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申翼熙) (생략) 그러면 오늘 議事日程에 들어가서 憲法改正案 第一讀會를 繼續합니다. 亦是 質問 繼續인데 議長에게 報告된 것은 한 분이 남어 있읍니다. 鄭南局 議員 말씀해요.
- (憲法改正案) -
◯鄭南局 議員 日前에 改憲 問題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質問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今番 改憲案이라는 것은 條文이 몇 條文 아닌 것 같으나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憲法의 가장 重要한 核心을 改革하려는 一大 革命的인 改憲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國家의 基本的 精神은 確實히 民族國家 社會的인 民族均等社會制度로 確立해 놓은 憲法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卽 經濟를 均等化하기 전에는 決斷코 民族의 均等社會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實現하기 爲해서 政治的으로 平等, 言論, 集會, 結社에 對한 保障이라는 것은 憲法精神에 明白하게 記載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第一次로 우리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 우리나라의 經濟的 根幹이 되는 土地改革을 始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그 結果에 對해서 贊否 兩論은 第二의 問題로 하드라도 確實히 民族均等社會로 指向하려고 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온 것을 다시 後退해서 過去의 資本主義 制度로 改革하려는 것은 어떠한 意圖이며 또한 自由 資本主義로 改革하려면 거기에 態勢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只今 우리나라에 對한 金融政策은 누구나 말하기를 官僚 獨占 資本主義 形態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지나간 産業銀行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에 五, 六年 동안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財政經濟는 全部 官僚들에 獨占化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只今 自由資本主義 態勢로 取할 理由가 어데 있는가? 저는 생각컨데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以來 이러한 均等社會에 對한 核心을 制定해 놓고 오다가 우리 政府에서는 財政經濟를 全部 一手에 帳幄해 가지고 왜 均等社會로 갈만한 經濟的인 힘을 가지고 거기에 充分한 努力을 못해 보고 다시 經濟條項 改憲案을 냈는데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符合할 만한 모든 準備 態勢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只今 이 時期는 大韓民國 政府로서 우리 民族으로 볼 때 六․二十五 當時 以上의 危機에 直面하였다고 생각합니다. 國際情勢와 國內 모든 情勢에 있어서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政府는 모든 것을 計劃的으로 統一 路線으로 推進해서 國內․國外에 當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經濟條項을 다시 後退해서 資本主義 制度로 化하자는 그 意圖에 對해서 只今 여러 가지 意義가 있겠지만 이 時期에는 決斷코 適當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우리는 모처럼 戰時에 있어서 모든 것을 計劃的으로 하다가 오늘날에 있어서 改憲을 云云하는 것은 決斷코 이 時期에 適當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決斷코 저는 모든 質問에 있어서 누구를 怨望한다든가 攻擊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敬愛하는 白 總理에 對해서 한 말씀을 附言해 두려고 합니다. 이 선생이 財務部長官 以來로 몇 해 동안 經濟財政 政策에 있어서 成功하였다고 보는가, 失敗하였다고 보는가? 그 經濟條項에 關한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失敗하였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官公吏에게 生活 保障을 못 해 주고 實地에 맞지 않은 經濟政策을 여태 해 왔고 俸給은 三, 四百 圜, 쌀 한두 되 값도 못 주고 官公吏 노릇을 하게 했는가? 왜 이런 것을 진작 고치지 못했는가? 적은 問題를 一例로 들어서 未安합니다마는 再昨年에 重石弗 事件도 經濟條項 때문에 못 했읍니까? 昨年의 四兆 二千億의 赤字도 經濟條項의 不備였읍니까? 只今 米穀政策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時期가 벌써 늦었에요. 昨年 가을에 이러한 失敗를 하고 이제껏 買上에 成果를 얻지 못한 것은 經濟政策에 있어서 確實히 責任을 느껴야 되겠읍니다. 責任을 느낀다면 우리가 오늘 國際․國內 모든 情勢에 비추어서 能히 國民 앞에 未安한 感을 表示해야 하고 責任을 지고 勇退할 覺悟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用意가 있는가? 저는 未安하지만 그러한 말로써 簡單하나마 質問하려고 합니다.
