호 견제 주장 - 기초위원의 보충설명
- [1회 21호] 의회 체제 문제 논의(계속) - 단원제와 양원제 찬반 논쟁 - 기초위원의 보충설명
- [1회 21호] 선거 방식 문제 논의(계속) - 유기명투표 간선제 방식 제안 - 기초위원의 보충설명
- [1회 25호] 3장 - 의회 체제를 양원제로 할지 단원제로 할지 논의 - 표결 결과 양원제 부결, 단원제 가결
- [1회 26호] 52조 - 대통령 선거 실시방식 수정안 제의(직접선거 실시, 결선투표 기준 최고득표) - 직선제 부결, 최고득표 수정안 가결
- [1회 26호] 53조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도 자동 사임하도록 규정한 내용 삭제 - 부결됨, 원안 통과
- [1회 26호] 56조 - ‘비상사태’의 의미가 막연하여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이유를 열거할 것을 제안 - 가결됨
- [1회 26호] 68조 - 국무총리 임명 후 국회 승인 내용 추가에 관한 논의 - 가결됨
- [1회 26호] 77조 -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 의해 임명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 - 부결됨, 원안 통과
- [1회 26호] 90조 -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점 명시 - 가결됨
- [1회 26호] 93조 - 예산 부결시 전년도 예산 실행 내용 삭제, 가예산 의결 관련 내용 추가 - 가결됨
- [1회 27호] 41조 -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 제안 - 가결됨
- [1회 28호] 6조 - ‘국방군’을 ‘국군’으로 변경
- [1회 28호] 72조 - 군 지휘관 명칭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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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 [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경제 및 재정 관련 언급(6-7장)
- [1회 19호] 6장 - 경제 체제 규정의 목적과 경제적 자유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83조) - 자유의 충돌,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의미 및 실천, 경제 체제 명칭 등
- [1회 19호] 6장 - 중요 자원 국유화 관련 질의응답(84조) - 수산·산림·자연력 국유화, 특허 문제 등
- [1회 19호] 6장 - 농지분배 관련 질의응답(85조) - 원칙의 대상(토지 및 인간), 분배율 및 소유한도 명시, 농지 지목 및 한계, 소유권 등, 분배 대상 및 방식
- [1회 19호] 6장 - 주요산업 국유화 관련 질의응답(86조) - 공공의 필요, 국영·공영화 범위, 대외무역 통제, 소유권·경영권 용어 구분 등
- [1회 19호] 6장 - 경제 자문기관(국민경제회의 혹은 경제기획원) 명시 부재 지적에 대한 답변
- [1회 19호] 6장 - 기업을 국유·공유할 ‘긴절한 필요’라는 용어에 대한 이의제기(87조)
- [1회 19호] 10장 - 반민족행위 처벌법 관련 질의응답(100조) - ‘특별법 제정 가능’만 명시한 것에 대한 지적 등
- [1회 26호] 84조 - 수산자원도 국유화 범주에 포함하자는 제안 및 논의 - 가결됨
- [1회 26호] 85조 - 농민에게 농지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 삭제 제안 및 논의 - 가결됨
- [1회 26호] 85조 - 산림의 국유화 및 분배 관련 내용을 넣자는 제안 및 논의 - 부결됨
- [1회 26호] 86조 - 중요 산업 국유화 항목에 수리(水利)를 포함하자는 제안 - 가결됨
- [1회 26호] 100조 - 해방 이후 간상배,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조문 추가 제안 및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 [1회 26호] (103조) - 적산 국유화 조항 추가 제안 - 부결됨
-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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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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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법률의 제정
- 1. 해제: 주요 법률의 제정
- 2. 국가조직의 성립에 관한 주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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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성립 초기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주요 입법
- (1) 계엄법
- (2)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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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안법
- [1회 89차] 내란행위특별처벌법 기초의 건
- [1회 99차] 국가보안법안 제1독회
- [1회 101차] 국가보안법 초안
- [1회 105차] 국가보안법안 폐기에 관한 동의안
- [1회 107차] 국가보안법안 제1독회
- [1회 108차] 국가보안법안 제2독회
- [1회 109차] 국가보안법안 자구수정에 관한 보고
- [5회 56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 [6회 28차]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 질문
- [6회 31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 [6회 32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 [6회 37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 [6회 71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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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개혁법
- [2회 30차] 농지개혁법안 상정의 건
- [2회 31차] 농지개혁법안상정여부에관한동의안
- [2회 50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 [2회 52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 [2회 53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 [2회 55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 [2회 55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계속)
- [2회 57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 [2회 69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 [2회 73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 [2회 78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 [2회 79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 [2회 80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 [2회 81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 [2회 82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 [2회 84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 [2회 85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 [2회 86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 [3회 16차]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건
