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Charge:

LENT TO: SecState WASHINGTON 1332 ROUTINE

RPT INFO: TOKYO 433 ROUTINE

Ref: Embtel 1321

Rump LP convention June 12 attended by approximately SO Assemblymen and some 650 party branch representatives. In contentious session, branch representatives pressed strongly for immediate resignation from Assembly all LP Assemblymen and introduced “resolution” to this effect. CHO Kyong-gyu, leader remnant LP Assemblymen, however, insisted LP must proceed with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before resigning, and motion as finally passed was modified to “recommend” immediate on bloc resignation. Change in wording apparently designed avoid placing LP Assemblymen under any firm commitment.

National Assembly today approved by vote 98 of 139 present (no objections recorded) Steering Committee recommendation to put constitutional amendment to vote on June 15 and to complete by that time second reading all other items agenda (Assembly election law, election committee bill. Government Organization Law, police reform bill, and Local Autonomy Law); final action other agenda items would come after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Speaker KWAK Sang-hun urged questioning on constitutional amendment be completed today and called on DP Assemblymen withdraw requests to speak.

Before Assembly able resume questioning, however, proceedings disrupted briefly by outbreak DP factional squabble over charges of LP bribery of DP Assemblymen. This controversy has been brewing for several weeks since revelation that certain DP old factionists had received funds from ex-MinFinance SONG In-sang. Over weekend, press carried allegations that certain members of new faction also had received bribes and had given financial support to KO Chong-hun's campaign to block constitutional amendment. These latter charges sparked today's ruckus on Assembly floor which led to exchange blows between several DP Assemblymen. Order restored by Speaker Kwak who asserted this intra-party matter and not proper subject for discussion within Assembly.

Questioning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n resumed with CHO Il-chae and YI Ch’ol-sung (both new faction) criticizing, inter alia, provision for indirect election president. Two other questioners, including one LP member, raised certain technical objections to bill. Questioning now completed, and final debate scheduled begin tomorrow.

During session this morning, small student demonstration staged outside Assembly building urging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group joined by deputation "bereaved families" who recently have been pressing Assembly for increased financial assistance to survivors war dead.

COMMENT: Since constitutional amendment introduced June 10 (Embtel 1321) there has been some increase tension in political atmosphere. Political observers, however, continue express guarded optimism that amendment bill will be passed around June 15.

LP convention outcome indicates that pressures for delay in passage amendment until after expiration election law statute of limitations (Embtel 1321) may have originated chiefly with local party branch members who may fear indictment. At time debate on arrest six LP Assemblymen (Embtel 1206) MinJustice stated that government not contemplating any further arrests Assemblymen on charge violation election law.

Recent outbreak factional squabble within DP appears related principally to maneuverings both sides in anticipation Assembly elections. Old faction has made no secret of its confidence that it will emerge from election in stronger position than followers of CHANG Myon. Although some substance to charges bribery involving old factionists, these probably magnified by new faction in effort discredit opponents. As Central Election Committee Chairman YI Yong-jun told Embassy officer today, however, principal effect this development likely be to delay central party approval nuclear branch nominations. Chairman Yi, although deploring probable effect this fight on popular standing of party, stated he did not believe issue would seriously affect passag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Yi stated, however, there may be some DP members (presumably from extreme wing of new faction) who might absent selves from voting on June 15.

POL: DLRanard　　DCM: MGreen　　McCONAUGHY

TPShoesmith: cd

수신 : 국무부 장관(SecState), 워싱턴 DC. 1332호

관련 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내짐 : 동경 433호

관련 : 대사관 전문 1321호

자유당 잔류파 전당대회가 6월 12일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60명과 650여 명의 지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부장들이 국회의원들의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이를 위해서 “결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유당 잔류파 의원의 지도자인 조경규(Cho Kyong-gyu) 의원은 사퇴 이전에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 자유당 의원들도 참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의안은 즉각적인 일괄사퇴를 “권고”하는 결정문에 채택되었다. 이렇게 용어가 바뀐 이유로는 자유당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고려였다.

국회에서는 오늘 표결을 통해서 139명의 참석 의원 중 98명이 찬성(반대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으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상정한 헌법 개정안 표결 날짜를 6월 15일로 결정했다. 아울러 나머지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도 이날까지 끝내기로 했다(국회의원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법안, 정부조직법, 경찰 개혁법, 지방자치법) ; 나머지 법안의 국회 통과는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에 가능할 것이다. 곽상훈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안의 통과가 오늘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 요청을 철회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그러나 국회가 질의를 재개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에게 자유당이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논란은 몇 주 전에 밝혀진 민주당 구파(old factionists)들이 전임 재무장관인인 송인상의 자금을 몰래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한 주 이상 언론에서는 신파의 몇몇 의원들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한 고정훈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해졌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정훈에 대한 혐의점은 오늘 국회 단상에서 다시 논란이 되면서 심지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곽상훈 의장이 관련 문제는 여러 정당이 관련된 문제이며 국회 내부에서 논의될 일은 아니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이 진정되었다.

헌법 수정과 관련된 질의는 이후 조일제와 이철승(모두 신파임) 의원이 특히 개정안의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란 문제를 비판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한 명의 자유당 의원을 포함한 또 다른 두 명의 질의자는 표결과 관련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질의가 마감된 이후 내일부터 마지막 질의가 시작된다고 결정되었다.

오늘 아침의 회기 동안 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는 소규모의 학생 데모가 국회 의사당 외부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최근 국회를 향해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던 “유가족” 대표단이 학생 데모대와 결합했다.

코멘트 :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6월 10일 이후(대사관 전문 1321호),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조심스럽게 아마 6월 15일 경에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리라 관측하고 있다.

자유당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 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헌법 개정안 통과를 연기하라는 압력이 나오고 있는데(대사관 전문 1321호), 이는 기소를 두려워하는 지역당 지부원들에게서 아마 시작되었을 지도 모른다. 6명의 자유당 의원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질 무렵 제기되었던 논란(대사관 전문 1206호)과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구속할 생각은 없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파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와 관련되어 양파들이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파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장면의 추종자들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록 구파 의원들이 포함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혐의들을 몇몇 신파 의원들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ttee) 위원장 이영준(Yi Yong-jun)은 오늘 대사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 각 지부 후보들을 결정하는 데에 약간의 시간 지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위원장은 이런 다툼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일반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고 개탄하면서도 개헌 통과에는 그다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준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 중 일부(그는 아마 신파의 극단적 세력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는 6월 15일 표결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