◯議長 (申翼熙) 答辯하세요. 國務總理의 答辯을 紹介합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며칠 동안 이 問題는 相當한 期間을 두고 硏究도 하셨을 것이고 또 議論도 많이 된 問題입니다. 企劃經濟를 實施해 가면 될 터인데 왜 自由主義로 退步를 하느냐 이런 質問 하신 것인지 或은 個人의 所感을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憲法 八十四條에 있는 精神은 우리가 그대로 保有를 하며 資本의 活動을 좀 더 活潑히 만들고 또 우리 管理 우리가 只今 支配할 수 있는 勢力圈 內에 있는 資本도 좀 끌어들여 가지고 物資의 生産을 좀 느려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只今 우리 形便이 需要, 모든 國民이 資本에 對한 需要라든지 勞動에 對한 需要라든지 物資에 對한 需要가 莫大한데 거기에 對한 供給이 絶對的으로 不足하기 때문에 모든 混亂과 相剋과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萬一 鄭 議員이 말씀한 대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企劃經濟의 方向으로 고동을 틀어 가지고 生産을 增强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憲法의 理念도 아니고 또 우리 國家의 國是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企劃經濟도 强壓이라는 權力의 使用을 하지 않고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主張을 한 學者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것을 槪念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權力을 안 쓰고 하는 것은 人間을 敎育시켜 가지고 우리가 活動하는 것은 우리 個人에 利益을 爲하여 活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社會의 管理를 맡은 것이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過去 우리 經驗, 우리가 只今 呼吸하고 있는 自由主義 世界에는 그와 같이는 通하지 않는 이런 形便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憲法 八十四條는 存置시키면서 八十五條 以下를 修正해 가지고 資本의 導入을 圓滑히 하며 또 國內에 있는 資本의 活動을 活潑히 해 보자는 것이 今番 改憲案의 趣旨입니다. 八十五條 以下에 그 憲法 條項이 策定된 歷史的인 環境을 時代的 環境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說明을 안 드려도 다 諒得하게 될 줄로 압니다. 只今은 우리의 獨立主權이이라는 强한 主權 밑에서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는 모든 資源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國土를 復興시키고 우리의 産業을 開發하는 것은 바로 이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確實히 느끼고 있으며 確信합니다. 또 그다음에 몇 마디 저 個人의 業績에 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勿論 잘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最善을 다했지만 環境과 對外援助의 量이 實際 需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結果에 이르렀다는 것을 明白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또 質問하실 말씀 없어요?
質疑 없으면 大體討論입니다. 大體討論으로 들어가요. 錢鎭漢 議員 말씀하세요.
◯錢鎭漢 議員 저는 이 改憲案에 反對하는 사람입니다. 今番 改憲 條文을 볼 때 現行 憲法 條文과 比하여 가장 重大한 差異點의 하나는 現行 憲法 第八十五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資源力은 國有로 한다」 이 國有로 한다는 것을 削除한다는 點이올시다. 그러면 鑛物이라든지 其他 地下資源이라든지 水力 或은 다른 모든 自然的 資源을 어떻게 할 作定인가? 다른 나라에 立法例를 볼 때에도 大槪는 國有로 되어 있고 理論上으로 보드라도 이것은 國有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에 있는 鑛物은 資本과 努力을 넣어서 이것을 財貨로 만들었을 때 國家가 經營했으면 國有가 될 것이고 私的 資本과 勞力을 썼다면 私的 物件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 이것은 國家의 特許를 얻어 가지고 私的으로 運營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물속에 있는 魚類라든지 모든 資源은 國家 所有로 해 가지고 私的으로 이것을 經營할 때에는 特別히 特許를 주어서 여기에서 私的 資本과 勞力을 넣어 가지고 비로소 私的 사람의 所有가 될 것입니다. 