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Charge:

SENT TO: SecState WASHINGTON 1346 PRIORITY

RPT INFO: TOKYO 441 PRIORITY

STATE PASS DA, CNO, DAF

Ref: Embtel 1338

National Assembly this morning passed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by vote of 208 to 3 of total 211 present. (Seven absentees included three IP members under arrest and one who traveling abroad; all DP Assemblymen present.) HUH Government earlier stated promulgation would follow immediately upon formal notification passage; promulgation made 1600 hours today.

Editorials all major papers this morning urged passage constitution with Chosun Ilbo, until today last hold-out, issuing strong warning against LP attempt to block amendment. “Youth and Student League for Safeguarding Democracy and Nation”, which organized small demonstration in front Assembly building June 13 (Embtel 1332), had sound jeep touring central city area this morning calling on people remain alert on occasion vot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urging all Assemblymen attend session. League also organized demonstration several hundred who gathered in front Assembly to urge passage as Assemblymen entered building. Prior to opening session, atmosphere inside Assembly building one of excitement but there evident confidence that bill would pass without difficulty.

Required two-thirds quorum obtained by 1040 hours, but Speaker KWAK Sang-hun delayed opening session to permit arrival late-comers. Before opening vote, Speaker Kwak reminded Assemblymen of obligation to people to vo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oday. Kwak stressed that every member was free to vote according to his conscience and scored efforts reportedly made by “some organization which seems support RHEE Syngman” to intimidate certain Assemblymen into opposing bill. At same time, Kwak urged Assemblymen vote in accordance will of people and to reflect in their vote desires of those students who died April 19. Kwak asserted that passage amendment, to be followed by consolidation cabinet system and development strong majority party, would be fulfillment desires of the people.

Speaker Kwak opened voting at 1055 hours; final vote cast by AN Kyun-sop (LP) who had been delayed in reaching Assembly; results announced approximately 1130. Although before balloting it was explained that vote each member would be announced, Speaker ruled this unnecessary and read only names those negative votes - YI Ok-tong, KIM Kong-p’yong, and Kim Ch’ang-dong, all LP. Announcement outcome vote set off impromptu cheers led by CHO Yong-gyu (DP) with packed galleries joining in applause. In excitement, Speaker Kwak forgot to declare formally passage of bill until reminded by one his colleagues from the floor.

Kwak expressed his gratitude to Assemblymen who joined in voting which he characterized as an apology by Korean politicians to people. Kwak reminded his colleagues that number law bills incidental to new constitution await final action and stated he would request government to postpone announcement election date until after passage there measures. Speaker also reminded Assemblymen of earlier resolution hold plenary session Juno 22 to welcome President Eisenhower. On call of speaker, Assemblymen and galleries then stood in minute silent prayer for dead students, followed by Mansei. Session declared closed at 1140.

Proceedings broadcast to crowds outside Assembly who by time passage had swelled to several thousand. Passage greeted with cheers, and after close session Speaker led group in Mansei.

COMMENT: Virtually unanimous passage amendment bill came as surprise, although as of this morning press observers anticipated there would not be more than dosen negative votes. Efforts to block passage evidently collapsed late yesterday. CHONG Il-hyong (DP) told Embassy officers last evening that younger new faction members had agreed vote in favor amendment; this may have persuaded LP opponents of bill that it would be futile to absent selves or cast negative vote. Throughout proceedings today number LP and young new faction Democrats sat in resigned silence.

Cabinet system will come into effect immediately upon promulgation amendment. In accordance Article 10 of Addendum, HUH Chung, as Senior member State Council, “shall be regarded as Prime Minister” pending selection Prime Minister following election new Assembly. Probable that date Assembly elections will be announced around June 22.

