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午 十時四十三分 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三十六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第三十五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읍니다.
(議事課長 第三十五次 會議錄 朗讀)
三十五次 會議錄에 漏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接受하겠읍니다.
다음은 報告事項 次例인데 事務處에서 報告事項이 없답니다.
오늘 또 身上에 關한 發言이 있읍니다. 요즈음은 어째서 이렇게 身上에 關한 發言이 많습니까?
李泳熙 議員과 趙一載 議員이 身上에 關한 發言을 要請했읍니다. 먼저 李泳熙 議員 말씀하세요.
―(議員身上에 關한 報告)―
(上午 十時四十五分)
◯李泳熙 議員 議長님께서 요즈음은 身上發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身上發言이 많게 되었읍니다.
어제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이 新聞에 民族反逆者와 같은 糾彈을 받고 있읍니다. 오늘 여러 新聞에 發表된 것을 보며는 「二十六人이나 되는 이 重大한 改憲 反對派가 某處에서 모여서 이 改憲을 反對하는 捺印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記事 된 것을 보았읍니다. 어제 우리는 農林委員會의 몇 사람이 點心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저 淸溪川 옆집 大邱집으로 갔읍니다. 그랬더니만 議員 몇 사람이 아는 사람과 같이 同席을 해서 點心을 먹었읍니다. 이 點心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辱說도 하고 雜談을 했읍니다. 最後 끝에는 殘留派 議員들이 議員總會를 하게 되니 우리가 거기에 來日 아침에 參席을 했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듣기로…… 우리가 參席을 하자는 이런 程度에서 끊졌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新聞에 여러 가지가 發表되기를 이 改憲을 反對하기 爲한 反對가 아니라 이 反對하는 理由는 自己들이 現 改憲을 反對한다고 하며는 總選擧를 해서…… 總選擧가 아니라 正副統領選擧를 해서 過去 憲法 節次에 依해서 해 가지고서 自己들이 意圖하는 正副統領選擧를 해서 政權을 維持할려고 하는 心算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六年間 與黨議員 生活을 하면서 가슴 아픈 느낌을 많이 가졌읍니다. 自由黨이 革命 以來에 野黨으로 轉換되었다고 하는 事實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心情이 내가 政治生命을 延長한다고 하며는 野黨議員으로서 앉어 있는 것이 가장 마음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봐서는 大統領 副統領을 누구도 시킬 사람도 없고 萬若 시킨다고 하면 李承晩 博士나 李起鵬 議長일 것입니다. 그러나 李博士는 下野를 해서 亡命을 하고 李起鵬 先生은 땅 밑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에 내가 누구를 推戴해서 大統領 副統領을 選出한다는 議論이 될 것입니까?
둘째로는 이 憲法을 改正 안함으로써 現在 民議員들이 自己들의 議員生活을 四年間 持續할 수 있는 醜雜한 行爲라고 하는 것을 指摘했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革命 以後에 이 議事堂에서 改憲을 通過하며는 總辭退하기로 決議했읍니다. 더우기 記名投票로서 내일은 投票日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무슨 未練이 있고 우리가 點心을 먹으면서 未練을 가지고서 이런 決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民主黨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新聞에 民主黨 新派라고 規定을 했읍니다. 이 스물한 사람이 二十一俱樂部를 만들어 가지고 改憲을 反對를 하면서…… 여기에 反對運動을 展開하기 爲해서 高貞勳 氏에게 二千萬圜의 돈을 주었다고 하는 事實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改憲案을 낸 것도 民主黨이 主唱을 했고 여기에 對한 反對運動을 하는 것도 民主黨 新派가 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一部 自由意思를 發表하는 自由黨에게 改憲 反對하는 것을 民族反逆者로 해서 規定지울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反逆者요, 누가…… 改憲을 하고 안하는 것은 來日 十五日에 記名投票로써 發表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구구한 나의 辯明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내가 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革命 以後에 나타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은 改憲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國會議員으로 當選될 때에 內閣責任制가 아니고 大統領中心制에 當選되어 온 議員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나는 이 問題를 改憲에 여기에 대한 提案에 捺印을 하고 나는 四, 五日 前에 地方에 내려가서 우리 黨 同志 三十명을 모아 가지고서 내가 改憲에 參加하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 하는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同志들은 이것은 改憲만이라도 하고 나오는 것이 네 責任이고 또한 革命精神이라는 것을 받들어서 나는 改憲을 한다는 것을 國民에게, 國民한테 밝히고 나는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可否 問題는 來日 投票로써 發表될 것이고 내가 來日 發表할 때에 어떤 것으로 쓴다 하는 것은 내가 心情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必要도 없읍니다마는 어제 點心 한 그릇을 同志들과 같이 먹으러 갔다가 그런 것이 新聞에 揭載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닌가, 이것은 그 當時 우리의 모임은 하나의 우스개와 作亂이고 이러한 會合에 點心을 먹었다는 것을 國民한테 밝히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議長(郭尙勳) 趙一載 議員 身上 發言하세요.
◯趙一載 議員 이 貴重한 時間에 이 사람이 이러한 身上發言을 하게 됨으로 미치는 바 時間을 虛費하게 됨을 생각할 때에 罪悚하게 생각합니다. 簡單하게 解明을 할려고 합니다. 어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發言한 要旨를 簡單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요번 이 改憲案에 不幸하게도 捺印을 못한 사람의 하나인 故로 捺印을 못하게 된 그 理由를 解明과 아울러서 國民의 부르짖음을 定하는 바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序頭에 드렸고, 韓國의 오늘날 이러한 政治情勢下에 있어서 特히 四·二六 우리 젊은 靑年學徒들의 피와 生命으로 이루어진 이 革命의 代價는 온 國民이 願하는 內閣責任制의 改憲에 있는 故로 이 사람도 分明히 이 內閣責任制의 改憲에는 贊成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前提로 해서 說明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런데도 不拘하고 오늘 東亞日報에 大書特筆로 「院內 一角에 反改憲 陰謀…… 이래서 民族反逆으로 規定」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제 이 사람의 發言이 表現으로는 或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意思는 分明코 改憲에 反對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發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記事 가운데에 보면 自由黨 議員들은 現在 改憲反對 署名運動까지 하고 이렇게 云云하면서 그다음에 社會革新黨 以外에도 民主黨 新派 一部까지 包含 云云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改憲을 反對하는 것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窮極的인 目的은 政治的 目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卽 그 뒤에 또한 李玉童 議員은 公公然히 改憲을 反對하고 돌아다녔다. 民主黨 新派가 反改憲 勢力으로 指目되는 것은…… 이래 가지고 李哲承·趙一載 議員 等은 四月革命의 精神이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라는 것이므로 大統領選擧는 直選制로 해야 한다는 發言을 하였기 때문에…… 卽 끝으로 贊成派 議員들은 反改憲派 議員들과 일일이 接觸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反對意思를 表示한 적도 勿論 없거니와 贊成을 하는 議員들로부터서 反對意思를 表示했다는 指名을 받고 交涉을 받은 事實도 없읍니다. 一部에 또 이야기는 新派는 요번 이 改憲에 反對하고 있다 하는 方向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舊派도 新派도 아니라고 自處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行動을 通해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黨內에서는 中立的인 立場에서 恒常 是是非非의 態度를 取해 왔읍니다. 내가 아는 新派로부터서도 나는 아무런 反對의 勸誘를 받은 바는 없고 또 내가 아는 全體 新派 가운데서도 이 改憲을 反對하는 言辭나 行動을 發見한 事實이 없읍니다.
萬若에 反改憲派나 或은 이러한 事實이 萬若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改憲을 反對할려고 하는 그 陰謀를 우리에게 逆襲한 것이라고 나는 斷定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이 사람이 意思表示의 表現方法은 或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分明히 이 聖스러운 革命으로 이루어진 萬百姓이 願하는 內閣責任制 改憲案에는 反對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 사람 自身도 贊成한다는 意思를 分明히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이 사람이 요번 提案된 이 內閣責任制 改憲案에 捺印을 못한 理由의 하나로서는 그 當時에 戒嚴地區 調査委員으로 國會調査團의 한 사람으로서 地方에 出張을 나갔었읍니다. 그래서 提案되는 날 後日 아침에야 서울에 到着해서 實狀은 捺印할 時間的 餘裕조차도 없읍니다.
이러한 事情을 구구하게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이 사람의 眞意는 決코 內閣責任制 反對하는 데 있었지 않다 하는 것을 分明히 解明말씀 드립니다. 誤解 없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여기에 李玉童, 李社炯 두 분이 또 身上 發言이 있읍니다. 아마 같은…….
(場內 騷然)
(「發言 주세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좀 떠들지 마세요. 같은 「케이스」의 新聞에 난 이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 두세요. 너무 時間 걸리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李玉童 議員 말씀하세요.
(場內 騷然)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李玉童 議員 다음 시간에 大體討論에 發言申請을 해 놓았기 때문에 詳細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所信은 그때에 밝히고저 합니다마는 먼저 오늘 아침 東亞日報 新聞을 볼 때에 마침내 改憲 反對하는 사람은 民族反逆徒로 規定……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民族反逆者로서의 規定을 누가 지을 수 있으며 또 民族反逆者라는 데서 改憲을 反對한다는 것이 民族反逆徒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歷史的인 改憲을 하냐 안하냐하는 문제, 또 國民의 그 眞意를 널리 알고저 해서 한 달 동안이라는 長時日을 두고 公告期間을 두어서 國民이라며는 누구든지 다 같이 이에 對해서 自由로운 雰圍氣 속에서 批判도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硏究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에 反對할 수 있는 사람도 비록 말을 하고 다니고 안다니고 하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各種 新聞의 論說이나 社說에서도 어떤 學者들이 反對를 한다거나 贊成을 한다거나 그에 對한 大義名分을 다 밝히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改憲에 反對하는 사람이 民族의 反逆徒라 이렇게 그것 한 가지가 理由가 되어서 反逆徒라고 할 때에는 아마 우리 大韓民國의 二千餘 萬, 그 國民 가운데에는 反逆徒가 몇 十萬이 될는지, 몇 百萬이 될는지 그야말로 反逆徒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외치고 싶은 것은 國民投票를 한번 해봐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國民들이 民族反逆徒라고 規定을 지은다하며는 이 사람은 달게 받겠읍니다. 마침내 이 改憲案이 나오자마자 우리 自由黨 所屬 國會議員들은 過半數 議席을 차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올바른 十萬 代辯者로서 自己의 意見 하나 發表를 하지 못하는 環境과 그러한 立場에서 改憲은 姑捨해 두고 이 國會運營 問題에 있어서 發言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位置에 있다는 것은 萬國民이 다 같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勿論 時局의 安定과 民心 收拾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改憲도 必要하고 또한 새로운 國會도 必要하고 또한 새로운 政權도 必要하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번의 革命은 여기에 앉어 계시는 自由黨 議員의 그것도 아니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民主黨 여러분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이 보다 더 널리 國民 앞에 謝罪, 贖罪하는 그 方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自由黨들은 滿天下에 不法과 無法과 不正을 敢行해 왔다는 이 罪에 대한 審判을 現在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瞬間도 받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罪를 받고…… 그 審判을 받고 있는 이 本 議員의 心情은 敢히 國民을…… 國民에게 直接的인 影響을 줄 수 있는 六法의 基本이 되는 憲法을 이 사람이 審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良心에 비추어 볼 때에 贖罪한다는 사람이 더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社會生活은 繼續하고 있읍니다마는 囹圄生活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表現을 해서 適切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心情下에 있는 사람이 憲法을 審議하는 그 自體…… 그 自體를 그야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었고 또 審議에 參加해 봤던들 솔직히 말씀해서 이 사람이 가진바 所信을 충분히 發言하기도 어려운, 또 發言조차도 해서도 않된다는 이와 같은 政治家로서, 아니 한 個 男兒로서 最後에 自己의 가진바 抱負라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번 民主革命에 報答하는 이 사람의 態度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內閣責任制가 좋다 그르다, 民主主義 發展에 있어서 內閣責任制라는 그 制度도 그야말로 民主主義 發展의 한 가지 길이요. 大統領中心制도 美國처럼 民主主義를 發達시키는 한 가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만 過去의 獨裁를 물리치자는 意味에서 오늘날 改憲을 해보자, 해보되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마는 한번 해보자, 우리 國民들은 內閣責任制를 아직 모르고 있으니 한번 實施해 보자, 아마 이것이 現 段階를 收拾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 下에서 改憲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지 改憲, 內閣責任制 이것만이 最高의 最善의 大韓民國을 다스릴 수 있는 特效藥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고, 또한 憲法起草委員長께서도 이 壇上에서 方今 本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말씀을 披瀝하신 것을 分明히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
이러한 段階에 있어 가지고서 改憲을 反對한다고 그래서 民族叛逆徒라 公公然히 말을 하고 다니고 아니하고…… 問題는 大韓民國의 國民 누구나 다 公告期間에 그와 같은 問題는 甲論乙駁해 볼 수 있는 問題이고 硏究하는 課程에 있어서 是다, 非다 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民族反逆徒라고 規定을 질 사람이 누구냐, 어떤 權限과 어떤 權利를 가지고서 民族反逆徒라고 規定을 짓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바쁠지언정 過去 釜山 政治波動 때 起立投票를 해서 마침내 十萬 代辯者를 꼭꼭 묶어 가지고 自由를 抑壓해서 自由스러운 自己 意思 表示를 막어서 그래서 改憲을 했다는 그 소위 拔萃改憲을 오늘날 全 國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읍니까? 무엇 때문에 國會法까지도 바꾸어 가면서 改正해 가면서 記名投票를 해가면서 卽 말하자면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萬一에 듣지 않을 때에는 오늘날 마침내 民族反逆徒라는 規定을 짓기 위해서…….