- [3회 17차]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건
- [6회 17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 [6회 17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 [6회 18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 [6회 19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 [6회 20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 [6회 21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 (5) 귀속재산 처리 입법
- (6) 식량임시긴급조치법
- (7)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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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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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안
- 1. 해제 : 남조선입법의원에서 논의된 헌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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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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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신익희 안)
- (1) 조선과도행정조직법안(신익희 안) 보고 및 낭독
- (2) 취지 설명 - 통일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과도적 행정을 기초함
- (3) 처리 상황, 논의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 (4) 제1독회 - 질의응답 실시
- (5) 제1독회 - 주석 부주석 선거 관련 조항이 단독정부 수립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제기
- (6) 제1독회 - 법령 118호와의 충돌 가능성, 조항들이 인민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존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
- (7) 제1독회 - 미군정과의 관계에서 주석 부주석의 지위 및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
- (8) 제1독회 - 주석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강해 독재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비판 제기
- (9) 제1독회 - 기본법 없이 행정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10) 제1독회 - 과도기 치안 상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찰 업무를 내무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제안
- (11) 제1독회 - 행정권 이양만 받는 상황에서 외무(外務)와 군무(軍務) 부처를 둘 필요가 있는지를 지적
- (12) 제1독회 - 기본법 없이 행정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계속), 본 법안 심의를 약헌 제정 이후까지 보류하자는 제안
- (13) 제1독회 -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보류 vs 제1독회 완료)
- (14) 제1독회 - 답변 - 많은 부분에서 미군정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38선 이남만이라도 빠르게 행정권 이양을 받을 필요가 절실했다는 점 강조
- (15) 제1독회 - 답변 - 본 법안은 남조선과도정부에 관한 것이므로, 38선 이남 단독정부 수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
- (16) 제1독회 - 답변 - 다양한 직위와 외무 군무 부처를 둔 것에 대한 변론
- (17)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지적에 대한 변론
- (18) 제1독회 - 답변 - 행정조직법인만큼 인민의 권리 의무 내용은 생략했고, 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석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설명
- (19)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충돌할 것이 없다고 설명
- (20) 제1독회 - 답변 - 주석 부주석을 입법의원에서 선출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법의원의 대표성과도 관련)
- (21)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충돌할 것이 없다고 설명(계속)
- (22)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 고문관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보충설명
- (23) 제1독회 - 답변 - 주석의 임명권, 감찰권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한 보충설명
- (24) 제1독회 - 답변 - 약헌 제정 이전에 행정조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 (25) 제1독회 - 행정수반을 주석으로 한 것, 주석의 권한이 과다한 것에 대한 비판의견 제시
- (26) 제1독회 - 행정조직법 제정과 약헌 제정, 통일, 독립정부수립의 관계에 대한 논의
- (27) 제1독회 - 주석 부주석의 임기를 남북통일 시점까지로 정해놓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 (28) 제1독회 - 행정조직법이 통과되어도 미군정에서 인준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29) 제1독회 - 행정조직법 제정과 약헌 제정, 통일, 독립정부수립의 관계에 대한 논의(계속)
- (30) 제1독회 - 주석의 선거, 권한 행사의 비민주성 지적, 이를 제한할 헌법의 필요성 강조
- (31) 제1독회 - 답변 - 주석 관련 조항의 비민주성 비판에 대한 반박
- (32) 제1독회 - 답변 - 행정조직법안 및 약헌 관련 분과위원회의 협조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
- (33)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과 과도행정부의 관계 우려에 관한 보충설명
- (34) 제1독회 - 답변 - 통일을 조건부로 한 주석 부주석 임기 조항 비판에 대한 답변, 주석의 과다한 권한 비판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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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조선과도약헌안(서상일 안)
- (1) 제1독회 - 초안 축조 낭독
- (2) 제1독회 - 헌법 초안 제정 요지 설명
- (3) 제1독회 - 제출된 임시헌법안의 성격과 관련 분과위원회와의 관계에 관한 질의응답
- (4) 제1독회 - 전체 조선이 아닌 남조선만을 대상으로 한 임시헌법 제정에 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5) 제1독회 - 행정권 이양의 단계 설정, 자유와 권리 조항에 관한 비판
- (6) 제1독회 - 강순·탁창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
- (7) 제1독회 - 임시헌법과 군정청과의 권한 충돌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 (8) 제1독회 - 입법의원에서 행정장을 선출하는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
- (9) 제1독회 - 본 임시헌법안의 재심사 제안 및 논의 - 관련 분과위원회 회부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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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임시약헌
