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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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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민의원 가결)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1월 23일

(上午 十時十五分 開議)

◯議長(郭尙勳) 座席을 整頓해 주세요. 第四十八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事務處 報告가 있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正席을 整頓해 주세요.
◯議事局長(李鎬賑)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議長(郭尙勳) 座席을 整頓해 주세요.
지금 議事日程 第一項을 上程하기 前에 成員을 한번 調査하겠읍니다. 複道에나 休憩室에 계시는 國會議員들 빨리 議事堂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직도 三分之 二線에 達하지 못합니다. 열여덟 분이나 不足한데 조금 더 기다려서 成員 되는 것을 보아서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複道에나 休憩室에 계시는 國會議員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 名牌를 보면 三分之 二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着席한 분은 三分之 二가 못 됩니다. 그러니 밖에 계시는 분 빨리 들어와서 着席해 주시고 저 뒤에 서서 계신 분도 自己 자리에 모두 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己 座席에 着席해 주세요.

-(憲法 改正案)-

(上午 十時二十二分)

◯議長(郭尙勳)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議事日程 第一項 憲法 改正案의 表決을 宣布하겠읍니다.
表決에 들어가기 前에 暫時 여기에 對해서 方式이라든지 그것을 萬一을 爲해서 한 번 더 議事局長으로 하여금 說明하게 하겠읍니다.
議事局長 나와서 이 方法에 對해서 說明해 주세요.
◯議事局長(李鎬賑) 이 國會에서 記名投票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投票用紙에 可否欄에 投票議員 姓名記載欄 이 兩欄으로 區分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可否欄에는 오른便쪽에 可라는 글자를 印刷해 두었고 왼편쪽에 否字를 印刷해 두었읍니다. 그래서 萬一 議員 여러분께서 이 憲法 改正案을 贊成하실 때에는 可라는 글짜 밑에 즉 投票議員 姓名記載欄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해 주시면 그것이 卽 贊成의 表示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萬一 이 憲法 改正案에 反對하실 경우에는 否라는 글짜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可否 어느 쪽이고 이것을 지울 필요가 없읍니다. 지울 필요 없고 다만 이 姓名 銜字를 記載함으로써 贊成과 反對를 表示하게 되는 것입니다.
◯議長(郭尙勳) 다 아셨지요? 改憲이 可하다고 하시는 분은 可字 밑에다가 記名을 하시고, 否하다고 하시는 분은 否字 밑에다가 記名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形式, 말하자면 條文 整理이라든지 形式과 字句의 整理는 法制司法委員會에다가 一任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곧 表決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리고 監票委員을 한 너덧 분 選出해야 하겠는데 議長이 自辟해도 좋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 없으시면 自辟하겠읍니다. 監票委員에 金允植, 朴煥生, 李燦雨, 黃仁元 이 네 분 나와서 受苦 좀 해 주세요. 金允植 議員 나오셨나요? 또 朴煥生 議員, 또 李燦雨 議員, 黃仁元 議員, 黃仁元 議員! 네 분 좀 빨리 나와주세요. 좀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投票를 開始하겠읍니다.
呼名하겠읍니다.

(上午 十時三十五分 投票開始)

投票 안 하신 분 없읍니까?
呼名에 빠진 분이나 或은 投票 안 하신 분 없어요? 全員이 參席을 해야겠는데 지금 빠진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기다리겠읍니다.
投票函 닫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겠읍니다.
投票 안 하신 분 있거든 빨리 들어와서 投票하세요. 複道나 休憩室에 계시는 國會議員들 빨리 들어와서 投票하세요.
投票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하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投票 안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신 데 旅行 中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事情으로 못하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調査해 보니까…… 그러므로 以上 더 기다리지 않고 投票函을 지금 닫겠읍니다.

(上午 十一時 投票完了)

그러므로 卽時 投票函을…… 名牌를 調査하겠읍니다.