(場內 騷亂)
民族反逆徒라는 것을 規定짓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오늘사 推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民族反逆徒라면 여러분에게 一身上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議長(郭尙勳) 李議員! 李議員! 간단히 하세요.
◯李玉童 議員(계속) 이 사람이 民族反逆을 해 본 事實이 한 번도 없읍니다.
나이 열아홉 살에 日本에 뛰어들어 가서 倭놈들 밑에서 가진 苦生을 다하고 倭놈들 밑에서 조그마한 學生時代에 抗日鬪爭을 通해서 여러 先輩님들과 같이 囹圄生活을 한 번 두 번을 한 놈이 아니올시다.
解放 後 日本 땅에 어려운데서 우리 民族을 뭉쳐 가지고 反日을, 反共해 보자 하는 뜻 下에서 居留民團이라는 조그마한 團體라도 제가 이끌고 나왔던 것이에요. 國會議員 當選 때만 하더라도 無所屬으로 이 사람이 立候補를 해서 權力의…… 金權力의 아무런 惠澤도 보지 못한 채 싸워서 當選된 사람이올시다. 내가 아무리 反省해 보아도 民族反逆을 해 본 일이 없어요.
이와 같은 意味에서 제가 나중에 發言을 申請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에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民族反逆徒라고 規定한 그 문제에 대해서 民族反逆徒가 아니올시다. 萬一에 改憲에 反對한다는 그것만이 民族反逆徒라고 할 테면 그와 같은 納得할 수 있는 理由를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밝히어 주셨으면 感謝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民族反逆徒 아닌 사람을 民族反逆徒를 만들려고 하는…….
過去에 그야말로 참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官製共産黨員을 많이 만들었다 하는 말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와 같은 式의 民族反逆徒를 새로 우리 大韓民國이 그야말로 民主主義 革命을 通해서 民主發展을 期하려고 하는 오늘날 그와 같은 낡은 手段을, 方法을 敢行해서 民族反逆徒를 만들려고 해 보았던들 그것은 되지 않을 줄로 믿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最後로 그야말로 贖罪하는 意味에서 憲法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나는 이것을 내 所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憲法 改正案에 대해서 署名捺印을 하지 않은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滿天下가 다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이번에 피 흘린 學徒들이 三·一五 不正選擧를 다시 하라. 國會는 資格이 없으니 卽刻 解散하라고 외쳤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贖罪하는 意味에서 卽時 解散하고저 해서 自由黨 議員總會에서 열릴 때마다 革命 그 卽後부터 오늘날까지 젊은 놈이 목이 닳도록 國會議員 辭退를 외친 한 사람이에요.
또 國會議員 辭退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國民 앞에 謝過함과 더불어서 贖罪를 해야 할 段階이었지 過半數 우리 國會議員이 그야말로 끌려가면서 自己 意思 하나 發表하지 못하면서 神聖한 院內를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態度가 아니야. 단 한 가지 過渡政府가 서지 않고 時局이 아직 安定이 안되었기 때문에 過渡政權이 서서 最少限의 社會秩序가 確保되면 그때는 물러 나가기를 이 사람은 願해 왔던 것이었고 지금도 國會議員 辭退를 제가 決意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또한 지난번 自由黨 全黨大會에 있어서도 改憲을 反對한다 贊成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政治人으로 政治道義上 당연히 國民 앞에 贖罪하는 意味에서 自由黨 國會議員은 깨끗이 辭退를 하고 물러서야만 된다는 全國 代議員大會에서도 決議를 보았던 것이었고 이 사람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首肯을 하고 거기에 조용히 服從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以上 말씀 올리고 다음 機會에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場內 騷然)
◯議長(郭尙勳) 남 이야기할 때에는 좀 조용히 들으세요. 남 處地도 좀 생각해 주시죠.
李哲承 議員 身上 이야기를 또 한다하니 해 보세요.
◯李哲承 議員 本 議員은 다시 올라와서 이야기할 問題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憲法 改正案에 대해서 제 所信을 가지고 質疑를 했읍니다. 아침에 新聞에 民族反逆者라는 烙印을 찍어 놓길래 찍을 사람도 없고 찍힐 사람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一笑에 부치고 말려고 그랬더니 마치 어제 憲法問題를 眞摯하게 歷史的 課業을 完遂하기 위해서 深刻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소두방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民族反逆者로 取扱하는 것이 話題가 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다 말하고 저만 이야기 안하면 또 무슨 陰謀가 있을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分明히 우리나라 歷史의 變遷期에 있어서 우리 所信을 이 記錄 앞에 靑史에 남길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四月革命은 여러분이 本 議員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意義가 없을 것입니다. 四月革命에 있어서는 內閣責任制 改憲案이라는 한 方法을 가지고 獨裁와 腐敗의 政權을 打倒하고 다시는 그런 썩은 前轍을 밟지 않게 하는 한 方法으로서 內閣責任制案을 내놓고 毒素的인 諸 法을 除去하고 우리는 國民 앞에 贖罪하고 나간다고 그런 約束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內閣責任制를 本 國會에서 다룰 때에 都下 各 輿論은 東亞日報, 京鄕新聞, 朝鮮日報 各 新聞이 너희는 革命의 對象者인 썩은 國會에서 어떻게 改憲案을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輿論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서 가진 壓力을 받어 가면서 참어 가면서 우리가 彼此 改憲案을 넘기고 나가야 되겠다는 心情 밑에서 거의 썩은 송장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國會는 空白狀態를 메꿀려고 하는 態度로 나온 것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改憲案이라는 것은 憲法上 公告 一個月…… 外國에 있어서는 六個月도 있고 一年 하는 데도 있읍니다. 그 公告期間을 通해 가지고 各 輿論과 各 意思를 充分히 綜合해서 그 國家의 百年大計를 樹立하는 데에 도움을 갖기 위한 態度를 指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동안 公告를 했읍니다.
그동안 各 輿論을 들어 보면 現 國會에서 改憲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하는 意見도 딱 갈라져 가지고 있고 오히려 現 國會에서 改憲하는 것은 絶對 不合理하고 나쁜 일이라고 各 新聞은 그렇게 支持하고 있읍니다. 東亞日報 自體가 그러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 改憲案 內容에 있어서 不正蓄財 反民主行爲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規定하지 않고 反革命勢力이 蠢動할 機會를 열어 줄 念慮가 있고 獨裁를 막는다고 해서 잘못하면 獨裁의 길을 열어 줄 過去의 憲政史가 있음에 이런 것도 深思熟考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國民의 輿論으로 되어 있고 質疑에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本 議員은 이런 問題를 起草委員이 충분히 說明을 해줄 것 같으면 基本 人權問題라든지 其他 司法權의 獨立問題라든지 우리가 贊同하는 條項이 많이 있지마는 疑懼하는 點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例를 들면 李承晩氏가 解放者라고 떡 올라와 가지고 十二年間에 憲政을…… 制度를 잘못했다, 運營을 잘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獨裁者로 亡命한 가까운 例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다시는 그런 썩은 前轍을 밟지 않기 爲해서 우리는 이 憲法 內容을 좀 檢討하고 眞摯하게 따질 것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杞憂를 解消해 달라는 그런 意味의 質疑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議長도 그렇지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制憲國會 때에 하룻밤 사이에 內閣責任制를 大統領中心制로 돌린 責任을 여러분이 免치 못할 것이에요. 五·二六 政治波動 때에 여러분들이 起立投票를 强弱이 不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罪를…… 그 責任을 免치 못할 것이에요. 四捨五入 때에 崔淳周 멱살 잡고 싸워 봤읍니다마는 그 通過한 罪를 免치 못하고…… 또 十年 前에 拔萃改憲案을 通過시켰다고 해서 高麗大學 學生들이 告發한 事實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歷史的인 問題를 다룰 때에 우리가 아무리 急하다 하더라도, 革命群衆에게 約束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急해도 바늘을 동여매서 쓸 수는 없으니 充分히 따져 가지고 反革命的 政治의 再版이 안되게끔 하겠다는 約束下에서 憲法問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條項에 대해서 質問한 것은 歷史 앞에 떳떳한 일이라고 本 議員은 確信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요. 改憲案을 나도 贊成한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推進하는 것은 革命群衆과 約束이 되었어…… 推進하는 內容은 不純한 改憲을 推進하는 것이 아니라 純粹한 國家 民族의 百年大計를 爲해서 歷史 앞에 떳떳한 改憲案을 推進하자는 約束下에 나는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改憲案을 推進하는데 一部 報道에 있어서는 二十一俱樂部를 만들어서 돈을 某人에게 二千萬圜을 주어서 改憲을 反對한다 이런 暴惡無道한…… 根據없는 것을 미리 流布시켜 가지고 이 改憲을 純粹하게 歷史 앞에 떳떳하게 다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壓力을 넣는다든지 謀陷을 하는 態度는 이 純粹한 改憲案을 推進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對해서 冒瀆이고 民族正氣의 挑戰이라고 本 議員은 確信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改憲案은 淡淡하게 贖罪하는 意味로서 純粹하게 앞으로 獨裁와 腐敗를 없애는 意味에서 改憲을 하는 方向으로 改憲案을 다루어 나가기 爲해서 이 썩은 國會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올 必要가 없다고 本 議員은 確信하기 때문에 改憲案을 다루는 데 있어서 雜音을 일으키고 오히려 新聞에서 質疑 大體討論을 國會法에 依해서 하는 사람을 民主叛逆者로 規定짓고 改憲案을 反對하느니 二千萬圜을 주었다느니 하여 터무니없는 謀略을 해가지고 壓力을 넣는…… 이것은 白骨團 땃벌떼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改憲案을 起立投票를 시켜서 守門將 세워 놓고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革命群衆이 그런 式으로서 改憲案을 通過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國民의 將來를 爲해서 올바르게 따질 것을 따지고, 밝힐 것을 밝히고, 獨裁와 腐敗를 없애고, 反革命勢力의 蠢動을 없애기 爲해서 改憲案을 다루어 달라고 그랬지 거짓말, 謀陷을 해가지고 純粹한 改憲을 通過할려고 하는데 壓力을 넣어 가지고 威脅 恐喝해서 質疑도 못 하게 하고, 質疑하는 사람을 갖다가 民主叛逆者라고 한다는 것은 歷史 앞에 一年 後에는 叛逆者가 될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端宗哀史에서 死六臣도 그때에는 叛逆者로 되었고 生六臣도 그 當時에는 叛逆者가 되었던 것을 알고 저의 身上에 關한 發言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나는 五·二六 政治波動 때에도 잡혀간 사람이고, 四捨五入 때에 崔淳周 끌어낸 사람이고, 이번 革命에 앞장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當當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요.