- (1) 立議서 通過된 朝鮮臨時略憲全文
- (2) 제1독회 - 조선민주임시약헌 제1독회(대체토의) 종결 및 제2독회 실시 결정
- (3) 제2독회 - 조선민주임시약헌 법안 표제 변경 논의 - 조선임시약헌으로 변경 가결
- (4) 제2독회 - 주권을 담지한 ‘국민전체’의 구체적 의미 질의응답 및 문구 수정 논의 - 원안대로 통과
- (5) 제2독회 -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항의 용어 수정 및 조항 삭제 관련 논의
- (6) 제2독회 -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항의 용어 수정 및 조항 삭제 관련 논의(계속) - ‘공장’을 ‘기업’으로 바꾸기로 결정
- (7) 제2독회 - 사회보험 실시 조항에 관한 논의 - 원안대로 통과
- (8) 제2독회 - 남녀평등권, 단체계약권 등 포함 제안 - 추가 없이 전체 통과
- (9) 제2독회 - 조산원·탁아소·양로원 공영화 조항에 고아원을 추가하자는 제안 - 가결됨
- (10) 제2독회 - 야간·위험노동 금지 조항에 유해노동을 추가하자는 제안 - 가결됨
- (11) 제2독회 - 의무 조항에 노동의 의무를 추가하자는 제안 및 논의 - ‘일하는 의무’를 추가하기로 가결
- (12) 제2독회 - 입법의원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응답
- (13) 제2독회 - 입법의원의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논의 - 입법의원을 ‘최고입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수정안 통과
- (14) 제2독회 - 입법의원과 정부주석 사이의 법률 이송, 재의 요청 권한에 관한 논의 - ‘교서’를 ‘공문’으로 바꾸기로 결정
- (15) 제2독회 - ‘정부주석’과 ‘행정주석’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정부 체제 선택 문제와 관련
- (16) 제2독회 - 정부주석의 요구로 소집되는 입법의원 임시회의에 관한 논의 - 정부주석의 ‘요청’으로 수정 및 의원 4분의1 의 요구 내용 추가하기로 결정
- (17) 제2독회 - 초대 정부주석·부주석의 임기에 관한 단항(但項) 추가에 관한 논의
- (18) 제2독회 - 초대 정부주석·부주석의 임기에 관한 논의(계속) - 본 법안 시행 후 2년 내에 국민투표로 주석·부주석을 선거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 (19) 제2독회 - 정부주석의 취임 선서문 수정에 관한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 (20) 제2독회 - ‘정무총장’이라는 직위명의 모호함에 관한 문제제기 및 수정 논의 - ‘국무총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 (21) 제2독회 - 국무회의에서 국장급 간부·관리 임면을 결정하는 조항에 대한 용어 지적 및 삭제 논의 - 원안대로 통과
- (22) 제2독회 - 도장관을 정부주석이 임명하는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논의 - 제4장(지방제도) 논의는 보류하고 이후 5장부터 축조토의 실시
- (23) 제2독회 - 법관독립 보장 규정의 모호함 지적, ‘양심’을 빼자는 제안 및 논의 - 원안대로 통과
- (24) 제2독회 - 최고법원장의 추천 및 정부주석의 임명을 통해 법관을 임명하는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논의 - 추천 주체를 ‘최고법원’으로 변경 후 통과
- (25) 제2독회 - 입법의원에서 약헌을 수정하기 위한 출석·찬성 조건 변경에 관한 논의 - 출석 3분의 2, 찬성 3분의 2에서 출석 4분의 3, 찬성 3분의 2 로 변경 후 통과
- (26)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 - 지방제도 및 지방자치의 성격 문제와 관련
- (27)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계속)
- (28)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계속), 윤기섭 의원의 수정제안 제출 – 행정구역은 …
- (29) 제2독회 - 도장관, 군수의 권한 조항 수정 논의 - 윤기섭 참고안대로 수정 후 통과
- (30) 제2독회 - 각 행정구역 단위에 지방의회를 두는 조항에 관한 논의 - 군의회를 삭제하고 도시면에 의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
- (31) 제2독회 - 지방제도 장에 대한 비판, 축조 전체 통과
- (32) 제2독회 - 도장관, 군수 선임 방법에 관한 조항 필요성 제기, 임명할지 선거로 뽑을지 여부에 관한 논의 - 각 지방의회에서 선발한 후보인 중 1인을 정부주석이 임명하는 조항 추가 결정
- (33) 제2독회 - 중앙부처의 임용 방식과 지방의 임용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 (34) 제2독회 - 국무총장과 국무위원을 입법부에서 선거토록 규정하는 조항 입안 논의
- (35) 제2독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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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헌법관련 논의
- 과거사청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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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입법의원법 제정 문제
- 원법기초위원회의 원법 기초 상황 보고 및 관련 논의
- 원법 제정의 원칙 설명 - 자유소집, 헌법 부재 상황의 과도적 성격 등
- 빠른 처리 필요성, 배부된 인쇄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법기초위원회의 보고로 1독회를 대체하고 바로 제2독회를 실시할 것을 결의
- 입법의원의 현 상황, 의사진행 방법 관련 제언
- 의원법의 성격 및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입법의원의 과도적 성격, 행정권 이양 문제, 헌법 이전에 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
- 의원법의 성격 및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계속) - 입법의원과 미군정의 관계 등
- 입법의원 설립 연기(緣起)로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명시하자는 제안 및 논의(2조)
- 법안 전반 수정 위한 수정위원 및 전형위원 선정
- 전반적 수정 내역 보고
- 입법의원 명칭에서 ‘조선’이 아닌 ‘남조선’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 및 관련 논의
- 입법의원의 법적 근거 및 목적에 관한 토의
- 입법의원의 연기(緣起), 법적 근거 및 목적에 관한 토의
- 입법의원의 연기(緣起), 법적 근거 및 목적에 관한 토의(계속)
- 입법의원 개회의 근거로 법령 118호와 3상회의를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
- 입법의원의 목적 및 기한 관련 논의 - 통일 문제, 독립정부수립 이전 입법 절차 등
- 의원 자격 심사 조항에 관한 논의
-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업무 진행 문제, 헌법 초안 작성과도 관련
-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특별위원회 관련 논의
- 임시헌법·임시선거법 기초위원을 두는 문제에 대한 논의
-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특별위원회 규정 관련 논의(계속)
- 예산 및 결산 관련 조항 논의
- ‘인민’과 ‘국민’ 용어 채택 관련 논의
- 행정수반 선거 및 각부장관 임명 조항 관련 논의
- 의원법 초안 제2독회 완료, 제3독회 실시
- 의원 회기를 통일 임시정부 수립 시점까지로 규정하는 조항 추가 제안 및 논의 - 보통선거 논의와도 관련
- 의원법 초안 제3독회 완료, 의원법 통과
-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조항 수정 및 논의 (미군정 수정요구안과는 다름)
- 분과위원회의 법안 기초, 설계안 작성 권한 명시에 대한 논의
- 법사위원회 보고 - 관리, 지방자치단체 직원 겸직 금지, 관리직 역임 시 의원직 상실 내용
