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奎植議員 그 可否 묻기 前에 暫間 무를 말이 있는데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다시 내자는가 그렇지 않으면 起草委員 세 사람 以外에 두 사람을 더해서 修正을 시키자는 것인지 그것을 좀 分明히 해주십시요
○代理議長(尹琦燮)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起草委員 세 사람이 參與를 한다고 하여도 修正委員이라야 參與를 하지 그러면 起草委員은 意見 提供뿐입니다 그러니까 動議는 分明합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그 動議는 主文이 『修正委員만이 다섰 사람이고 起草委員 세 사람은 거기에 合作해서 參考로 參與할 것』 같이 記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本人은 그 動議에 對해서 改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分明히 宣布하십시요
○代理議長(尹琦燮)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選定해서 하로 期日에 修正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元世勳議員 너무 자조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動議하신 方面에서 參考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사람은 이 立法機構의 人選關係로 있어 不足한 人員이고 어려우니까 修正委員 두 분 더해서 起草委員 세 사람과 合해서 計 다섯 분으로 하섰으면 좋겠습니다
○李活議員 세 사람 붙어서 다섯 사람까지인데 權威있는 이만을 網羅한 것이며 그것을 愼重하게 할 것 같으면 大端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나 萬一 다섯 사람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세 사람으로도 動議를 합니다 起草委員 세 사람은 그대로 하고요 새로 修正委員을 選定하는데 사람數가 그렇케 어려운 줄 나는 생각치 않었습니다 세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지마는 될 수 있으면 愼重하기 爲해서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다섯 사람을 말한 것이올시다
○金法麟議員 아까 元世勳議員 말슴하신 거와 마천가지로 起草委員 三人하고 새로 修正委員을 뽑아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 하는데에 對해서는 年末까지 얼마 안남었습니다 그런즉 이 院法을 年末 前에 通過하겠는데 修正할 것이 많지만 期限에 對해서도 來日 午後一時까지 修正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李活議員 거기에 對하여 贊成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하신 이는 確實한 意思를 表示해 주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修正委員 다섯 사람 定하는데 起草委員 세 사람이 늘 關連되여서 말슴하신 것 같으니 다섯 사람 作定이 된 우에 起草를 달었든 그 세 사람을 쓴다고 보면 그사람은 起草委員이 아니라 修正委員 다섯 사람 가운데에 修正委員 資格으로 뽑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알어야 돼요 그래서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뽑는다면 도모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하여 …
○廉廷權議員 그 動議가 成立되면 안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議事進行上 動議를 宣布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動議에 對해서 修正을 하거나 改議를 하거나 이런 것은 許諾할 수가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仔細히 알어야 할 것이니까 나는 그 主文에 對해서 지금 묻는 것이올시다 아까 議長 말슴이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動議한 方面에서는 本來 起草委員 세 사람이 거기에 參與해서 여덟 사람이라고 하니까 修正委員이 여덟 사람인가 修正委員이 다섯 사람이고 原起草委員은 參席만 해서 하는가 그것을 分明히 말슴해랄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아마 動議하신 이로서 意見을 採擇해서 아마 修正委員 다섯 사람 中에 元起委員 세 사람이 들어간다- 即 그때는 起草委員 資格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다섯 사람 中에서 이미 세 사람은 되고 그 外에 두 사람을 더 뽑자- 그래서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動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면 그대로 主文을 發表하시기 바람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彥議員 元動議하신 意見에 依支해서 主文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萬一 잘못되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修正委員 五人 (起草委員 三人 外에 二人)을 選出하여 院法草案을 來日 午後一時까지 修正 提出케 할 것』 이렇습니다
○李活議員 全體의 人員數가 몇입니까 다섯입니까