누구든지 民主叛逆者로 烙印 찍어 봐요!
◯議長(郭尙勳) 오늘은 어떻게 身上發言으로 꽃을 피웠읍니다.
그런데요, 때가 땐지라 新聞에 우리 政治人들 이름이 나 가지고 거기에 自己 自身의 앞날에 支障이 올 그런 것이 있으면 누구나 興奮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너무 興奮하시지 말고 우리들이 純粹하게 그것을 是正하도록 그렇게 努力하십시다.
인제는 改憲에 대한 어제 質疑는 終結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運營委員會에서 身上發言 때문에 運營委員會에서 決議한 바를 報告를 못드렸읍니다. 그러므로 運營委員長 李成株 委員長이 運營委員會의 오늘 아침 決議한 바를 報告드리겠읍니다.
―(拘禁議員 出席에 關한 件)―
(上午 十一時二十七分)
◯運營委員長(李成株) 지금 몇 議員께서 身上發言으로서 改憲문제에 여러 가지로 論及이 되었읍니다.
亦是 오늘 運營委員會로서 여러분께 報告말씀 드릴 것은 또 報告말씀을 드리는 同時에 여러분의 贊成을 얻어서 院議로써 作定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來日은 憲法에 대한 表決이 있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表決에 있어서 現在 司法 當局에 拘束 中에 있는 議員들이 몇 분 있읍니다.
이런 議員에 대해서 이번 表決에 그 權限行使를 아주 封鎖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직은 未決 中에 있기 때문에 權限行使를 할 수 있는 機會를 國會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서 運營委員會에서 論議가 되었읍니다.
해서 大部分의 議員이 國會에 辭退願을 提出해 가지고 그 辭退가 受理되었고, 지금 세 분만이 現在 國會議員의 身分으로서 그대로 拘束 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來日 表決하는 이 憲法 表決에 參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院議로써 作定을 해서 政府 當局에 要請을 하기로 하자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해서 여러 가지 論議가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主要한 것은 아직 未決 中에 있고 또 그이들의 大部分이 拘束되기 前에 憲法 改正法律案에 提案署名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들의 意思도 表示되어야 될 것이다. 또 提案에 署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憲法 表決에 있어서는 來日 그 表決에 參加하지 못한 분은 結局 否票로, 卽 改憲을 反對하는 否票로 表決을 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하는 것을 發見을 한 것입니다.
卽 來日 參席을 못하는 議員은 否便에 結局 贊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이들이 拘束 中에 있지마는 그 意思는 前에 提案에 贊成한 것인 만큼 改憲을 支持하고 있는 분들인데 亦是 그 意思表示를 하지 못한 채 改憲을 反對한 것같이 그렇게 表示되어서는 困難한 일이 아니냐, 結局 나와서 또 表決에 있어서 어느 側에 贊成을 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如何間 表決에 參加할 수 있는 이러한 機會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하는 것이 論議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贊成을 하셔서 院議로 作定해 주시면 政府 當局에 來日 表決에 參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달라는 것을 要請하기로 그렇게 決定이 되었읍니다.
해서 運營委員會의 決議로써 이 세 분에 대해서, 卽 拘束 中에 있는 세 분에 대해서 來日 憲法 改正法律案 表決에 있어서 參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달라 하는 政府 當局에 要請하는 決議案을 動議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贊成을 하셔서 아직 未決 中에 있는 분도 憲法 改正에 그 意思를 表示할 수 있도록 내일 하루만이라도 參加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付託드리고 報告 兼해서 動議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네, 말씀하세요.
◯具興南 議員 結論을 먼저 말씀하며는 이제 運營委員長이 提案한 데 대해서 저는 反對 뜻을 表明하는 것입니다.
理由는 現在 收監되어 있는 議員 몇몇 사람이 全部가 다 議員資格을 喪失하지 않고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오로지 세 사람만이 未決이기 때문에 議員資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票에 參加하게 하자, 勿論 歷史的인 課業을 遂行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세 票가 偉大한 役割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彼此 人間性을 가진 사람인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周圍情勢가 許諾하고 輿論이 그 方向으로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不拘束 取調를 할 수 있는 方向으로 나갈 수 있다며는 또 모르겠지만 現在 收監되어 있는 세 사람이 獨身生活이 아니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子息들이 다 있읍니다. 表決을 하기 爲해서 議事堂에 나오는 것은 좋지만 贊成에 投票는 했건만 그들의 갈 곳은 다시 刑務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故人이 된 比律賓의 「막사이사이」의 辯을 빌릴 것도 없이 誰何를 莫論하고 犯法과 法에 抵觸되었을 때에는 處斷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決議를 하므로 因해서 남아 있는 家族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一旦 나왔다가 家族 한번 만나 볼 機會 없이 다시 收監되는 그들에게 二重三重의 苦痛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意味에 있어서 이 以上 이 문제를 더 論議한다는 것은 本人에게는 말씀할 것도 없고 家族들에게 二重三重으로 마음의 傷處를 주고 子息들한테 二重三重의 쓰라림을 주는 結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이 以上 더 論議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署名捺印한 數가 一七十名이 넘어…… 勿論 그들도 같이 參席해서 投票하게 하는 것이 一面 좋을지 모르지만, 이 課業을 遂行하는 데에 不足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方法까지 쓸 必要가 어데 있겠느냐하는 意味에 있어서 저는 反對의 見解를 表明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以上 더 얘기하지 마시지요. 人身에 關한 문제이니 投票로서 작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徐範錫 議員 지금 具興南 議員이 純全히 人間的인 面에서 세 분에게 對한 過重한 苦痛을 주는 結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贊成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內容이 있었읍니다.
저는 다른 面에서 적어도 現在 세 분이 國會議員의 資格을 아직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 公民權의 行使라는 것은…… 公民權의 行使를 妨害할 수 없는 그러한 神聖한 權利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勿論 그 사람들의 罪相에 對해서 秋毫도 同情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法으로서 作定된 權限은 이것을 剝奪할 道理가 없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惡法이라도 法을 고칠지언정 法을 破壞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公民權 行使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道理가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公民權은 어디서든지 行使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 公民權의 行使를 妨害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刑의 決定이 나기 前에 우리는 監獄 안에서도 立候補를 할 수가 있고 當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 세 분이 公民權을 行使할 수 있는 措置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 卽 우리가 運營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이고…….
둘째는 이 세 분에 對한 或은 釋放決議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現在의 政治情勢에 비추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리어 쓸데없는 誤解를 받게 하면서 同時에 國會 全體에 對한 어떤 誤解를 造成시킬 念慮가 있지 않나하는 政治的인 勘案 아래서 거기까지는 못나갑니다마는 當然히 이 憲法 改正에 있어서 세 분이 가지고 있는 公民權만은 行使할 수 있도록 이것은 應當 行政府가 措置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行政府가 거기까지 誠意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點이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로서 거기에 對한 마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運營委員會에서는 그런 決定을 보았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對한 運營委員會 委員長의 提案에 對해서 特別한 理解를 가지시고 거기에 對한 反對를 特히 말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음)
◯議長(郭尙勳) 議長 불러 가지고 너무 發言하지 마시요.
人身에 關한 問題를…… 손 들어 가지고 作定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劉聖權 議員(議席에서) 運營委員長한테 質問이 있어요.
◯議長(郭尙勳) 質問이 있어요, 또…… 네, 質問하세요.
◯劉聖權 議員 지금 이 問題에 있어서 人間的인 問題를 얘기하는 자리에는 具興南 議員의 意見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運營委員長, 하나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 분들 政府에서 拘束을 하겠다는 決議에 우리는 모두가 贊成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改憲을 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들도 나와서 票를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自由黨의 政綱政策은 大統領中心制이다. 아마 시방 할 수 없어서 自由黨 議員들 여러분들은 改憲에 贊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本來는 모두가 大統領中心制에 贊成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收監되어 있는 세 분이 비록 形便이 이렇게 되어서 收監은 되어 있지만 실상 그분들의 政治理念은 아마 監獄所 안에서는 다들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가 改憲이 通過 안될 것을 걱정을 해서 꼭 그 사람들까지 손을 빌려야 한다 이런 時期에 逢着하므로 해서 너희들도 나와서 찍어라 할 적에 「너희들 언제는 나를 붙잡아다 가두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나와서 우리더러 票를 찍어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境遇에 제 생각 같으면 우리 國會의 威信이 한 번 더 떨어지는 結果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人間性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具興南 議員과 같은 생각이고 後段에 있어서 나의 意見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國會 自體의 威信을 마지막 瞬間에 가서 한 번 더 떨어뜨리는 結果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萬一 내가 收監되어 있고 나는 이런 時期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나올 것입니다. 勿論 過去 拔萃改憲 그 當時와 마찬가지로 憲兵이 그야말로 「뻐스」를 끌어가는 自動車에 실어 가지고 强制로 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 자리에 우리 國會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나오라고 해서 안나왔을 때에 우리 國會 自體의 威信을 생각한 決議인가 아닌가 그 點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가만히 계세요. 答辯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 以上 論議 맙시다.
손을 가지고 決定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運營委員長(李成株) 지금 劉聖權 議員께서 물으신 點에 대해서 간단히 밝힐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自由黨 議員들은 全部가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하는 議員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自由黨 議員이라고 그래서 全部 大統領中心制만이 至上의 政治的 方式이냐 하는 것을 全部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明白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民主黨에 있어서도 民主黨의 政綱政策은 內閣責任制라고 하는 뚜렷한 것이 있으면서 亦是 그 內部의 政治的 分野에 있어서는 內閣責任制를 贊成 안하는 분들이 或 있는 것같이 風聞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自由黨 안에도 같은 國會議員이라고 하더라도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 前부터 反對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刑務所에 拘束 中에 있는 분이 반드시 大統領中心制를 主張하는 분만이 拘束되어 있느냐 또는 反對하는 분이 拘束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알 길이 없읍니다.
다만 運營委員會로서는 重要한 이 憲法을 表決하는 마당에 있어서 아직 未決 中에 있는 議員들, 拘束은 되어 있지만 旣決이 안된 분들로 하여금 그 表決의 權限을 行使케 하자, 그이가 贊成便에 손을 들든지 反對便에 손을 들든지 하는 것은 그 自意에 맡기는 것이고 다만 國會議員으로서 이런 重要한 表決에 參加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이런 見地에서 오늘 이런 作定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가 可否間에 어느 쪽을 贊成하든지 간에 다만 이 表決에 參席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運營委員會의 精神인 것입니다. 以上 제가 解明을 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말씀 마세요. 이제 發言權 못드리겠읍니다. 곧 質疑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제 成員이 됩니까? 成員이 되면 表決하겠읍니다. 제발 얘기 그만합시다. 쓸데없는 얘기! 남을 刺戟시키는 얘기 그런 것은 안하면 좋겠읍니다. 成員돼요? 成員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것, 지금 收監 中에 있는 사람 세 國會議員을 投票에…….
◯申奎植 議員(의석에서) 議長, 規則 말씀할 것이 있어요.
◯議長(郭尙勳) 表決을 宣言했읍니다. 表決을 宣言했어요. 이 사람들을 參加시키도록 해달라고 政府에 要請하자는 것입니다. 이 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結果를 報告드리겠읍니다.
在席員數 百十九人, 可에 四十七票, 否에 五票로 이 運營委員會案은 一次에 未決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表決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拘束된 그것이 아닙니다. 政府에 要請이기 때문에 法的 根據가 없어서 政府가 不聽해도 그만인 것이고 여기 決議로서 拘束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場內 騷然)
그것은 依例히 안되면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表決하겠읍니다.
(擧手 表決)
投票結果를 報告드리겠읍니다. 在席 百十九人, 可에 五十票, 否에 한 票도 없이 半數 以下이므로 兩次 未決로 運營委員會案은 廢棄된 것으로 宣布합니다. 그러면 改憲案에 대한 大體討論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大體討論에 討論하실 분이 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世上없어도 이 討論을 오늘 밤이 새도록 마쳐야지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리 諒解해 주시고 어쨌던지 간단명료하게 時間이 많이 안걸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그리고 第一 먼저 朴世俓 議員 나와서 大體討論해 주십시오.
