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五日(火曜)
第一二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十時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開會하겠습니다.
(一同 起立、國旗에 向하야 敬禮、默念)
오늘 會議順序는 여기 씌운 것과 같이 어제 討議하든 米穀収集案을 繼續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百二十二次 會議錄 報告 하겠습니다.
(書記 第百二十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報告한 百二十二次 會議錄에 무슨 意見 없습니까? … 意見 없으시면 百二十二次 會議錄은 시방 報告한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 다음 順序는 報告事項이나 別로 報告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出席議員은 四十八人인데 그럼 法案을 討論하자면 十餘名이 不足합니다. 그런데 秘書長 말에 依하면 안나오신 이 가운데 請暇하신 이가 六名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外는 請暇도 아모 말도 없이 안나온 이가 많습니다. 出席議員 四十八人에 請暇願을 提出한 여섯 분을 加하면 五十餘人밖에 안 되니 問題꺼리의 하나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出席에 힘쓰실 것이고, 또 나오시지 못할 境遇에는 請暇願을 提出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제 大體 質疑應答을 하다가 表決에 부치지 않었는데 먼저 얘기할 것 하다가 定員數가 되면 表決에 부치려 합니다.
○崔鳴煥議員 事務長께 묻는 것은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事務處에서 車는 제대로 配車를 제대로 잘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나왔는지 또는 配車를 제대로 잘못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事務長 말이 前과 같이 配車는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된 그結果는 열두시가 되여야 報告가 오니 그때라야 안다고 합니다.
○金鶴培議員 本議員은 어제도 못랐습니다. 오늘도 아홉時半까지 기다려서도 車가 아니와서 할 수 없이 걸어오다가 마침 지나가는 『찌-프』가 있어서 그 『찌-프』를 타고 왔습니다. 黃金町 말하자면 乙支路에 配定된 것은 어제부터 아니옵니다.
○金道鉉議員 自動車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自動車에 이름을 써서 보내든지 하야지 거저 태우게 되니 配車가 바로 안됩니다. 접때 徐博士 歡迎會날도 自動車가 없어서 議長과 내가 비를 족々 맞았습니다. 알아본 즉 車夫가 다른 사람을 태워가지고 갔다고 해요 적어도 議長으로 그렇게 되니 무슨 모양인가 말입니다. 運轉手는 單獨行爲를 못하는 것이여요. 自動車를 配車시키는데 議員 다섯 사람에 하나식 하면 그 車夫를 議員 다섯 사람이 잘 監督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접때 徐博士 歡迎會날 議長이 그렇게 비를 맞게 했으니 運轉手가 그렇게 하는 法이 世上에 어디 있단 말이요. 그때 會費가 三百圓인데 이 會費는 車夫더러 달래서 주기 바랍니다. (笑聲)
○金永奎議員 自動車에 限해서는 누구든지 올 때 갈 때 以外 使用하는 것은 禁物입니다. 어떤 議員은 來日 아침 停車場에 갈 터인데 몇 時까지 우리집으로 오라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絶對로 안 됩니다.
○李一雨議員 和信旅舘에 지금 議員 일곱名이 留宿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그만두고 비 올 때만 와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事務處에서 充實히 調査해서 以後로는 配車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運轉手 말이 日曜日날은 더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니 日曜日에도 議員이 그렇게 車를 利用합니까?