- 겸직 금지 대상 및 범위, 의회 체제 및 삼권분립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논의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
-
군정장관의 원법 수정 요청
- 입법의원의 기본 성격과 정신을 상실시키는 요구안에 대한 비판, 수정 없이 통과 결의 주장
- 수정 요구안 처리 방법 논의
- 원법의 법적 지위, 헌법이 아닌데도 일부 조항에서 헌법적 성격이 드러나는 문제 논의
- 수정 요구안 처리 방법 논의(계속), 원법 수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
- 본 안건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논의, 원법 수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계속)
-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행정권 이양, 토지법 개정, 미곡수집 등에 관한 내용 - 축조토의 제안 및 논의, 대체토론 가결
-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행정권 이양, 토지법 개정, 미곡수집 등에 관한 내용(계속)
- 군정장관의 요구안 - ‘군정의 조선화’의 형태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논의
-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토지법, 미곡수집 등 의제를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 및 논의
-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토지법, 미곡수집 등 의제를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 및 논의(계속) - 가결, 논의 위한 휴회 결정
- 의장 권한에 관한 논의
- 원법수정안의 개요 설명 - 행정수반의 선거 및 권한 조항, 의회의 권한 조항, 인사권 조항 등에 대한 미군정의 문제제기
- 의원이 행정수반을 통해서 기관과 문서를 교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원법수정안의 개요 설명(계속) - 의회의 국민 소환, 부처명 등
- 의원이 행정수반을 통해서 기관과 문서를 교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계속)
- 수정안 축조토의 제안 - 가결됨
- 행정수반 관련 조항 수정안이 입법의원의 위상을 격하시킬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원법의 과도적 성격과 헌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 의원의 자격 상실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
- 행정수반 선거 및 행정권 이양에 관한 보충설명
- 행정수반 선거, 원법의 헌법적 성격 등에 대한 논의(계속)
- 군정장관의 요구안(추가) - 군정법령 재검토, 선거법 제정, 경제상황 관련 대책 수립, 귀속재산 처분, 미곡수집, 토지개혁 등
- 대일 관계
-
매춘 관련 문제
- 공창제 폐지령 보고 및 전문 낭독
- 제1독회 -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축조토의 시작
- 법령 위반자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 및 논의 - 벌금 액수 상향 제의 부결, 원안 통과
- 매춘 유곽 영업 중지를 위한 계도기간 3개월이 너무 짧다는 문제제기 - 부결됨, 원안 통과
- 독회 종료, 공창제 폐지령 통과
- 성병예방에 관한 건의안 제출 - 공창 폐지 이후 풍기문란 우려, 성병 검진 관련 규정 입안
- 성병예방 건의안은 공창제 폐지령과 모순되며, 오히려 밀매음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및 논의
- 성병 검진 규정을 사창(私娼)에 적용할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 건의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
- 건의안 가결, 통과됨
- 공창제 폐지법 인준 - 악용 가능성 있는 성병 처벌 조항, 너무 짧은 3개월의 계도기간 재고 요청
- 미군정의 공창제 폐지법 재고려 요청에 관한 논의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결정
-
미곡 수집 문제 등
- 미군정의 서한 내용 보고 및 입법의원의 조사단 구성 논의
- 입법의원의 조사단 구성 논의(계속) - 조사단을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결정
- 미곡수집법안 전문 보고, 취지 및 수정내용 설명
- 미곡수집 대상자 산정, 할당량 및 배급자 산정에 관한 질의응답 및 논의
- 미곡수집법 비판 - 신한공사 체제 관련 비판, 미곡수집의 법령화 자체 비판, 법안 내용이 지주에게 유리하고 영세농에 불리한 점 비판 등
- 법안 논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 미곡수집을 법률안이 아닌 원칙 제정만으로 처리하자는 제안 - 미곡수집에 관한 요강(要綱) 작성으로 합의
- 미곡수집 원칙을 법으로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계속)
- 지주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지 말 것을 주장
- ‘미곡수집법’ 대신 사용할 표제에 대한 논의 - ‘조례’, ‘규정’ 등 부결, ‘미곡수집법’ 가결됨
- 축조토의 실시 여부 논의
- 법안 목적 조항의 문구 및 표현 논의 - 년도 및 계절 명시 삭제 제안, ‘징매’ 및 ‘매수’ 표현, 배급대상을 ‘비농가’로 한정하는 문제, 시점 명시 삭제, ‘국민의 식량 확보’ 내용 추가 등 수정 후 가결
- 협조기관 규정(제2조) 및 신한공사 관련 규정(제3조) 삭제 논의 - 모두 삭제 가결
- 미곡수집 의무 대상자 규정, 공출이 면제되는 토지량 하한선, 수집량 및 배급량, 수집가격 산정 및 시행 방밥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 - 제기된 수정안 개의 재개의 모두 미결, 원안 통과
- 미곡수집에 관한 군정장관의 의견서 보고 - 미국의 원조금 관련 내용 포함
- 소작농이 (부재)지주를 대리하여 소작료를 출하하도록 하는 규정, 지주의 유형(개인 법인 신한공사) 등에 관한 논의 - 원안 통과
- 미곡수집 최소기준 조항들에 대한 논의 - 자작농 규정은 원안 통과, 자소작농(自作兼小作農) 규정은 삭제
- 자소작농에 대한 규정 추가 제안 및 논의(계속) - 추가 제의 미결됨
- 자소작농에 대한 삭제된 규정 부활 제안 및 논의
- 소작농과 자소작농의 구별하여 수집기준을 산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자작농의 기준, (삭제된) 자소작농의 기준을 이용하여 산정하기로 결정
- 신한공사는 다른 지주와는 성격이 다르니 따로 규정을 만들자는 제의 - 가결됨
- 지주 소작농 자소작농의 의무에 대한 규정에 신한공사도 추가하자는 제의 - 신한공사에게 지주와 동일한 의무 부여 수정안 가결됨
- 지주의 자가용미곡 반입 허가 규정 삭제 제안 - 가결됨
- 자가용, 종자 등 미곡을 제외한 잔류량 수집 규정에 대한 찬반 논의 - 자가용 종자 등 제외 내용 전부 삭제 결의
- 미곡수집 종료 후 미곡 처분을 자유화하는 조항의 악용 가능성 및 실효성 지적 및 수정 논의 - 삭제 제의 부결, 원안 통과
- 미곡 처분 자유화 조항 원안을 보충할 단항(但項) 추가 논의 - 추가 없이 통과
- 미곡수집가격을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 - 가격을 따로 정존 하지 않은 원안대로 통과
- 미곡수집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논의 - 처벌 규정 포함한 원안 그대로 통과
- 정부 승인 없이 미곡을 매매 운반 보관하는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찬반 논의 - ‘수집기간 중 미곡 매매 운반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식량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양조, 고급 요정 운영, 모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추가 제안
- 제2독회 종료, 제3독회 생략 제안 및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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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수집법 수정
- 입법의원에서 통과된 미곡수집법의 재의 및 수정을 요구하는 군정장관의 서신 - 농촌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은 대상자 선정 기준