―(憲法 改正案)―
(上午 十一時五十分)
◯朴世俓 議員 오늘 이 憲法 改正案에 대한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贊成하는 몇 가지 理由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無雙의 榮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改憲案은 國家 百年大計를 꾸미는 거룩하고 嚴肅한 事業으로서 우리 政治人은 일찌기 마음은 있었지마는 하지 못한 例가 한두 번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四月 十九日과 四月 二十六日에 學生의 民主義擧를 通하여 招來되었고 이것이 約束되었다는 事實을 생각할 때에 政治人의 한 사람으로서 國民에 대해서 깊이 謝過를 드리는 同時에 義擧學生들에게 深甚한 敬意를 表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四·一九와 四·二六의 事態를 新聞이나 一般에서 革命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法律人이 볼 때에 이것이 果然 革命이냐 하는 것을 疑心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革命일 때에는 어떠한 組織的인 團體가 있거나 거기에 代替되는 政權을 掌握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것을 法律的으로 革命이라고 일컬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李玉童 議員께서나 여러 議員들께서 이 學生 大衆에게 우리 國會는 解散한다고 외쳤지마는 우리는 解散할 道理가 現在의 憲法과 法律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執權者가 이 事態 위에 생겨 가지고 過去의 모든 憲法과 法律은 다 없애 버리고, 새로 다시 無效로 만들어 버리고 새로운 憲法을 만든다고 하며는 이것은 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憲法과 法律과 秩序를 지켜 가면서 이 國家의 制度를 고쳐 보겠다고 하는 以上에는 이것이 革命이 아니다 이렇게 法律家의 立場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國會議員들이 總辭退를 한다 그럽니다. 이 總辭退를 할 때에는 辭職願書를…… 辭退願書를, 議員辭退書를 民議院에게 提出하며는 이 民議院에서 남은 數가…… 남은 在籍數와 過半數로 決議를 해서 辭表를 受理하는 길이 지금의 憲法秩序와 法律秩序인 것입니다. 우리는 四月 二十六日에 우리 國會는 總辭退를 하고 解散을 하겠다 하는 主張…… 約束을 한 以上 이 國會議員이 辭退하는 길은 憲法을 改正해서 이다음 總選擧의 前日까지 그 任期가 滿了된다 이렇게 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總辭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憲法과 法律秩序를 維持해 나가는 이 政變인 까닭에 이것은 도저히 그리할 道理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民議員이 總辭退를 한다 그래서 辭職書를 낸다고 그럽시다. 내면 우리 民議員들의 辭職書를 다 받었다, 받은 뒤에 選擧를 한다, 다 辭表를 受理하고 總選擧를 한다 하며는 지금 憲法과 法律秩序는 그 總選擧하는…… 當選한 사람의 任期는 우리가 남은 一年 半의 殘餘期 밖에는 이 民議院議員의 任期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現在의 憲法과 法律秩序라고 이 사람은 法律의 解釋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民議員이…… 民議院議員이 더욱 國會가 決議하기를 革命大衆에게 群衆에게 우리 國會는 四月 二十六日날 大統領의 下野를 勸告하고 앞으로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하고 國會를 解散한다. 이 解散은 지금 提案되어 가지고 있는 憲法 附則 第四條에…… 現行 憲法 附則 第四條에 이 憲法 施行 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 施行에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 總選擧를 實施한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이 通過되어야만 우리 民議員의 任期가 끝나고 群衆에게 우리가 約束한 것을 履行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過去 十二年 동안 政治人이나 國民의 가슴에는 一人政治에 對한 弊端을 是正해 보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다 같은 所願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 學生義擧에 있어서는 사람도 바꾸어야 하지마는 制度도 바꾸겠다하는 것이 우리 國會가 國民에게 對한 公約이라고 보고 이 學生義擧 大衆도 사람도 바꾸지마는 制度도 고쳐라 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라고 本 議員은 분명히 確信하고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一人政治의 弊端을 없애기 위해서는 民主黨에서는 일찌기 國民에게 內閣責任制로 改憲을 公約했고, 自由黨 안에도 뜻있는 同志들이 制度를 고쳐야지 一人政治에 놔두니까 모든 政商輩와 감투를 慾心내는 사람과 利權을 바라는 사람이 虛無孟浪한 侮辱과 中傷을 해서 거기에 따라붙어 가지고 腐敗와 모든 이 여러 가지 不法이 생기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制度를 먼저 고쳐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政治人들이 다 각기 부르짖고 있었던 것을 記憶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一人政治에 對한 弊端은 무엇이냐, 모든 行政을 大統領이 行政權의 首班이 되어 가지고 그 資格을 가지고…… 掌握하고 있는 까닭에 이 大統領은 國民의 直接選擧로 就任한 까닭에 國民을 代表한다고 大統領도 할 수가 있고, 國會도 다 國民이 뽑아서 國會에 議員이 되어 가지고 構成하고 있는 까닭에 國會 亦是 國民을 代表한다고 하는 이 二元的인 이러한 國民의 代表가 二元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國民의 輿論…… 國會가 無視當하는 結論을 招來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直接選擧에 依하여 就任한 이 大統領에 對해서 阿附하고 거기에 對해서 감투와 利權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政商輩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國民이 願하고 國民을 위하고…… 國民의 政府가 아니라 自然人 大統領을 위한 大統領이 願하는 大統領의 政府가 되고 말었기 때문에 國民과 遊離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人政治에서 오는 이 弊端이 行政 各部가 다 責任을 回避하고 民意를 無視하는 行政處分을 하고 公務員 各自가 民意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上部에 對한 阿附와 腐敗가 盛行하게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事實이었읍니다.
그러면 美國과 같은 나라의 大統領은 一人政治가 아니냐 이렇게 反問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美國은…… 美國의 大統領은 行政 全般의 首班이 아니고 各 聯邦國家 自體의, 各 州의 大統領이 知事가 다 選擧로 해서 이래 가지고 國防과 外交만 가지고 있는 聯邦大統領인 까닭에 一人政治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各 州에 大統領이 다 하나씩 있어서 그 州知事의 權限下에 다 있고, 聯邦國家에 關係되어서 聯邦國家 外의 外國과의 外交關係와 聯邦國家를 保護하는 國防만을 大統領이 쥐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그 實情과 美國의 實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美國의 大統領은 우리나라와 같이 各 道의 事務官을 任命을 한다. 郡守를 任命을 한다. 또는 누구를 推薦한다. 이러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因해서 이것은 一人政治가 아니다하는 結論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大統領은 國會에 대해서 法律을 提案할 수 있는 權限이나 豫算을 提出할 수 있는 權限이 없는 것입니다. 美國 大統領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大統領은 行政 各部의 모든 公務員과 地方自治團體의 모든 公務員까지라도 高級公務員까지라도 뿐만 아니라 豫算도 政府에서 提出權이 있고, 法律도 提案權이 있고, 이것 그야말로 尨大한 權限을 가진 그러한 大統領인 까닭에 一人政治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各 道를 獨立된 國家의 形態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聯邦行政府가 干涉을 하지 못하고 聯邦國家制로 한다면 美國의 式과 같이 大統領任期制로 해가지고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지금 各 道를 聯邦國家로 만들 수 없는 以上 우리나라는 이 內閣責任制 改憲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必然的 事實로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은 國會에서 選出해서 國家의 象徵的 存在로 形式的 儀禮的인 그런 것만이고 모든 國務는, 國政은 國務院이라는 그 合議體에, 여덟 사람부터 열다섯 사람으로 構成하라고 하는 國務院이라는 그 合議體를 만들어서 이 合議體에서 行政權을 擔當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智慧보다는 여러 사람, 萬智의 公論으로 적어도 한 사람의 智慧보다는 여덟 사람 以上 열다섯 사람을 國務院이라는 이 合議體에서 智慧를 짜 가지고 國政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合議體의 構成도 적어도 國會議員이 過半數를 차지해 가지고 民意를 無視하거나 輿論을 無視하는 政治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綜合的인 政策을 樹立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果敢하니 實踐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內閣責任制의 國務院의 重要한 行政權은 國務院에 屬한다 하게 規定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國會에서 政府를 不信任으로 辭退케 하고 萬一 政府가 自己의 政策이 國民의 意思에 맞고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國會를 解散해서 다시 國民의 意思를 물어보자. 그런 制度로 고치자는 것이 이 改憲이 骨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면 國務委員이 國務에 關한 限 遞信部의 일이라 해서 그것을 內務部長官은 나는 모르겠다, 그 責任이 없다, 이렇게 回避할 수가 없는 것이고 各 行政 各部의 縱的 連絡이 政府의 統合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一定한 政策을 세웠을 때에는 그것을 果敢하게 實踐하되 그 모든 責任은 連帶的으로 國務院이라는 合議體에서 다져야 된다는 것이 이 制度를 改革하는 重要한 骨子의 하나인 것입니다.
內閣責任制에 있어서 國民이나 우리 政治人이 第一 두려워하는 點은 佛蘭西 第四共和國과 같이 政黨이, 群小政黨이 亂立이 되고 政變이 잦아서 사흘 만에도 政權이 섰다가 무너지고 한 달 만에도 무너지고 많이 가야 六個月이나 한 一年 가는 이러한 政局의 不安定 狀態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內閣責任制를 하는 사람들의, 起草하는 사람들의 第一 苦痛이었고 苦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佛蘭西 第四共和國과 우리 共和國憲法과 우리 지금 現在의 改憲案은 內容이 다른 것입니다.
佛蘭西 第四共和國 憲法은 그 第五十一條를 보며는 國會를 解散하려고 그러며는…… 國會를 解散하려고 그러며는 十八個月 內에, 十八個月 內에 政府에서 國會에 내서 信任을 물었을 때에 두 번 以上 拒否했을 때, 또 國會議長의 同意를 얻었을 때에, 또 國務會議를 거쳐서 決議가 됐을 때만 政府는 國會를 解散할 수가 있다. 이렇게 佛蘭西 第四共和國 憲法은 規定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政府는 弱體化되고 國會는 政府보다 權力이 세므로 해서 늘 不信任을 해도 政府만 나가 넘어 떨어지고 國會를 解散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서 佛蘭西의 政變이 잦았고 三日 內閣 한 달 內閣이 잦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改憲案에 있어서는 이러한 佛蘭西와 같은 條件과 國會를 解散하는 條件을 붙이지 않고 國會가 政府를 不信任 決議를 했을 때에는 政府는 언제든지 國會를 解散할 수 있도록 條件없이 均衡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政府와 國會가 權力의 均衡을 잃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政局이 安定이 되고 三日 內閣이나 한 달 內閣과 같은 그러한 短命內閣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確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制度를 다루어 나가며는 해나가며는 現在의 英國의 內閣責任制 制度나 日本의 內閣責任制 制度와 마찬가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政權이 平和的으로 交替된다는 것입니다.
四年마다 選擧되는 民議院議員의 多數席을 占領하는 政黨이 執權을 하라는 것입니다.