○李南圭議員 언제인가 金度演議員하고 運轉手까지라도 指定하자는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車 타는데도 親分關係가 있는 모양입니다. 每日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間或 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겠는데 地方에서 온 사람은 運轉手가 議員인 줄도 모르고 얼골도 모르니까 車를 좀 타자면 이것은 누구 車여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注意해 주시길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먼데서 오는 사람은 指定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運轉手도 監督하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自然 單獨行爲를 해서 配車가 圓滿히 안 됩니다. 그러니 指定해서 監督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색시 하나에 서방 여덟 사람 格인데 車는 적고 議員은 많으니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事務處에서 잘할 줄 압니다. 그러니 自動車 問題는 이만하고 빨리 議事進行하기 바랍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元世勳議員 法案을 討議하는데 人數가 不足해도 討議하자는 苦衷 잘 압니다. 그러나 決議못할 것이니까 그러고 벌서 한 時間半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럴 것 없이 그만둡시다
○副議長(崔東旿) 司會하는 사람으로 五分、十分은 기다려서 하지만 十五分만 지나면 그만두고 流會하는 것도 生覺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신 바에는 討議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方法은 여런분이 왔으니 或 意見交換이라 할까 해서 開會를 했으니 正式會議는 休會를 하고 非公式으로 繼續해서 意見交換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온 바에는 討議하다가 人員이 늘면 表決하든지 그 두 가지 길입니다. 어찌할는지요
○金度演議員 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會議를 午前中에 始作한 뒤 出席成績이 良好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고, 또 自動車 問題가 原因이 돼서 定員에 차지를 못한 것 같은데 自動車 올 줄 알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休會하지 말고 어제 하든 것을 繼續해서 討議하고 備員이 되면 決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한마디 할 것은 院法을 修正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問題는 救濟方法은 院法을 修正한 달것 같으면 넉넉히 討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備員이 되면 院法을 上程해서 修正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元世勳議員 備員이 못되는데도 不拘하고 그냥 헤지기 안됐다 해서 그대로 討議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備員이 안 되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슴슴해요 討議하기 쉽게 하기 爲해서 院法 二十八條 修正하자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오 오늘 아침 新聞을 보면 美蘇共委는 破裂된 것으로 生覺됩니다. 이것이 破裂되면 美蘇 兩國間에 上層部에서 折衷을 한다고는 하나 美蘇共委가 破裂되면 우리 民族의 運命을 決定한다는 이 美蘇共委에 對해서 우리가 온 바에는 間隙없이 非公式으로 意見交換을 해서 무슨 具體的 案을 얻자는 意見뿐입니다.
○崔鳴煥議員 元世勳議員이 備員이 차지 못하는데 그냥 討議하는 것을 말자는데 同感이올시다. 後에 온 사람이 남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備員이 차지 못하니 討議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美蘇共委問題는 나는 모릅니다.
○黃保翌議員 제 生覺은 이 食糧問題에 對해서 地方 實情도 많이 듣고 大體 討論도 많이 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議員이 이만큼 왔으니 大體 討論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食糧問題 討議 못하게 되면 文敎厚生委員은 委員室에 모여주시기를 希望합니다.
○金墩議員 지금 食糧問題도 큰 問題지만 元世勳議員이 말씀한 美蘇共委가 破裂狀態에 있는데 이것이 破裂되면 우리 民族의 運命에 어떠한 悲惨한 일이 올지 모를 重大한 問題이니까 오늘 거기 對해서 討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定數가 안 되니 이 會議는 休會를 하고 여러분의 願이 美蘇共委에 對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非公式 會議를 할 것입니다.
○金墩議員 半數가 되면 討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休會하고 非公式으로 할 必要가 없어요
○副議長(崔東旿) 그렇지만 지금 會議는 休會를 하고 그 問題는 非公式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金度演議員 앞으로도 備員이 안 차면 언제나 休會할 意思가 있습니까? … 過去에는 備員이 못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食糧問題는 緊急한 問題인데 備員이 못돼도 討議하는 것이 옳습니다. 萬一에 이 앞으로도 時間에 備員이 못되면 休會를 宣布할 意思라면 좋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다 듣지 안았습니까? 司會는 그 말이 不得己해서 休會하고 非公式으로 米穀問題나 共委問題도 討議해 보자는 것이지 幹部 自身이 그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대로 해가려는 苦衷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諒解해주시오.
○徐相日議員 아침에 開會하게 된 結果 成績이 前에 比하면 大端히 좋아졌습니다. 秘書長 報告를 들으면 備員이 차지 못한 것은 請暇를 받은 이는 여섯 분이고 其外에는 그저 안나왔다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못온 것은 配車關係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備員이 될 수 있게 配車를 잘하도록 事務局에서 하야되겠습니다. 配車를 事務長이 監督하는 것 같은데 바빠서 그렇게 되는 것도 같으니 議會 幹部에서 配車監督하는 분을 한 사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홉時까지 오지 못하는 분은 다시 車를 보내서라도 오게 하야 합니다. 그러니 配車 監督하는 專任者를 냈으면 우리 會議 進行에 便利하리라고 簡單히 생각하는대로 말했습니다.
