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FROM: SEOUL

ACTION: DEPARTMENT 1050

INFO: TOKYO 350 CINCPAC/POLAD 229

DATE: MAY 3, 8 PM

State pass DA, CNO, DAF.

Reference: EMBTEL 1029.

National Assembly May 2 by vote 137 of 184 present and voting elected DP supreme committeeman Kwak Sang-Hun as speaker to fill remainder Yi Ki-Pung’s term ending June 6; Assembly also approved by voice vote steering committee recommendation reject pro-offered resignation Vice Speaker Yi Chae-Huk. In acceptance speech, Kwak described Immediate responsibility assembly as amendment constitution, resignation and new assembly elections and finally, election of President. Re last item, Kwak did not specify whether President w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elected, a point now at issue in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s.

Resolutions introduced for preparation draft bills for reform National Police and amend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law. Cho Yong-Gyu (DP) also made recommendation in form emergency motion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be presented plenary session not later than May 10, and that Foreign Minister and Acting President HUH Chung shall not schedule presidential elections until after constitutional amendment passed. Those motions approved by voice vote.

Opening May 2 meeting delayed almost five hours as liberals debated position re election Kwak as speaker and acceptance resignation Rhee. Although press had reported agreement reached earlier between parliamentary leaders both parties be elect Kwak and accept resignation May 2, LP apparently unable obtain agreement agree among selves re latter point at Today’s mooting and DP apparently forced yield on acceptance Rhee’s resignation immediately in order obtain necessary majority vote for Kwak.

Motives and extent movement with LP to delay formal assembly acknowledgement Rhee’s resignation not year clear, although press today speculates LP sought assurance acceptance resignation would not be followed immediately by call for new presidential elections. (This may have been purpose Cho Yong-Gyu’s motion.) Other considerations, however, may have been involved (see EMBTEL 1051). If precedent assembly’s acceptance Chang Myon resignation followed, Kwak at any time can announce acceptance resignation without asking for vote. DP, however, may let matter ride for few days in order avoid complicating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One-day hearing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draft scheduled for May 5. Principal differences LP-DP drafts relate to: 1) composition and powers of House of Councillors; 2) powers of President and method of election; and 3) qualifications and method of selection Prime Minister and members State Council. Politically,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are: 1) DP would elect all Upper House members directly; LP would elect part indirectly; 2) DP proposes direct election President with limited powers for six-year term; LP indirect election by assembly and provincial councils for same term; and 3) under DP draft. Prime Minister must be member assembly; LP draft omits this qualification.

Target date May 10 which adopted by assembly refers only to acceptance draft amendment by assembly which presumably will be followed immediately by public announcement and 30-day interval before assembly can begin formal consideration and put to vote. Too early predict whether assembly action at that time will be more formality requiring several days or will involve debate two or three weeks. In any event, present constitutional amendment schedule runs very close to June 17 constitutional deadline for announcement presidential elections (EMBCIRTEL 4).

jrh

04/1030

발신 : 서울

문서번호 : 국무부 1050호(역주 : 국무부로 보내는 대사관 전문 1050호로 이해되어야 함)

이 전문을 정보회람을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냄 : 동경 350호, 태평양주재 미군 최고사령관 229호

날짜 : 5월 3일 오후 8시

국무부에서는 이 전문을 육군부(DA), 해군 참모총장(CNO), 공군부(DAF)로도 보냄

참고 : 대사관전문 1029호

국회에서는 1960년 5월 2일 국회의장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출석 의원 184명 중 137명이 찬성하여 민주당 최고위원(supreme committeeman) 곽상훈(Kwak Sang-Hun)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는 이기붕(Yi Ki-Pung)의 임기인 6월 6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체하게 된다 ; 국회는 또한 기명 표결에 따라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재학 국회부의장 사임서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수락 연설을 통해서 곽상훈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헌법 개정, 사임서 제출,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 시행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의 중요한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역설했다. 마지막 임무와 관련해서 곽상훈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될지 간선제로 뽑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문제는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다.

국회에서는 경찰개혁법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대한 법률 준비를 위해서 관련 결의안 역시 채택되었다. 조영규(Cho Young-Gyu) 민주당 의원은 또한 긴급 결의안을 내놓았는데, 헌법 개정안을 5월 10일 전까지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과 외무부 장관 및 임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허정에게 대통령 선거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를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기립 표결을 통해서 통과되었다.

5월 2일 국회는 개회가 거의 5시간 가까이 늦춰졌는데, 자유당에서 곽상훈 국회의장 선출과 이승만의 사임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비록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겨우 이뤄졌기 때문에 이승만의 사임안과 곽상훈 국회의장 선출 표결이 진행될 수 있었다. 5월 2일 자유당의 경우 특히 이승만의 사임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를 앞두고 일치된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민주당의 경우 곽상훈 의장 선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승만 사임안에 대해서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안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조치를 왜 미루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더라도 국회가 대통령의 사임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오늘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아마 이것은 조영규 의원의 동기로 보인다) 또 다른 의도들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대사관 전문 1051호) 장면의 사임안을 국회가 받아들였던 전례로 본다면, 곽상훈 의장이 표결없이 사임안의 접수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개헌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며칠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

하룻동안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5월 5일 예정되어 있다. 자유당과 민주당의 헌법 초안의 상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참의원(House of Councillors)의 구성과 권한 ; 2) 대통령의 권한과 선거 방식 3) 국무총리의 선출방식과 국무회의의 구성이었다. 정치적으로 가장 차이가 점은 다음과 같다 : 1) 민주당은 참의원을 직접 선거하자고 주장했고, 자유당은 간접 선거를 선호했다. 2)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주장했고 ; 자유당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지방 자치단체와 동일한 임기를 줄 것을 주장했다 ; 3) 민주당안에서는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출신이어야 했고 ; 자유당안에서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의회가 채택한 목표일 5월 10일은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며, 뒤이어서 즉시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점이 공포될 것이며, 이후 의회가 공식 독회를 시작하고 투표에 부쳐질 때까지 30일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무 이른 추측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나 혹은 2주나 3주 동안 헌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현재의 헌법 개정안 진행과정을 통해서 헌법상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대통령 선거일인 7월 17일 직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대사관 회람전문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