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Control: 5/07

Recd: May 1, 1960 12:15 pm

FROM: SEOUL

ACTION: DEPARTMENT 1029

INFO: TOKYO 345, CINCPAC 224

DATE: APRIL 30, 12 MIDNIGHT

CINCPAC FOR POLAD.

State pass DA, CNO, DAF.

In brief session April 29 National Assembly approved message to Korea students praising their struggle on behalf of democracy assuming responsibility for failure to achieve what now had been accomplished by the students’ bloody struggle, and pledging “to accomplish several pressing tasks such as amendment constitution for cabinet responsibility system, and then to leave National Assembly.” Statement also calls on students to turn energies to “maintenance order and settlement this situation. On recommendation Steering Committee, Ad Hoc Committee for considering draft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meet next today and tomorrow with plenary sessions recessed until May 2.

No action taken as yet on resignation Dr. Rhee. Assembly may take up this matter on May 2, together with election speaker. Current indications are that DP assemblyman will be given speakership. Supreme committeeman Kaak Sann-Hun (new faction) and Kim Pyon (old faction) leading contenders this post. DP apparently willing permit Yi Ch’ae-Hak remain as Vice Speaker and leave other Vice Speakership vacant for time being. Although Assembly as yet has not formally accepted Rhee’s resignation, Huh Chung recently told Ambassador resignation effective as of day tendered, April 27.

Assembly message to students in line with resolution April 26 which, in addition calling for resignation Rhee, stated intention amend constitution to provide for cabinet system after which Assembly “shall be disbanded and general (Assembly) election shall immediately be held.” (Embtel 983.) This formula, which apparently also favored by Huh Chung and his advisors, has gained strength in National Assembly with Liberal members evidently willing support if this acceptable.

DP initially divided this issue, since new faction insisted on immediate new presidential election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only after Assembly elections. In change of position outlined earlier conversation (Embtel 1010), Chang Myon April 28 informed Embassy officer that he now of view “would be best” have constitutional amendment first to be followed by new Assembly elections. Chong Il-Hyong confirmed this to Embassy officer yesterday, explaining that new faction yesterday decided alter position in interest party unity, Chang also stated election for “figure-head” president would be indirect. It apparent, however, that Chong had many misgivings re this formula for settling current crisis, and he remarked to Embassy officer that he fearful Assembly efforts this direction will meet with opposition from students, particularly, as he believes likely, if Assembly consideration draft amendment protracted. Chong’s views probably reflect those many “new faction” members.

Although has been much talk in Assembly halls proceed for prompt action in such matters as abolition ML ordinances 55 and 88, repeal local autonomy law and amendment national security law, and police reform, thus far positive action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initiated. Atmosphere National Assembly April 29 betrayed little of tension past weeks. Embassy of opinion, however, Assembly may be living on borrowed time and must take concrete actions very near future if further demonstrations, this time demanding resignations Assembly, are to be avoided. Fact Assembly’s message enjoins students devote themselves to maintenance law and order may reflect realization this fact on its part.

MCCONAUGHY

aem

01/1303

수신날짜 : 1960년 5월 1일 오후 12시 15분

발신 : 서울

문서번호 : 국무부 1029호(역주 : 대사관 전문 1029호)

정보통지 : 동경 345, 태평양지역 미군 최고사령관(CINCPAC) 224

날짜 : 1960년 4월 30일, 심야 12시

태평양지역 미군 최고사령관 정치고문관(POLAD)에게.

국무부는 이 전문을 육군부(DA), 해군참모총장(CNO), 공군부(DAF)에게도 전함

4월 29일 국회에서 간략한 감사문 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에서 국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특히 이러한 학생들의 피를 대가로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했 것들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들 중 다음과 같은 점을 확약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혁에 대한 시급한 요구를 달성하는 것 등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이 감사문에서는 또한 학생들의 에너지를 “질서를 유지하고 이러한 상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 시국대책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이러한 점들을 요청하면서 국회의 헌법 초안 수정을 위해서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가 오늘과 내일 개최될 것이며, 5월 2일에 휴회될 때까지 전체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승만 박사의 사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 문제와 함께 국회의장(역주 : 이기붕 국회의장 사망 사건을 말함) 관련 문제를 5월 2일까지는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에게 국회의장 선택권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곽상훈(Kaak Sann-Hun) 최고위원, 구파의 김변(Kim Pyon)(역주 : 김도연의 오기로 보인다) 등이 강력한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이재학이 남은 임기를 그대로 채울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머지 한자리의 부의장은 남은 기간 동안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회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승만의 사임안을 처리하지는 않고 있지만, 허정은 최근 미국 대사에게 사임안은 4월 27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4월 26일 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승만의 사임과 함께 내각 책임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고 뒤이어서 총선이 진행되게 될 것”(대사관 전문 983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허정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들은 자유당과 연대하여 이 방향으로 힘을 모으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신파의 경우 즉각적인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뒤로 미루기를 원하고 있다. 앞선 전문(대사관 전문 1010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 열렸던 4월 28일 장면은 대사관 직원에게 “개헌이 먼저 이루어지고 총선이 진행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낫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정일형(Chong Il-Hyong)은 어제 다시 이점을 대사관 직원에게 전한 바 있는데, 신파에서는 당의 통일을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결정내렸다고 했다. 장면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는데, “명목상의(figure-head)” 대통령직 선거의 경우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가 될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명백하게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일형의 해법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국회가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질질 끌게될 경우 정일형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형의 입장은 상당히 많은 “신파(new faction)”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는 군정법령(ML ordinance) 55호와 88호의 폐지, 지방자치법의 폐지와 국가보안법의 수정, 경찰 개혁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이를 집행하기 위한 별다른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월 29일 현재 국회의 상황은 지난 몇 주 동안의 국회내 대립들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사관이 보기에는 국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후 국회의원의 총사퇴와 같은 점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시위가 발생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학생들에게 현재의 질서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은 이런 점들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