萬若 이러한 原則을 떠나서 그냥 누구든지 물속에 있는 고기는 國有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물속에 고래가 있으면 고래를 보고 先取特權이라는 것을 發動해 가지고 그 고래는 내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고래가 곧 個人의 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結局 自然資源이라는 것은 原則的으로 國有로 되어 있는 것은 理論上으로나 現在 立法例로나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條文에 있어서는 그 運營의 如何에 있어서 같은 効果를 내겠다는 것은 오늘날 改正憲法案에 對한 一般의 輿論입니다. 그런데 우리 憲法 條項을 社會主義라든지 或은 甚至於 共産主義 色彩가 있다고 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憲法에 對하여 아주 知識이 不足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斷言합니다. 왜 그러냐 할 地境 같으면 우리나라 憲法 第五條에 볼 地境 같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大韓民國은 政治經濟, 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刻印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그랬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大韓民國의 憲法精神은 徹底한 自由主義입니다. 그러므로써 經濟 面에 있어서도 徹底한 自由經濟 體制를 取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調整하고 여기에 對해서 어떤 制限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憲法精神은 徹底히 個人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保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自由, 平等, 創意를 살리기 爲해서 少數人의 過度한 自由와 過度한 創意와 모든 行動에 對해서는 制約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 憲法精神이예요. 그러면 우리 憲法 經濟條項에 있어서도 그 精神이 徹底한 自由經濟입니다. 決斷코 憲法 第八十五條나 或은 第八十七條 等이 決斷코 自由經濟를 統制經濟로 한다든지 計劃經濟로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重要 資源 혹은 重要한 産業에 있어서 어떠한 資本이 이를 獨占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많은 個人의 經濟活動이 不自由에 빠진다 이것이예요. 卽 自由經濟가 破壞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對해서 完全한 自由經濟를 保護하기 爲하여 重要한 資源, 重要한 産業은 國家가 여기에 關係를 하는 것입니다. 假令 例를 들면 重要한 運輸, 京釜線 鐵道라든지 이런 鐵道를 어떤 資本이 獨占한다 할 것 같으면 그 結果는 많은 經濟人에 不自由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自由經濟는 發達할 수 없어요. 그런 意味에서 이 重要 鐵道는 國家가 運營함으로써 一般 經濟人의 自由經濟를 保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 爲해서 우리 憲法 經濟條項에는 이와 같은 資本 獨占性을 없애기 爲한 條文이지 決斷코 統制經濟로 한다든지 又는 自由經濟를 排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혀 自由經濟를 살리기 爲한 條文입니다. 卽 말하자면 自由經濟가 썩을까 해서 防腐劑나 豫防劑를 넣어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또 도리혀 不足해서 防腐劑나 豫防劑가 逆効果를 發生할 때를 念慮해서 여기에 例外의 條文을 넣어서 이 藥이 過度의 効果를 發生할 때에는 여기 解毒할 수 있는 條項이 있읍니다. 卽 國家가 特許를 해 가지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卽 公益을 爲해서는 國家가 이것을 特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例外의 條文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經濟條項은 徹底한 自由經濟 體制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다시 自由經濟 體制로 바꾼다는 것은 結局은 獨占經濟, 卽 資本의 獨占經濟 이것을 갖다가 해서 하자는 이런 意圖가 아닌가 하는 威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萬若에 政府가 여기에서 우리 憲法을 誤解하시고 이것은 社會主義다 이것은 共産主義 色彩가 있다 그럼으로써 保護하고 操縱한다는 意味는 무엇이냐 하면 全體가 自由經濟를 取하는 것인데 어떠한 個人이 資本을 獨占해 가지고 그 個人이 資本을 獨占해 가지고 그 個人의 資本의 獨占을 爲해서 다른 사람의 自由經濟 活動이 妨害될 때에는 우리는 이를 어느 程度 操縱하여야 될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어떤 個人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妨害할 때에는 돈을 엮어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妨害할 때에는 國家는 새로운 自由經濟體를 세워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 憲法을 冒瀆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어찌 우리나라를 어떻게 運營해 나갈까 해서 나는 퍽 憂慮하는 것입니다. 