大統領任期制에 있어서 政權을 잡은 사람은 甲黨, 國會에서 多數席을 占領한 사람은 乙黨, 우리나라에 이러한 事態가 앞으로 곧 올 번했던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憲法을 보며는 政府의 大統領 政權을 쥔 사람은 甲의 政黨이고 國會에서 多數席을 占領한 사람은 乙의 政黨이라고 하는 경우에 大統領은 任期가 있어 물러 나갈 수도 없고 豫算案 法律案 모든 것을 提案했자 國會의 野黨 勢力 때문에 도저히 되지는 못하고 이 混亂과 混雜을 막을 道理가 없는 것이 現在 우리나라의 現行 憲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四年마다 實施되는 이 民議院選擧에 있어서 自己 政黨에서 많이 차지한 多數席에서 政權을 잡고 四年 동안 해나가고 또 그것이 不信任되어서 물러 나가도록까지는 그 國會의 議席數에 따라서 政權을 주어라 하는 것이 이것이 政權을 平和的으로 交替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길을 擇하지 않고는 앞으로 大統領任期制의 制度를 가지고는 政權이 變動될 때마다 많은 사람의 犧牲이 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길만이 平和的으로 政權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美國의 現在의 狀態는 大統領은 共和黨이 쥐고 國會의 上·下院의 議席數는 民主黨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美國은 잘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웬일이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美國의 大統領의 權限은 法律을 提案할 權限도 없고, 豫算을 提出하는 權限도 없고, 國防과 外交만 擔當했지 地方…… 各 地方 行政에 조그만치도 干涉할 수 있는 權限이 없기 까닭에 美國은 벌써 百七十餘 年을 憲法 政治를 하면서 그동안에 모든 좋은 慣習과 傳統을 가지고 大統領은 甲黨, 國會는 乙黨이 쥐고 있을 때에도 아무 일 없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內閣責任制下에서도 首相이, 國務總理가 全權限을 가지고 獨裁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대단히 杞憂하시는, 一般이 杞憂하시는 點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土耳其의 「멘데레스」 首相이 內閣責任制下에서 首相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土耳其 學生들은 사람도 바꾸지만 制度도 고치자고 해서 憲法을 지금 고치고 있고 또 새 選擧를 거기도 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紙上을 通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勿論 政權을 擔當한 사람이 國會에 多數 議席을 차지하지 않고는 獨裁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多數 議席을 차지하고야 獨裁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憲法下에서 國務總理가 못 한다고는 꼭 斷言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에서는 土耳其 憲法이나 다른 나라의 憲法보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國會가 多數黨과…… 多數 議員과 國務總理가 結託을 해서 獨裁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憲法에서는 事前檢閱과 事前許可가 없는 言論의 自由가 이것을 容恕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大統領은 政黨에 關聯되지 않은 中立的인 發言으로서 大統領이 國務總理에 對해서 警告하고 忠告할 수 있다.
또한 이 國務總理에 對해서 憲法 濫用과 違憲이 있을 적에는 憲法裁判所의 判斷을 기다릴 수가 있다. 또 反對黨 彈壓에 있어서도 亦是 憲法裁判所가 이것을 抑制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土耳其의 「멘데레스」와 같은 그런 獨裁者는 우리 改正憲法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以上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內閣責任制 改憲案이 通過된 뒤에 이 制度를 가지고 할 때에 國民이 杞憂하는 몇 가지 點을 이 사람은 밝혀서 이번 四月革命의 結實로 이 制度를 고치고 사람을 고쳐서 現狀 維持하는 勢力을 打破하고 現狀 打破로 나가자고 하는 一般 國民의 輿論에 順應하고 副應해야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이 改憲案을 贊成하고 이 歷史的 課業을 完遂할 것을 여러 議員 同志에게 彼此에다가 盟誓하고 이것이 通過될 것을 確信하면서 이 사람이 贊成의 말씀을 몇 마디 올렸읍니다. 感謝합니다.
(司會 交代)
◯副議長(金度演) 徐範錫 議員 말씀하세요.
◯徐範錫 議員 朴世俓 議員께서 改憲…… 憲法에 對한 法理論的인 見地에서 贊成發言 하신 데에 對해서 그 點에는 重複을 避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時間을 얻은 저로서는 感慨無量한 感情을 抑制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의 獨立이 이룩한 그 時間부터 우리나라의 實情과 앞으로의 우리가 戰取할 民主主義的인 課業을 達成시킬려면 責任 있는 政治가 實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政治人으로서는 常識的으로 알고 있던 課題의 하나였읍니다. 우리의 獨立이 UN軍의 全體主義 國家를 克服한 그날에 戰取되었다는 韓國에 있어서의 歷史的인 他律性이 規定한 우리나라의 獨立이었기 때문에 그 當時 國際的인 情勢 아래에서 韓國의 여러 가지 錯雜한 情勢가 冷靜하고 秩序 있는 속에서 우리의 獨立을 構想 못 했던 것도 事實이올시다.
當時에 우리는 李博士의 歸國을 契機로 해서 全 民族이 李博士 自然人에게 對해서 絶對的인 信賴와 信任을 表示해 가지고 우리의 獨立을 戰取했던 것만은 事實이올시다. 그 當時에도 一部 先見之明이 있는 政治學徒 中에서는 韓國의 實情에 大統領 中心 혹은 責任制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完全히 拒否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知性的인 準備가 없었던 것만도 事實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十二年 前에 內閣責任制를 우리는 構想하면서 大統領의…… 우리가 믿고 있던 李博士가 韓國의 實情에서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政局의 不安을 恒常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大統領責任制를 强要라는 表示는 지나친 表現이올시다마는 納得시키기에 李博士는 成功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十二年 동안의 李博士의 行政의 實績이라는 것이 마침내 四·一九 學生義擧로서 終止符를 찍고 그동안에 制度의 改革으로서…… 改善으로서 이 나라를 救濟할려는 政治人들의 끊임없는 迫害 속에서 이루어진 內閣責任制 改憲運動은 오늘 드디어 結實을 보게 되었다는 點에 있어서 나는 가슴에 벅차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來日 表決까지에 果然 모든 不安이 解消되고 여기에 對한 毫末의 累가 남어 있지 않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自身은 來日 表決까지에도 아직도…… 이 나라에 民主主義的인 業績을 새로이 마련할려는 우리들에 대해서 陰性的인 迫害를 加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것은 無視하지 못할 事實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직도 우리는 薄氷을 밟고 건너가는 心境에서 나는 이 大體討論에 參加했다는 것을 한 便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 便으로는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에 十二年 동안에 民主主義 政治人들의 課業을 構想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希望과 構想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如何한 自然人이나 如何한 集團에게나 長期執權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이 事實은 우리는 十二年 동안의 體驗을 通해서 決定的으로 結論을 내렸던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政權交替에 있어서의 秩序있고 合法的이며 合理的인 政權交替를 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를 十二年 동안의 經驗을 通해서 절실히 느껴 온 것을 어떻게 具現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晝夜로 생각해 왔던 것이올시다.
여기서 李承晩 博士의 十二年 동안의 治績은 새삼스럽게 論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韓國의 民主主義를 抹殺하는, 韓國의 優秀한 民族的 力量을 완전히 蹂躪하는 最低線까지도 李博士는 犯했다는 이 事實만은 우리가 遺憾스럽습니다마는 指摘 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그것은 如何한 政權이라도, 아무리 聖스럽고 賢明하고 총명한 執權者라도 長期執權을 하면 반드시 腐敗하고 墜落하고 國家 民族에게 害를 끼친다는 이 事實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帝王政治時代에 있어서의 모든 歷史를 보더라도 初期에 帝王으로 登極한 사람이 대단히 賢君으로서 稱頌을 받고 있다가도 나중 오랜동안의 執權을 通해서 반드시 國家 民族에 害를 끼치고 돌아간 사람들을 많이 우리들은 보아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歷史에 있어서도 英祖大王 같은 이가 初期에 임금이 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國民들의 稱頌을 받았고 좋은 業績을 많이 남겼던 분이올시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執權에 있어서 마침내 自己 아들 思悼世子를 두지 속에다가 집어 넣어서 죽이는 이러한 人倫으로서는 犯해서 안될 苛酷한 일도 英祖大王은 犯했던 것이올시다.
왜 사람이란 것은 權力을 오래 가지며는 안된다는 이러한 歷史的인 實情을 通해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李博士라는 사람의 人格을 내가 여기서 辯護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李博士가 韓國에 돌아와서 韓國의 獨立을 戰取하고 共産主義를 排擊하고 民主主義 共和國을 여기에 마련하는 데 李博士 自身은 오늘 이렇게 이러한 結果를 計劃的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七十 平生을 祖國의 光復과 韓國의 獨立을 爲해서 애를 썼던 李承晩 博士가 執權 十二年 동안에 왜 이러한 꼴을 만들어 놓고 갔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罪가 있다는 것보담도 나는 制度의 缺陷에서 李博士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自信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그러한 觀點에서 今後에 우리가 새로운 第二共和國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特定한 自然人에 대한 政治的인 信賴感은 완전히 拂拭해야 되고 如何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特定한 自然人에게 대해서 國民 全體가 信賴를 表示해서 執權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반드시 며칠 못가서 그 사람에게 대한 背信을 當할 念慮가 있다. 念慮가 아니라 確實히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十二年 동안에 體驗을 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意味에서 一人政治의 終止符를 찍는다는 平凡한 얘기가 아니라 四·一九 學生義擧가 勿論 街頭에서 외치는 소리가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자는 그러한 口號가 외쳐졌읍니다. 그러나 學生들의 그 標語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 나라의 不正과 이 나라의 不法과 腐敗를 是正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뭉쳐 있는 慾望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萬一에 正副統領選擧를 現行 憲法 아래서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特定人物에게 그러한 政權을 맡겼을 때에 學生들이 要求하는 希望하는 그러한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治家 과연 實施될 수 있겠느냐, 政治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責任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리라고 나는 믿고 이 學生의 義擧에 우리가 報答하는 길은 앞으로 不正과 不法과 腐敗가 없는 나라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政治人이 앞으로 맡어 가지고 할 任務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알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우리는 드디어 學生들의 純粹하고 崇高한 要求에 應해서 우리는 國會에서 論議를 하고 이것은 어떤 一黨 一派의 主張이 아니라 學生들의 崇高한 피의 代價를 우리가 報答하는 意味에서 國會 全體가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마련해 가지고 論議되는 이 時間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 李博士의 十二年 동안의 秕政으로 말미암아서 國際的으로 완전히 信用이 墜落되었던 大韓民國의 民族的 이 榮譽가 오늘 이 時間부터 차츰 새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事實만은 나는 여러분과 같이 慶賀 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時間부터는 民族的 自負心을 가져야 될 時間이며, 義憤의 어린 學生들이 十二年 동안의 李承晩 暴政에 대해서 最後로 蜂起를 했읍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十二年 동안에 李博士의 政權에 全面的으로 우리는 싸워왔던 사람들이올시다. 迫害를 받으며 國際共産黨의 陋名을 써 가면서 投獄을 當해 가면서 우리들의 많은 同志는 民主主義 戰線에서 많이 쓰러졌던 것이올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國民의 흘린 피가 어떠한 特定한 政治人의 政治的인 利害를…… 利益을 위해서 흘린 피라고 나는 規定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李承晩 獨裁政權에 抗拒해 가지고 꾸준히 이 時間까지 싸워오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幾分間의 피의 價値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自負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여러분, 想起하십시오. 우리가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이 자리에서 論議되려고 할 이 時間에 一部 革新勢力이라고 自稱하는 一部 政治人들 속에서 自由黨도 썩었다, 民主黨도 썩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政權을 맡길 수가 없다, 이러한 「데모」群衆의 感情에 약간 비위에 맞는 그러한 소리를 해가면서 이 課業을 妨害할려고 했다는 事實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民主黨 所屬 國會議員은, 남어 있는 民主黨 所屬 國會議員들은 十二年 동안의 갖은 苦難과 迫害를 이겨 가면서 오늘 이 時間까지 왔읍니다. 革新이라고 떠들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民族의 課業을 韓國民族의 獨立力을, 自治力을 全世界에 宣布해서 民主主義的인 發展을 거둘 수 있다는 새로운 信用을 세우는 이 時間에 있어서 이것을 陰性的으로 妨害했다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容恕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물론 午前 中에 身上發言을 通해서 쓸데없는 誤解를 받으신 우리 議員 同志들께서 많이 辯護를 하셨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앉어 있는 議員 同志는 적어도 內閣責任制 改憲案이라는 데 대한 秋毫도 反對意思를 가지신 분은 없다고 나는 斷定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十餘年 동안 內閣責任制 改憲을 推進하던 한 사람으로서 나는 自由黨에 남어 가지고 여러 가지 不愉快한 政治的인 環境 속에서 國會에 나오셔서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通過시키겠다는 決心을 하신 自由黨 國會議員에게 대한 敬意를 表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군다나 民主主義 政治社會 있어서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報復하는 것이 民主主義 政治人들의 生理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政治는 앞으로 살기 위해서,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 努力하는 것이 政治人이올시다. 물론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 過去의 體驗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고 또 그것을, 그 體驗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封建主義 社會같은 時代같은 그러한 報復만이 우리 社會에 되풀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民主主義를 할 사람들의 生理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여러분, 나는 그런 點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來日 이 時間까지 아직도 不安과 焦燥한 感은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大體로 韓國의 優秀한 民族的인 智慧力이 來日 이 時間에는 반드시 結實을 맺으리라고 믿고 또 一部 內閣責任制 改憲案에 있어서 아까 朴世俓 議員께서도 若干의 言及을 하셨읍니다마는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가지고 國務總理라는 사람의 獨裁가 再現될 念慮가 있지 않느냐, 勿論 制度라는 것은 사람이 運用하기 때에 그 制度의 精神이 때로는 忘却되는 方向으로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十二年 後에 새로이 마련되는 이 歷史的인 場面에서 이 마당에서 우리는 무엇을 擇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內閣責任制 外에 純粹하고 民主主義를 發展시킬 수 있는 制度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구태여 그것을 反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佛蘭西…… 內閣責任制 制度를 實施하고 있었던 佛蘭西에 있어서의 被害를 우리가 參酌을 해 볼 것 같으면 一人政治의 獨裁 아래에서 빚어지는 被害보다는 그 被害가 낫다. 政變이 그러한 制度의 不備로서 政變이 늘 일어남으로써 입는 國民의 被害가 一人의 獨裁 아래에서 窒息하고 있는 國民의 被害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나는 計算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內閣責任制 改憲案에 있어서 하나 世界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後進國家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選擇할 때에 英國이나 日本이나 獨逸이나 佛蘭西나 모든 先進國家에서 責任政治를 實施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缺點을 參酌해 가지고 國會와 行政府의 關係라든지 또 最後로 憲法裁判所의 權限의 關係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했다는 것은 적어도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던 사람의 體驗에…… 그것을 參考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마련했읍니다. 그만하면 어느 모로 보든지 間에 우리가 實施하려는 內閣責任制 改憲案이라는 것은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가지고…… 오래 살면 先進國家에 조금도 지지 않는 內閣責任制 改憲案이라고까지 나는 自負하는 사람이올시다.