○臨時秘書部 申基彥議員 네 다섯입니다
○李活議員 저는 動議 하기를 여덟 사람으로 했는데 選定하기가 困難하다니까 그렇다면 세 사람을 修正委員으로 하고 그리면은 元來 그 起草委員 세 사람과 여섯 분이 됩니다 아홉 분이 되지않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면 아까 말슴에 여덟 사람이라는 것은 動議者의 머리 가운데에 있을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修正을 하시는 것은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定하되 그 가운데에 세 사람은 元起草者이고 세 사람을 다시 넣자고 이렇게 말슴하신거지요
○李活議員 네
○呂運弘議員 修正委員이 다섯인지 여섯인지 여덟인지 分明치 않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動議側에서 元起草委員 세 사람을 加해서 세 사람의 修正委員을 내자는 그 動議에 對해서 萬一 저의 意見을 參考해서 議論하시면 그대로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섯 사람의 修正委員으로서는 意見對立이 있을때에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議長 한 사람을 넣서 委員長으로 그 責任을 지기를 바랍니다 萬一 이것을 容認해 주신다면 좋고 萬一 그렇지 않으면 改議로 取扱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여러분이 일어나서 말하니 本人이 眩亂합니다 動議의 主文이 아까 未分明하기 때문에 議長으로서는 다섯 사람이라고 宣布했는데 나종에 主文을 보니까 여섯 사람이 되여있고 그리고 本來 動議한 사람은 여덟 사람이고 지금 따진 바에 依支하면 元起草委員會 세 사람 外에 다시 세 사람을 해서 다섯 사람을 하자고 動議되였는데 다섯 사람에 意見이 붙일 것 같으면 可否 票決이 同數되는 以上에는 作定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곱 사람으로 하자는 것도 좋은데 일곱 사람이면 여덟 사람에도 距離가 멀지 않습니다 또 車를 한台 운용하는 것과 두台 運用하는데 關係가 있어 큰 車는 한台 運用해서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탈 수 있고 七、八人이 면 한台에 다 못탐니다 그러면 두台를 運用할 터인데 車가 아직 立法議院으로 다 넘어지지 아니했으니 그 委員들을 어디로 모실라면 本人이 乘用하는 車를 쓰든지 事務總長의 車를 빌여 쓰든지 그것을 생각하니 이것을 閉會한 다음 來日 한時 안으로 해야 할 터이나 動議한 方面에서 이왕이면 다섯 사람을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필 七人、八人 아홉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열한 사람 열세 사람 열네 사람 열다섯 사람도 할 수는 있어오
○李活議員 數字의 混亂이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全體를 五人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數字를 分明히 말했는지 …
○金鶴培議員 이번 修正委員을 내서 修正한 것이 來日 上程되면 반다시 여기에 對한 各自 議員의 解釋이 달리 나옵니다 그때 다시 再修正案을 해가자고 다시 하겠습니다 民衆은 우리의 하는 일을 한 時刻을 燥急히 期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議長이 무엇을 解決하며 무엇을 進行시키고 있습니다 修正委員 열 사람을 내셔서 修正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한번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時間을 보내는데 이대로 나가면 修正委員이 몇 분 나오겠습니다 會議에 對해서 改議하고 싶습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많음)
○代理議長(尹琦燮) 議事進行에 있어서 參考로 말슴하겠습니다 動議者에게 諒解 求하지 마시오 動議者는 確固한 動議를 했으니 反對면 改議고 再改議지 動議者의 意見을 求하면 여러분 귀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 議議主文 읽으시오
○臨時秘書部(申基彥) 議員 修正委員 五人(起草委員 三人 外 二人)을 選出하야 院法修正案을 明日 下午一時까지 提出케 할 것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動議를 可케 역이는 이 擧手해 주십시오 …
○臨時秘書部(申基彥) 議員 可便이 四十人
○代理議長(尹琦燮) 마흔이면 可決되였습니다 오날 出席員이 六十三名인데 마흔이면 過半數로 作定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修正委員을 두 사람 擇할 일이올시다 擇하십시오 어떠한 方法으로 두 사람을 뽑을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口頭互薦하자고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口頭互薦은 하기가 困難합니다 차라리 이 境遇에는 議長이 指摘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에 再請 있습니다 卽 口頭互薦하자는 動議에 再請 없으니까 … 지금 元世勳議員은 改議를 하십시오 動議가 있었으니까 …
○元世勳議員 意見뿐입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口頭互薦의 動議가 있습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 말슴하시오
○張子一議員 두 사람을 뽑는데 銓衡委員은 起草委員會의 세 사람과 議長과 네 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改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改議에 再請 있습니다