結局 우리 政府가 이 憲法 運營에 있어서 不誠實한 것과 眞實로 憲法精神대로 이 國家를 運營 안 했다 그것을 여기에 證明하고도 남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일어나서 이 憲法을 擁護하는 護憲運動을 全國的으로 展開할 때가 왔다고 나는 絶叫하는 것입니다. 世界 經濟思潮를 우리가 도리켜 볼 때에 美國의 例를 보드라도 資本主義 國家인 美國은 뉴딜 政策 이것은 루즈벨트 大統領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트루맨 大統領 때에 드라스트라라든지 或은 카루테루라든지 이와 같은 獨占 體制를 가진 經濟體制를 그것으로 禁止하는 法案을 썼다고 하는 것을 내가 以前에 數많은 敎授에게 들었어요. 이와 같이 資本主義의 模範國인 美國에 있어서 獨占 資本을 否認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個人의 經濟活動을 保障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取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共和黨의 現在 떨레스 國務長官이 過去 日本을 다녀갈 때에 한 말이 있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美國은 合理的인 方法으로 해서 쏘聯보다도 빨리 社會主義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世界의 經濟思潮가 社會主義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以前에 美國에 가서 商工會議所 會頭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美國 資本家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앞으로 모든 株를 勞動者에게 分配하고 그로 말미암아 企業을 社會化할 作定이다 企業體에 勞動者를 參加시키는 同時에 利益을 均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美國의 經濟가 安全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確言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많은 資本主義 國家들이 漸次 社會主義的인 傾向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結論으로 오늘날 世界의 思潮를 볼 때 資本主義 國家는 하나도 없읍니다. 結局 美國은 社會主義的인 資本主義에요. 過去 資本主義 初期에는 單純한 利己主義에 立脚한 것이였지만 그와 같은 資本主義는 全 世界가 容認하지 않습니다. 假令 쏘聯이 社會主義를 한다 하지만 純粹한 社會主義가 되지 못하고 쏘聯은 資本主義的인 社會主義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英國을 보면 英國의 勞動黨은 資本主義的인 社會主義를 하고 있고 英國 保守黨은 社會主義的 資本主義 國家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全 世界가 絶對的인 個人의 自由만을 認定하고 모든 社會性을 否認한 나라도 없고 또 個人의 自由를 完全히 否認하고 社會만을 强調하는 나라도 없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全 世界의 潮流는 말하자면 各 個人의 自由를 完全히 保障하고 또 그 社會의 福利가 完全히 保障되는 그런 例가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 憲法의 問題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全 世界 어느 나라든지 이와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萬若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政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個人의 資本을 偏重해서 個人의 資本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結局 그 結論에 있어서는 世界의 思想 潮流에 逆行하는 結果가 될 것이고 또 오늘날 共産主義와 싸우고 있는 것은 武力戰보다도 思想戰입니다. 이 思想戰에 對應할 수 있는 아무 武器도 다 抛棄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獨占資本이 생겨서 모든 經濟權을 獨占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階級 對立이 深刻해져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共産主義의 蔓延이 될 溫床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淺薄한 退步的인 思想은 到底이 우리 大韓民國을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斷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政府 側에서는 經濟의 後進性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萬一 經濟의 後退性 때문에 우리나라에 初步的인 資本主義를 써야 한다 할 것 같으면 政治 面에 있어서 우리의 後進性을 볼 때에는 여기에 王廳을 세운다든지 또는 封建制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어기면서 民主主義를 합니까? 