- 군정장관의 서한 보고 - 최저경작면적 이하 농민의 수집 면제 조항 재검토, 자가용미 종자 제외 규정 재입안
- 수정논의의 필요성 자체, 군정장관의 요구안 수용에 관한 찬반 논의 - 의견청취 위해 식량행정처장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
- 식량행정차장 출석 및 질의응답 실시
- 법안 재고 요청의 이유 질문 -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긴 너무 늦음, 배급에 필요한 미곡량을 모두 수집할 수 없음
- 타작 시점, 면의 사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
- 식량행정차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재답변
- 생필품 이외 목적의 미곡 사용(빵, 엿 등) 금지 방안 촉구
- 공평한 미곡수집 정책 적용 필요성 논의
- 수집대상 산정의 면제점 설정에 대한 옹호 의견
- 면제점 설정으로 인해 실제 수집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 수정 없이 입법의원이 결의한 본안 그대로 재결의하기로 결정
- 제2조에 추가한 단항(但項) 내용 보고 - 면제점 이하 토지를 가졌어도 자가용 종자용 이외의 미곡이 남는 경우에는 수집 대상에 포함
- 실질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분의1 정도 수집’ 조항 추가 제의
- 원안 실시 결의를 무시하고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
- 실질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분의1 정도 수집’ 조항 추가 제의(계속)
- 단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 - 단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4호를 신설하여 거기에 넣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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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 정책 관련 논의
-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긴급결의안 제출
- 반탁 결의안 찬반 논의(반탁 견해가 우세), 반탁을 내세우지 말고 미소공위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자는 안재홍 수정안이 부결되고 결의안 원안이 가결됨
- 위원회 회부 및 사건 처리 보류 찬반 논의, 한미관계 및 연합국-점령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 - 비공개 회의 진행 후 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 미군정이 약속한 행정권 이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법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정과 협조할 방법에 대한 논의
- 행정권 이양, 입법의원의 반탁결의안, 원법 통과 지연 문제 논의, 회담에 참여할 대표 인원 선정
- 펜실베이니아주 조선관계위원회의 조선독립 결의안 내용 보고
- 결의안 내용 중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 지적 - 단독독립정부수립 관련 내용
- 현재 이승만이 미국에서 단독독립정부수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제보 및 관련 논의
- 아처 러치 군정장관의 입법의원 출석, 비공식회의 시작 - 입법의원의 역할, 미국의 대한정책 등에 대한 연설
- 미소공위에 대한 결의안 초안 보고 - 미소공위가 정체되는 상황 언급,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
- 미소공위에 대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에 관한 찬반 논의 - 가결됨
- 미소공위 결의안에 대한 미군정의 답신 보고
- 4상회의 및 유엔 참석 요청 - 결의문 작성 및 논의, 수정 후 통과
- 조선 대표의 4상회의 참가 요청을 거부하는 군정장관의 답신 보고
- 대일강화회의에서 조선인의 발언권 부여를 고려 중이라는 미 정치고문의 답신 보고
- 미소 양군 철수 문제에 관한 미소공위대책위원회의 대책 방안 질문
-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는 결의의 추진 경과에 대한 질의응답
- 유엔총회에 한국 대표로 이승만을 파견하는 청원안 보고
- 미군정 법령 수정
- 민생문제 관련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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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선거법
- 선거법 논의 - 민전의 ‘선거행동강령’을 선거법 제정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처 러치의 의견 전달
- 미군정 법령 126호 실시 이전의 임시조치법 초안 보고
- 입법의원에서 통과시킨 보통선거법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군정장관의 서한 보고
- 미군정의 수정요구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결과 보고
- 선거제한연령 23세가 너무 높다는 지적 - 현재 한국의 혼란한 상황을 감안해서 23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놔둠.
- 피선거권 박탈 기준으로 ‘자유형’을 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 - 수용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단 정치범은 제외’로 변경
- ‘정치범’ 용어 의미의 모호함 지적 - 식민지 시절 일제에 의해 정치범으로 투옥된 애국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
-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등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지적 - 민족정기를 위해 이들은 건국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빠른 특별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이라 설명
- 식민지 관리와 경찰이 피선거권 박탈에서 차별적으로 규정됐다는 지적 - 식민지 경관 헌병은 일반 관리보다 민중의 원한이 더 깊기에, 민족정기상 유지할 것이라 설명
- 특별선거구 규정 때문에 번잡하다는 지적 - 38선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필요하다는 설명(월남민 포괄, 차후 통일을 위함)
- 자서(自署)투표 방식이 문맹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 자서투표는 편법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아무리 문맹자라도 후보자 이름은 다 알기에 문제없다는 설명
- 선거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 - 빠른 처리가 필요한 선거 관련 사건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
- 선거 관련 소송을 우선 처리하는 규정 지적 - 선거사범 특성상 수도 그리 많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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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안
- 법령 88호를 폐지하고 새로 언론법안을 기초하게 된 경과 및 결과 보고
- 언론의 정간 취소 사유로서의 범죄선동과 허위사실 유포의 구체적 내용, 공보부장의 처분 권한 적절성에 관한 지적 및 답변
- 언론사의 자본 관련 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 법안의 구성 및 자구 수정 제안
- 광고 규제에 대한 질의응답
- 언론 처벌규정 강화 제안 및 답변
- 법안 명칭 수정의 의견 제시 및 답변
- 제1독회 종료 결정, 제2독회 시작
- 본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출판물 규정에 대한 논의
