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FROM: SEOUL

ACTIONS DEPARTMENT 1080

INFO: TOKYO 364, CINCPAC 241

DATE: MAY 6, 7 PM

CINCPAC FOR POLAD

NATIONAL ASSEMBLY MAY 5 SESSION DEVOTED PUBLIC DISCUSSION PROPOSALS FOR AMENDMENT CONSTITUTION. NINE MEMBER NA DRAFTING COMMITTEE HEADED DY DP CHONG HON-JU HAD PRESENTED GENERAL OUTLINE WHICH WAS BASIS FOR COMMENTS BY THIRTEEN PERSONS CONSIDERED EXPERTS ON CONSTITUTIONAL LAW. THESE CONSISTED REPRESENTATIVES ELEVEN UNIVERSITIES SEOUL AREA, REPRESENTATIVE BAR ASSOCIATION, AND ONE MEMBER CONSTITUENT ASSEMBLY WHICH PREPARED PRESENT CONSITUION.

WITHOUT EXCEPTION THESE CRITICIZED OMISSION IN DRAFT OF PROVISIONS TO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SEVERAL SPEAKERS SAID WAS PRINCIPAL OBJECTIVE STUDENT DEMONSTRATORS. (ACCORDING PRESS, EXPERTS AGREED “STUDENTS WERE CONCERNED MORE WITH THE ENCROACHMENT ON THE BASIC FREEDOMS THAN WITH A CHANGE IN THE GOVERNMENT FORM OR IN THE PARTY IN POWER3.) UPON THIS GROUND, ALL JOINED IN DEMANDS FOR ELIMINATION OR SUBSTANTIAL MODIFICATION CONSTITUTIONAL ARTICLES 13 AND 28. ARTICLE 13 ALLOWING RESTRICTION “BY LAW” ON FREEDOM SPEECH,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RTICLE 28 PERMITS LAW IMPOSING RESTRICTIONS UPON LIBERTIES AND RIGHTS CITIZENS BE ENACTED WHEN NECESSARY MAINTENANCE PUBLIC ORDER OR WELFARE COMMUNITY.

THIRTEEN EXPERTS GENERALLY CONCURRED, HOWEVER, IN COMMENTS ON DRAFTING COMMITTEE’S TENTATIVE OUTLINE REDISTRIBUTION AUTHORITY

AMONG VARIOUS BRANCHES GOVERNMENT. SPECIFICALLY:

1) ALL FAVORED CHANGE FROM PRESIDENTIAL TO PARLIAMENTARY SYSTEM AS MEANS PREVENTING RECURRENCE “DICTATORSHIP”.

2) ALL BUT TWO SPEAKERS FAVORED BICAMERAL OVER UNICAMERAL LEGISLATURE.

3) MOST SPEAKERS FAVORED ELECTION PRESIDENT BY LEGISLATURE (PROPOSED BY DRAFTING COMMITTEE) BUT FOUR FELT THAT DIRECT POPULAR ELECTION WAS DESIRABLE AS MEANS MAINTAINING PRESTIGE PRESIDENCY.

4) ALL AGREED THAT PRESIDENT SHOULD BE STRIPPED OF POWER INSTITUTE EMERGENCY EXECUTIVE ORDERS HAVING EFFECT LAW (PROPOSED BY DRAFTING COMMITTEE). SOME THOUGHT THAT PRESIDENT SHOULD HAVE ONLY CEREMONIAL FUNCTIONS WHILE OTHERS ARGUED THAT HE WOULD RETAIN CONTROL ARMED FORCES LEST PRIME MINISTER BECOME TOO POWERFUL.

5) SPEAKERS GENERALLY AGREED THAT PRIME MINISTER SHOULD BE APPOINED BY PRESIDENT FROM LOWER HOUSE LEGISLATURE AND THAT AT LEAST HALF MEMBERS CABINET SHOULD BE LEGISLATORS.

6) ALL EMPHASIZED NEED FOR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ARDING POLITICAL PARTIES, AS PROPOSED BY DRAFTING COMMITTEE, IN ORDER FOSTER SOUND PARTY SYSTEM. SPEAKERS STATED COMMUNISTS AND OTHER SUBVERSIVE PARTIES SHOULD BE ROOTED OUT, BUT THAT SUCH PARTIES SHOULD BE JUDGED BY EITHER SUPREME COURT OR CONSTITUTIONAL COURT AND NOT BY ADMINISTRATION.