結局 우리가 오늘날의 世界는 한 國家 한 民族이 孤立해서 生活하지 못합니다. 結局 全 世界의 潮流와 같이 살어야 해요. 우리가 經濟的으로 解決하였다 해서 새로운 資本主義로 돌아간다 이것은 歷史에 逆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絶對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現 生産 不進의 原因을 모두 憲法에 돌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苛酷합니다. 그 原因의 하나는 金融政策의 扁파입니다. 金融政策을 中小企業에 注力하지 않고 오히려 政治的 紛爭에다 이 金融力을 利用해 가지고 自黨自派를 擁護하는 한 個의 힘으로 만드는, 또 그뿐만 아니라 他黨他派에 對해서는 經濟援助와 經濟的 補助를 끊어서 그 産業을 萎縮시키는 그와 같은 잘못된 經濟政策과 産業政策을 썼으며 우리가 敵産을 拂下하는 데에 있어서 이 憲法에 依하여 敵産 拂下를 못할 리가 없어요. 빨리 自由經濟로 빨리 各 個人에게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鐵道라든지 重要한 金融機關은 國家가 하드라도 自由經濟에 모두 돌려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作亂을 하다가 이제 와서 憲法에 그 責任을 돌린다는 것은 言語道斷입니다. 그리고 産業政策의 貧困으로 무엇을 하나 許可 받어서 할려면 너무 官門手續이 많어서 結局 술을 멕이고 계집질 시키고 官門을 다 趨過하면 破産이예요. 生産力이 不振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政策에 있지 決코 憲法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憲法을 고치고도 이와 같은 政策을 踏襲한다면 이것은 山에 가서 고기 잡는 格이요 더욱이 나라가 危殆롭게 된다는 것을 當面 閣僚는 覺悟해야 됩니다. 또 外資 導入 問題를 政府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이것은 大端히 危險한 일입니다. 卽 우리 民族資本이 育成이 되어서 外國資本을 消化할 수 있는 程度가 아니면 結局 全 經濟權을 外國 資本에 모두 맡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日本에서는 어떻고 土耳其에서는 어떠냐고 말씀하시지만 日本이나 土耳其는 經濟의 主體性이 서 있읍니다. 外資를 導入해서 自己의 施設에 기름을 주는 程度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外資를 導入해 가지고 石炭, 鑛山, 發電 이 모든 것이 外國 사람의 手中에 獨占하게 되며 우리 民族은 永久히 眞實한 自由經濟를 누리지 못하고 隷屬經濟, 奴隷經濟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大端히 危險합니다. 이런 意味에서 外資 導入이라는 것은 絶對로 危險한 일입니다. 設令 우리가 굶어죽고 헐벗는 限이 있드라도 우리는 眞實한 自由經濟 體制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一時 困難을 느끼드라도 우리 經濟의 主體性을 살려야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外資를 導入한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짚신을 신고 보리밥을 먹는 限이 있드라도 이 나라 民族資本을 育成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 정말 같은 나라도 大戰으로 破壞되어 到底이 自力으로 自國의 經濟를 復興시킬 수 없다 그래서 一般民의 輿論은 獨立과 聯邦을 갖자고 했지만 거기에도 몇몇 有志가 團合하여 우리나라의 經濟를 살려야 되겠다는 決意下에 苦鬪한 結果 오늘날과 같은 丁抹國을 樹立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共産主義와 싸우는 것은 權力으로 獨占할려는 데에 對해서 싸우고 있어요. 權力으로 百姓을 누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읍니다. 資本 獨占, 權力의 獨占 이것은 決코 共産主義보다 좋은 것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우리 民族은 어디까지나 眞實한 自由經濟 體制를 樹立하고 眞實한 個人의 自由를 保障할 수 있는 自由主義 經濟를 建設하기 爲하여 우리는 外資 導入을 막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重大한 警戒를 要한다고 생각합니다. 簡單히 말씀하겠읍니다마는 結局 오늘날의 改憲이라는 것은 政府가 現實을 잘 알지 못하고 할려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채 하고 이것을 改革할려는 것인지 나는 或 이것은 獨占資本을 갖다가 育成해 가지고 오늘날 自由經濟를 破壞할려는 여기에 意圖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或은 우리 國民이 無識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데에는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훌륭한 憲法을 擁護하기 爲하여 全 國民은 總 團結하여 蹶起할 때가 왔다는 것을 나는 絶叫하면서 이 壇을 내려갑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郭尙勳 議員 말씀하세요.