○姜舜議員 오늘도 여덜時半부터 기다려도 自動車가 아니왔습니다. 그러니 事務處에서 責任을 지고 하야 합니다.
○黃保翌議員 會議를 마치고 나서 여기 食堂에서 點心을 먹고 가기로 한다든지 休會를 하고 곧 간다든지 가는 時間을 規定해 주기를 바랍니다.
○副事務長(盧龍鎬) 大端히 罪悚합니다. 이렇게 車 이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쓰라립니다. 어느 분의 말씀대로 配車 監督이 不充分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辯明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畏濫된 말씀이지만 날마다 確實히 配車가 됐는지 잘 안 됐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옵니다. 그런데 實態에 있어서 苦衷이 많습니다. 지금 大槪 아침 여덜時半에 配車를 하는데 한 車에 몇 분 세 분이면 세 분 계시는 方面에 車를 내보내면 어떤 때는 그中에 한 분이 私事로 일을 보시니까 그 다음 분은 기다리다가 그냥 걸어오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 議員께서도 私事利用만은 그만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것이 普通일과 달라 機械이며 또 技術問題이므로 技術的으로 大端히 어려운데 配車를 이러 이렇게 한다는 配車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도 그렇거니와 또 돌아가실 때 亦 한 곳에 사신다고 해서 한꺼번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分科委員會가 있으니 네時까지 오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食堂에도 가시고, 또 어떤 분은 먼저 가시고 하니 이 技術問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車를 타시고서는 그 車를 놔주시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責任은 내가 질 터이니 念慮말라 하고 車를 안 놔주시니 運轉手는 어떻게 합니까? … 이런 일이 있어서 참 配車가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러니까 利用하시는 方面에서도 이 苦衷을 잘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豫算關係로 돈이 不足해서 故障車를 修理를 못해서 車가 많이 움지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不足한 車를 가지고 여러 議員을 모시게 되니까 自然 不備한 点도 있지만 여기서 놀고 있다든가 또는 技術問題가 나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諒解해주시고 特別히 付託할 것은 日曜日과 土曜日 夜間 利用이 많은데 結局 보면 私事 利用이 公用보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揮發油가 大端히 不足합니다. 지금 每日 揮發油를 두 통 쓰고 있는데 한달에 七十九통 配給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日曜日을 한달에 네 번 잡고 八통없이 配給받는 關係로 이런 苦衷도 生覺하셔서 여러분이 私事 利用을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장만 찍으면 될 것을 웨 그러느냐고 하시는데 이런 利用에 도장을 찍기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如何튼 여러분 希望에 全的으로 맞게 해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께 要請하는 바는 中間에 혼자 쓰시지 말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協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하고 가실 때만은 잘 配車해서 아침에는 아홉時 十分 前까지 여기 到着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黃保翌議員 우리 區域은 잘 됩니다. 大槪 區域을 맡기면 그 區域에 있는 이가 잘 監督하게 하고 午後 갈 때는 두 번 하기로 해요 會議 끝난 後에 곧 한 번 가고 그 다음은 食堂에 가는 사람을 爲해서 한번가고 이렇게 두 번으로 定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洪性夏議員 오늘 아침 올 때 崔鳴煥議員과 같이 왔는데 運轉手가 하는 말이 運轉手는 日曜日날도 못 논다고 합니다. 運轉手도 사람인데 日曜日도 못 놀고 일하는 것은 議員이 日曜日에 놀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絕對로 日曜日에는 配車하지 말도록 하시요 議長 싸인은 되지만 事務長의 싸인은 안 됩니다. 日曜日에 車 타는 것은 … ·
○金永奎議員 日曜日에 立法議院의 車 탄 議員은 이름을 公開하시요
(『그만 둡시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 問題는 그만하고 그만둡시다. 人員이 몇 名입니까? … · 五十五名이면 그리면 세 분만 더 오시면 되겠습니다. 議員室이나 各 處에 가서 議員이 계시면 오시라고 하시오. (職員席을 向하야) 알아본 結果 議員이 없습니다. 그리면 不得己 休會를 宣布합니다.
(上午 十時五十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