WITH ONE EXCEPTION ALL SPEAKERS AGREED THAT ELECTION NEW ASSEMBLYMEN NOT NECESSARY PRIOR TO CONSTITUTIONAL AMENDMENT. NEWLY ELECTED ASSEMBLY SPEAKER DP KWAK SANG-HUN SAID AMENDMENT WOULD BE ASSEMBLY'S EXPRESSION REGRET TO PEOPLE.

TODAY ALL PAPERS CARRIED FULL ACCOUNTS DISCUSSIONS REGARDING AMENDMENT. PRESS ALSO REPORTED THAT DRAFTING COMMITTEE CHAIRMAN CHONG STATED HE DISAGREED WIT ASSERTION THAT ARTICLE 13 SHOULD BE AMENDED SINCE HE BELIEVED NECESSARY GOVT RETAIN SUCH CONTROLS. CHONG ALSO REPORTEDLY STATED THA HE HOPED INTRODUCE PROPOSED AMENDMENT BY MAY 10.

SEVERAL PAPERS HAVE EDITORIALLY URGED ABOLITION ARTICLE 13.

OTHER SIGNIFICANT EDITORIAL COMMENT WAS HANKUK ILBO CRITICISM THAT AMENDMENTS SHOULD ALSO COVER FINANCIAL AND ECONOMIC MATTERS AND LOCAL AUTONOMY PROVISIONS. YONHAP SHINMUN COMMENTED THAT WHILE SOME GROUPS; INCLUDING US; MAY HAVE DOUBTS REGARDING EFFECTIVENESS OF PARLIAMENTARY SYSTEM THIS MERELY REFLECTS UNFAVORABLE EXPERIENCE FRANCE AND NOT APPLICABLE PARLIAMENTARY SYSTEM PER SE.

CA

06/2220

발신 : 서울

문서번호 : 국무부 1080호(역주 : 국무부(DEPARTMENT)라고 되어 있지만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내는 ‘대사관 전문 1080호’로 이해되어야 함)

이 전문을 정보회람을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냄 : 동경 364호, 태평양주재 미군 최고사령관 241호

날짜 : 5월 6일 오후 7시

태평양 지역 미군 최고사령관 정치자문관

국회는 5월 5일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아홉 명의 헌법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헌주(CHONG HON-JU) 의원이다. 헌법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13명이 헌법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의 핵심들을 정헌주 위원장이 전달해 주었다. 이 헌법 전문가들 중에는 11명의 서울 지역 대학 대표들, 변호사협회 대표, 그리고 예전에 제헌 헌법 초안 작성에 참가했던 제헌국회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헌법 초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인권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몇몇 발언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런 인권 보호 조치야말로 학생 시위대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내용이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모두 “학생층들의 경우 정부 형태의 변화나 집권당에 대한 변화보다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침범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모두 헌법 초안의 제13항과 28항의 경우 삭제하거나 대부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3항의 경우 표현, 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8항의 경우 공공질서나 공동체의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기초위원회가 세우고 있는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의 권력을 재분배와 관련하여 13명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하고 있다 :

1) 이들은 모두 ‘독재’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보다 내각 책임제를 선호했다.

2) 2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사들이 단원제보다 양원제를 선호했다.

3) 대다수의 인사들이 대통령 간선제(헌법기초위원회의 제안 사항)를 주장했으나, 4명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다.

4) 모두가 대통령은 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상조치와 관련한 명령권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헌법기초위원회 제안 사항)는 데에 동의했다. 일부의 인사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기능만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지만 국무총리가 너무 큰 권력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5)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무총리를 민의원이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일반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내각의 절반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6) 헌법기초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참석자 모두는 정당 관련 헌법 조항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당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을 모았다. 공산주의자와 반체제적 정당들이 반드씨 색출되어야만 하지만, 이런 정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해야 했다.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개헌 전에 총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곽상훈 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회의 헌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오늘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해설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언론에서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인 정헌주 의원은 헌법 13조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책임있는 정부는 이와 같은 통제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주는 또한 5월 10일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신문의 사설에서는 13조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문제는 한국일보가 헌법 개정안이 재정과 경제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포함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연합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서 몇몇 국가의 경험을 보자면 의회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프랑스의 단편적인 사례만을 반영할 뿐이며 의회 시스템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