- 허가받지 않은 언론 출판행위 금지 조항의 자구 및 표현 수정 논의
-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 내용에 대한 군정장관의 비판, 언론 처벌 관련 규정 재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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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및 귀속재산 관련 논의
- 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입안을 촉구하는 군정장관의 서신
- 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기초 방법 논의
- 일본인 소유 농지뿐 아니라 조선인 지주 소유 농지도 법령에 따라 처분하자는 제안 및 논의 - 미결됨
- 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기초 방법 논의(계속) - 산업노농위원회와 적산대책위원회가 기초를 담당하기로 결정
- 적산매수 - 일본은행권 동결 상황에서 귀화 조선인이 보유한 일화(日貨)를 적산 매수에 사용케 하는 제안 보고 및 논의
- 적산매수 - 38선 이북, 만주, 중국에서 온 사람의 포함여부 질의응답
- 적산매수 - 본 사안을 입법의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및 관련 논의
- 적산매수 - 본 제안의 형평성 및 실질적 효과에 관한 논의
- 적산매수 - 제안처리방법 논의 - 원안 통과, 행정부에 이송
-
정치범 석방 논의
- 현재 투옥된 정치범들의 성격, 석방할 정치범의 한계, 본안 처리 자체 보류 등에 관한 논의
- 분과위원회의 결의안 및 취지 보고
- 의원들의 결의 원안과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경북사건(10월 항쟁), 정판사 사건 등 중대사건의 범인을 석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 경북사건의 성격, 정치범의 개념 등을 지적하며 양제박 의원의 의견에 반박
- 정치범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하다는 의견 제시
- 정치범 발생의 대체적 원인이 미군정의 식민지 정책 답습에 있다는 의견
- 본 결의안이 일반 범죄자를 정치범으로 선동한다는 비판 의견
- 정치범 석방은 민중의 요처, 그리고 민주주의 건설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주장
- 분과위원회의 수정안 비판, 현재 정치범 투옥 실태 비판(정치범을 일반 죄인 명목으로 투옥, 미결수 과다, 좌익 예비검속 등)
- 정치범 석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는 변론 제시
-
조선과도행정조직법안 수정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및 수정 결과 보고
- 노동부 규정의 노동보험국에 관한 질의응답
- 인사임면권의 성격, 세계경제 조사연구기관 부재에 대한 지적 및 답변
- 공안부가 내무부에서 독립되고, 체신부와 교통부가 따로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응답
- 조폐정책 관련 내용, 건국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기관 부재 비판 및 답변
- 각 부처의 업무내용 나열의 누락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한 기관에서 담당존 하지 말고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 및 답변
- 입법의원 관련 언급이 없다는 지적 및 답변
- 조폐국과 기획처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및 답변
- 기획처 설치의 필요성 지적(계속)
- 수정된 행정조직법의 성격 변화에 관한 질의응답
- 지방행정기구 간소화를 위한 행정구역 변경 필요성에 관한 질의응답
- 전매품목 선정, 행정부의 행정계통에 관한 질의응답
- 토목국의 소속에 관한 질의응답
- 소금의 전매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및 답변
- ‘경찰부’ 대신 ‘공안부’라는 이름을 쓴 것, 수산 업무를 농무부에 둔 것에 대한 지적 및 답변
- 전재민구호처 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 경찰을 내무부 산하에 둘 것, 수산업을 독립부문으로 둘 것을 주장
- 국무총장, 법제장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니 보충할 것을 주장
- 수산업무를 독립부문에 두고 명칭도 ‘해사(海事)’로 바꿀 것을 주장
- 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과 행정부의 기구개혁안이 중복될 것에 대한 우려 제기 및 답변
- 제1독회 종료 결정
- 논의 및 통과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쟁
- 제2독회 축조토의 시작
- 법안 명칭 변경 논의 - ‘조선임시행정조직법’으로 변경
- 행정주석 부주석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의제기 - 이미 약헌에 명시되었으니 필요없다 대답, 원안 그대로 가결
- 국무총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 및 논의 - 국무총장 추가 가결됨
- 사법부를 ‘법무부’로 변경하자는 제안 가결됨
- 공안부를 ‘경찰부’로 변경 및 내무부 산하에 두자는 제안 - 전자는 가결, 후자는 부결
- 수산 산림 업무를 농림부 산하가 아닌, 독립된 수산부 및 산림부에 두자는 제안
- 독립된 수산부 및 산림부 신설 제안 및 논의 - 각 산업의 중요성 강조, 부(府)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등
- 농림부를 ‘농무부’로 변경하자는 제안 부결, 원안 가결됨
- 노동부를 없애고 노동 업무를 내무부 산하에 두자는 제안 및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 교통부와 체신부 통합 및 수산부 독립 제안과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 중앙식량규칙
-
지방자치조직법안
- 약헌 통과 후 지방자치조직법을 처리하는 방법 논의 - 제정된 약헌에 의거하여 원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절충하기로 결정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및 수정 결과 보고
- 도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발 관련 조항 수정 요청
- 면의회 의원 선거 관련 조항의 선거구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답변
- 도를 자치단체 취급한 것, 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둔 것, 도 주민이 아닌 자가 도장(道長)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도의 업무처리, 도의회 권한에 관한 지적 및 질의응답
-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너무 긴 것, 지방의회에 굳이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모두 둔 것에 대한 지적 및 답변
- 지방행정의 성격, 동리회(洞里會) 규정의 식민지 잔재성, 부(府)를 시(市)로 고치고 읍을 면으로 승격한 것에 관한 지적 및 답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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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신익희 안)
- 4장 2차대전의 종전과 미국의 대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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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헌법적 질서와 관련된 미군정기 주요 법규
- 1. 정부기구개편
- 2. 국방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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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긴급권적 사회통제
