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舜議員 그러면 이 案에 對해서는 …… 朝鮮이 半쪽이되면 우리의 가슴 아픈 일이요 大端이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立場에 서서 美軍政으로부터 司法 行政權移讓을 우리가 받어서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면 나아가서 南北統一臨時政府를 速한 期間에 完成시킨다 하는 것이 아마 三千萬大衆의 信念에 불타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實現키 어려워서 南朝鮮에 局限한 司法行政權부터 우리는 美軍政으로부터 移讓을 받어서 自治的으로 우리의 力量으로 執行해보겠다 이러한 立場에서 行政法起草가 나온 것이고 臨時憲法 問題도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本來 院法의 臨時憲法 起草委員會가 있다고 하면 議長이 말씀한 것처럼 臨時政府가 생긴 다음에 憲法이라는 것이 國家體制에서 나올 것인데 南朝鮮過渡期에 있어서는 司法行政權 移讓할 데에 移讓을 받어가지고 行政運用할 때에 行政自治法律條例만 있으면 될 것이니 여기서 「憲法」이라는 것은 或 南朝鮮單獨政府를 意味하는 條例가 되는 것이다 이런 意見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特別起草委員會의 說明에 있어서 어떻게 되여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의 그것을 어떻게 制定하겠느냐 南朝鮮過渡期에 있어서 司法行政權 移讓을 받드라도 「全體朝鮮的」이 아닌 다른 臨時政府 形態로 세우기 前이라도 臨時南朝鮮過渡憲法이라고 하는 이것을 制定해서 南朝鮮 司法行政을 運用하는데 制定할 수 있고 그런 解釋에 부칠 수 있다 本員도 十分 動議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行政法에 나오는 거기에 있어서도 어저께 討論과 說明을 했지만 基本法을 單獨으로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서 많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申翼熙議員은 答辯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基本法議員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一章만을 말을 하고 어저께는 時間이 急迫해서 이야기 못 하였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警察組織에 對한 法이라든지 行政 거기에 對한 法이라든지 오늘 아침 內務警察委員會에서 討論되고 있는 그 座席에서도 本員이 말했습니다
이 基本法의 原則을 잘 세워 나가야 한다 그말이야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內容이아니고 基本法을 여기에 準해가지고 基本原則을 이내 맨들어 가지고 우리가 拘束을 받어가지고 그런 制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基本法의 基本法制가 나올 수 없다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基本法의 制度가 어떠한 制度로 나오고 내가 그 基本法을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을 묻겠습니다 나는 어제 明確한 解釋을 얻지 못하야 그래서 相互到錯이 된 것이오 하니까 모든 것을 이 基本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作定한데 따라서 될 것인데 이 問題에 있어서도 勿論 每個人이 이러한 意見이 다 있겠습니다 이번 憲法에 對한 서둘러서 提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憲法起草特別委員會를 두었다고 거기서 이 問題가 基本的으로 解決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金墩議員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質疑할 이 時間을 避하고 이 案을 憲法起草委員會에 넘겨서 한 參考的 材料를 提供하자 하는 그것을 여기서 決定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金元容議員 여기 說明書에 말씀하시기를 「單獨政府에 對한 誤解」라고 한 部分에 그것은 「李博士의 提唱하는 南朝鮮過渡政府樹立의 要請과 呼吸을 通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美國을 떠나기 前에 李博士가 新聞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느냐하면 그가 담은 ◆◆과 아조 意思을 疎通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南鮮만이라도 臨時政府라도 樹立하겠다」 그말이야요 그런 意味에서 南朝鮮過渡約憲과 呼吸을 通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單獨政府란 말이 英語原文이고 部分만 읽으면 그렇지만 全文의 內容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