(上午 十一時 開票開始)

(上午 十一時五分 開票完了)

名牌 數字는 二百이올시다.
投票하신 분이 二百名이올시다.
조용하세요. 投票 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可에 百九十一票, 否에 一票, 無效에 六票, 棄權에 二票입니다.
그러므로 이 改憲案은 可決 數字는 三分之 二 數가 百五十六名이올시다.
그러므로 三分之 二 以上이 되므로 이 改憲案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可否의 名單은 會議錄에다가 記載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贊成投票議員
姜鳳龍 姜昇求 桂珖淳 高奇峯 高湛龍 高夢尤 高永完 郭尙勳 郭泰珍 權仲敦 金光俊 金度演 金東郁 金東鎬 金命洙 金炳洙 金秉鎭 金山 金相欽 金錫源 金錫柱 金善太 金成淑 金永求 金泳三 金永善 金永修 金英煥 金玉衡 金溶珍 金容煥 金元萬 金允植 金應祚 金應柱 金義澤 金載坤 金鍾海 金俊燮 金俊淵 金濬泰 金昌洙 金采庸 金千洙 金判述 金學俊 金 勳 羅容均 文命浩 閔寬植 閔壯植 朴權熙 朴起鐘 朴珉基 朴炳培 朴順天 朴周運 朴準琁 朴瓚鉉 朴忠模 朴海楨 朴海允 朴亨根 朴煥生 朴熺洙 裵聖基 白南薰 徐東辰 徐珉濠 徐範錫 徐廷貴 徐正元 徐泰源 成耆善 成元慶 成泰慶 孫致浩 宋能云 宋泳璿 宋乙相 申基福 申仁雨 申正浩 申駿遠 愼重夏 申河均 申鉉燉 沈吉燮 安萬福 梁德仁 梁炳日 梁一東 吳相稙 吳正國 禹燉珪 禹弘矩 禹熙昌 柳光烈 劉聖權 劉沃祐 柳 津 兪鎭靈 柳珍山 柳 靑 尹 潭 尹明運 尹炳漢 尹正九 尹鍾壽 尹鄒燮 尹宅重 尹亨南 李 京 李奎榮 李晩雨 李敏雨 李炳夏 李炳憲 李相敦 李相冕 李尙信 李錫基 李良鎬 李榮俊 李晶來 李貞遠 李鍾南 李鍾麟 李鍾純 李燦雨 李哲承 李春基 李忠煥 李泰鎔 李必善 林基台 林文碩 張 勉 蔣潁模 張春根 田石鳳 錢鎭漢 全烋相 鄭南奎 鄭文采 鄭成太 鄭一亨 鄭在浣 鄭 濬 鄭俊鉉 鄭海永 鄭憲柱 曺圭琬 曺泳珪 趙尹衡 趙一載 曺逸煥 曺在千 趙漢栢 趙憲秀 朱燾允 朱秉煥 朱耀翰 陳馨夏 千世基 崔慶植 崔成旭 崔泳謹 崔泳斗 崔瑗浩 崔駿吉 崔泰能 崔海鎔 太完善 韓根祖 韓相駿 韓鍾建 咸鍾贇 許 䓇 玄錫虎 洪珖杓 洪吉善 洪龍駿 洪翼杓 洪正杓 洪椿植 黃南八 黃仁元 黃鶴性 黃漢洙 黃虎榮
反對投票議員
金始顯
無效 六票
棄權 二票
出張·請暇·缺席 및 不參議員
金基喆 金命潤 金文玉 金相敦 金洗榮 金佑枰 金在淳 朴基玎 朴鍾吉 朴浚圭 朴忠植 徐相日 申珏休 安東濬 尹吉重 尹在根 李相喆 李在鶴 李在賢 李載灐 李丁錫 張澤相 全亨山 鄭吉永 鄭商熙 曺明煥 趙鍾昊 崔奭林 崔 天 崔致煥 崔夏永 洪文中 洪英基
(下略)
1960년 11월 19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45차 회의에서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고, 질의는 없었다. 11월 23일 제48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1월 19일 윤형남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이유서를 즉독한 다음 부가 설명을 했다. 즉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은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 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 밑에서 헌법이 개정된다고 강조했다. 11월 23일 표결은 기명투표로 이루어졌다. 재석의원 200명 중에서 가 191, 부 1, 무효 6, 기권 2으로 가결되었다. 가부 의원 명단은 회의록에 기재되었다. 반대한 의원은 김시현 이었으며, 출장 결석 등의 이유로 불참한 의원 33명의 명단도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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