以上 제가 말씀드린 現行 內閣責任制…… 우리가 앞으로 施行할 內閣責任制 改憲案은 先進國家의 內閣責任制 制度보담도 오히려 完全하고 그 缺陷을, 缺點을 많이 是正한 데에 있어서의 特點이 있다. 이런 點과 우리나라의 現 政治情勢로 보아서 이 길밖에 우리는 갈 길이 없다. 이런 歷史的인 運命 아래에서 이것이 論議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것은 民族이 오랫동안 反民主主義 勢力과의 鬪爭한 對價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上程시켜서 論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反對討論이 없는 이 大體討論을 하는 제 自身으로서는 若干의 虛無感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韓國의 特殊한 政治的인 情勢下에서 앞으로의 共産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새로운 共産主義에 대한 再武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制度를 마련하는 이 時間에 있어서 議事堂 밖에서나 議事堂 안에서나 果敢히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反對하는 사람이 없고 밖에 있어서 若干의 政治人들이 內閣責任制를 가지고 앞으로 運用할 너희들에 대해서 信用할 수 없다는 程度의 反對이지 內閣責任制 自體에 대한 反對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內閣責任制를 運用하다가는 또 무슨 일을 當할지 모르겠다는 一種의 故意的인 不信感에서 나온 얘기이지 眞實로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反對하는 사람은 院 內外를 通해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면서…… 그러나 萬一에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成果를 거두는 面에 있어서 成績을 못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읍니까? 좋아할 사람은…… 韓國의 民主主義 發展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이올시다. 民主主義的인 福祉를, 惠澤을 全國民이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金日成 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이 歷史的인 轉換期에 있어서 이 轉換의 將來를 祝福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友邦聯邦이올시다. 나는 이미 우리는 共産主義를 反對하고 民主主義를 選擇한 우리들이올시다. 民主主義 再武裝으로써 共産主義에 對處할 수 있는 唯一의 方法이 이 內閣責任制 改憲案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勿論 贊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不透明으로 不愉快했던 여러 가지 過去의 記憶을 우리는 拂拭해 버리고 來日 이 時間까지에 여러분께서 거룩한 이 制度의 새로운 創設을 위해서 많이 努力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大體討論을 끝내려고 합니다.
◯副議長(金度演) 權仲敦 議員 말씀해 주세요…….
李玉童 議員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李玉童 議員을 여러분께 紹介합니다.
◯李玉童 議員 아까 身上 報告에 있어서 몇 말씀 本 議員의 所信을 披攊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改憲案에 署名을 하지 않고…… 또 이 法案 審議를 할 수 없다는 心情下에서 그야말로 모든 國民 앞에 마음으로 贖罪를 하고 謝過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社會의 糾彈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깨끗이 물러서는 것이 옳은 일이요 또 우리 스스로가 이 憲法을 만드는 自體보담도, 改憲한다는 自體보담도 그야말로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官選 民議員이 아니요. 가짜 民議員이 아닌 嶄新하고 깨끗한 올바른 國民의 支持를 받는 이러한 國會議員이야말로 우리나라의 憲法을 改正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만이 道理가 옳다고 平素부터 생각하던 한 사람으로서 內閣責任制 改憲案에 저는 署名도 하지 않고 또 事實上 反對를 한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各種 新聞에나 모든 國民들은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고 물러나가거라 하는 多大數의 意見도 있읍니다. 그러한 多大數 意見이라고 할까 輿論 앞에 또 지금도 이 議事堂 앞에는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것이 옳다고 외치고 또 國會議員을 辭退하는 놈은 그야말로 民主反逆徒라는 「프랑카드」를 어제도 들고 있는 것을 제가 目擊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젊은 놈의 가슴에 交叉되는 複雜한 感情은 어느 때는 여기에 앉어 계시는 民主黨 同志·先輩 여러분들도 自由黨 國會議員은 마침내 모든 不法과 不正과 無法을 敢行해서 그야말로 官權과 金權力을 가지고서 이것을 미끼로 삼어서 그 뒷받침으로 하여금 國會에 當選되어 온 糾彈을 받을 수 있는…… 資格 없는 自由黨 所屬 議員들이라 하는 말씀을 이 神聖한 이 演壇에서 屢次, 三次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도 事實上 지나친 官權 남용이라든가 腐敗性을 비록 自由黨 所屬 議員의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숨도 쉬지 못하고 조그마한 숨을 쉬어 가면서 죽지 않고 산 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認定을 하고 보고 왔던 것도 事實입니다. 이와 같은 平素부터 내가 먹고 왔던 마음이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四·一九 革命이 일어났고 高貴한 學生들은 우리나라의 將次의 이 나라를 등지고 갈 수 있는 役軍들은 꽃과 같은 그 靑春들이 오로지 나라와 民族을 爲해서 數百 名이 이번에 高貴한 죽엄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數千이 負傷이 되어서 지금도 그 負傷한 그 모습을 가지고 國民 앞에 對하고 있는 오늘의 現實이올시다. 또한 이 사람은 그 革命이 지금 完全히 끝이 났느냐 지금도 그 革命이 계속이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本 議員은 그 革命勢力 앞에서 糾彈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하겠읍니다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見解는 그 革命은 아직도 終末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國家의 法을 無視하고 權力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야말로 無法天地가 되었던 이 自體는 國民이 糾彈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前부터 깊이 自家撞着에 빠진 自身을 自己가 責한 바도 없지 않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良心이 부끄러워서 고닲을 때도 이 議席을 지키고 있을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한 此際에 이번에 그것을 原因으로 해서 革命이 일어났읍니다. 卽 말씀하자면 모든 社會的인 不法과 無法과 不正 이 모든 것이 原因이 되어 가지고서 革命이 일어났다 할진대 이 사람은 當然히 自由黨에 入黨한 지 不過 一年 그間에 在日僑胞 北送問題로 여러 議員 先輩들께서 日本에 派遣시켜 준 德澤으로 四個月 半 돌아오자마자 國政監査다, 新年度 豫算審議다 하는 等等에 몰두한 나머지 自由黨 國會議員으로서 不過 몇 달 동안 自由黨 與黨의 國會議員다운 生活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런 革命을 만났읍니다마는 一旦 所屬을 自由黨에 두었던 이 사람으로서는 이번의 革命이야말로 솔직히 이 나라를 蘇生시킨 高貴한 革命이다. 이 사람도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 사람이 犯했던 過誤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 가지 眞理를 오늘 發見했다면 그 眞理 앞에는 머리를 숙으려야만 한다는 이것이 勇者 中의 勇者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蘇生시킬 수 있는 이번 革命이야말로 高貴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야말로 마음에 느낀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그에 報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껏 國民에게 謝過를 하고 贖罪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革命이 났다고 하며는 革命의 그 對答을 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糾彈을 받아 가면서 언제는 民主黨 議員들이 資格이 없다고 해 두고 또 革新勢力들도 國會는 卽時 解散하라고 외치고 나오는 오늘날 난데없이 인제 우리를 갖다가 다 묶어 가지고 「改革은 해놓고 나가라, 萬一 안 하는 놈은 民主反逆徒다」 新聞에 났읍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해서 내 가슴이 대단히 複雜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언제 「데모」도 언제는 卽時 解散하라더니 이제 와서는 辭退하고 나가는 놈은 이놈 反逆者다 그러면 이리도 죽일 놈이요, 저리도 죽일 놈이요, 그 根本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우리 自由黨 所屬 議員들이 政治家다웁게 政治道義를 깨끗이 지켜 주었다며는 四·一九 革命과 더불어서 國民 앞에 내가 죄가 있다. 내 罪를 다스려 다오. 깨끗이 辭退를 하고 물러 나가면서 罪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司直 當局에 가서 내 國民 앞에 罪가 있으니 내 罪를 밝혀 다오. 이와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물러가지 못했다는 이것만이 오늘날 그야말로 산송장처럼, 상여에 지금 놓여 있는 송장처럼 끌려가고 있는 自主性…… 自由意思 發表 하나도 못 하는 이러한 狀態를 빚어내지 않었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憲法을 우리들이 적어도 自由黨 所屬 議員만은 審議할 수가 있으리까?」 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自由黨 議員總會 때마다 辭退를 하자 하는 것을 力說했고 또 辭退書를 전부 묶어서 院內總務에게다 우리들이 맡겼던 것입니다. 맡기니까 또 改憲을 反對한다. 反對計劃이 있어서 辭退書를 묶어서 내놓았다하는 式으로 우리들이 얻어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얻어맞고 안맞고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고 眞理를 眞理대로 우리들이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明白히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純粹한 意味에서 지나친 愛國者라고 自負하지 못하겠읍니다. 또 이 收拾하는 일에 自身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力量의 不足을 느끼고 또 自由黨 所屬 國會議員으로서의 自己가 가진 바의 贖罪를 充分히 하기 爲해서는 모든 法律을 審議하는 데에는 하루빨리 물러가 가지고 그리고서 五代 國會議員들이, 여기에 當選되어 올라오는 그분들로 하여금 憲法이든 法律이든 모든 것을 審議하고, 單 한가지 自由黨 國會議員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問題가 있었다하면 過渡內閣이 最少限度의 社會治安 確保라도 해주었다, 또 해줄 수 있는 程度가 되면 그것은 그것으로서 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心情을 가지고서 署名을 제가 하지 않었던 것이었읍니다마는 그 以後로 제가 이 改憲을 通해서 볼진대 무엇 때문에 過去 釜山 政治波動 때에 우리들이 糾彈을 하던 그러한 方法을 이제는 바꾸어서 記名投票를 해서 꾹꾹 묶어 가지고 改憲을 通過시키게 하는 것이며, 十萬 代辯者로서 自由스럽게, 意思를 自由롭게 表示하는 것을 마침내 막을려고 하는 이런 印象을 주고 있는 것도 事實이요, 實質 問題에 있어 가지고 多大數의 自由黨 國會議員들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기왕 糾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다시 한번 마침내 改憲反對라는 意思를 내서는 죽겠다, 큰일 났다하는 그런 恐怖感 속에서 自由意思를 發表하지 못하고 지금 끌려온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議長은…….
◯副議長(金度演) 잠간 계세요. 時間이 아마 다 되었읍니다. 더 討論이 終結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하겠읍니다.