◯郭尙勳 議員 大端히 重大한 問題입니다. 그러나 나는 政府에서 提案한 趣旨와 또 그 精神에 贊意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決코 理想論하고 現實하고는 確然히 區分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處하고 있는 經濟的인 條件, 國民生活에 있어서 이 絶頂에 다다른 破壞, 破綻이 現實을 無視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原來 國家의 財政力이라는 것은 國民의 擔稅力에 依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커다란 戰爭으로 말미암아 國民 負擔이 어느 程度 늘었고 國家經濟가 어느 정도 破綻에 直面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一年間 豫算의 七十퍼센트가 軍事費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經濟的으로 이 時間까지 온 것만 한 個의 奇蹟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지금 國民經濟가 어떠냐? 國家經濟는 國民의 擔稅力에 依支한 것인데 지금 우리 國民이 國家에 納付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基本 資本으로 利潤을 내 가지고 國家에 바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다 基本 財産을 송두리채 지금 같이 먹고 있는 形便입니다. 지금 바닥이 들어나고 어느 時間까지 維持할른지 大端히 問題입니다. 眞實로 이 點을 생각할 때에 寒心하기 짝이 없고 아무리 모든 政策과 運營이 圓滑하고 政策이 좋다고 하드라도 國民의 財政이 極度로 貧困化한다면 結局 政府도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現實에 立脚해서 우리의 財政的인 破綻이 瞬間에 있다는 것을 나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將來를 爲하여 근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리 外國 援助를 또는 남의 同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限定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現實을 直覺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事實을 보아야 하겠읍니다. 國家財政이나 또 우리 民間의 財政으로서 只今 우리가 大企業體라든지 基幹産業을 復興시킬 힘이 決코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來日에 살기 爲해서 子子孫孫이 나라의 經濟에다 外國의 資本을 導入하여 가지고 經濟의 奴隸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勿論 이제 錢鎭漢 氏 말씀하신 거나 이 反對論으로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勿論 原則이고 正當한 말씀입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外資를 導入함으로 해서 政府의 모든 經濟的인 奴隸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點을 保障할 수 있고 이런 形便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하로바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産業機關을 復興시켜 가지고 우리 國民經濟가 하로바삐 낫게 되기를 나는 力說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或 反對論을 들어보면 改憲을 國家의 基本法을 輕輕히 고쳐서 다섯 번이나 고쳤다 改憲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다섯 번은 고만두고 百 번이라도 고쳐서 國民生活이 安定되고 寄與된다고 하면 나는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佛蘭西라든지 美國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적어도 改憲을 三十餘次 수十 번에 걸쳐서 고쳐서 오늘과 같이 이런 民主主義 國家에 燦爛한 先鋒者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이 社會는 固定的인 社會로서 달러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資本家와 環境이 또는 國際情勢하고 國內情勢 모든 經濟的 條件 이것이 나날이 變遷되어 가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經濟에 適應한 法을 고쳐 가지고 活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國利民福을 爲해서는 언제나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섯 번이나 고쳤다고 하지만 實上은 다섯 번이나 改憲案이 提出되기는 되었지만 畸形的인 通過라고 볼 수 있는 所謂 拔萃改憲案만이 通過되었을 뿐이였고 네 번 다 否決되었읍니다. 國民의 意思에 맡겨서 萬 번이라도 定했다가 否決되면 고만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論은 反對의 理論으로서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外資 導入에 對해서 저는 政府에 말하고 싶은 것은 勿論 現 憲法으로서도 그 運營 面에 있어서 政府가 意圖한 바를 達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절실한 同感을 합니다. 