- 1) 해제 : 미국의 남한점령과 국가긴급권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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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 (1) 야행금지령 (통행금지령1호)
- (2) 미곡의 자유시장 (일반고시1호)
- (3)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등 (법령19호)
- (4) 경전(京電) 용원(傭員)의 불법동맹파업 (선포령6호)
- (5) 법률제명령의 존속 (법령21호)
- (6)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 (법령49호)
- (7) 법령 제49호의 개정 (법령214호)
- (8)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체 (외무처처령제1호)
- (9)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남조선과도정부법률11호)
- (10) 정당에 관한 규칙 (법령55호)
- (11)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 (법령88호)
- (12)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법령72호)
- (13) 경제통제 (법령90호)
- 4. 기본적 인권의 신장
- 5. 과거청산
- 6. 경제개혁
- 6장 정당·사회단체의 국가건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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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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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입법의회 속기록
- (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號 立法議院議會局
- (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號
- (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三號
- (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四號
- (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五號
- (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六號
- (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七號
- (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八號
- (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九號
- (1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號
- (1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一號
- (1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五號 秘書處
- (1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六號
- (1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七號
- (1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八號 秘書處
- (1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九號 秘書處
- (1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十號 秘書處
- (1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十一號 秘書處
- (1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十二號 秘書處
- (2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三號 秘書處
- (2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四號 秘書處
- (2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五號 秘書處
- (2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六號 秘書處
- (2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七號 秘書處
- (2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九號 秘書處
- (2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號 秘書處
- (2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一號 秘書處
- (2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二號 秘書處
- (2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三號 秘書處
- (3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四號 秘書處
- (3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五號 秘書處
- (3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六號 秘書處
- (3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七號 秘書處
- (3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八號 秘書處
- (3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九號 秘書處
- (3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號 秘書處
- (3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一號 秘書處
- (3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二號 秘書處
- (3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三號 秘書處
- (4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四號 秘書處
- (4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五號 秘書處
- (4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六號 秘書處
- (4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七號 秘書處
- (4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八號 秘書處
- (4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九號 秘書處
- (4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五十號 秘書處
- (4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十號 秘書處
- (4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一號 秘書處
- (4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二號 秘書處
- (5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三號 秘書處
- (5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四號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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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六號 秘書處
- (5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七號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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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九號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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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一號 秘書處