(「內閣責任制가 좋다 나쁘다 그것만 말할 것이지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이 있음)
◯李玉童 議員(계속) 그 말씀도 하겠읍니다. 議長께서는 지난번 國會法을 改正할 때에도 記名投票로써 表決을 하자, 저도 손을 들지 않은 한 사람이요. 또 제가 볼 때 多大數의 國會議員이 擧手를 했읍니다마는 滿場一致로 通過된 것이 아닌 것은 또한 事實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滿場一致로 通過되었읍니다. 땅땅 모든 것을 거저 改憲하지 않으면 안된다, 改憲만이 살길이다. 어서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焦燥感을 가지고 바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그 意圖를 제가 모른다하는 것이올시다. 모든 것은 節次를 밟아서 原理原則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革命에 대한 問題를 마음껏 받아들인다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고 또한 改憲을 反對하는 一部에서도 이것이 四·一九 革命의 精神이다. 贊成하는 側에서도 이것이 四·一九 革命의 精神이다. 어디 가서든지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莫論하고 四·一九 革命에 흘린 學生의 高貴한 피는 어떠면 이렇게도 여러 各色으로 反對되는 때나 贊成되는 때나 莫論하고 利用當하고 있는지 나 이것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제 自身이 純粹한 意味에서 內閣責任制가 이것이 바로 나쁜 法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內閣責任制도 民主發展의 한 가지의 方法이요, 또 해볼 만한 또한 우리의 態度라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內閣責任制 아닌 大統領中心制는 民主發展에 있어서 이것은 民主逆徒냐, 그 制度가 나쁜 것이냐, 생각할 때에 나는 制度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制度가 나쁘다고 할진대 한 가지의 詭辯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며는 지금 李承晩 博士께서나 또 李起鵬 中央議長이 滿天下에 나쁘다, 民主主義를 짓밟았다, 獨裁다, 이런 지금 烙印이 찍혀져 있읍니다.
그러면 制度가 나쁜 것이었지 사람은 나쁘지 않다는 結論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法律은 설령 그 法律이 나쁘다 하더라도 運營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있어 가지고 運營하게 되면 올바른 法律이 되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法律이라도 運營하는 사람이 올바른 精神으로 運營을 못할 때에는 惡法이라는 烙印을 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美國도…… 또 이번에 土耳其만 하더라도 內閣責任制를 大統領中心制로 바꾸어 가는 이런 版局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制度上의 문제를 그것이 나뻐서 그래서 內閣責任制로 고쳐야만 산다는 이와 같은 것은 나는 肯定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勿論 大統領中心制 밑에서 갖은 獨裁나 或은 不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國民的인 反感 反撥은 충분히 理解하고 남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事實上 大統領中心制보다 그 制度 機構 自體가 나뻐서만이 獨裁나 或은 不法이 오는 것이냐, 안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사람보다도 보다 全國民이나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알으시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大多數 百七十五名이라는 우리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 署名을 하셨고 또 捺印을 하였읍니다. 나는 署名도 하지 않고 捺印도 하지 않은 極少數의 한 사람입니다. 贊成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發言을 많이 하셨고 多大數의 意見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少數 意見에 速한 이 사람도 여러분께서 한 가지의 眞理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서슴치 마시고 自由黨 국회의원 同志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公告期間을 通해서 充分히 그 是是非非를 다 잘 알으셨고 우리 民族의 繁榮과 國家의 發展을 爲해서는 어떠한 式으로 해나가야만 옳겠느냐는, 國家의 繁榮과 國民의 平和와 幸福을 爲해서는 어떠한 態度가 옳으냐 하는 것을 充分히 알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最後로 設令 목에 칼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이때까지 남어 있던 以上은 所信을 所信대로 充分히 밝히고 나가는 것도 또한 우리의 賢明한 態度가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外信을 引用할 것도 없이 여러분 잘 알줄 압니다마는 朝鮮日報에 六月 十日날 夕刊에 韓國과 土耳其 兩國의 改憲문제에 대해서 仔細한 內容을 써 놨읍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뉴욕타임스」가 揭載를 해서 發表한 것의 하나입니다마는 大韓民國이 內閣責任制로 가는가 하면 土耳其는 反對로 大統領中心制로 나가고 있다고 했읍니다. 土耳其가 內閣責任制로 가는 것도…… 아니, 大統領中心制로 가는 것도 民主主義의 한 發展이지만 大韓民國도 勿論 內閣責任制로 가려고 하는 것도 國民이 願한다면 한 가지 民主主義라고 또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大韓民國에 있어서 반드시 內閣責任制만이 지금 올바른 制度라고는 볼 수 없다. 또 지금 自由黨에 所屬한 國會議員들은 多大數가 自己 意思조차도 充分히 發表를 하지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이 現實도 또한 指摘해 놨읍니다.
(「大體 討論을 해!」 하는 이 있음)
그러한 意味에서 제 自身이 反對하는 意味에서 反對했다는 이 사람의 所信을 充分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한 機會를 얻고져 해서 제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反對를 하고 贊成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國會議員들의 그야말로 自由스러운 意思表示기 때문에 最後로 付託하고 싶은 것은 反對를 할 수 있는 意見을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줄 압니다마는 充分히 意思表示를 못하시는 그 답답한 現實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所信 몇 가지를 말씀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失禮했읍니다.
◯副議長(金度演) 韓根祖 議員 討議해 주세요. 韓根祖 議員을 紹介합니다.
◯韓根祖 議員 지금 改憲案 討論에 있어서 우리 議員 多大數가 贊成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지금 李玉童 議員은 若干의 反對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本來 理論을 하기 爲해서 생각한 것은 잠깐 미루어 놓고 唯一한 反對論으로 볼 수 있는 이 李玉童 議員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李玉童 議員은 말씀하시기를 四·一九 革命의 報答은 自由黨 議員들이 改憲을 하지 마는 것이 옳을 것이다, 正反對로 얘기를 했읍니다.
아까 두 분은 四·一九 革命에 報答하기 위해서 우리 國家의 새 制度를, 새 政治形態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 正反對論은 제가 다시 말씀 아니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判斷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過去의 制憲 當時의 憲法을 가졌는데 그 憲法의 內容이 國務院中心制로서 잘해 나가면 內閣責任制로 移行될 수 있는 憲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拔萃改憲과 四捨五入改憲으로 말미암아서 다 짓밟혀서 大統領 權限이 世界에 類例가 없으리만큼 肥大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四·一九 革命이 일어났는데 이 機會에 있어서 이 肥大한 大統領의 權限을 깎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如何間 憲法은 다시 고쳐야 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李玉童 議員은 고치지 않어도 좋다, 우리는 고칠 손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똑똑히 말씀할 것 같으면 고쳐야 할 運命에 到達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案을 起草한 것입니다. 勿論 한 나라에 있어서 憲法을 자주 고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過去 十二年間에 憲法을 다섯 번째 지금까지에 다섯 번째 고치려 해서 두 번은 고쳤고 두 번은 失敗한 名譽롭지 못한 우리의 憲政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意味로 보아서는 憲法을 그냥 두어도 좋지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이 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李玉童 議員은 아무 말씀도 없이 但 이제 前 大統領 李承晩 博士와 前 國會議長 李起鵬 氏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나쁜 烙印을 찍었으니 아마 制度는 좋을 것이다. 制度는 좋은데 사람이 나빴다, 그러니까 그 制度를 고칠 必要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저 단순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內容을 말하지 아니하고 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한 얕은 理論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꼭 고쳐야 하게 되었고 사람의 잘못도 있지마는 制度에 不備한 것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反對論으로는 우리는 革命의 계속이다, 이것이 革命의 계속이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말씀은 안했읍니다마는 좀 천천히 보아서 뭐 憲法 같은 것도 고치자 그런 意味로 解得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革命의 계속이 아니고 政治的으로 革命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革命을 받어들여서 이 整頓期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來日 憲法을 改正하고 그다음에 總選擧를 實行하고 그다음에 大統領을 選擧하고 國務總理를 指名하고 政府를 組織하고 大小選擧를 地方議員이란다든지 市長이란다든지 이러한 地方自治長을 選擧하고 十二月 中旬이나 十二月 末에 가서 參議員選擧를 우리가 六個月 以內에 한다고 하는 것을 다 履行해 놓고 그間에 公務員을 적당하게 適材適所로 配置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大韓民國은 훌륭한 國家가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改憲案의 政治的 價値라는 것은 普通 때의 改憲案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말 우리나라의 國運을 展開하는 重大한 改憲案인 것입니다.
過去의 拔萃改憲은 不法 改憲이었읍니다. 國會議員을 議事堂에 몰아넣어 가지고 强制로 起立시켜서 했던 改憲입니다. 四捨五入改憲은 科學上으로 보아서 맞지 않는 不法 改憲입니다.
李承晩 大統領은, 第二代 大統領은 말하면 强制大統領이고 第三代 大統領은 가짜 大統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制度下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길을 걸어오니만큼 이번은 制度를 이 機會에 憲法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잘 고쳐서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勿論 이 사람도 過去에 있어서 이 制度가 하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國民의 負擔도 무겁기 까닭에 躊躇해 본 때도 많읍니다. 가끔가끔 우리가 이 制度를 消化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리라, 저렇게 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던 結果에 우리가 지금 改憲에 着手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改憲에 着手해 가지고 지금 이 改憲을 來日이라도 滿場一致에 가깝게 되면 大韓民國이 國際的으로 比重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大韓民國은 世界의 視聽의 焦點이 되어 있읍니다.
오늘도 新聞을 보니까 여태까지 極東에 있어서 自由世界의 堡壘는 日本이라고 하던 것이 日本이 그렇지를 못하게 되고, 이번 여러 가지 事態로 그렇게 못되고 지금에 와서는 大韓民國을 自由世界의 堡壘라고 稱하리만큼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四·一九 革命 以後에 이 改憲案을 순순히 잘만 해 놓으면 이왕 着手해 놓은 以上 잘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國際的 比重이 크게 올라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까닭에 着手할 때 愼重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왕 着手해 놓은 以上에는 이것을 반드시 通過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李玉童 議員의 말씀에는 自由黨 議員은 國民도 改憲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뜻의 말씀을 했읍니다.
勿論 原則論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重大한 改憲案이라는 것은 國會 末期에 하는 것이 아니고 總選擧를 앞둘 것 같으면 總選擧의 「스로강」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 「스로강」을 國民이 받아들여서 過半數의 議席을 줄 것 같으면 그때에…… 過半數의 議席이 아닙니다. 三分之 二의 議席을 주고 贊成을 얻을 것 같으면 結局은 거기에서 改憲을 하는 것이 그것이 原則인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大韓民國의 特殊한 現狀이 그렇지를 못하기 까닭에 우리가 이 改憲案을 國會 末期에 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韓國의 現實입니다. 그런 點으로 말할 것 같으면 若干의 생각해 볼 餘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으로 참 原則만 지켜 가지고 韓國의 現實을 打開 못 하는 것은 亦是 政治가 아니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李玉童 議員의 反對하시는 理由는 참말 失禮이지만 깊은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勿論 이 改憲을 無條件 지금 아마 두 분이 贊成하시고 지금 李玉童 議員이 反對를 하셨는데 지금 다음에 나오실 분이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案은 좋고도 어려운 點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無條件하고 安心하고 이 改憲을 거저 通過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準備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若干 하고저 합니다.
지금 첫째, 이 改憲案이 通過될 것 같으면 責任政治를 하기 까닭에 總選擧에 國民이 注意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볼 것 같으면 自由黨은 지금 崩壞狀態에 들어가 있고, 民主黨은 弱한 政黨이고, 그 外에는 지금 무슨 뭐라고 할 形態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읍니다. 四, 五個의 政黨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한 個의 政黨이 되면 모르지만 여러 個의 政黨이 될 것 같으면 우리의 內閣責任制 改憲에 대단히 困難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巷間의 輿論을 들어 볼 것 같으면 大槪는 다 지금 改憲에 贊成이다. 좋다. 李承晩 博士가 無責任한 政治를 했는데 이번에는 責任을 지는 政治를 하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大衆의 無責任한 일을 責任진다고 하는데 그 뜻에 있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政黨政治 卽 內閣責任制에 對한 政黨政治의 內幕을 말해 가지고 贊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되 이번 總選擧에 國民이 注意해서 政黨이 確立되도록 가령 어느 政黨이라도 좋아…… 나는 民主黨의 한 사람이니까 民主黨이 過半數의 議席을 얻어 달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政黨이든지 큰 政黨이 되어서 過半數의 議席을 얻어야 꼭 政治를 해나갈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國民이 總選擧에 明敏하여야 되겠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政黨이 發達된 然後에 內閣責任制가 實施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不得已한 事情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國民이 賢明하게 생각해서 左右間 民主黨이면 民主黨 또 다른 革新黨이면 革新黨, 무슨 黨으로 해서 두 가지 갈래로 國民이 總選擧를 하기를 바라면서 이 案을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內閣責任制의 政治를 하려면 한 政黨이 過半數가 되더라도 政治家의 志操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政治家의 志操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批判을 듣고 있읍니다. 過去에 있어서도 우리 民主黨에서 自由黨으로 흘러간 사람이 十餘名이 있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醜聞도 들립니다마는 그 어디…… 政黨의 議席을 마음대로 바꾸는 나라에 있어서는 內閣責任制가 어렵습니다. 政黨에 한번 그 議席을…….
