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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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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과도정부의 통치 능력(1960.5.7.)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5월 07일

CONFIDENTIAL

Classification

Control: 5/193

Recd: MAY 8, 1960 1 PM

FROM: DEPARTMENT
ACTION: SEOUL 958
INFO: TOKYO 2591, CINCPAC/POLAD UNN.
DATE: MAY 7, 1 PM
Your 1069 repeated Tokyo 358 CINCPAC 237.
We find it most revealing that Huh and his advisers (we would appreciate these being identified) may be expected to maneuver to prevent opposition party from coming to power, even though Huh himself may not have personal political ambitions. We can only conclude from this that Huh and his advisers may be endeavoring to maintain Liberal Party in power and salvage Rhee regime to extent possible. This conclusion would appear to be buttressed by TONGA ILBO May 4 report (reported reftel) that “political circles” taking issue character of Huh's appointments including cabinet posts on grounds of failure to exclude those closely associated Rhee regime. We here were beginning to have some concern over character Huh's appointments and for this reason raised question in DEPTEL 942 (repeated information. Tokyo 2571). We had hoped of course that Huh would adopt non-political posture (as indicated his press conference April 27).
Department’s concern over Huh attitude and and direction in which he may be moving increased by USARMA report CX-30 May 3 to effect Chang Myon informed him it reliably reported Rhee still much involved in political[*Underlined words assumed. Will service on request.] affairs and is exerting Influence on Huh Chung through intermediary. We realize of course that Chang speaking from vested viewpoint when he made this statement. Would appreciate Embassy's assessment Chang's statement.
We note Huh assertion there is “leader of an established party” who claims USG supporting him and agree Huh most likely had in mind Chang Myon. As we pointed out DEPTEL 878 (rptd info Tokyo 2466 CINCPAC Unn) this government has no rpt no Intention permiting itself to become identified with any particular party or group but on contrary to press for restoration of government responsive to will of electorate. In same reftel we pointed out we hoped extremist elements of the then-government and LP might be isolated and that moderate and reformist elements in LP, DP and non-political groups who needed encouragement might be brought together in broad grouping in order develop broader based Korean administration which would be dedicated to free world principles and security objectives and to effective operation of genuinely democratic government as result free fair electing.
We had of course assumed that following Rhee debacle new parties and political grouping might emerge. In view impression Huh and Ch’oe given reftel that Disposition groups now emerging may be susceptible to being taken over by “radical, too progressive” elements, we most interested receiving any information re these new groups, as well as verification this maneuver.
We would appreciate basis Embassy’s assessment set forth reftel that “renewed disturbances would probably have entirely different motivation than those April 19 and 26 which were bona fide demonstrations of people’s will”.

HERTER

ca
08/1500

동경 주재 미국 대사관 수신전문

3급비밀

통제번호 : 5/193

수신날짜 : 1960년 5월 8일 오후 1시

발신 : 국무부
문서번호 : 서울 958호(역주 : 국무부 전문 958호로 이해되어야 함)
이 전문을 정보회람을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냄 : 동경 2591호, 태평양주재 미군 최고사령관 및 정치자문관 번호불명
날짜 : 5월 7일 오후 1시
귀 측의 전문 1069호는 동경 358호와 태평양주재 미군 최고사령관 237호로도 보냈음.

비록 허정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야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정과 그의 동료들이 차기 정부의 권력을 야당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놀라고 있다.(이와 같은 점을 확인해주어서 감사의 뜻을 표함) 우리는 허정과 그의 동료들은 자유당(Liberal Party)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이승만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 동아일보의 5월 4일 보도(관련 전문에서 인용하고 있음)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정계”에서는 허정의 국무원 임명과 관련해서 이승만 체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선정되었다면서 인선에 실패한 점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허정의 최근 임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했으며 국무부 전문 942호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보내기도 했다.(이 전문은 동경 2571호로 송부되었음) 우리는 허정이 정치와는 무관한 태도를 취하기만을 바라고 있다.(이점은 그가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다)
국무부의 우려는 허정의 입장과 그가 보이고 있는 태도 때문인데, 미군 파견관(USARMA, United States Army Attaché)의 CX-30에서 장면과 관련한 보고를 했는데, 허정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이승만이 아직도 정치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재자를 통해서 허정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물론 장면의 이런 발언은 그가 처한 입장 때문에 나온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어쨌건 장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대사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신을 보내기 바란다.
[밑줄 친 부분은 가정에 불과한 용어이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보낼 계획임]
우리는 허정이 “기성 정당의 당수”를 언급하면서 그가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아마 장면을 지목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이미 국무부 전문 878호(이 전문은 동경 2466호 및 태평양주재 미군 최고사령관 번호미상으로 각각 보냈음)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과 동일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부를 복원할 것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 전문에서는 당시 정부(역주 : 이승만 정부)의 극단적 성향과 자유당이 고립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과 자유당의 그리고 여타 세력들 중 온건주의자들과 개혁주의적 인사들이 단합해서 대한민국의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기만을 기대했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라는 원칙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에 따라서 구성될 완전한 민주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우리는 이승만 정부가 실패한 이후에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 그룹들이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허정과 최규하와 관련된 최근 전문을 검토해보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야당 세력에 대해서 아마 “급진적이고 너무 진보적인”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력들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이 실제 어떤 세력인지 계속해서 추적해보아야만 한다.
“새로운 혼란들은 지난 4월 19일과 26일 진정한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에 따라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진 혼란이 될 것”이라고 관련 전문에서 묘사한 바 있는데, 이런 대사관의 평가에 대해서도 국무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자 한다.

허터(H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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