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濟博議員 우리는 이 法案을 오래동안 審議해오고 決定하였는데 再考의 理由를 說明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趙食糧行政次長 處長이 地方에 旅行하신 關係로 處長을 代理해서 말할랴고 합니다 이 米穀收集法이 通過된데 對해서는 深甚한 敬意를 表해 드리는 바올시다 그러나 時期와 事務에 있어서 좀 어떨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段步에 있어서 免除点에 있어서 再考해줍시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부터 現品이 到着되게 할 目的인데 이제 그것을 調査해서 收集하려면 時期가 이미 늦었다고 生覺합니다 지금 調査한대도 完全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므로해서 農民이 不平을 일으키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지금 朝鮮에 五段步로치면 六十七萬六千八百五戶 三割四分可量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除外해 가지고 非農家一千萬을 配給하자면 그 數字가 到底히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第二條를 두어가지고는 事務的으로나 우리 目的을 達하지 못할가 念慮하는 바입니다 夏穀收集에 있어서 査定委員會를 두었기 때문에 收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査定委員會가 있는 以上 免除点을 두지않드래도 잘 査定하면 自然 免除되지 않을가 합니다 早作米 供岀은 九月 十五日까지 收集합니다 그러랴면 八月中에 다 準備되지 않으면 않됩니다 그래서 八月에 多少 準備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免除点을 두어 다시 調査한다면 오히려 複雜해서 十月 一日에 다할 수 있을가가 퍽 念慮됩니다 그러고 江原道를 갔었는데 立議에서 通過된 것은 意圖는 좋으나 到底히 實現할 수 없다는 말을 하야 共鳴한 바 있었습니다 忠淸道에서 細農家를 調査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고보니 五段步 以上이 없어도 卽 各々 제만큼 노나서 五段步 以上이 없게 됨니다 慶尙南道知事에게서 民政長官에게도 便紙가 왔습니다 그 立法議院에서 通過된대로는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慶尙南道 뿐 아니라 간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事務가 不正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農村實態에 빛추어 그렇습니다 그러니 免除点두는 것보다 秋收期에 가서 配給을 주든지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事務를 보는 以上 될 수 있는대로 圓滿히 되게 되기를 期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