政黨을 내걸고 議席을 얻을 것 같으면 그 政黨에 끝끝내 있어서 그 政黨의 政綱政策에 服從하는 國家가 아니면 困難한 것입니다.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內閣責任制가 困難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政黨에 있어서도 二重의 人格을 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다 저렇다 할 것 같으면 本是 困難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過半數가 되도록 選擧를 해 주시고, 政治家 自身은 志操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없이는 內閣責任制가 대단히 困難하다는 것을 우리가 注意해 가면서 贊成을 하여야 합니다. 또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비겨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대단히 참 뭐라고 할까요, 나는 內閣責任制를 무서운 짐을 지고 山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우리가 山에를 올라가야는 되지만, 아래 있어서는 안되지만 山에 올라가는 것은 目的이나…… 이 짐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잘 理解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學生時代에 이런 얘기를 들은 말이 있어요. 靑龍刀라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잘 쓰면 利器가 되고 못쓰면 危器가 된다.
이것도 內閣責任制에 該當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國民이 모처럼 뽑아 놓은 國會를 解散한다느니, 解散해 놓는다느니 또 政府가 行政權을 擔當해 가지고 모처럼 國政 全般을 行한다는데 政府를 不信任한다든가 이것 지극히 날카로운 일입니다. 이 날카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責任을 밝히기 위해서 이 날카로운 일을 하는데 이 날카로운 制度를 하잘 것 같으면 國民이 그것을 無條件 좋다 좋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그러한 注意를 해 가면서 우리의 運命은 아무래도 內閣責任制 改憲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는 앞길을 開拓해 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過去에 있어서도 類例없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맨주먹으로 三·一 運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고…… 日本을 이겼고 또는 우리가 하루밤에 學生들이 맨주먹으로 獨裁政權을 뿌리 뽑기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類例없는 일이 많이 있기 까닭에 이런 일도 다른 先進國家에 比해서는 內閣責任制를 할 程度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明敏한 우리 民族性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해 나가서 亦是 類例없는 참 成功을 거둬야 하겠읍니다. 勿論 지금 學校 講堂에서들은 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自由黨 議員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無理가 아니에요. 學校 講堂에서도 두 가지 理論으로 論議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實行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憲法을 고칠려고 하면 亦是 內閣責任制로 고치는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말해서 제 말씀은 끝내겠읍니다.
◯副議長(金度演) 權仲敦 議員 말씀해 주세요.
◯權仲敦 議員 反對하는 분은 한 분뿐이고 그다음에 全部 贊成하는 때문에 저도 贊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말 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단히 疲困하고 贊成만 하니까 들을 價値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第二代 國會 以來 十年間 野黨生活을 합니다마는 初代 때는 三權分立이 있었지만 二代 때부터 三權分立이 사실상 없어졌읍니다. 二代 때 五·二六 政治波動이 일어날 그때는 벌써 國會는 弱化됐고 政府에 隷屬되고 말었읍니다.
그 後에 司法府도 亦是 政府 牽制를 받아서 自己네의 獨特한 機能을 갖다가 發揮 못하게 되고 이렇게 一人政治, 卽 말하면 大統領中心制라는 것이 너무 肥大해져서 이번에 四·二六 이런 큰 事件이 일어나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肥大한 大統領中心制를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國是뿐만 아니라 國是 以上의 國是입니다.
내가 볼 때…… 全國民이…… 이러한 內閣責任制를 아마 全國民이…… 大多數 九割 九分 以上이 이것을 贊成하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內閣責任制, 卽 말하면 國務院中心制 이 制度는 도저히 獨裁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立法府와 行政府가 서로 相互牽制하기 때문에 過去에는 李大統領을 내보내는 法律이 없어서 李大統領이 아무리 잘못해도 쳐다만 보고 욕만 했지 소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政權을 쥐는 國務委員들을 내보내는 制度가 있기 때문에 卽 말하면 國會가 內閣을 不信任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獨裁는 앞으로 할 수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憲法에 있어서 言論 集會 結社에 대해서 極度의 自由를 주었읍니다.
여기에 民主主義國家에 三權分立이라 하지만 나는 四權分立으로 보고 있읍니다. 言論이라는 것이 나는 政府…… 우리 三權 가운데에 한 機構와 다름이 없는 政府라든지 立法府라든지 司法府에 대한 牽制力을 가진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主權이 아니라 事實上 四權分立입니다. 이번에 李 博士 그 獨裁政治下에 있어서 이것을 물리치는 데에 있어 가지고 勿論 國會議員, 國內 여러 政客 或은 結局에 가서 學生들이 피를 흘려서 顚覆을 시켰지만 거기에 뒷받침한 言論의 힘이라는 것은 莫大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앞으로는 言論, 集會, 結社에 대해서 極度의 自由를 주고 있는 때문에 우리는 三權分立이 아니라 事實上 四權分立이 되어 있어서 相互牽制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獨裁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겪어 봤지만 赤色獨裁든지 白色獨裁든지 獨裁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獨裁 밑에서는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事件이 發生되어서 政府가 顚覆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內閣責任下에서는 이러한 獨裁가 있을 道理가 없고 政權을 쥔 사람이 無法 不法 腐敗의 行動을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이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우리 政治制度에 있어서 가장 理想的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日本과 比律賓의 그런 地帶와 달라서 卽 立地的 條件이 달러서 우리는 三八線이라는 무서운 저 以北의 힘이 우리를 넘겨다보고 있는 때문에 政權交替 時에 過去와 같으면 大統領中心制 時에는 政權交替할 때에는 大槪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空間을 타서 萬一 이번의 例를 든다면 이번에 戒嚴令을 펴 가지고 學生 「데모」에 軍隊가 萬一 發布를 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어서 서울市에서 混亂이 일어나면 一線에 있는 軍隊를 안 땡겨 올 道理가 없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政權交替 時에 이러한 流血이 자주자주 생기면 앞으로 우리는 以北 勢力에게 먹힐 念慮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大統領中心制가 되어 있어서 大統領 한 사람이 政權을 쥐기 때문에 選擧 때에 들어가면…… 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內閣責任制에 들어가서는 그럴 念慮가 조금도 없읍니다. 또 過去에 있어서 副統領은 繼承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大統領을 暗殺을 할…… 앞으로도 萬一 이 制度가 있다면 그를 暗殺할 그런 計劃이 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危險千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그런 피를 흘리고…… 流血이 나고 全國民이 여기에 있어서 恐怖로 떤다는 政權交替 時에 그런 影響은 없으니까 이 內閣責任制는 大統領中心制보다도 훨씬 優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內閣責任制를 하면 政權이 자주 갈려서 되느냐, 佛蘭西 第四共和國과 같이 政權이 흔들리고 자주 갈리면 卽 三日天下가 된다. 一個月 만에 갈린다, 五個月 만에 갈린다 하면 우리나라 國民은 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아까 朴世俓 議員도 說明드렸지만 立法府와 行政府가 서로 牽制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몇 個月 하다가 치운다든지 그런 일은 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韓國的 現實이……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좀 比해서 다른 點입니다. 韓國的 現實이 國會議員 한 분 나오는데 物的 心的으로 大端한 犧牲을 하게 됩니다. 다시 再選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選擧費가 있는 사람은 곧 不信任을 내고 解散하고라도 選擧하자고 하지만 大多數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不信任을 자주 國會에서 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萬一 한다면 自然 任期 末에 가서든지 그렇게 내지 그 가운데 그동안에 極度의 나쁜 짓을 하면 勿論 不信任이 들어가겠지만, 어지간한 일에는 자주 政府를 交替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東亞日報를 보고 身上 發言을 많이 한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내가 볼 때에 우리 民主黨에는 이 內閣責任制에 대해서 한 사람도 反對할 분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民主黨의 黨是가 內閣責任制입니다. 創黨 以來 우리 國民한테 公約한 것이 이 內閣責任制입니다. 萬一 여기에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內閣責任制에 대해서 反對한다면 그것은 國民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유는 그것은 떳떳하지 않고 國民은 곧이 안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民主黨의 黨是로 되어 있고, 國民에게 選擧 때마다 公約을 해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反對를 한다면 그것은 國民을 欺瞞하고 公約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때문에 우리 民主黨은 한 사람도 여기에 反對할 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民主黨뿐만 아니라 自由黨도 九割 九分 以上이 다 贊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大統領中心制를 갖다가 內閣責任制로 바꾼다는 것은 四·二六 革命을 갖다가 法的으로 反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大統領中心制로 그대로 둔다면 四·二六 革命이라는 것이 있을 必要가 없고 그것을 갖다가 無視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우리 法을 만드는 우리로서 할 일은 四·二六 革命만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또 그대로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革命이 일어난 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法的으로 反映시켜 가지고 腐敗와 獨裁와 無法과 不法이 없도록 깨끗하고 明朗한 政治를 하기 위해서 內閣責任制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記名制 問題가 나왔읍니다마는 記名制냐, 記名制 아니냐…… 우리는 十萬 選良으로서 이번에 四·二六 革命을 계기로 法으로서 이 革命을 뒷받침해서 制度化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國民 앞에 낯이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內閣責任制 改憲案은 滿場一致로 나는 通過될 것을 確信하고 있읍니다.
韓根祖 議員이 李玉童 議員에 대해서 잠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도 잠간 거기에 言及하겠읍니다. 李玉童 議員 말씀이 贖罪를 하는 方法은 물러나야지 우리 손으로 이런 憲法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이것은 萬一 그렇다면 李玉童 議員이 어째 이 자리에 앉어 가지고 大體討論까지 하는지 나는 疑問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贖罪를 한다면…… 贖罪를 그렇게 하는 方法이 第一이라 싶으면 아마 한 몸이라도 빨리 辭表를 내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데 大體討論까지 한다는 것은 나는 疑問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四代 國會가 잘못했다면 우리 四代 國會가 贖罪를 할려면 贖罪를 하는 方法은 남의 집을 불을 질렀으면 그 집을 다시 지어 주고 나가는 것이 나는 贖罪하는 方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大統領中心制…… 美國은 大統領中心制라도 잘살더라 하지마는 그것은 아까 朴世俓 議員이 전부 法的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美國은 州政府에서 行政을 다 하고 美國 大統領은 國防과 外交만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모양으로 軍隊와 警察과 전부 한 손에 다 쥐고 銀行도 제 마음대로 하고 한 사람이 전부 權力을 集中해 가지고 있는 大統領中心制와는 根本的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改憲에 있어서 美國 大統領中心制 云云한 것은 그것은 法的으로 矛盾인 줄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나는 간단히 이것으로써 이번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贊成하고 내려가겠읍니다.
◯副議長(金度演) 討論에 다섯 분이 參與하셨는데 다 討論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討論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來日 十五日은 國內外 注視 下에서 우리 四代 民議院의 最大 課業인 內閣責任制의 改憲案을 表決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 內閣責任制에 대해서 雜音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來日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出他가 계시든지 또 여기에서 무슨 다른 事故로 못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다 勸誘하셔서 來日은 참으로 우리가 이 重大한 任務를 우리가 遂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다 出席하셔서 여러분의 權利를 정당히 行使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을 散會하고 來日 上午 열 點에 다시 開議하겠읍니다.
(下午 一時四十二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