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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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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참의원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1월 28일

(下午 二時五分 開議)

◯議長(白樂濬) 成員을 보았음으로써 第四十次 會議를 開議하겠읍니다.
(中略)

-(憲法改正案)-

(下午 二時十分)

◯議長(白樂濬) 지나간 二十六日 날 우리가 憲法改正案을 表決하기로 決定을 했댔읍니다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定足數의 未達로써 流會되었던 것은 國民에게 對해서 퍽 遺憾스러운 일이었읍니다. 그러므로서 自動的으로 오늘 議事日程이 역시 憲法改正案에 對한 表決日字로 되어 있읍니다. 아직 定足數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定足數 이룰 때까지 우리가 停會를 할 수밖에 없는 狀態인데 우리가 定足數를 이룰 때까지 停會하는 데 對해서 異議가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定足數가 얼마요?」 하는 이 있음)
定足數가 三十九人이랍니다.
(「여기 저 말씀드릴 께 있어요」 하는 이 있음)
吳範秀 議員이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吳範秀 議員 事實인지 與否는 모르겠읍니다마는 紙上에 報道되기를 어제 民議院 豫算決算委員會에서 參議院의 存廢問題 云云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議長께서 어떤 答辯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民議院 豫決委의 會議錄을 여기에서 朗讀해 주시든지 이것을 要求하고 또 어제저녁에 「라듸오」 放送에 蘇 副議長이 「인터뷰」에서 參友俱樂部 所屬 議員들이 卽 그 法에 抵觸되는 議員들은 아마 마음을 꺼려서 出席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리어 그네들에게 同情이 안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대체 이 參議院은 議長團의 參議院인지 또 民議院에서 어떠한 理由로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紙上의 報道를 볼 것 같으면 參議院의 豫算을 審議 안 한다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 나라 國會는 民議院뿐의 國會인지 이것을 좀 밝히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리고 어제 參議院 豫算審議에 運營委員長이 가면 足할 것이에요. 議長님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運營委員長하고 事務總長 가면 足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議長이 日曜日 날 그렇게 手苦하실 것도 없고……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저께만 하더라도 參議院에 대여섯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運營委員會에서 어떻게 決定이 났는지 모르지만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을 議長室에 붙들어 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이 事實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參議院만 辱먹게 하는 法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糾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議長(白樂濬) 오늘 議事日程은 憲法改正案 投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案件이 上程되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定足數…….
지금 出席議員이 二十九人밖에 안 계심으로써 우리 定足數가 未達인데 우리 定足數가 찰 때까지 停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吳範秀 議員(의석에서) 民議院 會議錄을 갖다가 읽어 주세요.
◯議長(白樂濬) 그것은 吳 議員 個人의 意思로서 院議로 決定을 하지 않았읍니다.
◯吳範秀 議員(의석에서) 그러면 院議를 물어주세요.
◯議長(白樂濬) 院議는 動議 再請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上程을 해야 될 터인데 지금 上程한 案이 있으니 지금 새 案을 上程할 수 없읍니다.
停會하는 데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十五分 會議中止)

(下午 三時三十五分 繼續開議)

◯議長(白樂濬) 着席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第四十次 會議의 續開를 지금 始作하겠읍니다. 그동안에 地方에 가셨던 議員이 飛行機로 到着을 해 着席을 하시게 되셨고 또한 다른 데에 볼일이 있어서 가셨던 분들도 參席을 하게 되셔서 지금 여기에 出席한 人員은 우리 表決하기에 洽足한 定足數를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改正案 投票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前에 投票方式과 監票委員에 대해서 먼저 決定을 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靜肅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國會法 第百十一條 規定에 依해서 이 憲法改正案은 記名投票로써 表決하게 된 것을 議員 여러분들에게 宣布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監票委員 若干 名을 指名하는 데 議長이 指名하는 데 異議 없으시겠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監票委員이 아래 네 분에게 委囑하겠읍니다. 白南檍 議員, 韓光錫 議員, 朴己云 議員, 梁春根 議員 네 분이 手苦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이제 投票에 들어가기 爲해서 이 投票函과 名牌函을 지금 檢査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부터 곧 投票를 開始하겠읍니다. 監票하실 분들 네 분 나와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記名投票方式이기 때문에 記名投票方式에 대한 것을 事務處로부터 다시금 說明해 드리겠읍니다.
◯議事課長(李柱勇) 投票用紙에 대해서 記載方式을 暫間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投票用紙를 보시면 맨 위에 可否欄이 있읍니다. 그 밑에 投票 議員 姓名 記載欄이 있읍니다. 可否欄에는 맨 처음에 可와 否로 區分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아래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하시는 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改憲案을 贊成하시는 분은 可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하시고, 否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否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說明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可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否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否 밑에 投票하시는 분의 姓名을 記載하시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좀 仔細히 說明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從來에 投票하신 것은 無記名投票로 하셨기 때문에 지우고 그렇게 하셨읍니다마는 이번에는 記名投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可否欄이 맨 위에 있읍니다. 可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이 姓名을 記載하도록 이렇게 空欄이 되어 있음니다. 그렇기 때문에 可하시는 분은 이 可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銜을 記載하시고, 否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否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銜을 記載하시면 됩니다.
◯議長(白樂濬) 可하시다는 분은 可 字 아래 이름을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否하시다는 분은 否 字 아래 自己 이름을 쓰시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投票를 開始하겠읍니다.
지금 呼名 始作합니다.

(下午 二時五十五分 投票開始)

아직까지 投票하지 않으신 議員이 계시면 지금 나와 投票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投票가 끝났음으로써 이제 投票函을 닫겠읍니다. 닫는 同時에 이 名牌函과 또 投票函을 開函하기로 하겠읍니다.

(下午 三時十分 投票完了)

名牌 數가 쉰두 분입니다. 쉰둘입니다.
投票 結果를 宣布하겠읍니다.
投票數 五十二票, 可 四十四票, 否에 三票, 棄權 三票, 無效 二票, 在籍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 四十四票를 얻었으므로 憲法改正案은 이로써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投票하신 議員들의 姓名은 會議錄에 發表하게 되겠읍니다.

贊成投票議員
康才良 姜澤秀 高羲東 權東哲 金南中 金達範 金東嗚 金秉魯 金龍星 金龍周 金振九 金炯斗 朴己云 朴瓚熙 白樂濬 白南檍 薛昌洙 蘇宣奎 宋寬洙 宋必滿 沈宗錫 梁春根 梁會英 嚴敏永 嚴秉學 呂運弘 尹致衡 李南圭 李範昇 李源万 李 仁 李孝祥 李勳求 全用淳 鄭兢模 鄭樂弼 丁文甲 鄭相九 鄭順膺 曺國鉉 崔相彩 河相勳 韓通淑 黃聖秀
反對投票議員
康慶玉 朴哲雄 吳範秀
無效 二票
棄權 三票
出張·請暇·缺席議員
金大植 金長涉 吳緯泳 李範奭 崔達喜 崔熙松
(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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