- (5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二號 秘書處
- (6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三號 秘書處
- (6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四號 秘書處
- (6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五號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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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三號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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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五號 秘書處
- (8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六號 秘書處
- (8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七號 秘書處
- (8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八號 秘書處
- (8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九號 秘書處
- (8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號 秘書處
- (8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一號 秘書處
- (8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二號 秘書處
- (9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三號 秘書處
- (9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四號 秘書處
- (9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五號 秘書處
- (9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六號 秘書處
- (9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七號 秘書處
- (9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八號 秘書處
- (9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九號 秘書處
- (9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號 秘書處
- (9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一號 秘書處
- (9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二號 秘書處
- (10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三號 秘書處
- (10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四號 秘書處
- (10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五號 秘書處
- (10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六號 秘書處
- (10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七號 秘書處
- (10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八號 秘書處
- (10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九號 秘書處
- (10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七十號 秘書處
- (10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七十一號 秘書處
- (10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七十二號 秘書處
- (11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七十三號 秘書處
- (11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七十四號 秘書處
- (11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七十五號 秘書處
- (11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七十六號 秘書處
- (11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七十七號 秘書處
- (11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七十八號 秘書處
- (11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七十九號 秘書處
- (11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號 秘書處
- (11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一號 秘書處
- (11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二號 秘書處
- (12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三號 秘書處
- (12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四號 秘書處
- (12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五號 秘書處
- (12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六號 秘書處
- (12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七號 秘書處
- (12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八號 秘書處
- (12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九號 秘書處
- (12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九十四號 秘書處
- (12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九十五號 秘書處
- (12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九十六號 秘書處
- (13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九十七號 秘書處
- (13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九十八號 秘書處
- (13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九十九號 秘書處
- (13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貳百號 秘書處
- (13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百一號 秘書處
- (13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貳百貳號 秘書處
- (13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百三號 秘書處
- (13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貳百四號 秘書處
- (13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百五號 秘書處
- (13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百六號 秘書處
- (14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百七號 秘書處
- (14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百八號 秘書處
- (14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貳百九號 秘書處
- 2. 신문자료
-
1. 과도입법의회 속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