憲法을 고치지 않는다 하드라도 能히 그 運營 如何에 있어 가지고는 政府의 意圖를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만 한 가지 必要性을 말하는 것은 政府가 이 必要性을 公開하고 豫期 못할 한 個의 苦衷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外資 導入하는 데 있어서 憲法을 고치는 精神이 外資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安堵感을 주는 이러한 必要性이 나는 當然히 있을 것을 나는 政府가 말 못하는 이런 커다란 理由가 하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只今 우리나라 모든 形便이 所謂 資本主義 國家의 資本家들이 우리가 바짝 말라서 뼉다귀만 남어서 來日 모래 죽을른지 모르는 이때에 어떤 外國 資本이 들어와 가지고 송두리채 뺏기는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들이 搾取를 當한다는 이러한 氣運, 勿論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튼튼한 信念을 주기 爲해서 그런 政治的인 必要를 느끼지 않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全 世界에 對한 經濟復興에 對해서 말씀을 하지만 大體로 個人이거나 國家이거나 自己 任意로 할 수 없고 絶頂에 이르러서 經濟破綻에 이르렀을 때에 있어서는 남의 힘을 안 입는 例가 없읍니다. 아까 錢鎭漢 氏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써 民族資本을 育成하자 하였읍니다마는 育成하는 것도 적어도 根本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便 基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基本조차 없읍니다. 萬若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基幹産業이라든지 重要 事業을 復興시킨다고 하면 外資를 導入해서 十年에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손을 가지고 한다면 一百年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處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人生 問題에 利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發達될 수 있는 이것을 求할 수가 있다고 하면 나는 政府에서 몇 가지 確實한 保障을 하는 그런 條件 밑에서 이 改憲을 하는 것을 贊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條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國民 全體가 念慮하고 있는 外國 資本을 들여오면 자칫 잘못하면 資本奴隸가 된다는 點, 卽 今後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形便에 끌려와서 國家의 將來와 民族의 將來를 念慮하게 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 수 있는 方法, 卽 한 가지 例를 들면 民族資本이 六割이라든지 外國 資本이 四割이라든지 어떤 方法으로든지 政府가 確實히 이런 保障을 줄 수 있는 것을, 卽 國民이 信賴하도록 할 이런 條件 하나 또 하나는 政府가 모든 産業에 對한 重要한 것을 民間에 民營으로 許諾할 때에 있어서 그 方法에 있어서 가장 公平하고 正直한 方法으로 一般 國民의 怨聲을 안 사고 하는 方法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保障, 나는 이 두 가지 保障을 確實히 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提示하여 주면 우리는 亦是 우리가 信賴할 수 있다는 約束이라면 나는 구태여 이 改憲을 反對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同時에 끝으로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委員會라든지 여러분이 公聽會를 열어서 國民의 意思를 坊坊曲曲에서 들었읍니다만 大槪는 이 公聽會에서 反對 數가 많었고 또한 贊成도 있기야 있었읍니다마는 보다도 더 疑問되는 것은 政府가 이 憲法에 對해서 守護性이 적다는 것입니다. 大槪 그 사람들의 意見을 들어보면 現時 政府는 憲法을 無視한 일이 많다, 果然 事實이올시다. 지금 確定된 法律 國民의 基本 權利인 立法權을 政府가 無視하는 것이 確然한 事實입니다. 언제인가 내가 國務總理에게도 이것을 質問하였지만 國務總理도 大統領께 사뢰서 곧 公布 實施하겠다고 約束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 없읍니다. 우리가 法으로 確定해서 法律로써 公布 實施할 것이 오늘날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政府가 法律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實質的으로 證明을 주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國民의 怨望을 사고 疑心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過去에 國民으로서 政府에 對한 怨望이 있기 때문에 이 改憲案에 對해서 國民은 더욱더 疑訝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리고 나는 前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條件을 固定된 것을 政府에서 내논다면 나는 여기서 贊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議長 (申翼熙) 그러면 大體討論 하실 분이 아직도 여섯 분이 더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來日 繼續해서 大體討論을 끝마치고 아까도 말씀이 暫間 있은 것을 記憶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來日 會議에서 大體討論 後에 表決까지가 있어지기를 議長도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來日은 特別히 많이 出席하시기를 附託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