POL: DLRanard　　DCM: MGreen

TPShoesmith/cd

수신 : 국무부 장관(SecState), 워싱턴 DC. 1346호, 긴급

관련 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내짐 : 동경 441호

국무부는 이 전문을 육군부(DA), 해군 참모총장(CNO), 공군부(DAF)로도 보냄

관련 : 대사관 전문 1338호

오늘 아침 국회에서는 찬성 208표 대 반대 3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7명의 불참 의원들 중 체포되어 있는 자유당 의원 3명과 해외 여행 중인 1명이 포함되어 있다 ;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표결에 참가했다.) 허정 정부는 일찍부터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포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한 바 있다 ; 헌법 공포는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되었다.

오늘 아침에 발간된 주요 신문들의 사설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당을 겨냥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호국청년학생총연맹(Youth and Student League for Safeguarding Democracy and Nation)”은 국회 의사당 앞 쪽에서 오늘 소규모 데모를 열기도 했다.(대사관 전문 1332호) 이들은 오늘 아침 지프차로 서울 시내를 돌면서,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모든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호국학생총연맹에서는 또한 수백 명의 인원이 모인 데모를 열기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장할 무렵에는 이들에게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분위기는 약간 흥분에 들떠 있는 모습이었으며 개헌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의원 정족수는 10시 40분에 모두 채워졌지만 곽상훈 국회의장은 등원이 늦어지고 있는 의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개회를 잠시 미루기도 했다. 표결이 시작되기 이전 곽상훈 국회의장은 헌법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강조했다. 곽상훈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이승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직”이 국회의원들에게 헌법 수정안에 반대하도록 협박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의지를 잘 받들어서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4월 19일 희생된 학생들의 뜻을 결코 잊지 말고 표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와 강력한 정부 여당을 갖춘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야말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곽상훈 국회의장은 10시 55분에 표결의 시작을 발표했다 ; 자유당 의원인 안균섭이 마지막으로 투표를 마쳤다. 안균섭은 국회에 가장 늦게 출근했다 ; 결과는 11시 30분에 발표되었다. 표결 이전에 각 의원의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국회의장은 이것이 불필요하다면서 오직 반대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서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표를 던진 인물은 이옥동(Yi Ok-tong), 김공평(Kim Kong-p’yong), 김창동(Kim Ch’ang-dong) 의원으로 모두 자유당 소속이다. 표결 결과 발표에 조용규(민주당) 의원의 선도에 따라 많은 박수가 이어졌으며 국회에 참석했던 관람석에서도 박수가 이어졌다. 흥분된 상황으로 인해서 곽상훈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공식 발표하는 순서를 깜빡 했는데, 국회의원석의 동료가 이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곽상훈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이어나갔는데, 그는 이번 표결이 한국인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사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곽상훈은 동료들에게 많은 법률안들이 헌법 개정안의 통과가 있기만을 기다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를 향해서 국회의원 선거 공고일을 이런 국회의 활동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은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6월 2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던 결의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동료 국회의원과 방청객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해서 사망한 학생들을 위한 묵념이 이어졌으며 만세 삼창이 뒤따랐다. 국회는 11시 40분에 종료되었다.

국회의 표결 내용이 모두 국회 밖에 모여있던 대중들에게도 방송이 되었으며 개헌안이 통과되던 무렵에는 인원이 수천 명까지 늘어났다. 개헌안 통과는 박수와 환호로 이어졌으며, 국회 회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시위대를 향해 국회의장이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코멘트 : 비록 오늘 아침 언론에서는 반대표가 12표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헌법 개정안의 통과는 예상외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정일형(CHONG Il-hyong)(민주당) 의원은 어제 저녁 대사관 직원과의 대화에서 신파의 젊은 의원들이 헌법 개정안 통과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언급을 했다 ; 그는 아마 이런 점이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려던 자유당 의원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표결이 진행되던 시점에서 자유당 의원들과 젊은 민주당의 신파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이를 지켜보았다.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안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수석 국무위원(senior member State Council)인 허정이 “국무총리로 간주될 것”이며, 이후 새로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임하게 될 것이다. 아마 국회의원 선거일자는 6월 22일 경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