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Charge:

SENT TO: SecState WASHINGTON 1338 ROUTINE

RPT INFO: TOKYO 436 ROUTINE

REF: Embtel 1332

National Assembly today completed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wo LP and three DP members spoke on bill; only YI Ok-tong (LP) opposed. DP speakers included representatives old and new factions, as well as middle-of-readers; all expressed support for passage. At close session, Speaker KWAK Sang-Hun stated attention Korea and entire world will be upon National Assembly tomorrow and urged full attendance. Vote will be first item agenda, provided Assembly able obtain two-thirds quorum tomorrow.

Prior to opening debate, LP members YI Ok-tong and YI Yong-hui and DP members YI Ch’ol-sung and CHO Il-chae demanded rostrum to refute article appearing Tonga Ilbo morning edition in which it reported that group of Liberals formerly associated with Racial Youth Corps are joining with certain members new faction to attempt block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Tonga stated these forces regarded as “traitors” by majority Assemblymen. Both LP members admitted their opposition to bill and defended position; Cho, however, implied he would support and Yi Ch’ol-sung avoided any implication he opposed.

COMMENT: Within past several days there have been growing signs last-minute effort on part elements within LP and among younger members DP new faction to block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conversations with Embassy officer today, several younger members DP new faction indicated strong opposition to passage. This position evidently principally inspired by fear that amendment and new Assembly elections will chiefly benefit old faction. This group, which probably not larger than 10-15 Assemblymen, apparently has been in contact with sympathetic Liberals. At moment, however, these DP members seem be relying on sufficient number LP remaining away from Assembly to prevent taking vote tomorrow; if quorum available, they probably would hesitate to cast negative vote or to abstain. If quorum can be denied for several days, however, they may hope that sufficient public uncertainty re advisability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can be created to make negative vote or abstention politically safe.

Fear of adverse public reaction to sudden emergence of opposition to amendment, however, is likely to restrain restive LP and DP Assemblymen. Should Assembly fail muster required quorum tomorrow, truant members likely find selves subject to strong pressures from press, public, and perhaps Huh government, to at least attend Assembly and be counted. In that situation, chances remain better than even that amendment will pass.

POL: DLRanard　　DCM: MGreen

TPShoesmith: cv

수신 : 국무부 장관(SecState), 워싱턴, 1338호

관련 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내짐 : 동경 436호

관련전문 : 대사관 전문 1332호

국회에서는 오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모두 끝마쳤다. 두 명의 자유당 의원과 세 명의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발언했다 ; 이 중 이옥동(자유당) 의원만 헌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구파와 신파 그리고 중도파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발언자로 발언에 나섰다 ; 이들은 모두 헌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다. 회기 마무리 단계에서 곽상훈(KWAK Sang-hun) 국회의장은 한국과 전세계의 모든 시선들이 내일 개최될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결이 첫 번째 의안으로 다루어질 것이며 국회의원 2/3을 넘어서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유당 의원인 이옥동(Yi Ok-tong)과 이용휘(YI Yong-hui) 그리고 민주당 의원인 이철승(YI Ch’ol-sung) 그리고 조일제(CHO Il-chae)는 이날 오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동 기사에서는 족청과 관련되어 있는 자유당 의원의 일부가 민주당 신파 의원 일부와 결합해서 헌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한 결속을 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국회의 다수 의원들로부터 이들이 “배신자”로 찍혔다고 보도했다. 자유당 의원들의 경우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다 ; 조일제 의원의 경우 자유당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철승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코멘트 : 지난 며칠 동안 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당 의원 일부와 민주당 신파 의원중 젊은 축에 속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몇 가지 조짐이 보이긴 했다. 오늘 대사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몇몇 민주당 신파의 젊은 의원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헌법 개정안 및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구파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우려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마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 그룹들은 자유당의 입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정족수를 채워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충분한 수의 자유당 의원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만약 정족수가 채워지게 된다면 이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저지하거나 혹은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약 몇일 동안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점점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점들이 개헌안 통과 표결에 불참하거나 혹은 반대표를 던진 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반대는 결국 일반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호들갑스러운 자유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부로 행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약 국회가 내일 정족수를 소집하지 못하게 된다면, 언론, 대중, 그리고 아마도 허정 정부로부터 국회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표결에 참석하고 정족수 집계 상황에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