(『再請합니다』하는 이 有함)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오 없으면 改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改議에 起草委員 세람에 議長을 合하야 네 사람이 새로 選出될 修正委員 두 분을 銓衡해라 이러한 改議올시다
○金奎植議員 그렇다고 하면 改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고 代議입니다 代議로 고칩시오
○張子一議員 代議로 고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代議에 두 사람을 뽑고 起草委員 세 사람과 議長 네 사람으로 銓衡委員을 뽑아서 銓衡委員이 두 사람을 銓衡케 하자는 그 代議올시다 그 代議에 贊成하시는 이 擧手하시요
그러면 從多數로 可決되였습니까
○千珍喆議員 銓衡하시는데는 그 銓衡委員이 決定되여 있읍니다 거기서 하시겠지마는 될 수 있는 대로 代議한 이와 再請한 이의 두 분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希望을 말슴하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希望을 말하겠습니다마는 詮衡委員에 매낀 뒤에는 銓衡委員이 할 것입니다
(此間 銓衡事務 執行됨)
○廉廷權議員 아까 緊急 動議는 언제 提議해 주시렵니까 確定的으로 말슴해 주십시오
○代理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십시요 이제 推薦한 委員을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彥議員 金法麟議員、崔東旿議員입니다
○李琮根議員 이제 修正委員이나고 하면 修正委員이 다시 案을 提出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 이 規程 全面에 있어서의 參考의 말슴을 드리면 지금 이 規程을 볼 것 같으면 常任委員會가 八介條目이 있습니다 特別委員會가 四介、常任委員會의 數介는 一百五人이고 特別委員會는 四十八人 全體 合해서 一百五十二人을 뽑아야해요 그러면 오날도 出席하신 이가 모다 七十분 밖에 안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出席人員과 委員數를 볼 것 같으면 倍가 넘는다 그말이여요 그러면 한 議員이 두介 以上의 委員을 兼任해야겠다는 말슴이올시다 그런데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內容을 보면 複雜하고 또 多方面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議員의 總數를 보면 定員 九十名 잘 出席해야 七十名 밖에 안됩니다 다만 惶悚하고 罪悚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議員들이 常任委員을 組織하고 또 이 條例대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서 各各 專門方面에 나간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 多方面으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이 內容을 完全히 實質的으로 잘 우리가 硏究하고 運行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는 委員會는 書記나 或은 秘書 囑託을 둘 수 있다는 말슴입니다 故로 이 囑託이란 말슴은 即 말하자면 特別委員會의 境過에서 專門智識이 있는 분을 招聘해서 잘 議論하고 硏究하자는 意味에서의 囑託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順序 秘書 書記 秘書囑託을 둘 때 大體로 委員會의 事務 執行을 爲해서 囑託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參考로 말슴드린 것은 修正하실 때에 인제 말슴드리고 常任委員과 特別委員의 數와 그 內容을 짐작해서 専門方面의 人士를 갖다가 特別委員의 일을 보도록 하는 名譽委員 或은 囑託委員이라든지 그러한 名稱을 붙어서 適當한 數를 配置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參考로 말슴드리는 것입니다 한 議員이 亦是 두 개 以上의 委員의 責任을 가질 수 있다는 條目을 고쳐서 『한 議員이 두 개 以上의 責任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자는 그말슴입니다
○代理議長(尹琦燮) 그것은 이다음에 逐條討論할 때에 意見으로 말슴해 주십시오 그러면 討論하는 가운데 그 範圍만을 말하되 部分에 들어가서는 修正委員이 일을 마친 후 第二讀會에 들어가서 그때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院外에서 招聘하자는 말슴 한사람이 두 개 以上의 責任을 못 갖는다는 것을 參考로 들어주시기를 修正委員에게 바랍니다 지금 時間이 못다되여 休會하기 前에 議會局長이 여러분 議員에게 告해주실 말슴이 있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局長(李宣敎) 이번에 『鐵道파스』를 드리게 되였습니다 아직 안바드신 분이 게십니까 게시며는 그분만 散會하신 後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一一히 갖다드릴 것이오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한 것을 널리 容恕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修正委員으로 被選된 五委員은 休會하신 뒤에 연기에 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四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