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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山禁松犯斫者]
諸道封山禁松犯斫者, 重論。①-③ 宜松山船材, 帥臣·守令擅許·擅伐者, 以私賣軍器律論。④ 松田放火者, 以一律論。⑤⑥ 封標內設庄者, 杖一百流三千里。⑦ 嶺阨禁養處定標內,⑧冒耕放火者, 依松田冒耕放火例論。⑨
① 大松犯斫十株以上, 以一律論, 九株以下
註 001
註 001 ‘以下’: ≪大典會通≫ ‘以上’, ≪續大典≫･≪大典通編≫ 의거 수정.닫기
, 減死定配。② 材木偸斫一株, 杖六十。十株, 杖六十徒一年。三十株以上, 杖八十徒二年。監官·山直等未發覺者, 同律。
③ 生松犯斫人處, 私自徵贖守令·邊將, 計贓論。
④ 中·外公廨修改時, 亦勿許斫伐。守令與受者, 決杖。營門許題者, 重推。
⑤ 山直·監官不得現發, 則以不覺失囚律論。受財故縱者, 以枉法律論。
⑥ 封山失火或因封山外元田焚灰, 則與故犯有間, 田主, 決杖定配, 監·色, 從重決棍。[증]
增 松田失火監官·山直, 重棍。守令, 勿罷。
⑦ 如有犯耕而山直·監官發告, 則只治犯人, 鄕所擲奸發告, 則山直·監官與犯人同罪。守令·邊將發覺, 則鄕所亦同罪。營門發覺, 則守令·邊將, 以隱結律論。
⑧ 以山腰爲限。
⑨ 監官·色吏·山直, 亦與松田監·色·山直同律。
- 註 001
- ‘以下’: ≪大典會通≫ ‘以上’, ≪續大典≫･≪大典通編≫ 의거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